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W는본원의 심볼마크이며, East- West의 약자로서 『동서』를 의미한다. 우측하단의 RIES는 본원 영문명칭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 Society이며 『경제사회연구원』을 말한다. (도안 / 김 식 예술분야연구실장) |
1994년 1월호 통권 4호 |
January. Vol. 4, 1994 |
#권두언 권두언 : 국제화, 세계화의 길 -------------------- 이 상 기 # 지역분석자료 EU-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세계의 풍속 EU-3 : 프랑스의 포도주축제 ----------- 강 주 헌 # 특집 : 전세계 내란에 대한 전망 ------------------ 김 형 기 # 동서칼럼 :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 ---------- 이 상 기 # 국내외시사자료 # 경제사회지표 # 연구위원회소식 # 신입회원 # 공지사항 |
총목차| 창간호| 제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제 7 호| 제 8 호| 제20호| 제 9 호| 제10호|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
국제화, 세계화의 길
李 尙 起 ( 사회문화 연구실장, 문학박사 )
UR의 타결과 EU의 출범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93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국제화 세계화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절박하지는않았다. 우리는 나름대로 산업화를 진척시켜왔고 또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UR의정서가 타결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우여곡절 끝에 비준되고 나니 사정이 순식간에 변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화 세계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화 세계화는 오히려 지구촌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한차원 높여줄 것이다. UR로 인해 우리의 농업분야가 타격을 받고 써비스 분야가 개방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일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의식을 국제화하고 안목을 세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
유럽의 통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럽연합을 단순히 블록화로 해석하여 대유럽 무역장벽만을 생각하는데, 유럽의 특정국에 대한 우리의 진출은 바로 유럽 전체에 대한 진출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지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통합을 두려워 하는 것은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후진적인 모습이다. 합리성, 유용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제화 세계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 지향적인 것만이 세계화 국제화는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의 것을 살리고 익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문화를 가꾸는 일에 소홀했다. 그 결과 우리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많이 잃어 버렸다. 한번 훼손되어 버린 전통과 문화는 복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서구화를 깊이 반성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전통과 문화의 복원을 통한 국제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을 '한국 방문의 해', '국악의 해'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국 방문의 해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질 전통 문화행사와 국제행사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것이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찾기 행사로 지속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우기 그러한 행사가 우리의 뿌리와 정신을 다시 찾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년을 '국악의 해'로 결정한 당국에서도 좀더 알차고 현실성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이 국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단지 학술행사나 하고 홍보사업이나 하는 지금까지의 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국악이나 민요를 보급하고 발굴하는 일에 좀더 앞장서야 하겠다. 우리의 민요나 판소리를 자신있게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며 국제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 그것은 바로 우리 의 혼(魂)을 찾으려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C에서 EU까지
- 1951. 4.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GKS]의 결성
- 1958. 1. '로마조약'으로 [유럽 경제공동체 EWG]와 [유럽 핵공동체
Euratom]가 성립
- 1965. 세가지 공동체(EGKS,EWG,Euratom)를 통합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하나의 기구 즉 [유럽 공동체 EC]를 결성, 1967. 7월부터 효력
을 발휘
- 1973.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유럽공동체]에 가입
- 1979. [유럽 통화제도EWS]의 창립.
직접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유럽의회]를 구성
- 1981. 그리이스가 [유럽공동체]에 가입
- 1984. [유럽의회] 두번째 선거
- 1986. 스페인과 포루트갈이 [유럽공동체]에 가입
- 1987. [유럽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한 '유럽통합조약 Einheitliche Europ�ische Akte]'의 발효
- 1989. [유럽의회] 세번째 선거
- 1990. 경제와 통화 통합의 1단계 시작. 독일의 통일을 통해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편입
- 1991. 12. 11. [유럽공동체]의 확대개편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합의
- 1992. 2. 7. 네덜란드 국경도시 마스트리히트에서 조약에 서명. 서명의 주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위임을 받은 외무, 재무장관. 12개 유럽공동체 국가의 비준후 효력이 발생.
