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의 변천 과정

신동준, 이상구, 최용석, 손정호(한성대학교, 경제학과)

Ⅰ. 격동기의 농정

1.농지개혁과 자작농제도 창설

(1) 농지개혁실시(1949-1957)

?제헌헌법 86조에 근거하여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

?비자경농지 유상매수( 지가증권 교부), 자경농가에 유상분배

?농지분배 및 소유상한제(농가당 3ha) 도입

?농지매매증명제도의 도입, 농지의 소작·임대차, 위탁경영 금지

(2)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분배대상농지 및 농가 확정 : 60만ha, 167만호

?농지대가의 상환(5년균분)과 보상(평년 생산량의 1.5배)

?농지개혁의 실시 결과

( 단위 : 천ha )

?해방이후 농지개혁 시까지 소작지1,215천ha가 자작지화 , 이중 지주처분 627천ha, 귀속농지 271천ha, 농지개혁 317천ha

?농지개혁사업은 당초 '5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3년간 연장되어 '57년 마 무리. 다만, 보상지급업무는 '68년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으로 마 무리

(3) 농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성과 : 농민의 토지소유욕 충족과 지주·소작제 폐지를 통한 정치·사회안정, 자작농체제 구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

?한계 : 농촌사회의 평등에 치우친 나머지 영세경영구조 완화라는 구조개선문제(효율)에 대한 배려 미흡

?농지법안(제1차 농지법안)기초에 착수(1958)

?자작농체제를 위협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 금지에 중점

※ '59년 학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국회제출을 유보

2. 농업 증산 계획의 추진

(1) 농업증산3개년계획 (1949~51) : 최초의 증산계획

?민생문제 해결의 관건은 농업의 증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1,900만석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계획 수립

?농업증산3개년 계획은 6·25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그 성과가 미흡

(2) 제1차 농업증산5개년 계획(1953~57) : UNKRA원조, FOA협조

?기술지도에 의한 경종법 개선, 농지개량에 의한 경작면적 확장, 종자개량, 비료증투 등 시책 추진

?농지개량에 대한 적극적 투자 농업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 추진으로 증산을 뒷받침

(3) 제2차 농업증산5개년 계획(1958~62) : 농업증산협의회 심의

?토지개량사업, 비료증투, 종자개량, 기술보급, 병충해 방제철저, 영농자금 확대지원 등에 의한

생산성제고에 중점

?2차 증산계획은 수리시설 확충, 비료 전투, 우량종자보급 등에 힘입어 '60,'62년 기상재해로 인한 흉작을 제외하고는 계획목표달성

?제 2차 농업증산계획의 목표와 실적

(단위 : 만석)

3.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제도의 정비

(1) 일반 은행법에 의한 주식회사 농업은행 발족 (1956.5)

(2) 금융조합과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합, 농업금융 전담

(3) 농업협동조합법(1957.2) 및 농업은행법 제정(1957.2)

(4) 농협이 신용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 동조합이라는 이원체제로 운영

(5) 농협의 2원체계는 사업자금 조달과 경영능력의 부족 등으로 조합의 사업집행상의 부진 초래

4. 양곡수급 및 가격안정책

(1) 해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농업생산부진에 따른 식량 부족 난으로 곡가 안정과 수급 물량 확보가 농정의 중점과제로 부각

(2) 양곡관리법을 제정, 전면 배급제에서 부분배급제로 전환

?양곡매입법('48) : 양곡의 전면통제 실시, 자유시장 불인정

?양곡관리법('50) : 자유시장과 통제의 이원적 체제로 전환

?양곡증권법('50) :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적 조달 도모

(3) 임시토지수득세법 제정 (1951.9)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물납의 토지수득세로 단일화하여 통화팽창 억제와 군량미 확보, 양곡 수급조절에 기여

(4) 미곡담보융자제도 실시(1957) 및 양곡교환제도 창설(1959)

?미곡담보융자제도 :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미곡을 담보로 융자(융자기준 가격의 65~90%)

?추수기의 미곡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과 춘궁기·단경기의 가격폭등현상 방지에 기여

?정부수매제도 확대·강화에 따라 일반매입자금과 미담융자금의 경합이 심하여 70년에 전면폐지

?양곡교환제도 : 미곡소비 억제와 잡곡의 혼분식 장려

5. 잉여 농산물 도입

(1)한·미간 잉여농산물 도입협정 체결 (1955.5)

?미공법 제480호(PL 480, '54.7)에 근거, '56년부터 매년 수천만달러 상당의 곡물, 면화 등 잉 여농산물 도입

(2) 잉여농산물 도입의 공과

?만성적인 식량부족 완화, 외화절약 및 자본형성에 기여

?식량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농업정책의 전개를 저해

?PL 480호에 의한 잉여 농산물 도입

⇒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원조는 '70년에 종결, '70년이후는 장기 차관방식에 의해 잉여농산물이 도입됨.

6. 격동기 농정의 주요 지표

(1) 농지개혁실시(1949-1957)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

(단위 : %)

※ 1차산업의 비중은 '48년 44%에서 '60년 33%로 크게 저하

?농가 인구 비중

(단위 : 천명)

※ 농가인구비중은 '49년 72%에서 '60년 58%로 크게 저하 농가인구는 '49년 1,442만명 에서 50년대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 하다가 '60년에는 다시 1,456만명으로 증가

?1차산업인구의 추이

(단위 : 천명)

※ 1차산업 종사인구는 '53년 577만에서 '60년 678만으로 증가, 취업인구비중은 대체로 78~80% 수준을 유지

Ⅱ. 산업성장기의 농정

1.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962 - 66)중의 농정

(1)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농촌인구가 이농을 하였으나, 자연인구증가가 유출인구 증가를 능가하여 농가호수와 농가 인구는 여전히 증가

?농가 호당 경지면적 : 0.84 → 0.90ha(영세농 비중 감소, 중·대농계층 증가)

※ 중·대농층을 중심으로 산업으로서의 농업 담당주체가 형성되는 등 농업구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성과 이룩

(2) 농업구조개선정책

① 농업구조개선심의회 설치 (1962)

?농업구조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종합적 연구·심의

?협업농장시범 사업이 추진(1963)되었으나, 입주 자들의 집단생활 부적응, 판로 미확보 등 으로 실패

②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 실시 (1965.2)

?75만호의 5~10단보 소유농가중 1만호 선정·지원

?소농발전대책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67년 중단, 주산지 조성사업에 통합

?'60년초 논의된 농업구조개선정책은 20여년이 지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89)에서 비로 소 부활되어 본격 추진

③ 기타 주요 시책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61)

?미등기된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 국가가 직접 이행

?1차 법안을 보완, 제 2차 농지법안 제정 시도('61.9)

⇒농지문제는 농지개혁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입법을 지양한다는 정부입장 때 문에 다시 유보

?농지의 소작금지를 헌법에 규정('62년 개정헌법)

?농촌부흥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설립('62.3)

⇒연구·지도·보급사업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도모

(3) 농지개발정책

?토지개량사업법('61)과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62)제정

⇒관개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리조합 중심의 수리사업을 토지개량사업으로 개칭, 본격추진

⇒농업 및 수산업 목적의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이 관장

?정부와 UN특별 기금등 외국기관의 지원으로 개간 실시, '62~'66년간에 총 경지의 6%에 해당하 는 11만ha 개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지조성 등 큰 성과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7개년 계획 수립

⇒농업용수원 확보가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첩경이라는 인식에 기초

(4) 농업증산계획

?제3차 농업증산5개년 계획으로 식량증산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지의 확장과 단위 면적당 생산력 제고에 주력

?간척사업 및 전국적인 개간사업 전개

?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산업 육성(제1~제5 비료공장건설)

?식량증산 7개년 계획 수립 (1965~1971)

