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와 사회

# 이 자료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의 1999년도 제1학기 농업경제학(담당: 홍성민) 세미나 수업중에 학생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처음 시도한 만큼 수정-보완할 점이 많겠지만, 차후 보강하여 보다 나은 자료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9. 6월 28

해외 여러나라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본의 농업 수출입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또한 일본의 농산물 현황에 대한 실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제가 해외 농산물 수출입 현황인 것 만큼 그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농산물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사례 위주로 조사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현화에 대한 자료를 사실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은 본론에서와 같이 최근의 일본 농산물 시장의 시장여건을 조사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부류별 개황과 시장여건의 변동사항 등을 기간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했다.

다음으로는 일본 농업경제 동향을 기간별로 조사했고 품목별 시장동향을 조사했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수출입관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했다. 그래서 월별 품목별 한국산 수입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방법을 통해 세부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자.

10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야채 입하량은 전월에 이어 계속하여 근채류와 엽경채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5.7% 감소를 보임. 품목별로는 무우, 당근이 각각 6.4%, 9.2% 감소, 양상추가 35.2% 감소, 배추·양배추가 각각 13.3%, 4.4% 감소, 오이·가지가 각각 17.0%, 22.7% 감소하였음.

10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야채 도매가격은 양상추를 시작으로 엽경채류가 고가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고가로 나타났고, 야채전체로는 93년 여름이후의 최고가로 전월비 30.3% 상승한 275엔/kg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보면, 양상추는 157% 높은 492엔, 배추는 70.1% 높은 149엔, 양배추는 39.7% 높은 147엔으로 나타남.

10월의 가계구입량은 고가를 보인 양상추가 48.6% 감소하는 등 엽경채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로는 1.5% 감소한 5.4kg로 나타남.

10월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양파는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상승세인 양배추, 양상추, 당근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3.4% 증가함.

10월의 일본 국내산 과실의 입하량은 계속된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사과가 11.2% 감소, 감이 16.6% 감소하였고, 작년 풍작이었던 밀감이 14.0% 감소, 배 33.6% 감소, 포도 43.4% 감소한것으로 나타나는 등 감소한 품목이 많고, 전체로는 17.7% 감소하였음.

수입과실은 여전히 입하량이 전년을 밑돌고 있고, 바나나가 2.0% 감소, 레몬 6.4% 감소, 오렌지 6.6% 감소하는 등 전체로는 7.7% 감소하였음. 이 결과 과실전체로는 15.9% 감소한 35만 9,500톤으로 나타남.

일본산 과실의 10월 시황은 사과, 감이 태풍피해의 영향으로 입하량이 감소하여 각각 52.1%, 35.4% 상승하는 등 여러품목에서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 결과 전체로는 39.8% 상승하였음.

수입과실은 입하량이 전년을 밑돌고 있고, 바나나등은 품귀가 여전히 강해 28.3% 상승하였고, 오렌지가 48.0% 상승하는 등 전체로도 28.8% 올라 여전히 고가가 계속되고 있음. 이 결과 과실 전체로는 36.8% 상승한 290엔/kg 으로 나타남.

9월의 주요 화훼도매시장의 절화류의 입하량을 보면, 여름철의 고온에 의한 조기출하와 비에 의한 영향 등으로 품귀를 보여, 국화는 소국이 11.6% 감소, 輪菊 3.6% 감소하여, 국화 전체로는 5.0% 감소하였으며, 절화류 전체로는 3.1% 감소한 4억 9,600만 본으로 나타남.

9월의 절화 도매가격은 카네이숀이 3.9% 하락, 장미가 2.9% 하락하였고, 국화는 소국 22.2%, 輪菊 9.4% 상승을 보여, 국화전 체로는 13.0% 상승하였음. 이 결과 절화 전체로는 4.9% 상승 한 64엔/본으로 나타남.

1인당 절화 가계지출액은 1.2% 증가로 나타나 97년 11월 이후 1년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음.

10월의 육돈 도축수는 5.4% 감소한 151만 9,742마리로, 돈지육 생산량은 5.9% 감소한 11만 4,302톤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11월의 육돈 출하두수는 전년동월을 4% 상회하는 152만마리 정도로 전망하고 있음.

10월의 돈육 수입량은 냉장품의 경우 7.0% 감소하였으나, 냉동 품이 79.4% 대폭 증가하여 전체로는 48.1% 증가한 5만5,449톤으로 나타나 수입돈육에 관한 관세감면이 행해진 97년 8월이후 최고의 수입량으로 나타남.

10월의 가계구입량은 5.4% 상승하였으며, 돈지육 도매가격은 국내생산의 감소와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상승세였기 때문에 6.0% 오른 409엔/kg 으로 나타남.

최근 브로일라용 병아리 마리수는 97년 5월 이후의 도매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에 의한 자주적인 감산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98년 10월은 2.5% 감소한 57,068천마리로 나타남.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앞으로 출하마리수는 11월에 2% 증가, 12월에 6% 감소, 1월에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0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태국환율의 하락으로 태국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로는 수요의 저하등으로 감소하고 있고, 10월은 2.2% 감소한 4만3,204톤으로 나타남.

신선닭고기 가계구입량은 97년 8월이후 경기정체의 영향등으로 전년동월을 밑돌고 있고, 10월은 0.6% 감소하였음.

10월의 브로일라 도매가격은 닭고기 수요의 감소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전년동월에 비해 다리살의 경우 17.5% 오른 658엔/kg으로 나타났고, 가슴살은 2.6% 오른 275엔/kg으로 나타남.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닭고기에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안정화 이산화염소 살 균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문점이 있다고 하여 후생성, 농림수산성 양성은 2월 중순에 중국의 식조처리장의 현지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음. 동살균제의 사용은 일본산보다 2배정도 보존이 가능한 중국산에 의혹을 가진 업계관계자가 지적한 것으로서 재작년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었음. 그러나 일본 국내업계에서는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져 이례적인 2번째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중국측은 동살균제의 사용을 부정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농수성은 99년 상반기의 농업자재의 수급, 가격전망(속보)을 발표하였다. 농업기계, 농약, 비료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농약이 거의 전년동기 수준이고, 비료가 엔하락과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약간 상승되고, 사료는 환율과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의 변동으로 상당히(6-5%) 하락될 것으로 보임.