- 1992. 4. 7. [유럽의회],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과정
- 1992. 6. 2.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룩셈부르크 의회에서 최초로 비준
- 1992. 6. 18.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2/3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비준
- 1992. 7. 2. 덴마아크, 국민투표에서 46,000표차로 부결 = 거부이유: 덴마아크가 이룩한 사회적인 성취 또는 그들 의 권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 1992. 7. 31. 그리이스 의회에서 비준
- 1992. 9. 7. 스페인 하원에서 비준
- 1992. 9. 20.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51.04%라는 근소한 다수로 비준
- 1992. 10. 29 이탈리아 하원에서 비준
- 1992. 11. 4. 벨기에 상원에서 비준
- 1992. 12. 2. 독일 의회에서 568명 투표에 543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 로 비준
- 1992. 12. 10.포르투갈 의회에서 비준
- 1992. 11. 12.네덜란드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 1993. 5.18. 두번째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54.8%의 찬성으로 통과
(예외조항 인정)
- 1993. 7. 23. 영국 하원에서 비준
- 1993. 10.12.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독일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
- 1993. 11.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조직
유럽연합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각국의 빈부격차
유럽 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공동체 EC +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 인구: 3억7천2백만 ( 세계 전체 인구의 6.9% )
- GNP: 7조 $ ( 세계 전체 GNP의 31% )
- 교역량: 3.1조 $ ( 세계 전체 교역량의 43% )
서부유럽의 교역현황 (1992년, 10억 $)
유럽공동의 통화 ECU에 대한 각국 통화의 지분
독일 마르크 ----------------------------------------- 30.10%
프랑스 프랑 ------------------------- 19.00%
영국 파운드 ---------------------- 13.00%
이탈리아 리라 ------------------- 10.15%
네덜란드 굴덴 ------------------ 9.4%
벨기에 프랑 ---------------- 7.6%
스페인 페세타 ------------ 5.30%
덴마아크 크로네 -------- 2.45%
아일랜드 파운드 ----- 1.10%
그리이스 드라크메 --- 0.80%
포루투갈 에스쿠도 --- 0.80%
룩셈부르크 프랑 -- 0.30%
시장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유럽연합 각국의 경제지표 ( 1991년, 단위: % )
작성: 姜周憲(언어문학 연구실장, 문학박사)
프랑스의 포도주 축제(F�te du vin)
姜 周 憲(언어문학 연구실장, 문학박사)
프랑스의 전통축제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띤다. 그 많고 유서깊은 축제의 모습들 중에서 프랑스하면 떠오르는 포도주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포도주 고장 Bourgogne의 포도 수확기에 벌어지는 한판의 축제를 소개할까 한다.
우리에게 프랑스하면 연상되는 가장 첫번째 것은 TGV보다는 포도주일 것이다. 여름철 따사로운 햇살에 포도알이 아름다운 빛깔로 익어가고, 그 당분이 적절해지면 포도재배자들은 포도 수확을 시작한다. 그 시기는 대략 9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게속되며,특히 Bourgogne에서는 대체적으로 10월 경에 한다. 엄청나게 넓은 밭에 널려있는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도재배자들만의 손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프랑스 온갖 지방, 심지어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손을 빌어온다. 사실 포도를 수확하는 일이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를 하다, 용돈을 벌어볼까 수확기에 찾아든 학생들에겐 엄청나게 고된 일이다. 하루종일 허리를 굽히고, 거의 무릅을 꿇어서 포도를 따내야 하는 일이다. 포도나무의 키는 겨우 1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한 땅에서 가까운 나무의 아랫부분 포도가 잘 익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도나무의 열이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길기 때문에 차라리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포도를 따는 방법이 훨씬 심심으로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수확된 포도들은 그날 그날 바로 포도주 통에 담겨, 장정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혀 으깨어지던 시대는 이미 먼 과거 일이고, 현재에는 모두 기계로 포도즙을 짜내고 있다. 이와같은 포도 수확기에 Bourgogne에서는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보통 일주일간 계속된다. 이 축제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무용, 음식, 연극 그리고 전시회 등을 열어 결쟁을 벌이고, 특히 이때는 각 나라가 자랑하는 고급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일곱째 날이 되는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초대된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퍼레이드로 축제의 마지막 행사를 장식한다.
이런 축제 기간에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하나있다. 바로 Les Chevaliers du Taste-vin(포도주를 맛보고 평하는 사람들)이라 칭해지는 인사들이 그 해 생산된 포도주를 맛보고 평가를 내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 가까운 행사는 포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그 의식 또한 화려하고 장엄하기까지 하다.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화려하기 이를데 없는 붉고 황금빛나는 옷으로 치장을 하고(마치 천주교 의식을 연상시킨다), 포도주 감별사들이 결성한 협회의 회장은 중세때의 영주처럼 새로 임명된 미래의 Chevalier의 등에 엄숙한 모습으로 칼을 꽂아주고, 그의 목에 "Taste-Vin"이라 인쇄된 붉은 띠를 둘러준다. 그런 의식이 끝나면,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그 지방 최고의 포도주로 흥을 돋우며, 포도주에 관한 일장 연설과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곧 그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그들이 읊는 시로 이때의 축제 모습을 마치자.
포도주 축제를 여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위한 것이며,
인생의 포도주를 위한 것이며,
인생 자체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며,
동포애를 위한 것이다.
特輯 :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Spiegel,25/1993)
전세계 내란에 대한 전망
- 일상화된 집단살인과 압박받는 도덕성에 관하여 -
김 형 기(독문학,한국외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제 3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고있었다. 핵무장한 두 초강대국은 타협을 모른 채 대치하고 있었고, 분단된 독일은 이러한 대립의 재봉선이었다. 이러한 격동상황이 야기시킨 불안감은 오늘날 이미 반쯤은 잊혀졌다. 냉전의 시대가 지나고 내란의 증후를 보이는 '신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했다. 20세기 말인 오늘날 내란은 무장갈등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공연한 내란이 30~40여 군데서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정황은 내란의 숫자가 미래에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대책을 모른다. 이것이 정치의 새로운 혼돈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것만이 가능한 추론이다.
내란 그 자체는 신품(新品)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독일)는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지난(至難)했던 내란으로부터 완전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30년 전쟁은 공권력이 자국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긴 했어도 아뭏든 공권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행되었다.