?단위생산성 증대, 기 경작지 이용도 제고, 경지확장, 재해대책 등 추진

※ 전 식량작물의 작부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증가

?식량증산을 위한 제도 확립 노력 병행 - 지력증진법(66.3), 가격안정기금법(66.8), 농업 재해대책법 (67.1), 경지조성법(67.1), 풍수해대책법(67.2)등 제정

(5) 종합농협의 발족

? 농업 협동조합법 제정 (1961.7)

⇒구 농협법과 농업은행법 폐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포괄하는 농협 발족

?농업 협동조합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 조치법(1962.2) 제정

⇒임시 조치법에 의해 단위조합장, 중앙회장이 임명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민주성이 저 하 되었다가, '88년 농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로 자율성·민주성 회복

(6)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를 목적으로 농민이 생산비를 보상받을수있도록 법적 장치마련(1961.6)

⇒획기적 입법장치였으나, 가격지지 보다는 가격안정에 치중되고, 양곡이외 농산물에 대 한 가격지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효과미흡

(7) 고리채정리사업

?농어촌 고리채 저이법 제정(1961.6)

?자가식량도 충족 못하는 춘궁기의 절량농가가 대부분이고,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채권자에게는 연리20%의 농업금융채권을 변제, 채무자에게는 연리 12%로 농협에 균분상환토록 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부담

※ 고리채 정리이후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후속조치 미흡, 농업자금융자 불충분, 사채시장 동결 등으로 농촌자금사정 악화

2.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967 - 71)중의 농정

(1) 2 차계획 기간('67~'71)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불균형 공업화로 농·공간 및 도시·농촌간의 격차 심화, 농업경영의 악화, 대량의 이농 발생

?농가인구는 '67년 1,60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60만명씩 감소하여 '71년에는 1,470만명을 기록

?농가호수도 '67년 259만호를 정점으로 매년 2~3만호씩 감소하여 '71년에는 248만호를 기록

?경지면적도 '68년 232만ha에서 '71년에는 227만ha로 감소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생산담당의 적극적인 담당주체로서의 중·대농 계층이 상대 적으로 감소

?식부면적의 절대적인 감소, 가뭄피해 등으로 생산이 저조하여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하락

⇒식량자급도 : ('66) 94.7 → ('71) 71.2%

(2) 농업기본법('67)과 농촌근대화촉진법('70) 제정

?농업생산성향상, 농업소득증대와 농업구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기 위해 농 업기본법을 제정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기 위해 농업기본법을 제정 자립가족농 육성, 기업농·협업농의 조장, 농업경영의 세분화방지 등을 주요시책방향으로 선언

?대통령직속의 농정자문기관으로 농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제도화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근대화촉 진법을 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은 20여년동안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법으 로 운용되다가 '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폐지

(3) 농산물가격지지정책

?고미가정책 실시 ('68~'71)

⇒'68~'71년간 미곡 수매가격을 연평균 25%수준 인상

?이중맥가제 실시 (1969~ )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방출가격을 매입가격 이하로 하는 이중맥가제 실시

?연도별 미곡수매 및 방출가격 동향

( 단위 : 원 )

(4)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추진

?농공병진정책 추진을 위해 박대통령 대농민 메시지 발표

⇒농업진흥 없이는 공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농업근대화야 말로 조국근대화의 지 름길이라는 기치 표방

?지방농산물 가공처리·공업제품화, 수출, 공업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 도모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1967.12)과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농특사업)

⇒농어촌개발공사는 주산지 조성 등 생산지원부터 농산물 저장·처리·가공까지 총괄하였 으나, 운영이 부실

?제1차 농특사업실시('68~'71)

분산농정을 지양하고, 주산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위주 종합지역개발 농정으로 전환, 경제작물 수요충족과 수출증대 품목 생산에 주력, 생계영농에서 상업영농으로 전환을 시도. 4년간452억원을 투자, 43개 품목, 90개 주산단지에 41만호의 농가를 참여시킬 것을 계획

?농가소득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

※ 농가소득은 '67년 149천원에서 '71년 356천원으로 2.4배 증가

(5) 식량증산 및 양곡소비억제정책

?식량의 자급자족을 농정목표로 설정,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67,'68년 극심한 한발로 인한 쌀 흉작 등 계획초기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

?농업용수개발지침('68) 수립, 지하수개발 강력 추진

?수리안전답율 제고 : ('67) 58% → ('71년) 81%

?하천수 의존의 지표수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대단위농업용수 개발로 방향전환(1971)

: 4대강유역 종합개발 추진

⇒'81년 준공목표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개발

?미 잉여농산물 도입조건변화(원화결재→달러결재)로 식량 사정이 악화, 혼식 의무화·절 미운동 등 쌀 소비억제

⇒음식판매업소에 대해 25%이상 혼식 의무화 명령 ('69.1)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판매금지

⇒맥류의 미곡에 대한 상대가격 인하 등 절미운동 유도

⇒적극적인 쌀 소비억제시책에 힘입어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을 정점으로 감소

?1인당 양곡소비량

( 단위 :㎏ )

※ 1인당 양곡소비량은 '72년에 225.9kg, 1인당 쌀 소비량은 '70년에 136.4kg으로 각각 최 고수준 기록

3.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기간(1762 - 76)중의 농정

(1) 산업성장기 농정의 주요지표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 단위 : 천톤 )

※ 식량작물생산은 '60년 489만톤에서 '75년 765만톤으로 156% 증가, 특히 쌀은 '60년 300 만톤 수준에서 '75년 470만톤으로 증가

?도·농 소득 비교

( 단위 : 천원 )

※ 농가소득 대비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은 '70년 75.7%에서 '75년에는 111.1%로 증가하여 도·농 소득균형 실현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 단위 : 천호, 천명, % )

※ 농가와 농가인구는 '60년대 50~60% 수준에서 '75년 30~40% 수준으로 크게 감소

(2) 3차계획 기간 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정부의 강력한 증산정책에 힘입어 주곡자급 달성

⇒양곡 총생산량 : ('71) 678 → ('76) 818만톤

⇒쌀생산량 : ('71) 400 → ('76) 521만톤(3,622만석)

⇒식량 자급도 : ('71) 71.2% → ('76) 74.1% ·

쌀 자급도: ('71) 82→('76)101%, 보리자급도: ('71)92→('76)98%

?고미가정책, 쌀수매확대, 새마을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농가소득 증가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 : 2차 계획기간 74 → 3차 96%

?인구의 자연증가 고려시 연평균 50만명씩 이농하는 한편, 대농계층 감소로 농업경영 주도 계층이 약화

⇒농가인구감소 : ('71) 1,471 → ('76) 1,279만명

⇒최상층인 3ha이상 농가 감소 : 3만 6천호 → 3만 3천호

?인구증가, 소득증대에 따라 채소, 과일, 축산 등 상업적 농업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

⇒채소류 생산 : ('72) 2,855 → ('76) 6,251천톤

⇒과실류 생산 : ('72) 489 → ('76) 598천톤

(3)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와 식량소비절약

?고미가정책, 이중맥가제 계속실시 및 양곡수매량 확대

?미곡수매량은 통일벼 재배의 확대에 따라 크게 증대

·⇒ 미곡수매량 : ('72) 507 (12.8) → ('76) 1,043천톤(20.0%)

보리수매량 : ('72) 367 (23.0) → ('76) 571천톤(32.9%)

?양곡수매량 확대

( 단위 : 천톤, % )

?양곡과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과 보리의 방출 가격을 판매원가보다 낮게 책 정 재정적자 발생

⇒가마당 결손 : ('70년산) 258 → ('75년산) 4,248원

?미곡의 소비절약시책 지속

⇒음식의 혼식율 제고(25 → 30%), 쌀을 원료로 한 과자류, 엿류 생산금지 및 쌀도정율 인하 (9분도→7분도)

⇒정부미는 전량 혼합곡으로 방출, 식품가공업자는 수출용을 제외한 가공식품에 쌀사용 금지

⇒식생활개선운동과 혼·분식 운동 전개

(4) 기타 주요 농정시책의 추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1976)