수요에 있어서는, 농업기계는 농가총소득의 저하로 약간(3-5%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재배면적의 감소와 환경보전형 농업의 진전으로 비료는 약간(2%이내) 감소하고, 농약도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임. 사료도 사육두수의 감소로 인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탈리아 요리붐 등으로 파프리카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나리타공항에서는 98년 9월까지의 수입량이 약6천6백톤으로 이미 97년 1년간의 수입량을 60% 웃돌아 과거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음.

수입쌀시장은 98년 12월에 결정한 금년의 쌀 관세화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임. 당분간은 종량세로 351엔/kg의 높은 관세가 외국산 쌀 수입에 과세되기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관세화의 합의로 99년과 2000년에 예정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쌀 증가율이 연간 0.8%에서 0.4%로 낮아지기 때문에 총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동경 오타시장의 오타화훼는 12일, 동시장내에 절화를 자동적으로 구별하는「자동물류센타」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음. 경매낙찰된 상품을 자동적으로 선별하여 트럭화물 입구에 콘베이어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구별하는 노동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지금보다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자동센타에서는 상품을 반입에서 반출까지 로라 콘베이어로 자동적으로 운반하며, 초목과 세로된 상자를 제외하곤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견본 케이스가 경매대에서 낙찰된 후 시스템에 경매정보가 보내져 매참인별로 구별하여 화물입구까지 운반된다. 이번달부터 착공, 11월에 완성하고, 조업개시는 12월이 될 예정이며, 건물면적은 2,179평방미터로 2층 건물이 된다.

오타화훼는 지금보다 2~3할 많은 물량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훼시장의 자동구별장치는 전국에서 3번째로, 1994년 7월의 오사카 쯔루미 화훼지방도매시장, 97년 1월의 큐슈日觀식물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있음.

11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야채 입하량은 전달에 이어 계속하여 근채류와 엽경채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5.0% 감소를 보임. 품목별로는 배추, 양배추, 양상추가 각각 8.5% 감소, 21.4% 감소, 26.5% 감소를 보였고, 오이, 토마토가 각각 5.4% 감소, 20.7% 감소를 보였음.

11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야채 도매가격은 양배추, 양상추를 시작으로 엽경채류가 고가를 보이고 있어 야채전체로는 55.0% 높은 1키로당 257엔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보면, 양상추는 272% 높은 키로당 232엔으로 나타나 1993년 8월 이후의 고가를 보이고 있고, 양상추는 253% 높은 키로당 341엔으로 나타남. 배추는 215% 높은 키로당 115엔, 시금치는 109% 높은 키로당 564엔, 오이는 67.6% 높은 키로당 354엔, 토마토는 43.7% 높은 키로당 633엔으 로 나타남.

11월의 신선야채 1인당 가계구입량은 양배추, 양상추, 시금치가 고가로 인해 각각 30.8% 감소, 36.3% 감소, 50.9%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6.9% 감소한 4.8키로로 나타남.

11월의 신선야채 수입량은 전월에 이어 양파는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상승세인 양배추, 양상추, 당근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41.8% 증가를 보임. 이외에 냉동야채가 냉동시금치등의 증가에 따라 약 3할 증가하고 있음.

11월의 일본 국내산 과실의 입하량은 전년을 밑돌고 있고, 11월도 밀감이 8.1% 감소, 사과가 9.2% 감소, 감이 10.4% 감소하는 등 주요품목이 여전히 감소를 보이고 있어 전체로는 9.0% 감소하였음. 수입과실은 바나나가 전년 수준의 입하를 보였으나 파인애플이 14.0% 감소, 레몬이 9.1%감소, 자몽이 9.2% 감소하는 등 전체로는 1.3%감소하였음. 이 결과 과실전체로는 7.6% 감소한 35만6,200톤으로 나타남.

국내산 과실의 11월 시황은 입하량의 감소로 인해 전년을 상회하고있고, 조생온주 밀감이 품질이 양호하여 75.4% 올랐고, 태풍피해등에 의해 주력인 후지가 상당히 감소한 사과가 26.9% 올랐고, 감도 35.2%상승하는등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이 결과 전체로는 41.5% 상승을 보였음.

수입과실은 입하량의 감소폭이 좁혀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고가가 계속되고 있고, 바나나가 15.0%상승, 파인애플이 22.2% 상승, 레몬이 26.5% 상승하는 등 전체로도 17.8%상승하였음. 이 결과 과실전체로는 37.5%상승한 키로당 253엔으로 나타남.

10월의 주요화훼도매시장의 절화류의 입하량을 보면, 장우와 일조부족에다 태풍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터어키 도라지가 15.4% 증가하였으나 輪菊이 13.6% 감소, 스프레이 국화가 18.6% 감소, 소국이 13.6% 감소하여 국화전체로도 14.6% 감소하여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장미가 16.1% 감소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절화류 전체로는 10.1% 감소한 3억9,700만본으로 나타남.

10월의 절화 도매가격은 기후의 영향과 난지산의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품귀현상을 보인 품목이 많고, 국화는 輪菊이 16.9% 상승, 스프레이 국화가 44.8% 상승, 소국이 48.7% 상승하여 전체로는 25.0% 높게 고등하였음. 장미가 혼례수요로 인해 6.8% 상승, 덴후아레가 3.6% 상승을 보였고, 이 결과 절화 전체로는 8.8% 오른 1본당 74엔으로 나타남.

전달에 1년만에 증가로 바뀐 1인당 절화 가계지출액은 구입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11월도 1.4%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계속하여 증가를 보이고 있음.