남군과 북군이 싸운 미국 남북전쟁, 적군과 백군이 싸운 러시아 내란, 팔랑헤당과 공화주의자들이 싸운 스페인 내란 등 역사상 거의 모든 큰내란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중앙명령기관, 정규군 및 전선(戰線)이 존재했으며 갈등의 결과는 매번 새로운 정권, 즉 싸워차지한 영토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성립으로 끝났다.
오늘날의 내란이 이와 같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지 매우 의문이다. 탈식민지화시대와 냉전시대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갈등은 아직 잠복상태에서 혁명적 반란으로서, 민족해방투쟁으로서 또는 강대국의 대리전(代理戰)의 양상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가 1989년 종식된 뒤에 비로서 내부갈등은 그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부갈등을 부추키기 위해 어떤 외세가 필요없다.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내부로부터 점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련해체와 더불어 마지막 대제국이 붕괴되었다. 나머지 강대국들은 전쟁이 - 전체적으로 보아서 - 수지맞는 장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利害)가 위협받지 않으면 지역분쟁 개입을 극단적으로 꺼리고 있다. 강대국들은 그 문제를 국제기구들에 떠넘기고 국제기구는 독자적으로 원조와 중재를 모색하지만 다소 힘이 부친다.
아프가니스탄의 내란이 이를 위한 분명한 실례(實例)를 보여준다. 이 나라가 소련군에 의해 점령된 동안 내란이 냉전의 도식에 따라 해석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모스크바는 자신의 괴뢰정부를 지원하고 서방은 무자히딘을 지원하는 등 갈등은 양 세력에 의해 이용되었다. 민족해방, 즉 외세, 억압자 및 이교도에 대한 저항이 핵심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점령군이 추방되자마자 진정한 모습의 내란이 발발했다. 이데올로기의 껍질에서 남은 것은 더이상 아무 것도 없었다. 외세의 개입, 국가의 정통성, 진정한 신앙 -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구실임이 입증되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진행된 것이다.
아프리카, 인디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도처에서 비슷한 현상이 목격될 수 있다. 게릴라들의 영웅적인 성상(聖像)에서 남은 것은 없었다. 한 때의 이데올로기로 중무장하고 자신들을 이용하는 외국동맹군을 등에 업은 채 게릴라군과 반게릴라군은 각각 독립했다. 남은 것은 무장된 폭도들 뿐이다.
모든 이러한 자칭 해방군, 민족운동 및 전선들은 적군과 거의 구별될 수 없는 '약탈하는 폭도대'로 타락했다. FNLA, FLNS, MPLA,
FMLN 등 그들이 수식하고 있는 난삽한 알파벳은 어떠한 목표, 프로젝트 및 이상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도, 살인, 약탈 등을
일삼기 때문에 거의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전략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세계지도를 보자. 전쟁은 멀리 떨어진 지역, 주로 제 3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저개발, 정치적 낙후성, 종교적 근본주의에 관해서 떠들어댄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실재로 내란은 오래 전부터 대도시 속으로 들어왔다. 내란의 전염병은 대도시의 일상사에 속한다. 리마와 요하네스버그, 봄베이와 리우 뿐만 아니라 파리와 베를린, 디트로이트와 버밍햄, 밀라노와 함부르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테러리스트와 특수부대, 마피아와 스킨헤드, 마약갱단과 살인중대, 신나치와 강력경찰 등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사이에 깡패, 방화범, 정신착란자, 연쇄살인범으로 변하는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세포변이들은 점점 연소화(年少化)한다.
우리가 게릴라들의 총성에 놀라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빵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평화시대라고 믿는다면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외인성(外因性)바이러스가 아닌 내인적 진행(內因的進行)이다.
내란은 항상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문명화된 공동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백명중 한명 꼴로 내란을 원한다면 아직은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아직까지 선진국에는 절대다수의 문명화된 시민이 존재한다. 우리의 내란은 지금까지 대중을 파고들지 못했다. 그것은 분자(分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란은 로스앤젤레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언제라도 상승작용을 일으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더우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텍사스에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채 탑위로 올라가 대중을 향해 무차별 난사한 중고품상인과 체트니크당원(Tschetnik)을, 맥주병으로 무관한 노인의 머리를 박살낸 스킨헤드와 라이베리아의 폭도두목을, 베를린의 자율단과 캄보디아의 정글전사를, 체체니아의 마피아와 러이히텐더 파드(Leuchtender Pfad:보이스카우트 일종의 과격단체)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과 독일, 스웨덴, 프랑스 소도시의 일상규범을. 내란에 관한 말은 공허한 일반화이며, 단순한 공황화(恐慌化)는 아닌가?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 하나는 범인들의 자폐성(自閉性)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와 자기파괴를 구별못하는 무능력이다. 현재의 내란에는 모든 합리성이 증발했다. 폭력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설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오늘날의 범인들과 비교해서 과거의 범인들은 신념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이상의 이름으로 죽고 죽이는 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 과거에 사람들이 세계관(世界觀)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들은 "강철같이", "광적으로", "간단없이" 또는 기타 등등으로 - 바로 이러한 점에서 끔직하긴 했어도 - 확고하게 고수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추종자들은 반짝이는 눈동자로 지도자의 복음을 경청했으며 본질에 관한 한 범죄행위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게릴라와 테러리스트들도 자신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간주했다. 전단과 선언문을 통해서 그리고 현학적인 교리문답서와 서식을 갖춘 고백서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설명을 진술했다. 오늘날의 범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서 눈에 띄는 것은 모든 확신의 완전한 결핍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내란군에게는 자신들이 소위 해방시켜 주겠다는 농민들을 도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마약단체와 특수부대간의 작당(作黨)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며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테러리스트는 연금생활노인을 살아있는 폭탄으로 이용하고 유모차를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현대내란의 선호되는 희생감은 부녀자와 아이들이다. 병원의 환자들을 집단학살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체트니크당원만이 아니다. 도처에서 특히 무방비상태의 사람을 세계에서 없애버리고자 한다. 기관단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벌레로 간주된다. 그밖에도 여기에 새로운 남성상이등장했다. 그들의 명예는 비열(卑劣)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민족갈등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쟁에도 해당한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전통의상의 단순한 천조각에 불과하다.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 이, 제 삼의 손을 거쳐 나온다. 이데올로기의 쓰레기는 신념들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을 일견(一見)만 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구실도 필요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결권(自決權)이란 어느 특정한 영토에 누군 살아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이 중요하며 그것이 전부이다.