: 1도시 1시장제 폐지, 강제상장제도 폐지, 농안기금 확충 운용

※ '73제정 농수산물도매시장법 : 1도시 1시장원칙 적용

?농협법 개정

: 리·동 조합명칭을 단위조합으로 변경(76) 단위조합의 신용사업기능 보강(73,76)

?축산진흥기금설치(1974)

(5) 새마을사업 추진

?'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는 정신운동으로 농촌 잘살기 운동 전개

?새마을지도자 양성, 작목반 등 각종 농촌협동조직 육성

?'74년부터 마을정비사업 개시 : 기초, 자조, 자립마을

?정신개발, 환경개선 이외에 소득증대사업 추진

: '72~'76까지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추진

?소득 탄력적 품목, 수출품목 집중 개발

?주산단지 조성 방식으로 지역농업 개발

?다수확 품종 생산 및 수매 확대에 의한 쌀 등 농업소득 증가, 새마을 사업 추진에 의한 소득증대 등에 힘입어 '70년 중반에 도·농 소득균형 실현

?도·농 소득 비교

( 단위 : 천원 )

(6)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대단위종합개발사업 추진과 농지보전·확대개발 노력 강화

?4대강 수계별로 대단위 구획, 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관개, 토지개량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71~'81)

⇒'76까지 금강지구, 평택지구 완공 : 31,533ha의 농지개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72.12)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하여 농지의 타목적 전용제한 및 농경지 보 전 도모 ('68)2,338 → ('69)2,330 → ('70)2,298 → ('71)2,271천ha

?'73년부터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77년부터 절대농지에 밭을 포함

· 절대농지 비율 : ('73)50.9, 114만 → ('87)63.5%, 136만ha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투자비용을 정부에 납입토록 대체농지조성비 제도 도입

?농지면적의 변동

( 단위 : 천 ha , % )

※ '68년부터의 농지면적 감소추세에 대응, 농지보전시책 강화

(7)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제정 (1975.4)

?농업진흥공사에 농지확대 개발 기술단 설치, 농지의 외연적 확대 도모, 농경지조성법 폐지 다 수확품종의 개발·보급

?신품종인 통일벼를 '71년부터 농가에 보급 (3천ha)

⇒식부면적 : '72년 187천ha(15.9%)→'76년 533천ha(44.5%)

?통일벼 재배면적확대와 단위면적당 수확량증가로 병충해· 냉해로 인한 생산불안정에도 불구, 미곡의 획기적 증산에 기여

?통일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은 '76년 479kg을 기록함으로써 '64~'66년 단수 대비 약 50% 증가

?통일벼는 '78년 452만톤(78.1%)이 생산되어 최고수준을 기록

Ⅲ.전환기의 농정

1.제 4차 경제개발중의 농정(1977-1981)

(1) 농어촌환경개선과 농업관련제도 개선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1956.5)

?특정품목의 주산단지조성과 가공·유통처리시설 연결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착수

?농어민 후계자육성 기금법 제정 (1980.11)

?농촌 전화사업을 농촌환경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실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설립 (1978)

?통일계 신품종 부적지 재배억제 (품목선택 자유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77.11)

?농협법 개정 ('80)

?군 농협 법인격 소멸, 단위농협, 특수농협을 중앙회회원으로 귀속

(2)농산물유통구조개선 정책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1976)

?농산물유통 관련법령 개정

?농안기금 확충, 농산물도매시장의경쟁여건 조성

?농산물가격 안정사업단 설치 (1978)

?농산물계약생산, 수매, 수입, 비축, 방출업무 담당

?가격안정제도 도입 (수매비축, 비축분 방출 등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

(3)재정적자의 누증과 저곡가정책

?미곡수매가 인상폭을 인플레율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 함으로써 저곡가정책으로 전환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곡기금상의 결손을 한은으로 부터 차입함에 따른 통화증발요인 완화 및 재정적자 해소 도모

?쌀등 주곡의 자급을 달성한 '77~'78년에는 쌀 수입이 없었 으나, '79~'80년에는 병충해 피해 로 년간 50만톤 내외의 쌀을 수입하고, '80년 냉해로 쌀 생산이 36% 줄어들어 '81년 사상 최 대의 쌀 수입을 포함하여 '83년까지 총 273만톤을 수입

?막대한 외곡의 도입은 국내곡가의 하락을 초래

(4)경제작물 생산확대와 가격파동

? 제 3차 농특사업('77~'81) 추진

?적재적작 원칙하에 주산단지 형성 확대 및 과실생산을 위해 산지개간단지 조성 확대, 과수재 배 협업화 추진

?78년 채소(배추) 흉작으로 가격폭등, 79년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가격파동 발생

(5)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식량증산정책

?농경지 신규개발 확대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중심의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 계속 추진 ⇒'77년 : 삽교천, 미호천, 남강지구 착공

⇒'78년 : 영산강 2단계 하구둑, 낙동강, 논산지구 착공

⇒'80년 : 대호지구, 금강하구둑 공사 착공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간척 농지개발 사업착수

⇒현대건설, 서산지구(79.8) 개발 : 15,594ha

⇒동아건설, 김포지구(80.1) 개발 : 3,800ha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198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정 (1978)

?미곡생산량 4천만석 (4,170만석) 돌파 (1977)

?'88년 4천 2백만석에 이은 역대 2위의 쌀 생산 기록

2.제5차 경제 개발 계획중의 농정(1982-1986)

(1)전환기 농정의 주요지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60세이상 고령 인구비중은 '80년 10.5%에서 '87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

? 경지면적과 이용면적

( 단위 : 천ha, %, ha)

※ 경지면적 감소와 함께 경지이용율도 저하, 농업소득기반이 점차 약화

? 농림어업 생산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중은 80년 약 15%수준에서 87년 10% 수준으로 크게 저하

(2)농산물 수입자유화 정책

?'77년 수출100억달러 달성, '87~'89국제수지상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개발 성과에 따라 대외개방압력이 확대, 농산물 수입자유화 단행

?육류 수입증가 및 국내생산의 일시적 흉작으로 인한 고추, 마늘, 참깨 등의 수입확대로 수 입품목수 증가

⇒과도한 농산물 수입에 의한 고추, 마늘, 양파, 돼지파동이 발생, 농가부채 누적원인 제공(3)양곡유통위원회 설치와 추곡수매가 결정 국회동의제 도입 등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및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1988)

?추곡가의 수매가격결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유통위원회 설치

?조합장?중앙회장의 선출제, 임기연장 등 민주화추세에 부합되게 농·수·축·임협법 개정 (1988)

(4)농어가 부채경감 대책

? '8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농가부채의 경감대책을 추진('87)

?1조원의 제도금융을 특별공급, 농어가의 고리사채를 공금융으로 대체

?농어가의 중장기정책자금금리 인하(8%), 영세농에 융자된 중장기 자금 금리 인하 (3%)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연간 2,471억원의 농가부담을 경감 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으 로는 미흡

?농 가 부 채

( 단위 : 천원, % )

(5)농어촌종합대책('86.3)

?농어촌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값파동, 농가부채등의 현안해결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업화시책의 본격 추진과 생활여건 개선 추진

?소 입식자금 상환부담경감, 영농·영어자금 이자율 인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국고지 원 전환 등

?구조개선과 농촌발전촉진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6)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어업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있는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 정신·기술교육으로 복지 농어촌건설의 기수로 육성

?'81~'88년동안 43천여명의 후계자 육성

(7)농산물가격안정사업과 유통제도 개선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1982.11)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 농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흡수됨.

