중 국 소 식 |
경제 무역 |
중국 세무당국이 [탈세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 세무총급 세무국에 [탈세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탈세범 적발에 나섰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공유경제에서 사영경제로 급격히 옮아가면서, 탈세의 형태도 종전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액수를 속이는 것은 물론, 개인업소 등에서 엉터리(혹은 과다) 영수증을 발행해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영수증을
위조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자료 상품으로 음성거래하는 경우, 가짜 영수증을 모아 세금을 줄이는 경우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탈세수법이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虛開라고 불리는 영수증 과다계상을 통한 공무원들의
공금횡령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의 환율과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중국 金融時報는 1, 2일 이틀동안 해남 국제신탁투자공사 연구개발중심 연구원 2명의 기명 경제시평 기사에서,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상대국이자 6대 투자국이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양국간의 무역-투자-인적교류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금융시스템 美 FRB 모델로 대대적 개혁준비.(중앙일보. 4. 8.)
朱鎔基 중국 총리가 최근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립을 지시하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모델로 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 달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할 이 위원회는 FRB와 마찬가지로 통화량 이자율 수준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다른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 부총리인 溫家寶가 사령탑을 맡고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과 경제부처 및 국영은행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이나 朱총리가 이 기구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FRB의 운영체계에 맞춰 각 지방의 지점들을 개편하기 시작,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31개 지점을 12개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중국 비즈니스 타임스지는 최근 약 2천 80개에 달하는 은행 지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실적이 나빠 폐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대만은 지난 1/4분기 아시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전년동기비 6.4% 떨어진 269억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수입은 0.1% 늘어난 269억 7천만달러에 달해 17년만에 첫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재정부가 9일 밝혔다.
경제전문가는 2/4분기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보면서 올해 책정한 6.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中, 세계 500대기업화 박차.(중앙일보. 4. 10.)
세계적인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올 하반기엔 마침내 2개의 거대 그룹을 세계 5백대 기업 명단에 올려놓게 될 전망이다.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9일 국가경제무역위 성화인(盛華仁) 주임의 말을 인용, 중국석유천연가스 그룹과 중국석유화학그룹 등 2개 그룹이 올 상반기 야심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중국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세계 5백대 기업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盛주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은 4월말까지의 첫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마치면 매출액이 현재 세계 5백대 기업의 매출액인
90억달러를 초과,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盛주임은 또 국가의 기업경영간여를 방지하기 위해 1천명의 감독자를
중대형 국유기업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보통신망 542억달러 투입.(중앙일보. 4. 13.)
중국은 전국적인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총 4천 5백원(RMB, 약 542억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전역을 가로 세로 각 8단계로 나눠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는 이 야침찬 프로젝트는 무선전화통신망과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망, 금융산업에 이용될 데이터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이 사업을 지난 3월 새로 출범한 정보산업부 주도로 추진중이다.
중국의 전자정보시장 매출액은 지난 97년 6백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무려 1천억달러로의 성장이 예상돼 각종 통신자재 수요와
관련, 외국인투자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 연초 크게 위축됐던 중국의 수출이 3월이후 회복되고 있다. 중국은 對아시아 수출이 타격을 받자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對美흑자가 급증, 미 상무부가 14일 이를 경고하고 나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3월 무역액은 6백 96.6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 중 3월 한달 동안의 무역액은 271.4억달러로 작년 3월보다 7.8% 늘어났다. 이 중 수출은 152.7억달러로 8.5% 늘어났고, 수입은 118.7억달러로 6.8% 늘어났다.
수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중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을 우려, 지난 2월 이후 수출을 적극 독려한데다, 기업들은 남미 아프리카 동구권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체 수출 증가액 가운데 외국 투자액 가운데 외국 투자기업들의 비중이 58.2%를 차지,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 수출에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역별 수출비중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1분기중 4.2% 증가에 그쳤다. 반면,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은 17%이상 늘어나 수출시장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24.5% 하락했다. 또 1분기중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비교적 높은 비율(7.3%)로 늘어나 값싼 동남아 상품의 중국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對美흑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14일 이에 대한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된 美中 정상회담과 향후
두나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아론 국제무역담당차관은 북경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모임에 참석, 이같이 경고했다.