그밖에도 앙골라, 소말리아, 캄보디아 등의 내란군에게는 소위 동족(同族)의 운명보다 더 무관심한 것도 없으며 그래서 그들을 살해하고,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무찌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또한 전통적 설명의 표본으로도 대도시의 분자적 내란(分子的內亂)을 설명할 수 없다. 북아메리카의 게토에서 발생한 폭력단의 투쟁은 역사상의 계급투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곳에서는 패자가 패자에게 총을 쏜다.
이제 우리 자신의 분자적 내란 가담자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사람들은 그들을 극우파 또는 신나치라고 부른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이슈가 무엇인지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가면에 불과하다. 노약자를 사냥한 어린 살해범은 자신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당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심심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냥 기분 나빴어요."
그것이 전부다. 그는 국가사회주의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역사는 그에게 관심밖이다. 하켄크로이츠(나치문장)와 히틀러경례는 임의적인 장식품이다. 그들의 복장, 음악 및 비데오 문화는 철두철미 미국식이다. 제국군기(帝國軍旗)를 불루진과 티셔츠에 달고다닌다. 그 폭력배는 스킨헤드라고 영어명칭을 대며 그것을 긍지로 여긴다. "도이취"는 두뇌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만 필요한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는 터어키 인이나 베트남인을 비롯해서 주로 불구자, 부랑자, 정신박약자, 노파, 국민학생 등을 "파리잡듯 때려잡는다." 아니면 비록 아주 겁쟁이가 아니라고 해도 서독인이나 동독인 등은 출신을 가려가며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폭행한다. 도이취와 오토바이, 조국과 디스코사이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가 무엇을 결정할 지 어렵지 않다. 그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아무 가치없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어떤 고서(古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 세상에서 증오(憎惡)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 (이제는)증오가 모든 공공사(公共事)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요소로
대두됐다 ... 증오는 실재로 어느 누구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 증오는 증오의 책임이 있는 어느 누구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 정부도 부르조아도 모든 외국세력도 필요없다. 그래서 증오는 일상생활의 모든 구석으로 달려가며, 모든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띨 수 있다... 이 점에서 모두가 모두에 대항했고 특히 자기 이웃에게 대항했다...
현대의 대중과 폭도를 구별하는 잣대는 자아결여와 자신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이다...(자아결여는) 미덕으로서의 자기희생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감정으로서 그리고 자기자신이 언제 어디서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감정으로서의
자아상실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자아상실, 대중들이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이러한 냉소적이고 무료한 무관심은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중들은 건전한 인간이성과 판단력의 급작소멸이란 질병과 또한 가장 필수적 요소인 자아보존본능의 완전거부란
질병을 앓고 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양차대전사이의 시대를 진단했다. 그녀는 대중기반을 전체주의 체제의 발생으로 묘사했다. 그 분석의 시사성은 자명하다. 그러나 30년대와 다르게 오늘날의 범인들은 아무런 의식(儀式), 행진, 유니폼도 더이상 필요로하지 않으며 강령(綱領)이나 의리, 충성맹세도 개의하지 않는다.
또한 지도자도 포기할 수 있다. 증오면 족하다. 그당시 테러가 전체주의 정권의 전유물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비국가적 형태를 띠고 복귀하고 있다. 그들이 幼兒的 클론(clone,단일개체에서 無性的,영양적으로 번식한 군속 또는 자손)의 본질 그 자체를 손에 쥐게되면 게슈타포와 GPU(소련의 KGB)는 필요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지하철 차량이 보스니아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포그롬(유태인 학살)을 위해 유태인들이 필요없으며, 인종청소를 위해 어떤 반동혁명가도 더이상 필요없다. 어느 누가 다른 축구팀을 더 좋아한다는 것, 어느 누구의 체소가게가 그 옆집가게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것, 어느 누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어느 누가 머리에 터반을 두른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면 충분하다. 사소한 차이점이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성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의 생명도 노리고 있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면, 범죄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생사문제(生死問題)나 양심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우둔함의 유전적 푸울(genetic pool)이 아무리 크더라도 폭력적 자기파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섯 살 어린애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인과 결과의 연계성(連繫性)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상실한 슬픔이 포그롬의 형태를 띠고 나옴으로 이성을 가진 자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이 불안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 간주할 것이다. 가장 멍청한 세르비아의 대통령도 가장 멍청한 람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내란이 나라를 경제적 황무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집단적 자기불구화는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부수현상이 아니라 본질적 목표라는 점이다.