농산물유통근대화시책으로 산지 협동출하조직 육성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설 (1985)

(8)농외소득증대사업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1983)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 유치, 소득구조 고도화

?농공지구방식에 의한 농촌공업개발 본격 착수

?농공지구조성현황 ('84~'88) : 122개 지구 조성, 1,355업체 입주계약

?농외소득비중

( 단위 : 천원, % )

(9)농가소득작목 육성과 복합영농시범사업

?소득증대 10대전략개발계획 수립 (1982)

?만성적 공급부족 작목, 지속적 수요증가품목, 유휴지 활용 등 경지이용도 제고품목 선 정·추진

?'83년부터 복합영농 시범사업 추진

?미맥중심의 단순경영형태에서 경제작물, 축산 등 고소득 작목을 포함한 복합영농 형태로 개선

?지역영농여건에 적합한 안정적 소득증대작목을 중심 으로 전국의 농업권을 대분류, 복합 영농 사업 실시

⇒복합영농사업은 작부체계 개선, 재배기술향상 등으로 농업소득을 높였으나, 농업권 문화 저해, 작목선정의 잘못 등으로 '88년 중지

(10)안정영농기반의 지속적 확충

?농업용수 10개년개발계획에 따라 '82년부터 한해상습지 대상, 수맥조사 착수 및 지하댐 개발 시도

?수리답율 : ('82) 70 → ('87) 72%

?농공지구조성에 필요한 용수해결을 위해 지하수 개발

⇒'83.12 금강하구둑 착공, '87.11 영산강 3단계 사업 착수

⇒'83부터 농지조성기금으로 간척농지 및 유휴지개발 추진

⇒'85년 해남, 약암지구 등 서남해안지구의 간척사업 착수

⇒'82~'87간 3천ha의 농지조성

?농업기계화시책으로 경운기, 이앙기등의 보급이 크게 증가

?'81년부터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 등 공동이용 확대

(11)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1986)과 농지투기억제 대책

?농지개혁이래 6차례의 농지법제정 시도 실패이후 문란해진 농지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농 지임대차관리법 제정

?'80년 헌법에서 임대차의 제한적 허용 규정 삽입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주요내용 : 임차료 상한제 설정,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농지매매 증명제도 강화 등

?농지임대차관리법은 지주계층의 반발로 시행령 제정이 유보되다가 '89년 농어촌발전종합 대책에서 시행키로 결정 함에 따라 '90년 시행령을 제정·시행에 들어감

?개정 헌법에 경자유전원칙 규정 ('87)

?급등하던 농지 등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비농민의 농지구입요건 강화 ('88)

?자경 목적으로 농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농지취득 가능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매매증명제도 적용

?농지(논)가격상승율:('88) 22.9→('89) 19.3→('90) 8.9%

⇒농지투기억제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된 결과, '90년초에는 농지가격이 하락하여 농지규제 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

Ⅳ.국제화시대의 농정

1.UR 타결이전의 농정

(1)UR 협상타결 / UR농산물협상결과 (우리나라의 양허내용)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 확보

?2004년까지는 관세화 유예(수입제한), 최소물량만 도입

?'95년 국내소비의 1%(51천톤, 35만석)→'99년 2%(102천톤,71만석)

?2000년 2%(102천톤, 71만석)→2004년 4%(205천톤, 142만석)

?쌀 이외의 관세화예외 요구 14개 품목중 9개 품목은 우리가 이미 '89년에 '97.7월까지 현 행 관세로 자유화키로 한 품목 (BOP품목)들로서, 해당품목의 관세를 높게 설정하거나 자 유화시기를 최대한 연장

?쇠고기는 수입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율은 인상 (20%→43.6%)

?반면에 쿼타량은 '95년 123천톤에서 2000년까지 225천톤으로 증량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4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97.7월부터 자유화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4개품목은 '95년에 자유화하되,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

?국내 보조금감축 이행계획 내용 :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10 년간 총 2,286억원 감축

⇒쌀 이외 주요 14개품목에 대하여 관세화 예외입장을 관철하지 못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94.6.14)

(2)「신농정」5개년계획('93.7) : 구조개선의 조기 실현

?참여와 창의를 기조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신경제계획 동참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을 당초 2001년 까지에서 '98년까지로 3년 앞당기 고, 투자우선순위 조정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체계를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전환, 시·군, 시·도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생산자(조직) 스스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택, 계획·집행

?정부는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돕기위해 투자계획과 사업지침 제시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요인으로 실현되지 못한 양정·농지제도 등의 과감한 개혁

⇒양정제도 : 민간유통 활성화, 정부미 방출방식의 전환 등

⇒농지제도 : 농지소유상한 확대(3ha→10ha), 농지이용계획제도 도입,농지소유및 이용규제 완 화, 우량농지보전 등

?농림지원조직을 개혁차원에서 조정·보강

?정부의 확고한 정책집행을 통한 농어민의 신뢰 회복과 기술·수출농림업으로의 발전기반 구축에 주력

?국토이용계획 제도개편(10개 용도지역→5개 용도지역)시 농업권역으로 농림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확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농어촌구조개선대책('91.7) : 구조개선의 본격 추진

?개방화추세의 진전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의 가속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 마련 ('92~2001)

⇒경쟁력제고 : 35조 5천억원, 활력증대 : 6조 2천억원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확보와 투자집중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1,008천ha,1992)하고, 농 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신설 (1991)

?농산물 수입관세와 배합사료 등 부가가치세, 농지전용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설치

⇒농특회계규모: ('92)11,219→('93)23,303→('94)28,416→('95)45,285억원

⇒ 연 1만명의 후계자 육성과 한계농지의 다목적 개발방침 결정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과 농어촌 활력증대

?이농인력의 재촌취업과 고령·무의탁 농어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대책 강구

(4)농어촌발전종합대책('89.4) : 구조개선를 위한 제도정비

?개방화에 대응한 정부의 농어촌발전의지를 제시한 것으로써, 종전의 단기적 접근을 탈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조를 전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시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림업 구조조정 기금 설치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 설치

?농지장기임대차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8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이 유보된 농지임대차관 리법 시행 결정

?농업투자의 분산과 소규모영농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위탁영농회사 와 영농조합법인제도 도입

?가격안정대, 자조금제도 도입으로 가격안정 도모

?농어촌정주권개발 추진: 면소재지 개발 10개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특징

⇒농 정 관 : 낙후된 농어촌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긴요

⇒접근방법 : 대증요법적·단편적접근 → 구조적·장기적접근

⇒정책이념 : 효율성 위주의 이념과 형평성 이념 조화

⇒정책중점 : 농업중심→농어민·농어업·농어촌 등 종합고려

?구조개선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뒷받침

2.농어촌 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

(1) 대책의 내용 / 농어촌 투융자 대폭확대

?농어촌특별세 신설, 향후 10년간 15조원 투자

?국민성금적 성격의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신설하여 경쟁력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생활여 건개선과 복지증진 에도 균형있게 배분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특세 관리특별회계』를 신설·운용

?WTO체제의 개방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융 자계획('92~2001)을 '98년까지 3년 앞당겨 집행

?인력육성,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생산기반조성, 유통개선 등 경쟁력제고 핵심사업에 중 점 지원

(2) 대책의 내용 / 농어촌생활개선 및 복지증진

?농어촌도로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004년까지 농어촌도로포장율을 85%까지 제고

?지하생수개발 등으로 5,000개 마을에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취락구조개선사업은 3,000개 마을로 확대 추진

?농어촌 학교 교육 및 복지시설 확충

?현재 45%인 농어촌지역 국민학교 급식비율을 '97년까지 전학교로 확대

?농어촌의료서비스 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농어민 의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를 지역·직장조합간 공동 부담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에게도 직장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

?농어민년금제 실시

⇒'95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연금제를 시행하되, 재정지원은 농어민에 한해 최 저등급 갹출료의 ⅓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에서 지원

⇒특별히 고령 농어민은 가입연령을 65세까지 연장 허용

(3)대책의 내용 / 농어촌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

?농어촌지원사업 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개혁

⇒농·수·축·임협을 농어민의 실질적 이익보호단체로 개혁

?특수조합, 업종별 조합의 설립제한 완화

⇒단위조합을 2001년까지 500여개로 병합하여 사업규모확대

?조합의 대표권과 경영권의 분리 추진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

?농산물시장과 유통구조를 농어민 이익위주로 개혁

⇒농어민과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물류센타(2004까지 16개소건설) 건설 등 유통경로 다원화