11월의 육돈 도축수는 2.2% 증가한 148만9,450마리로, 돈지육 생산량은 2.4% 증가한 11만 3,625톤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12월의 육돈 출하두수는 전년동월을 7% 하회하는 152만마리 정도로 전망하고 있음. 11월의 돈육 수입량은 냉장품이 30.0% 증가하였고, 냉동품이 78.6%증가로 전체로는 64.1% 증가한 5만2,809톤으로 나타남.

11월의 가계구입량은 4월이후의 경기저하로 인한 쇠고기의 가계수요가 적어지고 있는 중에 5월이후 전년동월을 상회하였으나 11월은 전년수준을 보이고 있음.

11월의 돈지육 도매가격은 국내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기준가격을 밑돈 전년동월에 비해 5.9% 상승한 키로당 392엔으로 나타남.

최근 브로일라용 병아리 마리수는 97년 5월이후의 도매가격 하락을 배경으 로 감소하였으나, 11월은 1.6% 증가한 48,085천마리로 나타남. 단지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앞으로 출하마리수는 12월이 5%감소, 1월이 7%감소, 2월이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1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태국환율의 하락으로 태국산이 대폭증가 하였으나 전체로는 수요의 저하등으로 감소하고 있고, 11월은 환율동향과 수입대상국의 현지가격의 동향 등으로 인해 대폭 증가하여 17.7%증가한 4만6,615톤으로 나타남.

신선닭고기 가계구입량은 97년 8월이후 경기저하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을 밑돌고 있고, 11월은 1.6% 감소하였음.

11월의 브로일라 도매가격은 닭고기 수요의 감소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전년동월에 비해 다리살이 8.9.% 오른 키로당 663엔으로 나타났고, 가슴살은 4.9% 오른 키로당 276엔으로 나타남.

○ 아프리카 豚콜레라 전염병 발생으로 검역소와 세관 감시강화

농림수산성은 21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컬공화국에서 가축의 악성전염병인 「아프리카豚콜레라」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직접 동전염병 바이러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동국의 소, 돼지, 면양등의 식육가공품을 수입금지하고, 동물검역소와 세관에 감시를 강화하도록 통지하였음.

발생은 국제獸疫사무국(OIE)의 통보로 확인하였고, 동병은 구제역, 우역과 대등한 악성전염병으로, 豚콜레라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법도 없으며, 발병하면 사망율이 높아, 동국에서는 발병한 약 15만두의 가축중 이미 11만두가 사망하였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법도 없다고 함.

현재 아프리카 남부의 일부, 이탈리아·사루디냐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발생예는 없고, 동국으로부터 육류수입은 과거 5년이상 없었으나 농림수산성은 세계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전염병인 만큼 동국을 식육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였고, 여행자가 동국의 식육가공품등을 가지고 들어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세관에도 감시를 강화하도록 통지하였음.

야채의 도매가격이, 엔화상승과, 국내의 신선야채 가격하락과 더불어 수요가 감소하여, 공급이 과잉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하락하고있으며, 수입업자 등의 재고도 많아 당분간 내림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냉동야채의 대표적인 품목인 풋콩의(대만산) 도매가는 현재 1키로당 280-290엔 정도로 작년말에 비해 약5% 하락하였고, 강남콩(중국산 M사이즈)도 200-220엔 정도로 동 9% 하락하였다.

시장에서는 재고가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야채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수입야채 거래가 활발하여, 각상사가 일제히 수입을 증가한 결과,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고 대형상사측은 말하고 있다.

동경청과물정보센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1-11월의 냉동야채수입량은 약 38만6천톤으로 전년동기비 16% 증가하였고, 특히 11월은 시금치가 전년동월비 112%증가, 브로콜리가 동 56% 증가하여, 전체로는 동33% 늘어났다. 이는 국산야채의 고가로 인해 양판점등이 냉동야채의 판매를 강화한 결과라고 일본냉동식품협회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후호전에 의한 출하증가로 국산야채가격이 급락한결과 냉동야채의 판매량은 급속히 줄어 재고가 과잉되었다고 상사측은 말하고 있으며, 엔화환율 상승세로, 양판점등의 수요처로부터는 가격하락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수입돈육의 시중가격이 냉장물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양판점등이 2월결 산기를 대비해 특판용인 가격이 싼 상품의 준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며, 기온이 급히 하락하여 탕요리 수요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장돈육의 주력인 미국산 등심의 대형수요가 매도가격은 동경시장에서 1키로당 750-780엔으로 1주일전에 비해 5.5% 상승하였으며, 미국산 안심도 동 800-830엔으로 동 1.2% 상승하였다.

대형식육가공메이커는 양판점의 바이어가 국산품보다 코스트가 싼 수입품의 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단지 엔화상승과 더불어 수요처로부터 가격하락 요구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시중가격의 대폭상승은 예상할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작년12월에 늘어난 한국산 장미의 입하가 줄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국내산의 입하가 회복되고 수요도 하락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년수준으로 정지되어 있다. 전년의 2월부터 4월에 걸쳐 급증한 한국산 장미는 1월달은 전년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2월말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산 경매가격에 따라 입하량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동경 오타시장의 플라워 오쿠숀 재팬(FAJ)의 1월 한국산 입하량은 1만5천본 정도로 수요기였던 12월의 3만본에서 하락하고 있다. 1월의 입하는 작년수준으로, 동사의 수입장미 전체 입하량은 1월이 전년에 비해서 1.6배를 보이고 있으나, 늘어난 것은 동사가 수입품의 8할을 취급하고 있는 인도산에 의한 것이다. 상장가격은 70센치가 1본에 70엔전후로 국내산에 비해 4할정도 싼편이다.

한국산 장미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월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FAJ에서는 경매가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금년은 상대거래도 포함하여 진중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대장성은 해상화물의 수출입에관한 통관업무를 전면적으로 전산화한다. 수출입기업은 통관관계의 서류를 퍼스컴에 의한 통신으로 제출할수 있으며, 화물선의 입항과 출항, 화물관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창고보관료와 수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번 국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세관 수속 특례법을 개정안을 제출, 성립되면 연내에 실시할 방침임.