中 외환보유 1,400억 달러.(중앙일보. 4. 22.)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천 4백억달러를 돌파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발표한 중국의 3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보다 약 7억 3천만달러가 증가한 1천4백6억 2천만달러로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3월말 현재 중국인들의 저축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7.2%나 늘어난 4조 8천6백86억5천만元(RMB)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초보다 2천8백94억 4천만元(RMB)이 불어난 수치다.
한편 중국의 재정부는 98년 1분기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와 16.9%씩 증가했으며 재정흑자는
276억元(RMB)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 경영자 하루 11시간 근무 평균 월급 36만원.(중앙일보. 4. 24.)
중국 기업의 경영자들은 하루 11.23시간 일하고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위해 매일 2시간 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가조사연구소가 최근 경영관리자 2천 4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48.7세로 분석됐다. 44-55세가 전체의 53.4%, 35-44세는 26.4%였다.
이들은 또 수면 등 휴식에 8.09시간, 자기 계발에 2.14시간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이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석사, 박사 출신은 4.7%였다.
경영자가 되기 전 경력은 하급관리자가 41.9%로 가장 많았고, 黨 政 간부(25.5%), - 기술자 출신(16.8%) 순으로 나타나 경영자 발탁시 갈수록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은 평균 2천 1백 60원(RMB, 약 36만원)에 불과했다.
3천원(RMB) 이상을 받는 사람은 외국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12.6%인 반면, 일반 근로자의 수입과 비슷한 월 5백원(RMB)이하도
7.1%나 됐다.
중국은 실업률이 5%에 육박함에 따라 실업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국무원이 여러 부처의 안을 종합해 작성중인 이 실업구제대책은 정리해고자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용기 총리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실업대책을 논의했다.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최근 실업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마을 단위의 기업인 향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 '불안한 고성장' 자가진단.(중앙일보. 4. 28.)
중국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중 7.2%를 기록했다. 이 기간중 수출은 13.2%나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도 처음으로 1천 4백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중국내 싱크탱크를은 혹시 금융위기를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중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연구하느라 한창 바쁘다. 북경대학의 중국경제연구센터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상 중국이 당면한 5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이다.
첫째, 총수요 부족. 지난 5년동안 긴축정책 때문에 국내수요가 위축돼 경기침체를 맞게 됐다. 지난 92년 총수요 증가율은 17.4%에서 96년 8.5%로 뚝 떨어졌다.
둘째, 한계상황에 다다른 실업문제, 주용기 총리 취임과 함께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유기업 행정개혁의 결과로 엄청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4백만명) 군대(50만명) 감축 등으로 실업률은 8%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아 수출분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분기중 무역흑자는 국내 수요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생긴 것이다. 수출증가세 둔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다.
넷째, 시중의 실세금리가 높아 기업의 채무부담이 크다. 지난 96년 이후 세차례나 대출금리를 내린데 이어 지난 3월 또다시 금리를 소폭 인하했다. 그러나 긴축으로 법정금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세금리가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불량채권, 지난 20년동안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은행 대출금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업이 성공하면
그 과실은 기업이 차지하고 빚은 은행이 떠맡아 상당수 은행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
국영기업 경영 외국업체에 위탁.(조선일보. 4. 28.)