34개 도매시장을 '98까지 조기건설

⇒산지 간이집하장(4,000개소), 가공공장(2,000개소),농산물포장센타(160개소) 등 대폭 확충

?농어민이 담보 부담없이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

(4)대책의 내용/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추진

?2004년까지 농어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어가 150천호를 육성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고품질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을 유 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

?전업농이 되지 못하여 영농을 그만 둔 농어가 취업대책

⇒농공지구의 시·군별 개발연면적을 30만평으로 확대,『농어촌 산업지역』지정,

⇒농어가자녀 등 20만명에 대한 공공직업훈련 실시

?농어업의 경영혁신·현대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농업회사가 농민의 주도적인 경영권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농민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경영혁신을 뒷받침

?농지매입시 「거리제한(20㎞)」·「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 유상한」을 폐지

?생산·유통·가공·판매의 계열화를 통해 농산업을 농어업인이 주도하는 1·2·3차산업의 복합산업으로 탈바꿈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육성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의 규제완화

?기계화·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완비

?'98년까지 진흥지역내의 논 136천ha의 경지정리를 완료, 2004년까지 20만ha를 대구획으로 경지재정리

?경지재정리지구 중심으로 12천㎞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4년까지 농업용수개발 완료

?기술집약농업·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체계를 혁신

?농어민과 전문가가 현장에서 공동연구하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실시

?품질위주 농어업 경영촉진과 수출전략품목 육성

?「품질인증제」, 「표준출하규격」등 규격품 출하확대

?과실, 화훼, 시설채소류 등은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Ⅴ. 지난 정부 농정의 반성

? 지난 정부에서는 UR협상타결과 WTO체제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42조 조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15조 능특세를 신설 하는 등 농촌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시책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사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과잉수요를 유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형식적인 사업심의와 일부 나누어 먹기식 사업자 선정 등으로 부적격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은 보조지원만을 바라고 급조되어 경영부실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였음.

또한 규모확대, 첨단시설 설치 등에 치중한 결과 해외자본과 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되어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 체제 하에서 취약성을 극명하게 노출하였고,특히 해외 수입사료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 농가들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 과도한 시설투자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IMF 사태이후 고금리 현상,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농가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기술·경영능력이 취약한 농가·법인경영체의 도산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이 무용지물화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농업외부로부터 농촌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됨.

? 한편,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경영체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소농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농 위주의 정책" 또는 "엘리트 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농산물유통의 경우 외형적인 유통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농산물 직거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으며 산지·가공 등의 분야에서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취약하였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운영의 불합리성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해 유통마진을 절감하는데 미흡하였음.

? 주곡의 자급을 표방하였으나 자급기반인 농지의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매년 농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숙박시설·음식점 등이 난립하는 국토의 난개발 현상도 초래되었다. 아울러, 농정추진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국민적 합의형성에 실패하였고, 정부와 농업인 단체의 갈등으로 개방화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역량결집이 미흡하였음.

Ⅵ. ‘국민의 정부’ 새로운 농정의 틀과 추진체계 마련

농정조직·제도개혁 작업을 본격 착수

그동안 농업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농림관련 조직은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비판과 농림사업 의 부실·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국민의 정부』는 농업관련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 개편하고 농정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개혁작업을 추진함.

1. 농업인 관련조직을 대폭 정비

① 농림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축소 개편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은 지난 2월 1차 조직개편을 통해 123명을 감축한데 이어 7월과 8월초에 추가적인 조직개편으로 총인력 1,040명(11.7%)을 이체하거나 감축하였고,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고 농업통계사무소 공무원 410명을 통계청으로 이체하였음.

②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축소 개편

민간과 중복되거나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물류센타·화훼공판장·직판장 등의 업무를 모두 이양하는 반면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정보를 수집하는 등 수출지원 전담기구로 개편함.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조직 통합

농업생산기반 정비조직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그동안 기관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통폐합키로 결정함.

1단계로 '99년까지 3개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한 후 2단계로 2000.1월까지 3개기관을 통합한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여 생산기반 확충·관리 및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통합에 따른 경비절감 정도에 따라 농조조합비 감면 적극 추진

④ 협동조합은 진정한 농민의 조합으로 개혁 추진

협동조합은 그동안 조직의 비대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 전분야의 구조조정에 맞추어 개혁을 추진함.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만큼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을 추진토록 하되,『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농민의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함. 농·축·임·인삼협 4개 협동조합별 자체구조개혁방안을 '98.8월까지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였고 '98.9월까지는 중앙회 통합문제를 포함한 협동조합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하였음.

2. 농업인 이익증진 차원에서 대대적인 농림규제 개혁

① 농업분야규제 절반이상을 정비

농업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규제개혁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업분야 총 규제건수 693건중 377건(54.4%)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하였고 이중 92%인 347건은 '98년중에 정비하였다.

② 주요 정비대상 규제

동물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아미노산, 비타민 등 사료첨가제를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사용토록 허용(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기본조사(기술용역)에 민간업체 참여 허용

5년근 이상 인삼에 대한 경작자 지정제도(농림부장관)를 폐지(인삼산업법 개정)

양곡소매업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도정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양곡관리법 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 및 허가제(시·도지사)를 폐지(축산법 개정)

3. 농촌투융자제도 개혁

①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

농업인에 대한 과도한 보조지원이 오히려 농업인의 자생력 함양에 장해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어,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SOC 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육성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국한하고 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1년까지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음.

예를 들어 법인경영체가 농기계를 구입시 '98년에 20%를 보조지원하던 것을 '99년도에는 10%로 낮추고 2000년도에는 융자로 전환함.

융자지원 조건도 사업성격에 따라 융자기간·이자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②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현재의 세분화된 개별사업별 자금지원방식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종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99년 시범 실시후 2001년에 전면 도입키로 함. 아울러 종합자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컨설팅 주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소요예산을 확보중임.

Ⅶ.‘국민의 정부’ 새로운 농정의 틀과 추진체계 마련

1. ‘국민의 정부’ 농정의 틀

- 농업관과 농정이념을 새롭게 정립

농업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비교역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곡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한편 농업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경영체는 생산·유통구조와 품목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의 기본단위이며 세계적으로도 농업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농이 근간이 되어야 함.

2. 중점을 두고 추진할 농정

(1)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지난 2년 연속 풍작으로 쌀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현재로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며 산림의 수자원 함양이나 휴양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활성화함.

농업인의 소득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경제발전에 참여

소수 규모화된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생산구조조정 위주의 경쟁력제고 시책에서 탈피,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총체적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농업인이 주인이 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추진과 또한 농촌교육환경과 의료여건 개선, 농업인 연금제도 확충 등 농촌복지시책을 강화하고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아래 농산물직거래 확충,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 관련예산 대폭확대등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①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산물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장터를 적극 개설하였음.

전국 주요도시 42개소에 규모화된 정기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였고, 금융점포내에 직판장 76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창동물류센타를 개장하였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축산물 "이동판매"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차량순회 판매를 확대하고 산지와의 자매결연(1,626개소)과 인터넷에 전자직거래마당을 개설. 3월부터 본격 시작된 농산물직거래 매출액이 7월말 현재 1조 6천억원으로 약 4,5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통개혁을 추진하였음.

직거래장터에서 소비자 지불가격은 20∼30% 하락한 반면, 생산자 수취가격은 10∼20% 증가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근 소매업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구입을 확대토록 자극하였음.

②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구축

농협에서 운영중인 농산물물류센터(2개소)와 소매점인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140개소)간 전자정보거래망(EDI)을 구축하여 물품관리·출하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였음.

1998.8월부터 이와 같은 EDI 시스템을 농산물물류센터와 산지포장센터간에 시범도입하여 산지 유통거래비용 절감과 산지유통 활성화를 추진중

③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P 인하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 가락동시장을 포함하여 부산·대구·인천·광주의 도매시장 위탁 상장수수료를 1%P 인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였음. 이로 인해 서울 가락동시장에서만 연간 166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7월 한달동안 13억원의 출하자 부담이 경감되었음.

