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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Arab Spring)과 중동의 민주화

중동경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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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질서와 아랍의 봄(Arab Spring)

■ 아랍의 봄과 중동의 민주화

중동질서의 변화와 비아랍권의 부상

 ☆ 참조: 9/11사태이후 중동경제질서의 변화와 분석

 

1. 아랍의 봄(Arab Sprong)의 배경과 의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장)

1. 신세계 질서와 중동

- 1991년 2월 걸프전 이후20년이 흐른 지금 중동에서는 새로운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 튀니지의 물가폭등과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2010년 12월 시작된 시위는 일종의 민주화혁명으로 확대되어‘재스민혁명’ 또는 ‘트위터혁명’으로 불리면서 급속히 이집트로 확산되면서 ‘아랍의 민주화’ 요구로 주변의 모든 아랍국가로 확산되었다.

- 혁명의 시발점은 물가, 실업 및 식량문제로부터 출발되었지만 비교적 복지문제나 생활수준이 높은 걸프지역, 특히 쿠웨이트 같은 국가에서도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빈부격차나 경제문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 동유럽혁명도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주창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비롯되었다.

- 걸프전 직전인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당 정부가 계속 붕괴된 동유럽혁명(일명 1989년 혁명)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져 냉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1990년 5월 예멘통일과 10월 독일통일을 가져오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대립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중인 중동에서의 민주화 요구는 단순한 중동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세계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의 일환이며, 보다 큰 목표인 “아랍-이스라엘간 평화정착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예멘의 민주화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책은 향후 중동의 새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진행 및 확산중인 중동의 민주화 시위는 분명히 중동질서에 새로운 좌표를 제공할 것이며, 전세계적인 경제문제, 식량문제, 수자원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를 포함하는 post-capitalism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랍의 봄(Arab Spring)의 배경과 의의

 

1) 아랍의 봄의 배경과 전개

□ 시위의 근본원인은 기아, 빈곤, 식량위기 및 세계경제의 변화

- 중동아프리카국가들(MENA)은 거대한 식량 순수입국이며, 식량수요의 50%를 수입에 의해 충당하기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따르면,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1억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 식량 및 농업기구(FAO)는 36개 위기국가를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21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몰려있다고 한다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지역연구소장은 “이라크부터 북아프리카 서해안에 이르는 아랍 지역 전반의 불안의 근본 위기는 세계 식량위기”이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주요 식량 가격을 나타내는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가 지난 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 지난 1990년 관측 시작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 곡물과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의 급등이 이들 빈국을 강타하는 것은 가처분소득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1월 19일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아랍정상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빈곤과 실업, 전반적인 경기 후퇴로 인해 아랍의 영혼이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문제에서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

- 대부분 중동국가들은 장기집권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집권관료층의 부정부패가 만연

- 현재의 경제문제는 장기집권에서 오는 부의 집중현상에 기인한다고 판단

- 결국 아랍의 민주화 요구는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걸프 아랍국가는 물론 시리아 예멘으로 확대되어 정권퇴진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했다.

 

□ 아랍을 초월하여 “악의 축 (Axis of evil)” 국가로 확대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에 열린 연례 일반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고, 2002년 5월, 국무차관 존 볼튼은 리비아, 시리아, 쿠바를 악의 축의 국가로 추가했다.

- 이런 점에서 본다면, 리비아, 이란, 북한까지도 현 중동의 민주화 요구는 확산될 전망임.

 

2) ‘아랍의 봄’의 의의

□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개막

- 걸프전(The Gulf War)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계사에 큰 획을 그었다.

- H.W.부시 대통령은 1990년 9월11일‘신세계 질서’를 선언하고,“신세계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자유주의의 실험장, 이라크전쟁

1930년 대공황 탈출구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면, 2000년의 불황탈출구는 2003년의 이라크전쟁이었다.

- 걸프전부터 시작된 신세계질서가 1990년 중반 WTO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벽에 부딪친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전쟁은 이미 걸프전이후 시작되어 이라크전쟁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01년 9/11 미테러 사태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세계질서를 중동, 특히 이란-이란크에서 마무리하려던 것이었다.

-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대결이 좋은 예이다. 걸프전(The Gulf War)이 석유전쟁이었듯이 아프간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도 에너지전쟁의 일환이었다. 다시 말하면 테러와의 전쟁이 에너지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 전쟁 개시후 7년반의 세월이 흐른 2010년 8월 31일 이라크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이란의 암초(暗礁)에 막혀 홍해만 안보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위협받고 알-카에다의 중심이동도 이쪽으로 하였다.

- 여기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는 미국의 이란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미국이 이란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 또한 에너지자원과 수송로 문제이다. 소련의 붕괴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국으로서의 카스피해 지역의 출현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카스피해 연안의 가스를 운반하는데 드는 엄청난 부가비용뿐만 아니라 안정성문제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G2로 압축되는 중국의 존재는 미국의 신세계질서 확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11/02)

* 인용은 홍성민. 2011. "아랍의 봄(Arab Sprong)의 배경과 의의". 중동경제연구소. http://hopia.net/kime/mid_special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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