중국 동북부 요녕성 심양시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외국기업에 경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영국의 피낸셜 타임스지가 27일 보도했다. 무 수이신 심양시 시장은 투자대표단을 이끌고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영기업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외국업체에 대해 일정액의 보수와 함께 위탁경영 이후 발생한 이익의 90%까지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 시장은 이같은 국영기업 개혁안은 이들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 시장은 이같은 위탁 경영 대상업체로 컴퓨터, 식품가공, 기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18개 업체를 제시했다. 그는 또 30만명에 달하는 이들 업체의 직원들이 해고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의 감원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외교 |
중국의 신규 핵발전사업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외국 기업들간의 수주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조만간 신규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러시아 프랑스 및 캐나다가 주도해 온 중국시장에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뛰어듦으로써 불꽃튀는 수주전이 예상된다. 미정부가 최근 핵기술의 대중국 금수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엘렉트릭 등 유수회사들이 중국시장 진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도시바, 하다치 등 일본회사들도 미국회사들과 제휴해 수주대열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은 원전분야에서 안전한 고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외국기업들의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할 뜻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소식통들은 미국회사들이 대중 최신기술 이전과 핵발전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하워드 브러쉬 웨스팅하우스 과학기술담당 부사장은 중국이 원전수출국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미국기업들의 이같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캐나다 회사들은 수주전에서 수세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콩 근처와 동해안 등 4개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등 중국 핵발전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프랑스의 프라나톰사는 여전히
수주전의 강자로 군림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원전 4기의 생산체제를 2005년까지 완성하고 2010년까지
핵발전능력을 배이상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클린턴, 6월 23일 중국방문 확정(중앙일보. 4. 7.)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자가 6월 23일-7월 3일로 확정됐으며 대규모 인원이 수행할 것이라고 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북경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지로는 당초 내정된 북경, 서안, 상해, 홍콩외에도 남경, 계림, 성도 등이 추가됐으며 북경의 북경대와 청화대, 남경의 존스홉킨스대에서는 연설도 할 예정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천진에 있는 모토로라 공장과 상해의 제너럴 모트스(GM) 공장도 둘러보게 된다.
한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샬린 바세프스키 상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주요현안들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朱鎔基 중국총리는 6일(현지시각) 엘리제 궁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점심을 함께 하는 오찬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내) 인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의제로 제기됐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고 말했다. 시라크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朱총리는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서명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카트린
콜로나 엘리제궁 대변인은 전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이날 저녁 朱총리와 만찬회담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개방적
태도]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민해방군이 변해갈 모양이다. 중앙군사위는 지난 3일 [總裝備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인민해방군에는 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 3개의 부가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줄여서 [삼총부]라고 부른다. 앞으로는 총장비를 포함해서 [4총부]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을 포함한 서양식 군대에는 총참모부가 최고지휘부다. 참모총장이 지휘하는 총참모부 아래 작전 정보 인사 군수 등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은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군대라서 총정치부라는 편제가 총참모부와 나란히 짜여 있다. 총후근부란 서양식 군대의 군수참모부에 해당한다. 인민해방군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서 350만 인민해방군에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인민해방군은 3총부아래 북경군구, 심양군구, 광주군구, 성도군구 등 지방집단군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한 집단군 내에 육-해-공군이 다 배속돼 있어서, 한 군구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도록 짜여 있다. 그리고 별도의 화력지원을 위한 [二礐]라는 부대가 따로 조직돼 있다. [이포]란 [제 2의 포병부대]란 뜻으로 [미사일부대]즘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변화는 지난해 발표된 50만명 감축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총장비부를 신설한 걸 보면, 인원을 줄인 만큼 기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홍콩 명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21세기초까지 [摩托化(Motoried)]하고 [기계화]하며, [裝甲化]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중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해-공군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해상수송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편제를 고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선진적인 합동지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中 싱크탱크 '올 한반도정책 보고서'.(중앙일보. 4. 10.)
한국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해야 하며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도 돈독히 해야한다는 중국측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각계 학자들로 구성된 '중국의 전략과 관리연구회'는 최근 발간한 '국제형세 분석보고'를 통해 올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없을 것이며 북 미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전략과 관리연구회는 89년 설립된 국무원산하 학술연구단체로 13개 산하기구가 있으며 사회과학원 북경대 등의 교수진과 저명한 정치가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다.
보고서의 주장은 올해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붕괴는 없으며 한반도 정세는 점차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내에서 외국의 패권추구 방지, 4자회담의 촉진을 통한 한반도내 평화정착이란 4개 목표를 달성키 위해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반도 전쟁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 보고서는 남북한 양측이 전쟁의 피해를 잘 알고 있으며, 중 미 일 등도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수로 건설에 따른 인원 기술교류 등 남북간 접촉이 빈번해져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 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하거나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전략을 수정할 리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中은 지금 "민주화 실험중".(조선일보. 4. 13.)