④ 농산물가격안정사업 지원 확대

1998.8월 현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533억원을 지원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여 무·배추 등 채소류 출하조정사업과 콩·팥·참깨 등의 국영무역사업에 1,732억원을 사용. 또한 민간 저장·가공·수출업체들에게 3,418억원을 지원하여 간접적인 가격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⑤ 농산물유통개혁대책 확정

⑴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 도입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인·소비자·상인·정부가 공동으로 생산·출하·소비를 자율조정하는 "유통협약"과 수급불안이 심할 경우 산지폐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유통명령제"를 실시함.

채소·과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확충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토록 함.

⑵ 도매시장 거래제도 자율화

도매시장에서 경매뿐만 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하여 출하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함.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완료하고 전자경매제 도입, 하역 및 수송체계 개선 등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감.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건설을 지원하며 운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을 도입키로 함.

⑶ 다양한 직거래장터 확대와 소매유통구조 개선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슈퍼·편의점·식당에서의 식육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우유도 중간대리점없이 유통업체로 직접 공급토록 하는 등 소매단계의 유통체계도 개선키로 함.

⑥ 농산물유통예산 대폭 확대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2002년에 유통관련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30%까지 확대('98:6.5%)한다는 방침하에 '99 유통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함.

Ⅷ.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적극 추진

(IMF관리체제라는 국난을 맞아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감소와 환율상승에 따른 경영비증가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경영안정대책을 추진중.)

1. 농가 부담경감조치 및 경영자금 추가지원

① 정책자금 금리인상을 1.5%로 억제하고 기금금리는 인상 동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축산경영자금의 조달금리가 상승하여 금리를 3.5%P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에서 1,790억원을 확보하여 2%P분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였음.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인삼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97년말 잔액 : 6조 1,619억원) 금리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

② 정책자금 및 농·축협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조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의 정책자금(총 5,752억원)에 대해서도 3∼9개월간 상환연장조치를 함으로써 이들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음.

금년 하반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상호금융자금 6조 618억원에 대하여는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상환기일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기간을 정하여 이자만 납부하면 연기 또는 대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농·축산경영자금 6,500억원 추가지원 조치

부담경감 조치와 함께 농·축산 경영자금을 '97년 3조 8,200억원에서 4조 4,700억원으로 6,500억원을 늘려서 공급하였음.

2. 귀농대책 추진 및 농림분야 고용창출

① 귀농희망자에 영농교육 및 정책자금 지원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귀농안내와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였고, 12,200명에게 귀농상담과 5,700여명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귀농자 1,800여명에게 가구당 2,000만원 내외의 영농창업자금을 지원

② 다양한 농림분야 일자리 창출로 실업 흡수

농림분야 공공근로사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지원은 물론 농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보호를 도모

1998.8.31현재 연인원 653천명을 고용하여 220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음.

※ 고용계획 : 고용연인원 2,189천명, 자금지원 898억원

· 생명의 숲가꾸기사업 : 1,300천명, 548억원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 130천명, 26억원

·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 : 697천명, 299억원

· 농업기술정보 D/B화사업 : 62천명, 25억원

3.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여 주곡자급기반 확충

①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 식량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 농업의 주요기능인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곡수매 가격을 5.5% 인상하고 적정 계절 진폭을 실현하였으며 농지보전시책을 한층 강화하였음.

② 추곡수매가격 5.5% 인상 조치 및 적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 실현

'93년이후 단한차례 4% 인상에 그쳤던 추곡수매가격을 '98년산 추곡에 대해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5% 인상하였음.

추곡수매가격(1등급 기준) : ('97년산) 49,730 → ('98년산) 52,470원/40㎏

③ 농지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면적 확충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농지전용심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용 전용을 제외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은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음.

공공시설제외 전용면적 : ('97.상) 4,902 → ('98.상) 2,983㏊(△39%)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대체지정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전년말 대비 400㏊ 증가하였음.

농지의 타용도 불법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별 교차단속 및 시·군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증가함.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의 이용도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농지처분부과 : ('97전체) 2,268명(638㏊) → ('98상반기) 4,264(1,209)

④ 경지정리 등 쌀생산기반 정비 추진

2004년까지 논 80만㏊의 경지정리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98년 벼재배를 위해 봄철까지 경지정리 2만㏊를 완료하였으며, 대중규모 용수개발 67천㏊ 등 용수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⑤ 고품질 다수확품종 종자공급 확대

'98년에 고품질 다수확 신품종 46계통('97 : 6계통)을 개발하여 지역 적응시험중에 있으며 재배면적 비율도 '97년 57%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종자를 33,402톤('97 : 30,050톤) 보급하였음.

⑥ 쌀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쌀 생산·가공·유통혁신

쌀종합처리장(RPC) 유통물량을 '97년 28% 수준에서 '98년 3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RPC 4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건조· 저장시설 80개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2,710억원을 지원하였음.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면적을 '97년 91천㏊에서 '98년에 120천㏊로 확대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브랜드 쌀 판매 확대로 품질향상과 함께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⑦ 전국단위의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전개

⑧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로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의거 남해화학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결렬상태에 있었던 농협의 남해화학 인수문제를 관련부처 장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

'98.6. 농협에의 매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98.7 분활납부방안을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음. 이에 정부에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거쳐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키로 확정('98.8.18)하였고 10월중에 농협에서 인수 예정

국내비료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남해화학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기대

Ⅸ. 국제농산물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농업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99년말 이후 예상되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는 과거 UR 협상과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실질적인 남북농업협력을 확대하여

통일농정에 대비해 나감.)

1. 국제농산물 협상에 적극 대응

① 농산물협상 대비 사전외교 활동에 장관이 직접 나섬

②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입장 적극 피력

1998.3월 OECD 농업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하여,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 공동선언문에 반영하였음.

1998.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입국들과 협력하여 농업분야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조기에 개시하자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을 저지하였음.

1998.6월 한국농업정책검토를 위한 제40차 OECD 농업위원회 합동회의에 농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이 참가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쌀자급을 강조하였고 최초로 OECD 회원국에게 한국농업전반에 대해 알림.

③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 구성·운영

차기농산물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으로 통상정책협의회, 협상추진반, 실무지원반으로 구성된 농산물협상대책단을 설치하여 운영

아울러 향후 뉴라운드협상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④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와 공조체제 구축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였음('98.3 수입국간 비공식모임 결성).

2. 통일대비 농업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① 남북한 농업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

두레마을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1,050㏊규모의 두레마을 농장 설립을 위해 신청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여 추진중이고, 국제옥수수재단이 북한에 적합한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해 1,000㏊의 옥수수를 시험재배하는 협력사업을 승인함.

※ '98.1∼'98.8까지 농업부문 북한주민접촉 22건, 방북 12건('97년은 접촉만 8건)

② 남북농업협력 추진협의회와 북한농업 연구센터 구성·운영

남북농업협력활성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농업관련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수립과 민간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통일대비 농업정책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음.

북한농업연구팀, 정보관리팀, 교류협력지원팀을 구성하여 북한농업생산체제, 농지·산지제도, 시장·유통정책, 산림황폐 실태 및 야생 동식물자원 등을 연구함.

