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과 한국의 현실

(이홍일 , 양연순, 김진웅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서 문

꽃 중의 꽃, 5월의 영왕이라는 장미는 색상이 다양하고 향기가 짙어 환상적인 느낌을 전하며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품종이 1만 5천 여종이나 되고, 초록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색의 장미가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옛 영국에서 30여년간 계속된 요크家와 랭커스터家의 장미전쟁(왕권찬탈)처럼 재현되는 모습이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의 품종은 150여종이지만 이중 50여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전부가 외국회사들이 개발한 것이다. 장미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정도이고 수출은 약 37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일본과 독일의 육종회사들은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조약」의 배타적 권리에 의거 자국의 장미꽃 품종을 사용하는 국가에게 로열티(장미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천만 달러(한화 5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이에 가세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코르데스社는 국내에 상표권을 출원한 12개 신품종 장미를 1주당 1달러의 로열티를 부과키로 했으며, 일본의 육종 회사들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한국산 장미를 자국의 도매시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제재할 움직임이다.

이들 외국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출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내 재배농가의 몰락이 우려되어 국내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들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품종은 오래 전부터 재배되어 왔기 때문에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꽃도 로열티 지불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한다.

식물 육종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필요성이 1930년 미국에서 식물특허로 시작된 이래 1991년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 조약」에 미국, 캐나다, EU 등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나라도 작년(1998년) 종자산업 법을 제정한 후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UPOV)에 가입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가입이나 조약의 발효시기와 관계없이 자국에 대한 수출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그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본 문

1997년 6월 30일 멕시코 ELM그룹의 미국현지 계열사 세미니스社는 한국의 최대 채소 종묘업체들인 홍농종묘와 중앙종묘를 1억 달러에 인수 했다. 이를 통해 세미니스社는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44.4%를 점유하게 됐다. 세미니스社의 한국진출에는 4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종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앞서 96년 일본 사카다社가 청원종묘를 인수했으며, 97년에는 스위스 노바티스社가 서울종묘를 인수, 국내 종묘시장은 6개 종묘社 가운데 4개 사가 외국에 넘어가 사실상 국내 종자시장의 70%이상을 외국 업체가 점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2천 31종의 국내등록 종자 중에서 4대 종자업체가 보유중인 7백 51종(36.8%)의 소유권과 기술이 외국인들에게 인도됐다. 여기에 40여 개 군소 종묘업체들마저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입상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래 기간에 걸쳐 어렵게 개발되어온 우리 고유의 맛의 원천들이 씨말림을 당할 판이며, 그뿐 아니라 이렇게 팔려나간 씨앗들이 역으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제시세에 비해 20∼30% 수준인 현 국내 종자 값이 앞으로 4∼5배나 인상될것이 점쳐지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로 둘러 싸여있어 천해의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는 다른 어는 지역보다 풍부한 유전자원이 있다. 일례로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백합의 대부분은 외국 종묘사가 전해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당시는 제재할 법조차 없었다) 채취한 야생백합으로, 유전자 배양을 통하여 상품화되어 역수출한 것이다. 백합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서만 자생했던 야생화이었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은 로열티를 내고 외국에서 수입한 씨앗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심어야 한다.― 국내법상 백합씨앗의 유통은 허가 대상이며 절화로만 유통 가능하다. 이는 국내 야생 백합을 보호하기 위해 뒤늦게 법이 만들어진 까닭이다.

세계의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식물 유전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왔다. 미국은 1862년 농무부가 창설되면서 해외 주재 영사관에 작물도입 임무까지 부여했었다. 그 덕에 미국은 44만 3천여 점, 중국은 35만점, 러시아는 33만여 점, 일본은 26만여 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진흥청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유전자원은 1천 6백여 종, 13만 8천여 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80%정도가 각종 식량작물이며 오늘날 정작 돈이 되는 '약용' '관상용'등 비 식용분야 유전자원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시스템도 없고 관리체계도 일원화되지 않아 유전자원의 관리가 겉돌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