전사들은 자신이 단지 패전할 뿐이며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저지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자신까지도 "인간말종"으로 타락시키길 원한다.
한 프랑스 사회사업가가 파리 市 근교의 모습을 전한다.
사람들이 편지통, 현관문, 계단 등 이미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자신들의 어린 동생들이 무료로 치료받는 시립병원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그들은 아무런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병원과 치과병원을 박살내고 자신의 학교건물을 파괴했다. 만약 그들이 축구장
안에 있었다면 골대를 톱으로 잘라냈을 것이다.
분자적 내란과 거시적 내란의 모습이 세부사항에 이르까지 닮았다. 한 목격자는 자신이 모가디슈에서 본 것을 말한다. 이 기자는 한 무리의 무장인들이 병원을 파괴할 때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군사행동이 아니었다. 그 무리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없었고 시내에서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병원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였고 단지 가장 필요한 것만을 갖추고 있었다.
범인들은 철저한 분노로써 일을 저질렀다. 침대는 찢어지고, 혈청과 의약품이 든 병들은 산산조각났다. 더럽고 남루한 위장복을 입은
무장인들은 그 다음 몇가지 남은 기구들을 공격했다. 유일한 뢴트겐촬영기, 살균기와 산소공급기가 못쓰게 되었을 때야 비로서
그들은 만족했다.
이러한 좀비족(zombies)들은 누구나 투쟁의 종식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그 다음날 자신의 몸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마지막 생존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광란으로의 회기'(reductio ad insanitatem)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적 정신착란의 경우에는 미래의
범주가 사라져 버린다. 단지 현재만이 존재한다. 결과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보존의 규칙은 그 통제를 벗어났다.
이로써 내란은 새로운 내용에 도달했다. 이것은 정치의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유전정보의 부호화에서 DNA대신 RNA를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되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바로는 정치란 항상 이해와 관계가 있는 대립으로서, 즉 권력,자원과 미래가능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래서 비록 이러한 이해의 게임이 무혈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항상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참가자들의 의도들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어떤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야벨리, 마르크스, 베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철학은 온통 뒤죽박죽이 된다. 살아있는 폭탄이 미쳐버린 세계에서는 단지 홉스의 원초적 신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날 처럼 인권에 관해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 때도 없었다. 인권을 기껏해야 풍문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적도 없었다. UN총회에서 1948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반인권선언"은 전문과 제 30조에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담은 긴 카타로그를 제공한다. 그당시 공산주의 국가들, 남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기권을 했는 데 그것만으로도 진실에 대한 작은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다른 모든 나라들, 심지어 박해과 검열, 억압과 고문등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나라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독재자들이 있다는 것을 유엔은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주 국가가 박빙의 다수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1948년 이후 지난 수십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식민지전쟁을 수행하고 테러리스트 정권을 지원해 온 것은 바로 서방이었다. 세계인구의 4/5가 그 인권선원의 수사학을 비웃는 상태에서 살고있다. 또한 그들의 미래가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된 사람이 매년 1억명씩 늘어난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세계가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킬 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200년 전에 인권선언을 주창했던 것도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외와 차별없이 만인에게 통용되어야 할 요청이다. 인권선언의 보편주의는 가까움과 멀음의 차이를 모른다. 보편주의는 절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인권이 만인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경이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세속화를 견뎌낸 인권의 합목적론적 핵심이 나타난다. 누구나 만인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속에는 편재성(遍在性)과 심지어 전능성(全能性)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신과 닮아야 한다는 의무가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반경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과 현실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진다. 그 경계는 곧 객관적인 위선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다음 보편주의도 도덕적 덫으로 입증될 것이다.
도처에서 계속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인간들이 굶주리고, 추방되고,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데 너희들은 그저 구경만하고 일상적인 영리에만 매달리고 팔짱이나 끼고 있느냐?... 이것은 침묵의 비난이 아니라 매우 웅변적인 비난이다. 그 비난은 정부를 향하고 있지만 지하철의 부인에게도 강대국에게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되버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과거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희생자, 범인, 목격자가 아니라면 악의적인 소문이던 공정한 소문이던 단지 소문을 통해서만 알았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세상은 동시대의 가장 끔찍한 범죄에 관해서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자신의 만행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 집단학살은 제국의 최고비밀이었다. 집단수용소에는 TV 카메라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살인범들이 기꺼이 인터뷰를 자청하고 언론매체도 살해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한다. 내란은 TV시리즈가 되었다. 기자들은 자신의 보도의무만을 수행할 뿐이다.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건은 무엇인지 가차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해설자들은 필연적인 흥분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에는 또 다른 잠재적인 사명이 끼어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 일상사이며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왜 아니겠는가? 모든 경찰이 모방범인들을 식별한다. 경찰은 오늘날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언론매체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자신들이 보도하는 범행에 대한 선전을 하고있는 것이다. 영상의 테러를 통해 테러리스트가 되지 못한 사람은 관음증환자(觀淫症患者)가 된다. 우리들 각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원한 도덕적 압박감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목격자만이 도덕적 양심의 수신인으로서 자신이 본 것에 대응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자조섞인 질문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매체중에서 가장 썩은 TV가 도덕기관으로 격상된다.