Ⅹ. 향후 주요 추진과제

1. 농정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현행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21세기 농업정책의 비젼을 담은 『농업·농촌기본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함.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을 통폐합하기 위해 가칭 『농업기반공사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통폐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협동조합개혁도 4개 협동조합이 공동 작성하여 9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여 개혁안을 확정한 후 관련법률을 조속히 정비

'98년중 농업관련규제 347건을 정비하기 위해 축산법의 축산업등록·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법률개정 16건과 농지법시행령 등 대통령령 2건의 개정을 마무리

아울러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기득권층의 저항이나 반발에 대해 개혁의 당위성과 효과를 적극 설득하고 홍보해 나감으로써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2.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우리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실하거나 회생가능한 경영체에게는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유용 또는 불성실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농가부담경감 및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올해안에 조속히 마련하여 소요예산 확보

3. 주곡자급기반을 위한 농지보전제도 강화와 추곡수매제도 개편

농업진흥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행위를 금지하고 경지정리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농지조성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우량농지보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산지·구릉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WTO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정수준 감축해야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시 2002∼3년 이후에는 농가소득지지와 적정 비축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비하여 추곡수매제도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면서 한편으로 WTO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 추진

현행 추곡수매중 농협 차액수매를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는 수매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업체가 농지와 융자가격·물량 등을 계약하여 수매하고 가공·판매후 정산하는 융자수매방식 도입방안 검토

4.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금년말 시행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고 환경보전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환경농업기술체계 확립을 위해 환경농법 및 자재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기술개발을 지속 실시하고 농가보급 확대

5.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규모화된 상설 직거래장터를 '98년중 5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도시에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개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 정착

물류센타를 2001년까지 12개소 확충하여 새로운 직거래망으로 구축

'99년도에 공공유통사업 투자규모를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대폭 증액하고 주요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6.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전문 수출단지지정을 확대하여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전문 생산단지내 농가와 수출업체간에 계약재배를 유도

수출업체에게 시설ㅗ수매 및 유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간편화하면서 WTO에서 허용되는 포장비, 운송비 등 물류비 지원 확대

수출실적, 시장개척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실시방안 검토

감귤·화훼·돼지고기 등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중심으로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사전가격 협상 등을 통한 수출직거래 체제 구축

10대 수출전략품목 선정 및 품목별 수출촉진 대책 마련

결론

우리와 같은 좁은 국토에서 규모화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인력육성체계를 정립하여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와 함께 중소농의 협동화(협업생산·공동판매)를 병행 추진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규모의 경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업의 범위도 종전 단순한 생산위주의 1차산업에서 1·2·3차 산업이 복합된 1.5차산업으로 인식하고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산업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공·저장·유통·수출산업을 활성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단계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필요하고, 상업화·국제화시대의 농정은 지방단위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각기 특성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의 특수성에 입각한 농업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농업정책의 성패는 농민생산자의 참여와 조직화 정도에 크게 달려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농업분야협력을 남북한을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고 남북농업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농업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단계에 따라 자재지원, 계약재배, 농업분야의 공동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별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시 남북농업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사전에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산지제도, 시장제도 등을 연구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사 항

Ａ주요 농정 시책 및 법률의 변천

1.국제화시대의 농정

1989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 결정

199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1991 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 투융자계획('92~2001)수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농지·산 지전용 부담금신설

1992 농업진흥지역 지정(절대농지 폐지), 통일계 수매중단

1993 신농정5개년 추진계획(42조 투자계획 3년 앞당김), 양정개혁방안 마련, 농지소유상한

확대(3→10ha), UR협상타결: 쌀 수입개방 10년간 유보

1994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마련, 농특세 신설, 농지법, 농안법, 농협법 등 28개 법률 제·개정

1995 농어민연금제 실시,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 실시 결정

2. 전환기의 농정

1977 쌀, 보리 자급달성 (쌀 4,170만석 생산), 녹색혁명 성취

1978 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 : 농기계보급 촉진

1980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허용 법률에 위임 (개정헌법)

1981 농어민후계자 육성 착수, 사상최대의 쌀수입(225만톤)

1982 복합영농시범 사업 추진

1983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농외소득 시책 강화

1984 양특적자 재정보전 최초 실시, 소값파동발생 축산업등록제·허가제 도입 (축산법 개정)

1986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농지임대차 합법화

1987 농어가부담경감대책 : 고리사채 제도금융으로 대체

1988 추곡수매가 결정 국회동의제, 조합장직선제 도입 농지투기억제대책 강화 : 비농민 농지취득 엄 격 제한

3. 산업성장기의 농정

1961 고리채 정리, 종합농협발족, 농산물가격유지법 제정

1962 제 3차 농업증산계획 수립, 농촌진흥청 설립

1963 축산법 제정

1965 식량증산 7개년계획 수립

1967 농업기본법 제정, 농업정책심의회 설치

1968 제1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

1969 고미가정책 실시 (이중맥가제 병행)

197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 농지개량사업 본격 시행

1971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 수립 : 농업기계화 강력 추진

197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 농지보전시책 강화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추진,

새마을운동 착수

1973 절대농지 지정, 통일계 다수확품종 본격 보급

197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 : 농지개간 장려

1976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4. 격동기의 농정

1949 농지개혁 실시, 자작농 창설, 농민만 농지취득 허용

1950 양곡관리법 제정 : 배급제 등 양곡부분 통제

1951 임시토지수득세법 제정 : 토지수익 현물(양곡) 납부

1953 제 1차 농업증산계획 (2차증산계획: '58년)

1955 한·미간 잉여농산물 도입협정 체결 ('56년부터 도입)

1957 미곡담보융자 실시 : 최초 미가 유지제도

Ｂ 농정 반세기 연표

1. 농정 반세기 연표 / 9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90 농어촌발전특별조치 - 농업진흥지역,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 제정

법인제도 도입 - 농지에 다년성 식물재배 자유화

농어촌진흥공사및 - 농어촌구조개선 실천기관으로 농진공 설립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추진

축산장기발전대책수립 - 경쟁력제고를 위한 부문별 대책 수립

정부미 정곡공매실시 -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 추세에 부응

1991 농어촌구조개선대책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투자계획 마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 농지·산지전용부담금 신설

농림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GATT통보 - 배, 매실등 132개 품목 수입자유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 대외무역법에 의거 원산지표시제 실시

1992 농업진흥지역 지정 - 1,008천ha 최초 지정, 절대농지 폐지

통일벼 수매 중단 - 양질미 생산 본격 추진

육류 도체등급제 - 서울 3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등급판정 시범실시

한국마사회 감독 부처조정 - 농림부→체육부(현문화체육부)

1993 신농정5개년계획 - 42조 구조개선 투자 3년 앞당김

- 농정사업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 법률 제정

양정개혁방안- 쌀값계절진폭 허용, 양곡증권정리기금 신설, 수매예시제 도입근거 마련

농지소유상한 확대- 농발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 확대(3ha→10ha)

UR협상 타결 - 쌀 개방 10년간 유보, 부분수입(1~4%)결정

- 국내보조금 단계적 감축

- 관세의 단계적 인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및 품질인증제 실시 - 국내산 농산물 시장차별화 및 경쟁력제고

1994 농어촌특별세 신설 - 농어촌특별세법 제정 : 10년간 15조 징수

C/S 제출 - UR협정이행계획서, GATT 제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 WTO 체제 대응 농정의 기본틀로서 마련

- 경쟁력강화,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대책

- 15조원 농특세, 42조 구조개선사업비 투융자계획 마련

정부량곡매입가격 동결 도모 - 보조금 감축 부담완화, 민간유통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제정 - 농어촌종합정비계획 추진

농산물유통개혁대책 - 산지, 도매시장 등 제도개혁

- 물류센타 등 유통시설 대폭 확충

농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정 - 농수산물유통 전반에 걸친 개혁대책 반영

협동조합개혁 - 품목별 생산자조합 사업규제 완화

- 중앙회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분리

수입물량관리방안마련 -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등 제도화

농지법 제정 - 농지개혁법, 임대차관리법 등 5개법 폐지

- 농업진흥지역내 소유상한제 폐지,농지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농지이용증진사업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제정 - 275개 농림수산사업의 종합지침 시달

산림법 개정 - 임지를 보전, 생산, 공익으로 구분

1995 농림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 - 신용대출 확대, 보증한도 인상

농어촌학생 대학 특례입학제 시행방침 확정 - 대입정원 2%(11천명) 혜택

농어민년금제 실시 - '95.7.1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 (230여만명 가입)