일본 - 보리 종자는 7천년, 벼는 1천년, 밀이라도 3백년을 저장해도 90% 아시킨다. '종자 선진국'일본이 자랑하는 저장관리 기술의 모습이 다. 「종자를 제패하는 자는 농업도 재패한다」고 하는 것처럼 농 작물의 품종 개량의 핵심은 유전자원이다. 일본은보리 5만 7천, 목초와 사표작물 3만, 벼 2만 2천 등 26만여 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45만여 점에는 못 미치나 정보공개 정도나 저장관리 기술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일본의 종자 센터 은행인 농림수산성 농업생물 자원 연구소는 "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재산"이라는 생각하에 14개의 서브뱅크와 국내외의 야생종, 재래종 종자를 매년 5,000∼10,000점 수집, 보존함과 아울 러 7,000점을 신품종 개발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지간 경쟁이나 개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독자적인 신품종 을 개발하기 위해 북해도, 나가노, 히로시마현은 지방 품종의 수집 에 주력하고 있다. 기후 풍토와 지역여건, 생산 형태 등 일본 농업 만큼 다양하고 평균 개념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나라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 1948년 건국되어 당시 35%밖에 안 되던 식량 자급률을 96% 이상으로 끌러 올렸으며 연간 12억 달러가 넘는 고급 농산물 을 수출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 주변국에 둘러 쌓인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 왔다. 남북으로 길이 450Km, 폭 135Km의 작은 국가 이스라엘. 그러나 기후풍토 및 동식물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기후의 변화 또한 극심하여 여름(5∼9월)에는 비 한방울 내리지 않고 섭씨 30도 안팎의 건조한 기후가 계속된다. 겨울(10∼4월)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지역에 따라 20∼1,000mm의 비가 불규칙적으로 내린다. 연중 최고기온은 영상 50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로 온도차가 극심하고 일년 내내 기온이 고르지 못하며 농업 생산에 불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들 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농작물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다수확 품종이나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 개발쯤은 고전적 연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가뭄에 잘 견디는 농작물과 염분에 저항력이 강한 농작물도 개발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강한 농작물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들어 유전공 학을 이용하여 육성한 슈퍼 토마토는 나무의 키가 보통 토마 토의 2배 이상이나 되고 수확량도 1단보당 420톤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키부츠(Kibbutz)와 모샤브 (Moshav)라는 독특한 제도와 산·학·관의 유기적 협동과 연구노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개발과 유지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사막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였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자연 자원이나 자본 보다는 인적 자원, 즉 불굴의 인간 의지와 확신에 찬 정신력에 있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증명해 보이면서 첨단 기술 농업 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 전세계의 농업용 유리 온실의 3분의 2가 유럽에 있고, 이 가운 데 절반이 네덜란들에 집중돼 있다. 네덜란드의 유리 온실 면적 은 9천 5백 헥타르, 이중 4천 5백 헥타르가 화훼용이고, 4천 헥타르가 채소용, 나머지 1천 헥타르는 육묘 생산에 이용되지 만, 이들 면적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유리 온실의 농가 호당 평균 면적은 0.75헥타르 정도이며, 우리 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 1.2헥타르보다 훨씬 작다.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만 비가와도 물난 리를 겪는 습지의 나라 네덜란드는 기후적으로도 천혜의 농업 국은 아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최고기온 18도, 최저 기온 2도, 연평균 강수량은 750mm 정도서 온화한 해양성 기후 를 가졌으나, 전박적으로 온도가 낮고 흐린 날이 많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기술로 극복해 냈다. 우리 나라 국토 면적의 34%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첨단 기술 농업을 통해 연간 250억 달러가 넘는 고급 농산물을 수출한다.

완전 자동화된 육묘 공장에서 어린 모종을 구입해 들이고, 토양 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채 유리집 속에서 땅바닥에 흙 대신 마대를 깔고 두부 모양의 스폰지에서 오이, 토마토, 가지, 꽃 등 고품질의 원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낸다. 중앙 집중식 컴퓨 터에 의해 작동되는 환기 및 온도 조절용 천장 개폐장치, 난방 시설, 양액(養掖) 배합 및 관배수 시설, 분무식 농약 살포시설, 액화 탄산가스 발생 장치 등 계절과 기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인공적으로 자동화된 최적의 조건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 록 하는 최첨단 시설의 식물 공장과 같다.

'기술농업' '농산물의 고급화'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 그리고 '저공해 농법'등이 네덜란드가 지향하는 농업의 주된 방향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각 계층의 역할 분담 론(정부와 농민 등)에 대한 설득력이 주효하여 제각기 자기 할일에 충실함으로써 오늘의 공장식 기술 농업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독일 -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재이나 총알이 아니라, 식량 부족 으로 굶어 죽어가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독일 사람들이 많다. 총알에 의한 죽음은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굶주림에는 엄청 난 고통이 따른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가로수의 잎을 따다 끓여 끼니를 때웠던 독일인들은 그 때의 악몽 을 잊지 못한다.

통일 이전의 서독만을 생각해도 우리 나라(남한) 국토면적의 2.5배 가 되는데, 자그만치 48%의 국토를 농용지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집요하다. 잘 정리된 초지가 농용지면적의 37%나 되고, 포토밭과 과수·원예 농장은 2%에 해당된다. 나머지 61%의 농경지는 다양 한 공물과 신선채소, 감자, 사탕무, 유종실, 두류 등을 생산하는데 활용된다.