모든 사람 전체와 각자에게 내려진 자문(自問), 즉 무엇인가 실행하고(그러나 무엇을? ) 참여하라 (그러나 어떻게?)는 도덕적 요청은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바로 인권선언을 주창하고 양심의 가책받는 일들을 자행한 우리들, 즉 서방세계를 향하고 있다. 부유하다고 간주되며 언제나 자신을 문명화되었다고 간주하는 세계의 저쪽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은 서양중심사고의 마지막 도피처이다.
언젠가 쿠르드족이나 타밀족 사람과 북아일랜드나 바스크지역의 문제를 토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역질문은 '너희들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란 것이다. 그리고 그 아시아 출신의 남자는 자신에게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고 꺼리낌없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하이오, 피에몬트나 헤센에 살고 있는 사람도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총격전에 직면해서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절망감을 느끼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폭격을 당하고 있는 엄청한 양의 정보는 모든 의미있는 사고와 모순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50여개의 소수민족이 분리陖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게스샤우"誌는 슈퍼마켓의 점원에게 인구시 人과 체첸 人을, 그루지아 인과 아브하즈 인을 구별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한다. 카라바크 산맥은 수년 전부터 일상사가 되었으며 많은 시체들을 (TV에서) 시청하고 그 지역에 대한 참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발음하기도 힘든 갱단의 이름을 알아야 하며, 회교종파나 아프리카의 반군 또는 캄보디아 전선 등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단체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冷血한 무관심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기주의적인 속물로서 치부된다.
이러한 사명의 수신인들은 불안에 떨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구호사업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의 행동반경은 폭이 좁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낸다. 그들에게서 성금하는 행위을 도덕적 알리바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선행은 단순한 진정제에 불과하며, 누구나 값싼 방법으로 좋은 양심을 살 수 있다는 면책전술에 불과하다. 그들이 도덕 설교자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었는 지 알 수 없다.
어린 羊들을 조제량의 증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교육학은 기껏해야 순진할 뿐이다. 반대로 그 교육학은 수신인들을 모든 양심의 흥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 것이다. 심리적이고 인식적인 과요구는 줄어들었다. 구경꾼들은 해당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그들은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차단했다. 사명들은 거부되거나 부인된다. 이러한 내적 위기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집단학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패로독스 반응의 개념은 약리학에서 알려졌다. 잘못 적용되거나 잘못 조제된 약은 원하는 작용의 반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행동가능성과 어울리지 않는 도덕적 요구는 결국 요구된 자가 반대하거나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분노하는 공격성으로 상승될 수 있는 야만화의 핵심이 들어있다.
과요구된 것은 일반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내란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역학은 없다. 유럽공동체(EC)는 말할 것도 없고 고전적 외교정책도 국제기구(UN)도 이를 위한 능력이 없다. 이 기구들의 행동단체들은 모든 곳에 공평하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매일 비난을 받는다. 오늘날까지 15개 이상의 국가에 UN평화유지군이 주둔해 있다. 정책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이며, 위임통치는 모순되고, 성공은 의심스럽다. 갈등의 원인들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제거될 수 없다.