대장성은 91년부터 해상화물통관 정보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출입신고등을 컴퓨터로 접수하고 있다. 기업은 한층 수속 간소화를 요망하고 있고, 대장성은 전자화의 대상업무를 입출항 관련 수속절차등 약200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신시스템으로 이행되면 수출입기업등이 세관에 전화를 하고 있는 입항예정 선박의 통보와 화물반입의 문의뿐만이 아니라 세관창구에 제출하고 있는 입항신고, 세금납부신고, 화물목록제출, 수입허가통지 제시, 출항신고등을 퍼스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수입신고 정보등을 등록하여두면 예비심사에 따라 화물의 도착확인과 동시에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화물을 콘테이너 보세창고에 보관해두는 시간이 단축되어 수송비용이 절감된다. 화물의 도착에서 수입허가까지의 수입수속절차에는 약 4일 걸리고 있으나 1일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일본정부는 2월23일 4월1일부터 수입제도를 관세조치로 전환하는 쌀에 대해 특별 긴급관세제도(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쌀의 관세화와 함께 식량법 개정안 등과 동시에 2월상순에는 일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관세 잠정조치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수입량이 급증하였을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락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를 인상시킬 수 있다. 정부는 쌀의 관세상당량(관세율)은 지극히 높아 최소시장접근물량(MA)을 넘는 수입은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관(WTO)농업 협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식량청에서는 쌀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WTO농업협정은, 관세화한 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로 관세화한 麥과 유제품등도 이미 대상품목에 들어있다.

WTO농업협정에 의하면 과거 3년간의 평균수입량의 1.25배의 수량(기준발동 수준)을 그해의 수입량이 상회하였을경우 그해의 종료까지 관세를 3분1 상승 시킬 수 있다.

1999년도의 쌀의경우 기준 발동수준은 정미로 66만3천톤(96-98년도의 MA수량의 평균1.25배)이 된다. 99년도의 MA수량은 64만4천톤이기 때문에 민간 수입(MA이외의 수입)이 1.9만톤을 넘으면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동년도의 관세율은 1키로에 351.17엔이기 때문에 117.06엔 인상된 468.23엔이 될 수 있다. 현미로는 민간수입이 2만천톤을 넘으면 관세를 인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86-88년도의 평균수입가격(발동가격)보다도 수입가격이 낮고, 그차액이 발동가격의 10%를 넘는 수입쌀에는 차액의 크기에 대한 추가관세를 올릴 수 있다.

건조김의 생산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금년 3월말까지 계속되나 요즈음 흉작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12월의 실적을 보면 2개월간의 생산량(공판 입찰량)은 18억 8731만매로, 전년동기비 13% 감소하였다. 1매당 낙찰 가중평균가격은 14엔으로 동2% 하락하여, 흉작에 비해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연초후 어느정도 회복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으나 기상, 해황등 미묘한 반응을 나타내는 작물로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감산의 이유는 기후불순으로 오는 종부, 육묘가 늦어진 것이 가장 큰원인으로 보이며, 松島灣, 동경만등 동일본의 양식장은 태풍5,7호로 해수온이 급변하였고, 서일본에서는 고수온 그대로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채묘가 늦어졌으며, 육묘에 들어선 12월도 양식작업이 대폭 늦어졌다. 연초후는 비부족에 의한 영양소금의 감소로 인해 색의 떨어짐이 빨리오는 등 품질면에서도 악화를 보이고 있다.

건조김 수요의 약 55%는 주먹밥, 초밥용 등의 업무용으로, 가정용·선물용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가정용·선물용은 가격보다도 품질중시면이 강하나 업무용은 가격이 엄격한 세계이기 때문에 흉작에 의한 고가는 수요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업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먹밥용 건조김은 중간품의 하클라스가 주류고, 고가는 통용되기 어려워, 주먹밥과 경합하고 있는 햄버거가 반액세일 등 극단적인 저가격의 공세를 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12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채소 입하량은 전월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엽채류를 중심으로 전년수량을 밑돌고 있어, 전체로는 3.9% 감소하였음. 품목별로는 당근이 10.0%감소, 배추, 양배추가 각각 9.0%, 6.5%감소하였고, 토마토는 19.9% 감소하였음. 시금치는 7.6% 증가한 반면 양상추는 5.2% 감소하였으나 양품목 모두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작년 12월의 주요도매시장의 신선채소 도매가격은 토마토를 제외한 과채류가 강세를 보였던 전년보다 낮게 거래되었으나 전월에 이어 배추, 양배추, 대파등은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 채소전체로는 18.1% 오른 1㎏당 233엔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가 255% 오른 1㎏당 178엔으로, 전월의 1㎏당 232엔에 비하면 23.3% 하락하였으나, 12월의 가격으로는 과거최고수준을 나타냈고, 배추가 평년의 약 2배인 1㎏당 98엔으로 나타남.

작년 12월의 신선채소 1인당 구입량은 양배추, 배추가 가격강세의 영향으로 각각 21.6%, 16.0% 감소함에 따라, 신선채소류 전체로는 3.5% 감소한 5.2㎏으로 나타남. 양상추, 시금치는 각각 13.9%, 14.3% 증가하였음.

작년 12월의 일본 국내산 과일의 중앙도매시장 입하량은 딸기가 흉작이었던 전년에 비해서 1.0%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풍작이었던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밀감이 12.4% 감소, 사과가 17.7% 감소, 감이 35.3% 감소하는등 전체로는 13.7% 감소하였음.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9.7% 증가하였으나, 타품목의 감소영향으로 전체로는 4.0% 증가하였음.

