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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사회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
제19호 2002년 12월 |
No. 19 December, 2002 |
새해에는 ---
아무튼 금년은 함성과 환호 그리고 경이(驚異)가 함께 한 해였다. 부산 아시안 게임도 환희였고, 북에서 온 미녀(美女) 응원단도 경이로웠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거대한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2월 치뤄진 대선은 젊은 네티즌들에 의한 젊은 반란(Young Revolution)이었다. 경제적으로도 함성이 많았다. 수도권에 청약 열기가 불붙으며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었다. 그 반대편에선 주5일제 반대시위,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 조흥은행 파업 사태 등 시위가 꼬리를 물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여 개인 파산자가 2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IMF 구조조정은 약간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 이득이 부유한 계층에게 많이 돌아가고 가난한 빈민층에는 과거 보다 더 심각한 가난을 초래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아왔다. 심지어 수많은 국가에서는 굶주림과 폭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에게 IMF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성급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7%로, 통계상으로만 보면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5-29세 젊은이들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는 인력이 전체의 25%인 133만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거니와 가장 큰 문제는 외채(外債)의 문제이다. 9월말 현재 총외채는 1298억달러인데, 이중 단기 외채(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39.9%)는 529억달러로 40.8%에 이른다. 물론 단기 외채가 늘어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170억달러. 이중 단기 외채 529억달러는 1년 안에 갚아야 한다. 이 돈과 함께 증권시장에 유입된 700억달러가 넘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렇다! 새해에는 정치적 안정을 선결조건으로 해서 경제적 안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경제적으로는 미흡한 구조조정은 과감히 이루어져야하며, 인플레+디플레라는 묘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본질적 체질개선에 새정부가 만사 제쳐두고 앞장서야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연말은 유난히 침묵속에 흐르는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2003년 한국경제 통상문제 파란 예상
□ 21세기 새로운 통상환경 DDA 다자(多者)통상에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합의대로 금년 2월부터 WTO 무역협상위원회에 7개 협상기구가 설치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DDA 라운드가 시작됐다.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변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시작되면서 국가간 신경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수출국 진영인 케언스그룹과 한국, 일본 등 수입국 쪽인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그룹간에 시장개방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비스의 경우 2002년 6월까지 다른 국가에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법률이나 교육같은 새로운 업종의 국내시장이 개방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임수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하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근 관세를 모두 없애버리자는 과감한 방안을 제시하여 개도국을 긴장시키는 동시에 향후 협상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농업의 경우 2003년 3월까지 수출경쟁과 시장접근 등에 대한 협상 모댈리티(Modalities)를 정해야 하고 서비스도 2003년 3월까지 자국의 개방분야와 수위를 담은 양허안을 내야 하는 만큼 제네바 협상이 문제로 되고 있다.
□ FTA 협상타결 증가 추세 FTA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다. 3년간 끌어오던 칠레와의 FTA 협상이 2002년 10월 타결되면서 한국은 WTO 회원국 가운데 FTA 실적이 없는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게 되었다. 11월초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는 중국이 아세안(ASEAN)과의 원대한 FTA 일정을 발표하고, 일본 역시 아세안에 손을 뻗으면서 한국이 장차 동남아시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우리 정부도 2001년 일본과 FTA 협상을 마무리한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들어서는 향후 FTA 정책의 전반에 대한 검토가 급진전되고 있다. 일본 이외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인 멕시코, 아세안 소속의 태국, 거대 자원보유국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리나라에 FTA 추진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 수입규제 강화: 철강에서 D램까지 2002년 3월5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는 EU와 중국으로 확산되었고, 보호주의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금년 11월말 현재 18개국에 걸쳐 129건이나 된다. 이는 2000년에 109건, 2001년 120건이었던 점에 비춰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철강 44건, 석유화학 37건, 섬유 21건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된 타겟이 됐다. 금년에 새로 제소된 건수는 25건이며, 특히 개도국 제소건수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미국과 EU는 각각 우리 정부가 D램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 판단 결과를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통상문제는 파란이 예상된다.
□ 산업의 공동화(空洞化)와 중국의 물량공세 산업 공동화와 암께 중국의 물량공세가 우려된다. 고임금과 규제를 피해 중국 투자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국내에선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고품질의 상품을 싼값에 대량 공급하는 바람에 세계시장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은 물론 국내시장의 중국 잠식도 우려된다. (RIES 편집자주)
남북한 국민총소득 격차 27배
통계청은 12월 26일 남북한의 인구, 농수산업, 광업·제조업, 경제총량 등 주요 통계자료(2001년 기준)를 종합 분석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를 조금 넘지만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이 4213억 달러, 북한은 157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을 합한 총무역액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128배, 자동차와 철강 생산량은 각각 517배, 41배로 주요 산업의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 인구 및 경제력 차이 - 2001년 7월1일 기준 남한의 인구는 4734만3000명(세계 26위), 북한은 2225만3000명(세계 48위).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인구는 6959만6000명으로 세계 16위 수준. -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보여주는 남녀 성비(性比)를 보면 남한은 101.4로 남자가 더 많았으나 북한은 96.4로 여자가 더 많음. 남북한 전체의 성비는 99.8로 여자가 다소 많음. -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4213억달러, 북한이 157억달러로 남한이 26.8배. -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8900달러로 북한의 706달러와 12.6배의 차이를 보임. -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오다가 1999년부터 3년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으며 지난해에는 3.7%의 성장률을 보임.
□ 주요 산업별 격차 - 수출입을 합한 무역총액은 남한이 2915억4000만달러, 북한이 22억7000만달러로 남한이 북한의 128배 수준. - 자동차와 철강 생산량은 남한이 각각 294만6000대, 4385만2000t으로 북한의 5700대, 106만2000t에 비해 각각 517배, 41배에 달함. -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의 12분의 1,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6분의 1 수준. -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남한은 4.4%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30.4%. 그러나 농업인구는 북한이 818만9000명으로 남한의 393만3000명보다 2배 상회. - 쌀 생산량은 남한이 551만5000t으로 북한의 168만t보다 3.3배 많음. 반면 옥수수 생산량은 북한이 158만8000t으로 남한(5만7000t)의 28배 앞섬. (RIES 편집자주)
[아프로아랍 연구] 공동발간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은 금년 8월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심의섭 소장)와 [아프로아랍 연구] 제4 권 제1호를 공동발간 하였다. 아울러 제4 권 제 2호도 현재 인쇄중에 있으며, 향후 본원의 중동 아프리카 학술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종합경제사회연구원과 아랍아프리카센터간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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