중국에서 요즘 민주주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민권] 등 생소하던 용어가 유행어가 되고, 판매금지 대상이던 反共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아주주간 최신호에 따르면, 천안문 사태로 잠잠했던 민주화 바람은 아래가 아닌 위에서 불어오고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이인삼각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만든 봄바람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새로운 [百花齊放(백화제방, 의견발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분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중도파는 [국유기업 민영화]와 [경제개혁], 우파인 자유파는 [직접선거]와 [법치], [공민권확대]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외치고 있다. 전직 관리와 북경대학 교수들도 [권력 집중에 따른 체제 붕괴를 막으려면,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직접선거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한 법학교수는 최근 [辦法](판법, 방법)라는 잡지에서 공산당은 정부와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부, 군부 등에 대한 권한을 명백히 규정, 당의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택민은 물밑에서 개혁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그는 오는 12월의 등소평 개혁 20주년 개혁행사 준비를 지시, 개혁파를 지원했다.
3월에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해방을 촉구했고, 사회과학원에 선거위원회 구성과 정당법 제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청사진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국 지도부가 [민주화 실험]을 어디까지 진행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그 첫 가늠자는 오는
5월 4일 북경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식. 천안문사태의 진원지인 북경대학에서 강택민이 행할 연설 내용에 쏠리는 배경이다.
중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황해 및 동중국해 일원에 대한 어로 금지기간을 올해는 한달간 연장, 6월 15일부터 최장 석달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위 26-35도 해역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 북위 35도 이북 수역에서는 6월 30일부터 9월 31일까지
어로활동이 금지된다. 중국은 지나친 남획으로 황해와 동중국해 근해 어로자원이 격감하자 95년부터 해당 해역 어로 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호금도 中부주석 26일 訪韓.(중앙일보. 4. 15.)
중국 제 4세대 지도그룹의 핵심인물인 호금도 국가부주석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 그는 방한에 앞서 14일 오후 북경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정당지도자 등과 만나 21세기를 향한 양국 선린우호 관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정부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완화추세인 만큼 남북한이 담판과 협상을 거쳐 신뢰를 쌓고 관계개선을 이루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胡부주석의 방한에는 중국국무원장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40여명이 동행하게 된다. 한국측은 그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전력의 중국 원전건설 참여를 비롯, 양국간 경협확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胡부주석은 방한에 앞서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그의 외유는 한 중 일 3국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중국측의 포섭으로도 이해된다. 특히 그는 한국과 金대통령의 중국방문 문제를, 일본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강택민 주석의 訪日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의 차세대 주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胡부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찾는데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남북한 비중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14일 田曾佩와 劉華秋 등 외교부 부부장 2명을 면직시키고 吉佩定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외환관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周小川 외화관리국장을 경질, 후임에 吳曉靈 중국은행 정책연구실 주임을 임명했다.
중국과 대만간에 [작은 통일]이 이루어졌다. 대만의 수도 臺北시는 최근 모든 도로와 지명의 표기에 [漢語拐音式(한어병음식, 중국식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만의 기존 도로명 표기법은 한자 도로명 아래에 웨이드식이라는 표기법에 따라 영어 철자를 표기해왔다. 웨이드식은 과거 영국외교관이 만든 것으로 대륙에서 사용하는 한어병음식보다 복잡하고 사용하는 부호도 많았다. 대만은 독자적인 발음기호로 한자의 획의 일부를 변형한 주음부호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들에게 통용되기 어려워 도로 표지판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49년 공산정권 성립 이후 注音符號(주음부호)와는 다른 로마자 표기법을 전격 도입,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으며,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이 중국식 발음기호를 익히고 있다.
