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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사회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제18호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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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8 December, 1999 

 

 

권두언

2000년을 바라보며 ---
 

못 다한 사랑. 이 말이 2000년을 맞이하며 되새겨보는 결론이다.  지금 항간(巷間)에는 뉴 밀레니엄(millennium) 이니 새천년이니,  Y2K 해결이니 온 세상이 아우성이다. 유사(有史)이래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정한 연도니 날짜는 자연계(自然界)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자연속의 인간은 단지 그 질서속에서 자연과 역사에 순응(順應)하며 살아갈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4332년의 역사속에서 흥망과 성쇠를 함께 했기에 2000년은 단순히 내년과 다가오는 해에 불과하다. 얄궂은 상혼(商魂)과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선각자들이 지구촌을 어수선하게 만들뿐이다. Y2K 문제는 인간의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컴퓨터 분야의 인간의 한계쯤으로 해석하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달력을 2000년이라는 한 틀에다 고정시키고 새로운 천년에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을 되돌아보면, 나 개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2000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게 되고 거창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기에 못 다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홍성민(원장)

  더로우(Lester C. Thurow) 교수는 Building Wealth라는 그의 저서 서문에서 "달러화 뒷면에는 꼭대기에 반짝이는 눈이 달린 미완성 피라미드가 있다. 그것은 지금은 잊혀진 미합중국 국새(國璽)의 뒷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의 부가 급격히 기울던 1935년 대공황이 한창이던 때,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달러화의 뒷면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 그 피라미드는 경제적 부와 영속성의 상징이었다. 그 피라미드가 미완성인 이유는 미국의 부가 영원토록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다. --- 지폐속의 Novus Ordo Seclorum(세기의 새로운 질서)라는 라틴어 문구는 부강한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예언한다. --- 현재 미국이라는 기관차는 세계를 끌고 있다. --- 영속적인 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우선 현재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판도를 탐색해야 한다. 새로운 판도 어디엔가는 새로운 부의 피라미드가 들어있다. 일단 피라미드를 발견한 다음에는 피라미드 고고학을 명확하게 이해해야한다. 그 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입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정보가 없는 보물 사냥꾼은 그 속에 묻힌 경제적 부를 발견할 방도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된 용어가 "지식은 부(富)의 새로운 근거"라는 것이다.

  관악산의 저 소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IMF체제하에서 휘청거리는 것도 곱씹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국가가 그 속에서 휘청거리는 것도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이들은 그 이유를 따지려하지 않고, 그저 하늘 탓, 조상 탓, 세계 경제질서의 탓만으로 돌리려한다. 어차피 내딛는 2000년의 새로운 발길은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짐과 각오 그리고 오기만으로 안 된다. 분명한 것인 '지식이 부'라는 새로운 질서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다.

  생산의 3요소 노동, 자본, 기술을 현대인은 지식이라는 틀로 통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운전하며, 컴퓨터앞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움직이다가는 도태되고 만다. 새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못 다한 사랑으로 점철된 것이 1999년을 보내는 마음이며, 미완의 사랑을 완성으로 만들기 위해 기억하기 싫은 나쁜 일은 모두 잊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다.


 

RIES 특집

한국인의 의식구조: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주간조선은 제1575호(10/28, 1999)에서 창간 31주년을 맞아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반인 500명과 경제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현안과 다가올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아직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IMF이후 2년이 지났지만,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DJ 경제정책'엔 긍정적이지만, '21세기 경제비전'은 다소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경기가 부진하며, 실업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소개하며, 그 내용은 본 연구소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선진국 진입에는 전문가는 긍정적, 일반인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21세기에 G7 수준의 선진국이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일반인 중에는 38.9%만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67.7%에 달했다. 특히 선진국 진입시점에 있어서도 대다수(71.4%)가 20년 이내일 것으로 응답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마도 일반인들은 IMF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계의 응답자 중에는 45.4%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월소득 101∼150만원'에서는 42.9%, '151∼200만원'에서는 34.0%, '200만원 이상'에서는 31.0%로 나타났다. 21세기에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부문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다소 차이가 났다. 전문가 집단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45.2%)가 가장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지적한 반면, 일반인들은 '환경오염'(50.1%)이라고 답했다. 특히 교수들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를 가장 많이(63.6%)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향후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J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구조조정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우선 전반적인 평가에서 전문가의 54.8%, 일반인의 5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다소 우세했다. 부문별 구조조정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잘된 부문에 대해 양 집단이 모두 금융·기업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그러나 가장 잘못된 부문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인 집단에서 노동부문 (41.1%)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공부문(61.3%)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많이 다름을 암시한다. 경제정책중 가장 잘 추진된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환율 안정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꼽았는데 일반인(35.4%)에 비해 전문가 집단의 응답률(80.6%)이 훨씬 높았다.