결과 과일전체로는 11.0% 감소한 43만7,400톤으로 나타남. 일본산 과일의 시황은 입하량의 감소에 따라 전년을 상회하였음. 딸기는 4.5% 하락하였으나 밀감은 품질이 양호하여 121.8% 상승하였고, 사과는 후지의 대폭적인 입하량 감소로 41.2% 상승, 감은 56.2% 상승등 전체로는 56.5% 상승.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입하량의 증가로 2.7% 하락하였으나 레몬, 파인애플, 오렌지의 입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때문에 전체로는 1.5% 상승. 결과 과일전체로는 48.5% 상승한 1㎏당 303엔으로 거래되었음.

작년 11월의 주요화훼도매시장의 절화류 입하량을 보면, 전년 입하량이 적었던 장미, 카네이숀이 각각 9.1% 증가, 1.1%증가하였고 국화는 장마와 일조부족 등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輪菊은 전년 수준이고, 스프레이 국화는 30.9% 증가하였으나 소국이 42.1%로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로는 6.1% 감소하였음. 결과 절화류 전체로는 2.4% 감소한 3억 7,300만본으로 나타남.

작년 11월의 절화류 도매가격은 기후의 영향등에 따라 품귀현상이 전월에 이어 계속되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음. 품목별로는 국화는 소국이 216.7% 상승, 輪菊이 54.0% 상승, 스프레이국화가 82.9%상승하여, 국화 전체로는 82.1% 상승하였으며, 카네이숀은 38.5% 상승, 장미가 19.1% 상승, 백합도 18.1% 상승하여 대폭적인 강세로 나타났음. 결과 절화 전체로는 38.9% 오른 1본당 75엔으로 나타남.

작년 10월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1인당 절화구입지출액은 구입빈도는 감소하였으나 소매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12월은 0.8% 증가를 보여, 전월에 이어 계속하여 증가세를 보였음.

작년 12월의 육돈 도축수는 159만 2,126두로, 돈지육 생산량은 6.0% 감소한 11만 6,370톤이었음.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99년 1월의 육돈 출하두수는 전년동월 수준인 142만마리정도로 예측하고 있음.

작년 11월의 돈육 수입량은 냉장품이 30.0% 증가하였고, 냉동품은 78.6%증가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로는 64.1% 증가한 5만2,809톤으로 나타남.

12월의 돈지육 도매가격은 국내생산량이 6.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연말의 수요감소로 13.9% 하락한 1㎏당 416엔으로 나타남.

최근 브로이라용 병아리 수는 97년 5월 이후의 도매가격 하락을 배경으로한 생산자들의 자체적 감산으로 인해, 감소하여, 98년 12월은 53,251천 마리로 나타남.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에 의하면 금후 출하수는 99년 1월이 8%감소, 2월이 4%감소, 3월이 4% 감소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작년 11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4월이후 태국바트화의 하락으로 태국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체로는 수요의 감소등으로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었으나, 11월은 대폭증가하여, 17.7% 증가한 4만6,615톤으로 나타남.

신선닭고기 가계구입량은 97년 8월이후 경기침체의 영향등으로 전년동월을 밑돌고 있었으나, 12월은 2.3% 증가하였음.

12월의 브로이라 도매가격은 닭고기 수요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도매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을 배경으로한 국내생산의 감소등으로 인해 다리살은 작년4월이후, 가슴살은 작년 10월이후 전년동월수준을 상회하였고, 12월은 다리살이 0.4% 오른 1㎏당 682엔, 가슴살은 0.4% 오른 1㎏당 284엔으로 나타남.

일본국내산 돈육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생체.상품가격은 99년2월2일, 도쿄에서 정부가 정하는 최저보증가격인 안정기준가격(1㎏=380엔)을 밑돌았고, 오사카에서도 20일만에 안정기준가격이 무너졌다. 엔화상승을 배경으로 수입품의 증가와 말단소비의 감소영향으로 농림수산성은 가격을 원상태로 회복하기위해 잉여분을 시장으로부터 매입하는 조정보관 검토에 착수하였음.

2월2일의 생체.상품가격은 도쿄, 오사카 모두 376엔으로 도쿄에서는 연초이후의 영업일수 20일중에서 안정기준가격을 넘지 못한 날이 12일에 달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2일 처리두수를 전일비 18% 줄였으나 효과는 없었다고, 시장관계자는 말하고 있음.

가격하락의 주 요인은 수입돈육의 증가인데, 미국산등은 공급과잉으로 현지의 수출업자가 대일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엔화상승으로 상사들의 돈육수입이 증가한 반면 말단소비는 계속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임. 시장관계자들은 일본농수성에 대해서 조정보관의 실시를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 대장성은 15일, 1998년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였음. 농축산물의 수입량은 신선채소가 29%, 쇠고기가 3%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신선 과일은 6%, 돈육은 1% 감소하였음. 채소는 가을이후의 기후불순으로 국내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73만9,500톤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소고기는 냉장품이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었으나 냉동품은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업무.가공수요가 증가, 과거최고의 수입량을 기록 하였다.

채소는 전년에 수입이 적었던 대파와 배추등이 급증하였고,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파프리카등의 서양채소도 늘어났다. 마늘, 호박, 토란등 수입이 정착된 품목은 거의 전년수준을 보였다.

한편 양배추, 배추는 전년의 12배인 43,100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전년 하절기 나가노산등의 흉작으로 가격이 급등한 결구양상추가 전년비 2.7배인 3,600톤, 대파는 동 2배인 17,700톤으로 나타났다.

토란은 동2% 증가한 6,100톤, 마늘은 동5% 증가한 26,700톤으로 거의 전년수준이었으며, 파프리카는 동 50% 증가한 8,800톤으로 나타났다.

과실은 바나나와 미국산 감귤류의 흉작 영향으로 154만5,700톤으로 감소하였다.