臺北 시당국은 그러나 타이페이(Taipei)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루스벨트 로드]와 같이 인명을 차용한 지명은 현재
표기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북을 중국식 표기법으로 하면 [Taibei]가 된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천재지변 발생에 대비, 중국과 합동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21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양국 국방부가 연합사령부를 구성, 지진 등 가상적인 상황을 놓고 합동작전계획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으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4월말 중국 방문기간중 이 제안의 수락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측은 오는 6월말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총서기간의 북경 정상회담에서 합동 도상훈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번 제안을 수락할 경우, 비록 인도주의적인 구출 임무에 국한된 도상훈련이긴 하지만, 미-중 양국간의 첫 합동훈련이
된다.
일-중 공산당 관계 회복되나.(조선일보. 4. 23.)
일본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양측의 관계단절이후 31년만에 처음으로 접촉, 본격적인 관계회복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
일본 공산당 후와 데쓰조(不破哲三) 위원장은 22일 저녁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무장관이 방일중인 호금도 중국 국가부주석을 위해 베푼 환영만찬에 출석, 담소를 나눴다. 양측 수뇌부의 접촉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진행중이던 지난 67년 관계가 단절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1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비서장이 일본을 방문, 후와 위원장과 관계개선 문제 등을 협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의 북경 지국이 개설되는 등 관계회복 움직임을 보여왔다.
주권 회귀 1년 8개월을 남긴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치안부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이맘때는 마카오-홍콩-중국 갱들간에 카지노 이권을 둘러싼 영역확보 전쟁으로 시끄럽더니 올해는 더욱 악화된 양상이다.
갱들이 아예 공권력을 상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때문이다. 지난 1개월 사이 마카오 정부내 보안관련 공무원만 3명이 살해당했다. 지난 3월 24일 마카오 카지노업계를 관장하는 도박검사국 서열 3위 프란시스코 아마랄 검사관이, 3월 26일에는 해상세관 담당 경찰 추 이온카오가 각각 피살됐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마카오 시내 보안사령부 근처에서 단독범에 저격당했다.
포르투갈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공식방문하기 2일전인 지난 15일에는 마카오 보안 사령부 차장(서열 2위)의 운전기사 웡 캄생이 아침 출근길에 살해당했다. 그 자신 마카오사격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속사권총의 명수지만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당했다. 그의 지갑속 수천달러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신분증은 없어졌다.
갱들이 정부관리들을 상대로 대담한 살인극을 벌이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미 마카오 현 정부를 [공권력]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는 선포이며, 내년 12월 22일 마카오 주권이 중국으로 공식반환될 때까지 자신들의 이권문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라는 것이 마카오인들의 말이다.
마카오 현지 관계자들은 [포르투갈 파견관리들과 마카오 현지관리들간의 불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갱문제에 관해선
어느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을 만큼 신변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이 공식 관할하게 될 때까지
마카오는 [주인없는 폭력도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34개월동안 중단됐던 중국과 대만간의 대화가 23일 북경에서 재개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辜振甫(고진보) 이사장이 연내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95년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던 중국과 대만간의 대화 재개로 양안간에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은 辜이사장이 중국측 민간대화 기구인 왕도함 회장과 금면내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대만측에서 정부내 대륙판공실(MAC) 조사계획국장이자 해기회 부비서장인 詹志宏(첨지굉) 등 8명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李亞飛 해협회 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안간의 회담은 지난 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등휘 총통의 방미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中, 인권단체 한목소리낼 듯.(부산일보. 4. 29.)
미국무부가 중국에 인권문제 개선을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것과 때 맞춰 해외에 산재해 있는 중국의 인권운동단체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해외 인권운동 단체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센터]를 비롯,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 10여개가 난립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인 위경생과 왕단은 최근 그들의 망명지인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민주화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기 위해 해외의 반체제인사 및 인권운동단체들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키기로 합의했다.
위경생은 회담을 마친 후 해외의 인권운동단체들이 분열돼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언론들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며 [나는 지금까지 12개국을 다녀봤지만 현지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인권운동가 및 단체들은 모두 굳건히 단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단체를 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사람은 새로 결성될 통합단체의 지도체제는 강력한 중앙집중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인권운동가들의 연쇄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또 향후 민주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왕단은 이와관련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지금까지의 운동방식이 크게
변경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 두 사람의 만남은 수년전 그들이 감방생활을 하던 감옥에서 얼굴을 대한지 이번이 두번째이다.