모든 중재는 참가자들에게서 평화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에게서 자멸(自滅)하더라도 전쟁을 계속 수행한다는 열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제지하려는 중재인은 모든 내란 단체들로부터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않된다. 원조기구들이 주기적으로 위협받으며, 구호차량들이 습격되고 약탈당한다. 중재인들이 의심을 받아 체포되고, 원조자들이 인질로 잡히고, 협상은 결렬된다. 평화유지군이 총탄세례를 받는다. 중재인들을 파견한 정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자체방위권을 - 그들이 목표를 군사적으로 관철시켜도 좋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중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권위와 신용을 상실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견단은 계속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왜 X지역은 개입하는 데 Y지여은 홀로 내버려두는가? 책임전가가 내란처럼 상승되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는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동시에 중재단을 파견한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다. 유럽인들이 평화를 쟁취할 의지도 없으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유고의 전쟁이 보여준다. 세계강대국 미국도 세계경찰의 역할을 떠맡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세계의 내란을 종식시키기에 필요한 그 많은 죄의식, 그 많은 돈, 그 많은 병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능의 환상으로부터 작별을 고해야하는 시기이다. 어느 누구도 항구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기책임의 정도(程度)를 검토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어렵고 꺼림직하다. 그것은 우리의 이데올로기 전통과 위배되며 또한 우리에게 참담한 대안을 강요한다. 당연히 우리의 가능성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자는 즉시 회색분자로 비난받는 자신을 보게된다. 그렇지만 가슴속 은밀하게 누구나 우선적으로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이웃들, 자신의 직접적인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기독교 조차도 항상 가까운 이웃을 말했지 먼 이웃을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전세계적 솔리데리티가 고상한 목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누가 그것을 실재로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언제나 끝없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요청이 일상화된 만행과 너무나 쉽게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자국상황에 대한 일견으로 알 수 있다. 독일의 폭력배와 살인방화범들이 밤낮으로 공포와 전율을 확산시키는 동안에 평화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인권의 세계챔피언으로서 행세하는 것은 독일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카시미르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수니 파와 시아 파의 투쟁 그리고 타밀 족과 싱할리 족 간의 투쟁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앙골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할 지는 우선적으로 앙골라 인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리고 분쟁중인 보스니아 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내란부터 근절시키지 않으면 않된다. 소말리아가 우리의 우선권이 아니라 호예르스베르다, 로스토크, 묄른, 졸링엔 등이 우선권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행동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李 尙 起 (사회문화 연구실장, 문학박사)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생산능력과 교역량 등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육박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결실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그대로 계승하는 발전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재앙으로 화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60/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부와 생산성의 증대에만 쏠려 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연의 상징인 공장의 검은 연기가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愚昧라기보다 하나의 소박한 바람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제적인 생산능력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안타까울 뿐이다.이제 우리의 사고도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간성 상실의 환경파괴의 문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인간성 상실이 환경파괴보다는 좀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좀더 눈에 띄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한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파괴 그것은 이제 보통사람들도 감지할 수 있는 불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가 여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80년대 들어서다. 9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여론화의 단계를 넘어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구환경의 토대는 대기 토양 그리고 물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중 어느 것하나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대도시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은 세계적인수준이고, 우리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이제 수돗물로의 정수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며, 그나마 낫다는 토양의 경우도 농약의 남용과 중금속의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단시일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것이 수질오염의 방지다. 인간이 흡수하는 공기의 양이 물보다 많기는 하지만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서 볼때는 물이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수질오염의 방지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첫째 폐수를 배출해오던 공장들도 하여금 일정기간내에 정화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합성세제의 개발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활하수의 배출이 인간생활의 결과 어쩔 수 없는것이라면, 그러한 생활하수의 오염을 적극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때문이다. 셋째 오염된 강과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목적댐들의 수질이 모두 2급수로 전락해 있고, 그 깨끗하던 동해와 남해바다도 이제는 연근해부터 더러워져 생물의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사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깨끗한 식수를 얻기 위해 마는 댐이 언젠가는 더러운 호수로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생업과 휴식의 장소인 연근해가 썩은 바다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자연을 즐길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문제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말할 것도 없이 짜동차 배기가스다. 이제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없애는 일이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연료의 오염도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일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하고, 이와 병행해서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자동차의 개발이 그것이다. 공장에서도 연료와 에너지의 대체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에 동참해야 한다.
토양의 오염방지는 위의 두분야에 비해 덜 긴급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한다. 먼저 오염방지에 주력해야 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토양의 생산력이 향상되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양으로부터지나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토양에 뭔가를 되돌려 주려눈 생각을 가져야 한다. 토양의 건강은 삶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자세만이 토양문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문제는 누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작게는 나로부터의 실천이, 크게는 정부로부터의 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방향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적인 운동는 의식의 무딤만을 가져올 뿐이고, 총체적으로 볼때는 운동의 단절만을 초래할 뿐이다. 너무 쪼급해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럴때만이 우리의 환경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열마디의 구호보다는 한가지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유럽경제지역(EEA) 1월 1일 정식출범
금년 1월 1일을 기해 정식으로 발효된 유럽경제지역(EEA) 협정과 북미자유지역협정(NAFTA)은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12개 유럽연합(EU : EC는 금년 1월 1일부터 공식 명칭을 EU로
개칭하였다) 국가들과 5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EEA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EEA는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상품과 용역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지역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EEA국가들은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연구개발, 환경, 소비자정책, 관광, 통계분야에서도 통일된 규범을 만들어 일체화를 더욱 가속화 해 나갈
전망이다. 반면에 역외국가들의 對EEA 수출은 전보다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EEA는 지역경제 블럭의
특징인 배타성을 지닐 가능성이 매우 짙다.