쇠고기는 66만5,900톤으로 과거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돈육은 재고량이 풍부하여 수입량을 줄었기 때문에 50만4,600톤으로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49만7,200톤으로 전년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수성은 2월12일 99년산 하추야채의 재배면적과 예상출하량을 발표하였다. 재배면적은 토란이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외에는 전년수준이며, 예상출하량은 夏배추, 夏秋양상추는 상당히 증가하고, 夏대파, 夏秋오이, 夏秋토마토는 약간 증가, 양파는 상당히 감소하고 그외의 품목은 거의 전년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예상출하량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夏배추와 夏秋양상추로 夏배추는 12% 증가한 14만 4600톤, 夏秋양상추는 8% 증가한 16만800톤으로 재배면적은 전년수준이나 전년이 흉작이었기 때문이며, 예상출하량이 약간 증가한 夏秋오이는 재배면적은 전년수준이었으나 작년작황이 좋지 않았던 후쿠시마현에서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해도산 양파는 재배면적은 전년수준이나 예상출하량은 15% 감소한 62만 2800톤으로 나타남.

레몬과 오렌지등 미국 캘리포니아주산의 공급부족이 심각해지고있다. 동주에서는 98년말에 한파를 맞았고, 특히 북부지역의 과일생육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악화되고 있어 국내외의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레몬은 겨울철에 들어서 기온이 내려감과 더불어 수요가 줄고있으나, 그 이상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보합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렌지는 수입가격이 높아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입을 보류하고 있고, 도매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시즌은 남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유보하고 있으며, 온주밀감 등 국산 감귤류의 출하량도 전년에 비해 대폭 밑돌고 있고, 감귤류 전체의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를 보이고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도 활발하지 못하고, 국내 수급은 계속적으로 원활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본이 사과등의 수입을 해금하는 조건으로 품종별 검역을 의무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관(WTO)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미국의 제소에서 2월20일, 일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동 문제를 심의하여 온 분쟁처리소위원회의 상급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패소를 결정하고, 식물검역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당사국인 일본과 미국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며, 22일 전가맹국에 통보한 후에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서 일본정부는 늦어도 2000년 6월경까지는 검역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며, 동제도의 변경은 일본 국내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일본정부는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

○ 10월의 농업 취업인구는 전년동월비 4.5% 감소한 320만명으로 나타났음.

○ 10월의 농산물 생산자재가격은 전년동월에 비해 1.2% 하락하였음. 이는 비료가격은 상승하였으나 메이커 출하가격의 인하로 사료가격이 하락하고 원료가격의 인하로 인한 광열동력비용이 내렸기 때문이며, 전월에 비해 0.7% 하락하였음.

○ 10월의 1인당 실질식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0.4% 감소하였음. 분류별로 보면 주식은 쌀류가 감소하였으나, 빵류, 면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비 0.3% 증가하였고, 부식품은 조리식품등은 증가하였으나, 야채, 해초, 육류등의 감소로 0.5% 감소함. 기호식품은 주류, 과자류는 증가하였으나 과일의 감소에 따라 0.3% 감소하였고, 외식은 2.1% 감소하였음.

○ 10월의 식료품 소비자 가격은 외식이 하락하였고, 곡류, 부식품(야채.해초 14.2%상승), 기호식품(과일 13.8%상승)에서 상승 하였기 때문에 전년동월비 2.4% 상승하였음. 분류별로 보면 곡류는 빵, 면류에서 하락하였으나 쌀류의 상승으로 0.5% 상승하였음. 부식품은 육류등에서 저하되었으나, 야채, 해초, 어패류의 상승으로 3.9% 상승하였음. 기호식품은 과일을 시작으로 음료, 과자류등의 상승으로 3.0% 상승하였고, 외식은 0.1% 하락 하였음.

○ 11월의 농업 취업인구는 전년동월비 4.0% 감소한 291만명으로 나타났음.

○ 11월의 농산물 생산자재가격은 전년동월에 비해 1.3% 하락하였음. 이는 비료가 상승하였으나 메이커 출하가격의 인하로 사료가격이 저하되고, 원료가격의 하락으로 광열동력비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며, 전월에 비해 0.2% 하락하였음.

○ 11월의 1인당 실질식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1.5% 감소하였음. 분류별로 보면 주식은 쌀류, 빵, 면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비 3.3% 증가하였고, 부식품은 조리식품등은 증가하였으나, 야채, 해초, 육류, 어개류등의 감소로 3.1% 감소함. 기호식품은 과일, 과자류에서 감소하였으나 음료, 주류의 증가에 따라 1.3% 증가하였고, 외식은 4.1% 감소하였음.

○ 11월의 식료품 소비자 가격은 외식이 저하하였고, 곡류, 부식품(야채.해초 30.4%상승), 기호식품(과일 23.8%상승)에서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년동월비 4.4% 상승하였음. 분류별로 보면 곡류는 빵, 면류에서 하락하였으나 쌀류의 상승으로 1.3% 상승하였음. 부식품은 유지, 조미료에서 저하되었으나, 야채. 해초, 어패류의 상승으로 7.3% 상승하였음. 기호식품은 주류에서 저하되었으나 과일등의 상승에 따라 4.6% 상승하였고, 외식은 0.1% 하락 하였음.

○ 작년 12월의 농업 취업인구는 전년동월비 1.2% 감소한 255만명으로 나타났음.

○ 12월의 농산물 생산자재가격은 전년동월에 비해 1.3% 하락하였음. 이는 메이커 출하가격의 인하로 사료값이 하락하였고, 광열동력비도 낮아졌기 때문임.

○ 작년 12월의 1인당 실질식비지출은 전년동월비 2.1% 감소하였음. 부류별로 보면 주식류에서는 빵, 면류는 증가하였으나, 쌀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비 4.0% 감소하였음. 부식품류는 조리식품은 증가하였고, 채소, 해조, 육류, 어패류 등의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로는 3.9% 감소함. 기호식품은 음료, 주류, 과자류는 증가한 반면 과일이 감소함에 따라 1.1% 감소하였고, 외식은 1.4% 증가하였음.