중국과 미국은 29일 정부간 핫라인을 공식 개통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唐家璇(당가선)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국빈관 釣魚臺(조어대)에서 핫라인 개통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간의 직접적이고 안전한 전화 개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지난 96년 러시아와 핫라인을 개통했으며 미국과 러시아간의 핫라인은 지난 63년 개통됐다.
사회 문화 |
지난 92년 한 중수교 이후 중국 북경 海淀구 五道口 거리에 형성된 한인 거리가 갑작스레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중국인들 사이에 흔히 '韓國 一條街(한인거리)로 불리는 이 五道口는 북경언어학원에 이웃해 있어 언어연수차 중국을 찾은 한국유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업소가 문을 열며 비약적으로 발전한 종합상가다. 길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약 1㎞이상 뻗어 있는 이 五道口에는 식당, 노래방, 맥주집, 슈퍼마켓, 선물가게, 여행사 등 한국계 업소들이 70개 가까이 포진해 유학생과 주재원은 물론 다른 관광객들도 즐겨 찾던 북경의 명물.
중국당국은 지난 3일 갑작스레 북경언어학원의 담장에 이웃한 업소들에 대해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오락업에 종사하는 업소는 6일을 기해 모두 폐쇄하겠다는 대자보를 붙여 한인사회를 경악시켰다. 이유는 학교주변의 정화, 그러나 4-5일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24개 업소 대표들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촉박한 시일은 둘째치고 애초 개업할 때 영업에 필요한 3단계 절차중 이미 위생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등을 획득하고, 이제 최종 영업허가증을, 그것도 1년전 등 오래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와서 폐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당국이 학교주변 정화를 내세우며 오직 한국인이 밀집한 五道口에서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업소들은 평소 4천만-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투자했던 재산을 날릴 위험에 처했고 이곳을 이용하던 3천여 유학생들과 5천여 주재원들 또한 즐겨 찾던 귀중한 한인타운을 잃게 됐다.
현재 업소대표들은 한국대사관과 중국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고민중이다. 북경시는 6일 무장경찰과 공상국 직원 등 2백명을 동원해 강제 폐쇄작업을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연장 500㎞ 넘어 세계 최장 국수 기록.(조선일보. 4. 7.)
중국 신강 烏魯木齊(오로목제, 우루무치) 시의 한 요리사가 1천g의 밀가루로 총연장 5백㎞가 넘는 가느다란 龍鬚麵(용수면, 용의 수영모양의 국수)을 만들어 자신의 세계기록을 경신하며 다시 한번 기네스북에 올랐다.
상해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의 오성빌딩 음식광장의 특 1급 요리사인 崲恩海(려은해,
50)는 지난달 12일 1천g의 밀가루와 640g의 광천수를 사용해, 한가닥의 길이 1.94m짜리 국수 26만여 가닥을 만들어내 총길이
508.559㎞의 용수면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중국도 '피라미드 사기' 극성.(중앙일보. 4. 13.)
피라미드식 불법 다단계 판매가 중국에 상륙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진한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공인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농민 12만여명이 대만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피라미드 업체에 돈을 날렸으며, 현재 2만여명이 무한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부터 무한에서 환불 요구에 나선 농민 5만여명 중 공안당국의 귀가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지에 남아 있는 피해자
수가 2만여명에 달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中 농부 국기에 총쏴 징역 20년.(동아일보. 4. 16.)
중국의 한 농부가 새로 구입한 엽총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중학교 운동장에 게양된 오성홍기에 총을 쏴 구멍을 냈다가
국기모독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호북성 다예에 거주하는 이 농부는 마침 중국 공산당이 최근 애국심고취를 위해
국기를 긍지의 상징으로 삼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어서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중국은 암웨이 등 대형업체들에 의한 직접 방문 판매를 금지한다고 21일 발표. 중국에서는 90년대 들어 다양한 규모의 직접판매 회사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다는 것.