독일은 농촌 정비 계획을 통해 농업 구조 개선은 물론 농지 기반 정비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였다. 10헥타르 미만의 소농이 48%이고 10헥타르 이상의 중·대농이 52%인데, 잘 정비된 농지 기반 때문 에 전체 농가의 절반이 전업 농으로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41%나 되는 2종(種) 겸업농들은 주로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도 농간의 균형 소득을 유지한다.

독일 정부는 농촌 공업과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소득 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농가는 각종 농산물을 직접 가공 하여 고유한 상표를 붙여서 내다팔기도 하고, 중소기업에서나 하는 자동차 부속품 등의 공업 부품을 척척 만들어 납품하기도 한다.

유제품과 포도주같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가공 분야에서는 생산 농민들이 스스로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

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모젤 상표 포도주는 평균 1헥타르씩 가진 1만 2천여 소농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하는 제품이다.

미국 -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빵의 원료인 밀의 경우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총 생산량의 11%, 세계 총 수출량의 30$를 차지한다.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사료 곡물은 세계 총 생산량의 28%이고, 세계 총 수출량의 60%로서 각국의 축산이 미국산 사료에 그만큼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콩도 세계 총 생산량의 26%, 세계 총 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원면과 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26%에 해당 된다. 이들 주요 곡물의 생산에 관한 한, 미국 농업은 거의 절대적 이요, 국제 시장을 그들 마음대로 좌우한다. 식량으로 세계인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국가도 미국의 곡물 생산에는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외에도 소, 돼지, 닭, 채소, 과일 등 수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미국 농업은 역시 곡물 중심이다. 연간 400억 달러 안팎의 농산물 총 수출액 가운데 60% 정도가 곡물수출인 것만을 보아도 미국 농업의 위력이 곡물생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맥, 옥수수, 대두가 3대 곡물에 해당되고 나머지 쌀, 수수, 보리, 해바라기씨, 땅콩, 호맥, 연맥 등이 수출의 주류를 이룬다. 축산물, 과일, 채소, 원면, 담배 등은 일부 수출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많은 편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주스 포함), 야채와 조제품, 포도주, 커피, 코코아, 설탕 등도 연간 250억 달러가 넘게 수입해 들인다.

이 같은 미국 농업의 위력은 방대한 토지 자원과 풍부한 자본, 그리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R & D)에 기인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은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 50년간 주요 농작물의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을 2.5배 이상 올려놓았고, 축산물의 생산성도 2.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생산성의 향상은 주로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우수한 비료, 농약 등 자재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의욕에 넘친 농민 들의 과학 영농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연구 개발의 몸부림은 산학 협동 체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 난다. 농촌지도소와 농사 시험장 그리고 농과대학이 함께 공동 으로 연구한다. 지역별 시험장에서 그 지역 고유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농산물까지도 방대하게 수집하여 시험하면서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둔다. 실패한 농사나 성공한 시험 또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 모든 결과를 낱낱이 농민들 에게 알려 준다.

미국 워싱턴 교외에 8천 에이커(3,200헥타르)나 되는 널따란 부지 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초대의 국립 농업 연구소(ARS)의 연구 방향은 벌써 고품질 농산물 개발과 유전 공학에 의한 첨단 기술 농업의 실현으로 조정된 지 오래다. 쌀만 해도 고단백질의 강한 유전인자를 작물에 투입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미래형 옥수수, 콩, 담배 등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수많은 연구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주(州)마다 대규모의 농업 연구소가 별도로 있고 대학과 민간 기업에도 내실 있는 농업 연구소가 부지기수다. 이들 연구소에서 는 자기 지역에 알맞는 농산물의 고품질화, 무공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농경지 면적에 농업 노동력이 희소한 농업 구조로 서는 자본 집약적인 기계화가 불가피하고, 곡물 생산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업 구조는 기술 집약적이고 노동력을 상대적으 로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 과수, 특작, 화훼, 축산 등에는 적합 하지 못하다. 그러기에 미국은 이들 대부분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 해 들인다. 고급 과일과 채소, 육류, 커피, 코코아, 설탕, 포도주, 과실주스 등을 연간 250억 달러 이상 수입하는 세계 제 3의 농산 물 수입국이기도 하다.

곡물수출에 관한 한 분면코 위협적인 미국이지만 다른 고급 농산 물의 경우 오히려 최대의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저렴한 곡물(쌀은 토지와 수자원의 보존 내지 국토 관리라 는 차원에서 제외)을 수입하면서 반대로 미국으로 고급 농산물을 대량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질서를 확립할 때가 올 것 이다.