 

통일 문제

  향후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통일비용 부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통일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시점으로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2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년 이내'와 '11∼20년'이라는 응답이 두 집단에서 모두 절반씩을 크게 넘었다.(전문가 77.4%, 일반인 60.0%)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항목에 대해선 전문가들중에 연구원들이 50.0%로 다소 낙관적인 반면, 교수들은 18.2%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0.3%가 '통일세를 낼 용의가 없다'고 응답했고, 41.3%는 '월평균 5만원이하라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심하게 나타났다. 통일세를 낼 용의가 없다는 의사는 20대에서 32.1%로 나타난 반면, 30대 36.6%, 40대 42.2%, 50대 이상 51.2%로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KOTRA와 공동주관으로 11월 26일(금) KOTRA 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뉴스레타는 이곳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요약-정리하여 수록하며,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경쟁(Mega Competition) 정보화시대의 도래

  21세기에 세계경제 질서는, 1. 1990년대 세계경제의 양대조류였던 범세계화와 지역주의는 21세기에 들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보화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초경쟁(Mega Competition)시대의 도래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3. 한국은 무역규모면에서 2005년 세계 10위권내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 따라서 21세기에 우리는,첫째로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한 자유화 실현, 둘째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강화, 셋째로 세계 주요국, 주요 권역과의 새로운 파트너쉽 구현,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열린 한국경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에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국

  1.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자본 및 생산의 범세계화가 더욱 심화되어 21세기에는 국경없는 지구촌경제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2. 국경을 초월하는 초경쟁(Mega Competition)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의 경쟁패턴에 일대 변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21세기 세계경제는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겪게 될 것이다.

  4. 1990년대에 세계적 조류로 부상한 지역주의는 향후 10년간에도 확산-심화될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주의의 광역화와 거대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5. 세계경제는 1997년 하반기 아시아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들어서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한국의 상품무역 규모는 2005년에는 4,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권내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약 5,8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정 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0년 경에는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9.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평화분위기 조성노력과 개혁권고에 편승하여 실질적 개혁 및 개방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교역촵위탁가공 중심의 남북경협은 대북 직접투자 중심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IES 활동

 사이버 기자 호피아 탄생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은 금년 8월 15일 창립6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기자 호피아를 임명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캐릭터는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여 임시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 본원에 알맞는 캐릭터를구할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캐릭터의 주인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원의 연구지 현대경제와 사회 25호 (1999년 8월호)에 소개된 호피아 기자의 양력은 아래와 같다.

 

한국예멘교류센타 아덴(Aden) 대학과 자매결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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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부설 한국예멘교류센타는 예멘의 아덴대학과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준비중에 있다. 현지 조사차 예멘을 방문중이던 홍성민 원장은 지난 11월 9일 Dr. Saeed A. Gabali 아덴대학 부총장을 방문하고 향후 학술교류에 관한 진지한 회합을 가졌다. 본 회합에서는 양 기구간 진지한 학술교류를 통하여 한국학 - 예멘학의 정착에 기여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다행히 아덴대학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교수들이 있기에 아덴대학에서 중동 최초의 한국학 정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멘교류센타에서는 예멘학을 정착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현재 합의문을 준비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에 한국학-예멘학을 연계한 국내 최초의 새로운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원 원장 예멘(Yemen) 외무성 장관 친서 갖고 내한

  종합경제사회연구원 부설 한국예멘교류센타(Korea-Yemen Center) 홍성민 원장은 자료조사차 지난 11월 6일 부터14일까지 예멘의 수도 Sana'a와 Aden을 방문하였다. 특히 사나 방문시에는 Abdul-Qader Bajammal 부수상겸 외무성 장관관 한-예멘간 경제교류 및 대사관 문제에 관해 면담하였고, Mohamed Alkhadem Alwajih 석유상과 한국에 대한 석유 및 개스 수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홍원장은 한국 외교부에 보내는 바자말 예멘 외무성 장관의 친서를 갖고 귀국하였다.

 

홍성민 원장 리비아(Libya) 국제학술대회 참가

  종합경제사회연구원 부설 중동경제연구소(KIME) 홍성민 원장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리비아의 수도 Tripoli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학술회의에서 "World Economic Order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iddle East: Study on Seeking afte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21 Century"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12월 4일 귀국하였다.

 

인터넷 [현대경제와 사회] 개편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지 현대경제와 사회가 개편되었다. 기존의 유인물 발간형태에서 벗어나 인터넷 사이트 중심으로 개편된 [현대경제와 사회]는 지난 8월호부터 사이버기자를 탄생시켜 자료정리와 수집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영문판 웹메거진(Webzin)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자료 본원 인터넷에 정리

  종합경제사회연구원은 네티즌의 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대학생 코너를 마련하여 리포트를 정리하여 함께 소개하고 있다. 현재 국제경제는 건국대, 중동의 사회와 문화는 경찰대, 한국경제는 한성대의 리포트가 소개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대의 아랍어반 학생들은 별도로 홈페이지(http://my.netian.com/~carphet)를 개설하여 중동의 사회와 문화 소개에 힘을 쏟고 있다. 홈페이지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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