신화통신은 범죄 단체들이 직접 판매망을 사이비 종교 전파 및 비밀조직 결성에 악용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밀수품 또는
위조 상품들도 판매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
중국은 내년 10월 건국 50주년을 맞아 사상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홍콩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中國航天工業總公司는 내년 건국 50주년 발사를 목표로 우주선 건조 및 발사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이미
두명의 우주인이 러시아에서 비행 훈련을 마치고 귀국해 다른 우주인들을 훈련중이다.
중국 물부족 심각. 농업생산량 격감.(조선일보. 4. 24.)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 생산 위축으로 21세기 초에는 세계최대의 식량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가정보협의회(NIC)가 경고했다.
미국 민간 환경문제연구소 월드워치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NIC 자료를 인용, 위성사진 등 자료와 모의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 중국은 수자원 고갈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로 오는 2025년 쯤에는 연간 곡물 1억 7천 5백만 t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끔까지 중국 연간 최대 곡물 수입량보다 10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세계적인 곡물 가격급등을 비롯,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드워치는 1960년부터 80년까지 세계의 곡물수출량이 3배나 증가했지만 이후 연간 2억 t 수준에서 거의 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중국의 곡물 수입 급증에 따른 가격 앙등은 하루 1달러로 연명하고 있는 전세계 13억 인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워치는 또 NIC 자료와 중국에서의 최신 정보를 인용, 중국 곡물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평야지대 지하수 수위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5m씩 낮아졌으며, 중국의 617개 도시 중 3백개 도시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중국의 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이 마르고 지하 帶水層이 고갈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황하의 경우 지난 72년 처음으로 15일간 바다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斷流 현상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류일수가 226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수자원 부족사태와 관련, NIC는 미-중-농업 포럼을 설치, 농업 생산성 증대와 관개시설 개선 등 중국의 식량사정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또 월드워치는 중국정부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가격을 충분히 높여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강철 1 t 생산에 필요한 공업 용수가 6 t 미만인데 비해 중국에서는 23-56 t에 달하는 등 물
낭비가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최근 집단시위와 농성, 폭력사태 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같은 집단행동은 시장경제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이 몰려있는 동북 3성(흑룡강, 길림, 요녕)의 경우, 시청앞에서는 거의 매일 실직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양자강 중류 호북성 武漢시에서 퇴직 근로자들 시위가 벌어졌다. 2백명의 시위대는 무한시 漢口街에 있는 [무한건축자재공사]앞에 모여 [연금과 고령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외치며 몇시간동안 농성을 벌였다.
국유기업 퇴직자들인 이들은 95년 이 회사가 사영기업에 매각된 뒤 연금과 고령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이 회사는 이미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공장 설비를 모두 팔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이 기대던 [과거의 국유기업]은 사라진 것이다. 이날 시위대는 회사측 관계자가 나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뒤에야 해산했다.
지난 20-22일에는 사천성 瀘州(노주)시에서 약 7백명의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벌였다. 시 전체 택시의 3분의 1에 달하는 6백여대가 파업에 참가했다. 택시 기사들의 파업 이유는 시당국이 3년간의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과거(8천원, RMB)의 8배가 넘는 6만 8천원(RMB, 약 1천만원)의 고액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파업이 끝난 것은 사흘째인 22일. 시당국이 7명의 파업 참가자를 [변호사 및 언론과의 접촉]을 이유로 체포하자, 겁을 집어먹은 기사들이 다시 핸들을 잡았다.
지난 21일 국무원이 [다단계 판매(피라미드식 판매의 일종] 금지조치를 내리자 전국에서 이에 반발하는 항의와 폭력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호남성 張家界에서는 지난 24일 시위대들이 차를 부수고 가게를 약탈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져, 10여명이 부상하고 수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던 인구는 약 1천만명.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되자,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집단 행동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이유]. 과거의 시위는 [민주화] 등 정치적 이슈가 중심이었다. 요즘에는 참여자의 범위도 넓다.
20대 청년에서부터 70-80대 노인까지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생존문제가 걸린만큼 경찰 등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