한국 -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외화의 지급 정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그 절대량이 늘어가고 있는데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도입부대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 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편승하여 불요불급한 농산물의 무분 별한 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요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와 고급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 농산물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는 1975년 10억 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1980년에는 22억 1,500만 달러로 5년 사이에 무려 2배 늘 었다. 1985년에는 국내 농산물의 풍작 및 소 값 돼지 값 파동의 여파로 17억 9,100만 달러로 일시 줄어들기도 했다. 이후 점차 늘어 나 1990년에는 37억 5.4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조원에 가까운 외화를 농사물 수입으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돈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게 된다면 농업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70%를 넘어서고 있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식량수입에 의한 국제 무역수지는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은 1975년 수출은 2억 5,500만 달러에 수입은 10억 2,000만 달러로 7억 5,600만 달러 적자 였으며 1990년에는 수출이 7억 9,500만 달러에 수입은 37억 5,400만 달러로 29억 5,400만 달러의 적자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1992년에는 수출 28억 9,000만 달러, 수입 71억 4,000만 달러의 82.9%를 차지할 정도로 농산물 수입에 따른 경상적자가 만만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폭은 국내 농산물이 경쟁 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업 공황에 따른 농민들의 영농포기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이를 회복시키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수입 농산물에 길들여지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는 농산물의 수입확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식용 농산물 의 수입확대는 물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커피, 팜유, 원당 등의 수입도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구조 는 단시일에 시정될 여지가 없다.

농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달러)

농업본래의 역할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많은 투자를 감수해가며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의해 농업은 저성장을 면치 못하며 식량 수입국으로 전략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비교 우위론에 따라 소외되었던 결과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된 농업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이제는 농업을 보호육성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식량은 곧 '제 2의 국가안보'라는 인식하에 세계가 안정된 국가식량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지만 매년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나라도 역시 식량증산에 역점 을 두어야 하겠다.

결 론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채택한 개발 전략은 불균등 성장론이었다. 즉 성장산업으로 공업부문을 설정하고 제한된 자원과 자본을 집중 투자한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필연적으로 사양산업화 되었고, 농가경제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농촌경제는 전반적으로 피폐되어 왔다. 이에 덧붙여 영세소농구조의 농업부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구조 조정으로 필요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농산물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그에 따른 세계 농업의 가는 길에서 충분하게 감지한 바와 같이 '기술 농업'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진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의 기술 농업은 간단한 기계의 이용이나 부분적인 품종 개량, 동물의 성장 촉진제 이용과 재래식 기술의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가히 혁명적 이라 할 첨단 기술 농업을 의미한다.

미래의 하이테크 농업은 농업 구조와 생산 형태틀 기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것이다. 토지와 노동의 이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농업, 좁은 공간 속에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산하는 농업, 자연 조건에 의한 계절적인 생산이 아니라 연중 끊임없이 생산하는 전천후적 생력화된 '공장식 농업'이 바로 그것이다.

화훼 산업은 물론 식물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한다」는 명제가 지닌 타당성이다. 우리들이 농업을 홀대하는 사이에도 선진국들은 이 명제에 충실하게 식물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켰다. 장미 전쟁에 대응한다는 측면은 물론 국내 식물산업의 미래를 위해 폭넓은 국내 식물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출은 농업 경쟁력 강화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농산물 교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로 최근 돼지고기, 원예작물 등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 농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수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제 농산물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수출보험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유통공사를 수출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농산물 수출 확대를위한다각적인경제적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

주요지표(1)

주)、97국민총생산, 1인당 GNP 및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주요지표(2)

(1999/06)

자료 및 참고서적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백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문원사 刊 1994년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파급 영향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문원사 刊 1993년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 : 한민족 농촌 문화와 농업 기술의 세계화」

― 두산아카데미연구원 (주) 문원사 刊 1993년

「WTO 체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 김 태식 도산출판 永 刊 1997년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 강 봉순 외 5인 농민신문사 刊 1993년

「신농업 - 한국 농업의 21세기 전략」

― 허 신행 김영사 刊 1993년

「한국의 농업정책 - 세계화 속의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 민교협 (주) 미래사 刊 1995년

「한국농촌의 허상과 실상」

― 이 영재 도서출판 춘추원 刊 1993년

「한국과 일본의 농촌」

― 김 수욱 병론사 刊 1994년

「저 흙 속에도 신바람을」

― 성 진근 (주) 을유문화사 刊 1993년

「농업인력」 ―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농업신문사 1993년

「농업과 환경」 ―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농업신문사 1993년

「쌀」 ―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농업신문사 1992년

「농업 정책론」 ― 안 인인 선진문화사 刊 1996년

「한국 농업과 농정(農政)」 ― 남 구희 복인문화사 刊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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