아시아 20여개국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계획: ESCAP서 추진
현대판 [실크로드]가 건설될 예정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 7일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아시아 지역의
20여개국을 잇는 '신아시아하이웨이망'을 책정, 관계국의 승인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하이웨이망은 29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아시아 20개국(한국 제외)을 연결하는 총연장 6만 7천 Km에 이른다. 각국은 금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도로건설에 착수하게
되는데 완성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살인적 인플레] 위기고조 : 루블화 대폭락
일루불화의 對달러당 환율은 1월 18일 현재 모스코바외환거래소(MICEX)에서 1천5백4루블을 기록한데 이어 19일 또다시
1천6백7루블까지 치솟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러시아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전주에만도 3억 달러를 풀었고
18일에도 2천3백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지만 대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루블화에 관한 달러당 1만 루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총리실에 [國際化추진위] 설치
정부는 금년 정책 목표인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의 국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키로했다. 李국무총리는 1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화는 경제만이 아닌 교육과 문화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전제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분야별로 과제를 분류하여, 일관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 1985-92 1인당 GNP 증가 세계최고
세계은행(IBRD)의 1994년판 [세계은행도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85-92년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8.5%에 달해 세계 207개
국가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1992년말 현재 1인당 GNP는 6,790 달러로 세계 32위, GNP는 2,963억 달러를 기록해 1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1kg당 국내총생산(GDP) 산출액은 3.4달러(76위)로 일본(7.6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소비자 64.4%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인식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산층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64.4%를 차지해 지난 1990년 51.9%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백20만6천원 이며, 월평균 지출은 74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87.8%가 매달 저축을 하며 12.2%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생활비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32.1%가 과외비를 포함한 자녀교육비를 꼽았다. 그리고 월평균 1회이상 외식을 한다는 응답도 57.5%를 차지해 외식의 증가세를 보였다.
1993년 서울 : 매일 231쌍 결혼, 32쌍 이혼
서울시의 [93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1천96만9천8백62명으로 매일 505명이 출생하고 104명이 사명하며, 이중 2.7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인구 구성비는 여자 100명을 기준으로, 1992년말 현재110.7(0-4세)로 저연령층의 남자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하루평균 231쌍이 결혼하여 1991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이혼은 2쌍이 많은 32쌍이었으며, 가구당 인구수는 3.2명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매일 1,175명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4명당 1명꼴로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IMF의 세계경제성장율 전망
출처:IMF,World Economic Outlook,1993.10
<표 2>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및 철수건수
출처:재무부, 한국경제신문,1994년 1월 4일자
<표 3>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출처:미상무부, 한국경제신문,1994년 1월 25일자
<표 4> 세계의 쌀 생산량(조곡기준)
자료:The Economist,1994,1.제236호
<표 5> 한국의 경제적 고통지수
출처:삼성경제연구소,[최근 경제동향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1994,1.
<표 6> 對韓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애로요인
출처:한국경제신문,1994년 1월 13일자
<표 7> 집중도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자료:대한석유협회,1993,[석유협회보],12월호,P.120
<표 8> 북한의 무역수지현황
출처:[북방통상정보],KOTRA,1993
<표 9> 북한경제의 부문별 주요지침
출처:통일원,[남북한경제현황비교],1992
제1차 연례학술발표회 개최
제1차 연례학술발표회가 1994년 1월 22-23일 양일간 수안보 로얄터미널호텔에서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의 모형과 실태"라는 제하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연례학술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는 아래와 같으며, 발표된 내용은 차호 뉴스레터에 게제할 예정이다.
------- 아 래 -------
1. 일시 : 1994년 1월 22일(토)-23일(일)
2. 장소 : 수안보 로얄터미널호텔
3. 발표자 및 주제
*사회 : 홍 성 민(원장)
김 종 도(특수지역연구실장) - 지역학 연구사례
이 상 기(사회문화연구실장) - 유럽지역학 :
유럽연합(EU), 그 현재와 미래
김 후 련(문화교류연구실장) - 일본에서의 지역학 연구실태
이 성 수(부산외대 대학원) - 한국에서의의 중동지역학 연구실태
강 주 헌(언어문학연구실장) - 인간과 언어
* 정회원
金克宜(台灣, 中華經濟硏究院, 硏究員) 이원희(법학박사,국립세무대학)
이찬순(문학박사,부산외대)
* 특별회원
홍종균(제일화재,서청주영업소 소장)
* 기관회원
설영환(소학사 대표)
# 본원 자문위원이신 청주교대 오흥수교수님께서는 본원의 원훈 '實事求是'
를 정성껏 붓글씨로 쓰셔서 기증하여 주셨다.
# 본원 정회원인 KIET의 김정홍 연구원께서는 산업연구원 발간의 [실물경
제] 1년분 구독료를 본원으로 기증하여 주셨다.
# 기관회원인 남강학원에서는 뉴스레타 발간을 도와 주셨다.
# 차호 뉴스레타 발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레타에 게재할 원고가 있으신 회원님은 연락 주시면 뉴스레타 작성시 게제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경제와사회 1994년1월호 통권4호/발행인:홍성민/편집인:강주헌/I.O:김동원/발행처:종합경제사회연구원/주소:관악사서함49호/전화: 02-876-4249/ 팩스: 02-876-4349 『현대경제와 사회』는 종합경제사회연구원에서 과거 『경제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던 연구지를 『현대경제와 사회』로 개명하여 발간하는 인터넷용 전문 연구지입니다. 본 연구지는 본원 회원만이 받아볼 자격을 가지며, 본지에 게재된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만의 견해이기에 필자와의 합의없는 무단복제 및 게재를 금한다.
|
EW는본원의 심볼마크이며, East- West의 약자로서 『동서』를 의미한다. 우측하단의 RIES는 본원 영문명칭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 Society이며 『경제사회연구원』을 말한다. (도안 / 김 식 예술분야연구실장) |
Copyright © 1997 RIES. Designed by Wonny. All rights reserved. Send comments and suggestions to E-mail ;ries@hopi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