○ 작년 12월의 식료품 소비자 가격은 외식에서는 하락추세였고, 곡류, 부식품(채소.해조 21.1%상승), 기호식품(과일 34.1%상승)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년동월비 3.5% 상승하였음. 부류별로 보면 곡류는 빵, 면류가 하락하였으나, 쌀류의 상승으로 0.5% 상승하였음. 부식품은 육류등 은 하락하였으나, 채소, 해조, 어패류는 상승하여 전체로는 3.9% 상승 하였음. 기호식품은 과일을 시작으로 음료, 과자류등의 상승으로 3.0% 상승하였고, 외식은 0.1% 하락하였음.

일본국내에서는 고오치현, 미야자키현, 이바라키현이 주산지이며 거의 전국 전지역에서 소량 재배되고 있다고함. 파프리카만으로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등의 조사는 현재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피망에 포함되어 있음. 고오치현의 경우 점보피망이란 이름으로 연간260톤을 출하하고 있음. 현재는 피망 주산지 등 각현에서 시험적인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이 미숙하여 생산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함. 수확시기는 주로 7월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함.

현재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품종은 수출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일본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포장단위는 1상자에 5㎏으로 1개에 약250ｇ정도의 큰 것은 1상자에 20개정도 들었고, 1개에 125-140ｇ정도의 작은 것은 35-40개정도 들었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1개에 167-172ｇ정도로 1상자에 29-30개들이가 잘 팔린다고함.

한국산과 일본산은 뉴질랜드나 화란산에 비해 육질이 얇으며, 한국산은 백색 과 보라색 등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색의 물건도 보내고 있다고 시장관계자의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또한 화란산에 비해 육질이 얇아 가격면에서 화란산에 뒤지고 있다고 함. 일본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또한 인기가 있는 색상은 적색으로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란색이 2할, 오렌지색이 1할, 기타 녹색, 검정, 보라, 흰색, 갈색 등의 전체가 1할을 차지하고 있음.

도.소매가격 역시 파프리카의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며 피망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하기의 가격조사는 동경과 오사카시장의 도매업자로 부터 직접 확인한 사항임.

동경 도매시장업자: 뉴질랜드산이 가장높고 5㎏ 1상자에 비쌀때는 4,500엔, 쌀때에는 3,300-3,500엔 정도 임.

일본산 고오치산의 경우 오타시장에서 3㎏이 3,500엔으로 화란산과 경합하지 않는 겨울철에 들어오고 있으며 화란산이 풍부한 6-10월에는 1,500엔 정도라고 함.

오사카 도매시장업자: 도매가격은 화란산이 5㎏에 4,200-4,300엔이며, 한국산은 3,500-4,000정도임. 5㎏에 약 28-30개 들어있으며 1993년에 화란으로부터 수입이 해금되면서 1개에 500-600엔 이었던 것이 150-200엔으로 가격이 내렸음.

슈퍼에서는 1케이스 12개들이가 1개에 198엔에 팔리고 있었고, 화란산은 100그램에 250엔에 팔리고 있음.

全日空상사의경우 매월 5㎏들이 2천케이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파프리카는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수입사업에 참가하였다고 하며, 당분간 1년간에 1억엔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점차 수입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11월까지는 화란으로부터 조달하고 겨울철인 12-3월은 뉴질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등으로 부터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수입이 시작되면서 처음엔 업무용 중심으로 소비되었으나, 지금은 일반가정 소비가 점차 늘어나 소매점에서도 물건을 접할 수 있을 만큼 가정용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97년의 파프리카 전체 수입은 5823톤으로 화란이 4346톤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뉴질랜드로 806톤(14%), 사우디아라비아(6%), 한국(5%)의 순으로 나타남. 98년9월말 현재 동경세관의 발표에 의하면 6573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1년간의 수입량을 이미 60%정도 상회하여 과거최고기록을 보이고 있음. 화란산의 수입절정기는 8월임.

※ 일본무역월표 환율기준 환산 : 97년 1-11월: 121.29 98년 1-11월: 133.10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479엔	470엔	432엔	475엔	493엔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683g	755g	746g	749g	775g

北海道	東北	關東	北陸	東海	近畿	中國	四國	九州	?繩
953	611	830	682	758	717	787	632	758	1,015

국 별	1996년	1997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한 국 북 한 태 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수장국연방 화 란 벨 기 에 미 국 뉴질랜드	63 12 1 13 - 2,133 1 2 129	29 5 0.6 6 - 1,392 0.6 1 131	283 3 1 376 0.8 4,346 1 7 806	197 0.7 0,6 282 0.5 2,789 1 4 742
계	2,354	1,566	5,823	4,016

화 란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한 국	전 체
642	921	751	686	690

품 목	일 본 총 수 입	한 국 수 입
97.11 누계	98.11 누계	97.11 누계	98.11 누계
돈육 참치류 절임류 명란 조제품 활뱀장어 오이 미역 톳 밤 (깐밤) 송이버섯	480,196 (2,529,195) 246,519 (1,374,544) 39,026 (66,043) 14,091 (136,720) 12,617 (169,084) 1,228 (2,133) 46,964 (82,986) 4,525 (35,155) 8,386 (56,930) 3,041 (138,322)	459,742 (2,158,147) 280,562 (1,316,789) 42,674 (68,387) 10,827 (93,146) 11,785 (150,097) 1,435 (2,508) 39,856 (39,024) 5,374 (43,174) 7,623 (40,554) 3,220 (121,747)	44,363 (223,982) 49,036 (233,265) 9,599 (33,984) 5,890 (62,546) 152 (2,561) 1,228 (38,703) 11,719 (38,703) 3,130 (28,253) 7,329 (52,886) 249 (31,612)	81,167 (337,760) 62,077 (248,020) 13,034 (36,842) 4,951 (42,672) 41 (485) 1,435 (2,508) 12,208 (27,669) 5,374 (36,681) 7,410 (39,946) 355 (35,053)
계	856,593 (4,591,112)	863,098 (4,033,577)	132,728 (709,925)	188,052 (807,654)