쌀의 산지표시 의무화 - 양질미 생산, 유통체제 확립

육류 도체등급제 확대 실시 - 광역시 이상 시지역 확대 실시

농산물 수출보험 제도 도입 - 수출계약후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손을 수출보험공사가 부담

농림사업 평가실시요령 제정 - 농림수산사업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

2. 농정 반세기 연표 / 8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80 헌법 개정 - 법률이 정하면 위탁영농, 임대차 가능

냉해발생 -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이 평년작의 66%에 그침

산림조합법 제정 - 협동조직 지위향상, 산림보호·개발 촉진도모

1981 농업용수개발10개년 계획 - 수리시설 한발능력 제고

농어민후계자육성 - '81년 처음으로 1,945명 선정

냉해로 인한 쌀 도입 - 사상 최대의 외미 도입 (225만톤)

축협중앙회 발족 - 축산진흥회 및 농협 축산관련 업무를 통합

1983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 농어촌공업화 본격 추진

추곡수매가 동결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가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1984 양특적자 재정보전 - 통화증발문제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최초 실시 보전

축산업등록·허가제 도입 - 축산법 개정

소값 파동 발생 - 육우및 쇠고기수입두수의 증가

1985 농협을 통한 일반미 수매 실시 - 수확기 일반미 가격안정 및 단경기 미가 안정

1986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농지임대차 합법화·문서화

- 위탁경영 제한적 허용

UR협상 참가 - 다자간협상 개시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추가 - 군단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 수립

1987 농어가부담경감대책 - 고리사채를 제도금융으로 대체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개설 - 신속·대량 유통을 통한 유통체계 활성화 도모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설립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육성법제정

1988 추곡수매가 결정 국회 동의제 부활, 양곡유통위원회 설치 - 쌀 생산농가 소득보장에 주안

농협법 개정 -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도입

농지투기억제대책 - 비농민 농지취득 엄격 제한

1989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농어촌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중장기전략과 비젼 제시

-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 결정

- '89~'91 농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발표

BOP 졸업 - GATT 18조국(BOP에 의한 수입제한국가) 졸업

수입자유화예시계획 - 대두박, 바나나 등 265품목이 자유화 발표

3. 농정 반세기 연표 / 7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7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 농지개량사업의 본격 시행

-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설립근거

이중미가제실시 - 생산농가소득보호 및 소비자 가계안정도모

양곡관리기금법 제정 - 양곡수매자금 방출에 따른 통화증발 억제

-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금 설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 - 대단위 야산개발을 통한 식량기지확대조성

1971 농산물수출진흥법 제정 - 수출업자 지정, 계열화 지원

1972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농지전용허가제 신설

-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 납부

제2차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추진- 새마을운동과연계,소득탄력적품목,수출품목집중개('72~'76)

양곡수급 및 매입가격결정 폐지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안 국회동의제 결정

1973 절대농지 지정 - 농지전용제한지역 시행요령에 근거, 고시

농산물 도매시장법 제정 - 중앙 도매시장법을 폐지, 대체

통일계 다수확품종 본격 보급 - '73이후 통일계 위주로 수매

1974 쌀생산 3천만석 돌파 - 3,086만석 생산

축산진흥기금설치 - 경마사업 수익금중 일부를 특별적립금으로 설치

197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 - 개발가능지역은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

1976 쌀, 보리 자급달성 - 100.5% 달성, '77년 수입중단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가격안정기금법통·폐합, 1도시 시장제도 폐지

1977 쌀 생산 4천만석돌파 - 쌀 4,170만석 생산, 쌀막걸리 재등장

어선법 제정 - 어선의 건조 조정, 등록·검사등 업무를 수산청으로 일원화

1978 축산진흥 장기계획 - 계획기간 : '78~'91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 농업기계화 시책의 본격 추진

4. 농정 반세기 연표 / 6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61 고리채정리 - 농어민의 고리사채, 제도금융으로 대체

농산물가격유지법 제정 - 농산물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매수

공유수면매립법 제정 - 농산업목적의 매립면허 농림부장관 관장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가 직접 이행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 농협과 농업은행 통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정 - 가축유통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산림법제정 -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을 폐지, 산림법으로 대체

1962 제3차 농업증산계획 - 계획기간 : '62~'66

헌법개정 - 농지의 소작금지 선언

개간촉진법 제정 - 도시 실업자의 귀농정착사업 실시

농가대여 양곡법제정 - 시장·군수가 농림부 장관으로 부터 양곡을 매수 희망농가에 대여

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 -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 촉진

농촌진흥청 설립 - 농림부산하에 농촌진흥청 설치

1963 양곡관리법 개정 - 양곡예매제와 교환제도 신설

축산법 제정 - 가축보호법 내용 보완, 축산발전 도모

1965 식량증산7개년계획 - 계획기간 : '65~'71

- 지력증진법,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경지조성법 등 제정

1966 수산청 설립 - 농림부 산하에 수산청 설치

1967 산림청 신설 -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 설치

농업기본법 제정 -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시책방향 선언

- 농업정책심의회 제도 도입

GATT 가입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농경지조성법 제정 - 유휴지 활용을 위한 개간·간척 장려

1968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농지개혁사업의 조속한 종결 도모

농업용수개발계획 - 지하수개발 위주의 용수개발

제1차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 - 주산단지 중심의 경제작물 등 개발

1969 고미가정책 실시 - 쌀수매가 대폭인상으로 생산의욕고취

- 이중맥가제 병행 실시

초지법 제정 - 초식가축 사육기반 확충 도모

어항법 제정 - 어항의 시설·수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정 반세기 연표 / 5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50 양곡관리법 제정 - 정부양곡 확보, 배급제 등 양곡 통제

양곡증권법 제정 - 양곡매입자금의 원활한 조달

농지개혁법개정 - 개간·간척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적용배제

귀속농지특별회계법 제정 - 귀속 농지관리특별회계설치

수산물검사법제정 - 검사대상 수산물종류·검사방법 등 규정

1951 임시토지수득세법 제정 -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 현물(양곡) 납부

양곡관리법개정 - 양곡수입 및 매입에 대한 국회동의제 채택

중앙도매시장법제정 - 1도시1시장 원칙 명문화,도매시장 상인독점 상권보호

1952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법제정 - 분배 농지대가의 상환과 보상 및 귀속농지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1953 제1차 농업증산계획 - 계획기간 : '53~'57

축산복흥5개년계획 - 6.25로 위축된 축산부흥 ('53~'58)

양곡일반매입제 부활 - 추곡수매 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책정

수산업법 제정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 규정

어업자원보호법제정 - 해양주권선의 법적 규정을 보완

1954 가축보호법 제정 - 가축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모법 마련

1955 잉여농산물 도입협정 - PL480호에 의한 양곡도입 결정

쌀생산 2천만석 돌파

1956 잉여농산물 도입 - '56년부터 '64년까지

수의사법 제정 - 수의사제도 실시 근거 마련

1957 미곡담보융자제도 - 최초의 미가유지제도,곡가의 계절변동완화

제2차 농업증산계획 - 계획기간 : '58~'62

- 식물방역법, 비료단속법, 개간촉진법 제정

농약관리법 제정 - 농약관리에 관한 기본제도 규정

개간사업실시 - 정부예산에 의한 개간사업 추진

6. 농정 반세기 연표 / 40년대 (연도 법률·시책 등 주 요 내 용)

1948 헌법제정 - 농지개혁실시근거 마련

양곡매입법제정 - 양곡시장 전면통제

1949 농지개혁법 제정 - 지주농지매수, 자경농가 분배(지주·소작제 폐지, 자작농체제 구축)

- 농민만의 농지취득제도 도입

- 농지의 타경(위탁,소작,임대차) 제한

농산물검사법제정 - 농산물검사제도전환(도영검사→국영검사)

FAO 가입 - UN 식량농업기구 참여

농업증산3개년계획 - 계획기간: '49~'51, 목 표: 쌀 1,900만석 생산

(1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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