품 목	기타 국별 수입 (98.11 누계)
돈육 참치류 절임류 명란 조제품 활뱀 장어 오이 미역 톳 밤 (깐밤) 송이 버섯	덴마크 23,584 대만 93,080 중국 24,717 중국 5,317 대만 7,475 - 중국 27,634 중국 1,407 - 북한 1,085	미국 146,868 인도네시아 24,232 태국 2,391 태국 186 중국 3,807 - 캐나다 14 - - 중국 1,380	프랑스 8,432 싱가폴 4,747 미국 771 북한 38 말레이지 453 - - - - 미국 36	캐나다 55,903 호주 8,936 터어키 345 러시아 128 미국 7 - - - - 멕시코 20	멕시코 21,140 괌 6,471 스페인 341 미국 206 - - - - - 캐나다 344	기타 122,648 기타 81,019 기타 1,075 - - - - - - 기타 2
계

※ 김치의 타국통계는 기타조제야채로서 절임류에 해당하며 일본의 집계방법에 따르면 별도 김치통계가 없음.

11월말 누계의 한국산 식료수입은 전년비 42% 늘어난 188,052톤, 금액은 14% 증가한 807,654천불로 나타나 수량, 금액 모두 증가하였음. 수량, 금액 모두 감소한 품목은 명란조제품과(수량16%, 금액32%), 활뱀장어(수량73%, 금액81%)이고,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금액이 감소한 품목은 미역과 밤이며, 그 외의 품목은 수량, 금액 모두 증가를 보였음. 품목별로 보면 돈육(전년비 수량83%, 금액51%), 참치(수량27%, 금액6%), 김치(수량36%, 금액8%), 톳 (수량72%, 금액30%), 생송이(수량43%, 금액11%), 오이(수량17%, 금액18%)는 수량, 금액 모두 증가를 보였음. 한편 일본 전체의 농산물 수입은 수량이 1% 증가하고, 금액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한국산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무역월표 환율기준 환산 : 97년 1-12월: 120.92 98년 1-12월: 131.02

품 목	일 본 총 수 입	한 국 수 입
97.12 누계	98.12 누계	97.12 누계	98.12 누계
돈육 참치류 절임류 명란 조제품 활뱀장어 오이 미역 톳 밤 (깐밤) 송이버섯	511,828 (2,692,797) 321,199 (1,667,020) 44,460 (73,760) 15,294 (150,018) 13,635 (181,558) 1,812 (3,200) 40,418 (83,030) 4,920 (38,546) 9,943 (66,416) 3,059 (146,328)	504,838 (2,187,292) 347,463 (1,537,170) 50,139 (78,843) 11,898 (103,961) 13,033 (169,028) 2,513 (4,511) 40,954 (65,334) 7,234 (46,688) 8,078 (43,116) 3,248 (127,240)	48,502 (244,037) 53,281 (267,458) 10,826 (37,876) 6,453 (68,558) 160 (2,663) 1,812 (3,200) 11,932 (40,597) 3,440 (31,211) 8,541 (61,255) 249 (31,542	90,182 (830,812) 64,488 (268,325) 15,015 (42,558) 5,555 (48,794) 41 (496) 2,513 (4,511) 12,411 (29,125) 5,749 (39,734) 7,665 (41,948) 355 (35,582)
계	(70,224,000)	(57,908,000)	(1,797,031)	(1,832,735)

품 목	기 타 국 별 수 입(98.12 누계)
돈육 참치류 절임류 명란 조제품 활뱀장어 오이 미역 톳 밤 (깐밤) 송이버섯	덴마크 124,732 대만 92,547 중국 29,739 중국 5,757 대만 8,122 - 중국 28,529 중국 1,486 중국 413 북한 1,086	미국 160,217 호주 8,687 터어키 388 북한 38 미국 7 - - - - 멕시코 20	프랑스 - 싱가폴 - 미국 852 태국 128 말레이지 534 - - - - 미국 37	캐나다 34,753 호주 8,687 터어키 388 북한 38 미국 7 - - - - 멕시코 20	멕시코 17,266 온두라스 15,741 스페인 381 러시아 128 화란 1 - - - - 캐나다 351	기타 37,345 기타 110,623 기타 1,145 - - - - - - 기타 86
계

※ 김치의 타국통계는 기타조제채소로서 절임류에 해당하며 일본의 집계방법에 따르면 별도 김치통계가 없음.

98년 12월말 한국산 농림수산물 전체 수입 누계는 전년비 102% 증가한 18억3천만불로 나타나 약간 증가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돈육(전년비 수량 186%, 금액156%), 참치(수량121%, 금액100.3%), 김치(수량139%, 금액 112%), 톳(수량167%, 금액127%), 생송이(수량143%, 금액113%), 오이(수량 139%, 금액141%)는 수량, 금액 모두 증가를 보였고, 활뱀장어(수량74%, 금액81%), 명란조제품(수량14%, 금액29%), 깐밤(수량10%, 금액32%)은 수량, 금액 모두 감소하였으며, 미역의 수량은 104%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8%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보여짐. 한편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18% 감소한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농업도 우리나라의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식량안보를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탁상공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막과 같은 불모지를 농지화 하려는 등 실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이 그 나라의 제일 기초가 되는 산업이고, 농업의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농업장려정책, 특히 쌀시장에 있어서 완전 개방화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 산 가격에 많은 식량이 국내에 유입되어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식량의 무기화로 우리나라가 식량의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WTO의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은 없을까?

한국과 일본간의 이와같은 공통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농업경제의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견제와 분단적인 관념에 앞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관계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한다. 과거의 우울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혀 나아가야 한다.

발행인: 홍성민, 편집인: 강주헌, 연구책임자:이상기, 자료정리:김동원, CG: 김혜경, 발행처:종합경제사회연구원, 서울 관악 사서함 제49호, 151- 600. Tel: ( 02) 876-4249, Fax: (02) 876-4349

	한국의 농업과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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