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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경제제재조치와 G2

중동경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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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장)

1. 들어가는 말

2. 신세계질서와 이란

3. 이란의 핵문제와 근원(根源)

4.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조치

5. G20 정상회담과 이란

6. 이란 제재조치의 파장과 한국

7. 나오는 말

☆ 참조: 9/11사태이후 중동경제질서의 변화와 분석

  1. 들어가는 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는 핵문제에 집중돼있지만, 그 본질적 배경의 석유산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란제재조치에 대한 성패여부는 향후,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9・11 미테러 사태이후 전개된 중동사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1995년 IMF를 대체할 목적으로 탄생한 WTO의 활동이 G20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점을 볼 때, 이란의 경제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국제경제의 신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Post-capitalism의 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2. 신세계질서와 이란

- 중동에서 신세계질서는 이미 걸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라크는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친미적인 팔레비정권을 축출하고 실권을 잡은 이란의 호메이니와 싸워주었기 때문이다.

- 이란-이라크전쟁(1980-88년) 직후, 미국은 국영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정권의 돈줄인 석유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 1990년 8월 갑작스런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이 걸프만에 개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결국 걸프전으로 이어졌다.

- 그 후 이라크는 10여년에 걸친 UN의 경제제재조치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다. 걸프전이후 부시 미대통령은 1990년 9월11일 ‘신세계 질서'를 선언한다.

- 20년이 지난 지금 미군은 이라크에서 ‘그 책임’을 완수한 것이며, 신세계 질서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으로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 이라크에 대한 승전으로 중동에서는 이제 신세계질서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3. 이란의 핵문제도 그 근원은 석유

 

[그림 1]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출처: 연합뉴스(09/09/19)

 

- 미-이란간 갈등상황에서 ‘테러문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란의 핵’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이란의 대외개방’과 관련이 있다.

- 이란은 세계 제4위의 원유생산국이며, 총수출의 95%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에 석유는 이란정권의 젖줄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사담 후세인시절 이라크와 유사하다.

- 이란정부는 현재 자국경제의 3/4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금융, 언론, 교통 부문 국영기업 80%를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2009년 9월에는 국영통신업체를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과정에 혁명수비대가 개입돼 있다.

- 러시아는 2005년 이란과 체결한 S-300 방공미사일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철회를 주장함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다.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라면 중국은 경제적 이유에서 이란에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란의 부세르 원전은 착공 36년만에 2010년 8월 21일 첫 가동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10/08/20)

 

- 중국은 에너지차원에서 그간 이란과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이란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더욱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중국은 이란에 휘발유를 수출하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핵개발 저지에 암초가 되고 있다.

- 다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테러의 형태로 나타난 지금의 현상은 과거 핵문제의 본질이 아프간전쟁 → 알-카에다(테러) → 이라크 전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알-카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 1979년 이란혁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며 각종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이 버티고 있는 핵심에는 원유라는 막강한 에너지자원이 있으며, 어느 정도 자립경제의 발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조치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큰 실익이 없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미국은 추가 제재안을 UN에 다시 제출했다.

-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란의 제재조치에 집착하는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 지중해, 수에즈운하, 홍해 및 걸프만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집착은 핵문제이외에 다른 시각을 던져준다.

- 아프간 전쟁이후 이라크사태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상태이다. 미국은 서둘러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동에서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아가야 한다.

- 더 나아가 이란은 총공사비 75억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될 이란-파키스탄간 총연장 900㎞의 가스관을 4년 이내에 건설하기로 5월 29일 전격 합의했다.

-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지역개발협력기구 (RCD)’을 발족시킨 후, 1991년 이 기구를 경제협력기구(ECO)로 확대-개편하여,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로 확대되었다. ECO 또한 에너지와 관련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돼 있으며,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포함돼 있다.

- 이란에 대한 강경제재조치는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알-카에다’와의 전쟁으로 전쟁개념을 바꿨다. 현재 아프간, 파키스탄, 및 예멘에서 진행중인 전쟁도 알카에다와의 전쟁이다.

 

5. G20 정상회담과 이란

 

G2로 좁혀지는 중동의 새 질서

- 이라크전쟁이후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은 석유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동의 새 질서 전반에 걸쳐 중심축에서 움직인다.

- 이란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배경도 거대 영토와 인구를 갖는 이른바 브릭스(BRICS)의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걸프전이후 이란에서 공백을 메워주었던 러시아를 대신하여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변화이다.

- 이제 중동에서 중심축은 미국과 중국은 G2라는 개념으로 좁혀지고 있다.

- 2010년 7월 1일 시행된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태도도 극명히 분열되고 있다.

- 에너지수송로에 비상이 걸려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란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지에 몰려있다.

- 이란의 현 상황은 포스트-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홍해(紅海)로 확대되는 중동의 신질서

- 중동에서 평화질서가 정착될 때, 1990년대 중반 출범한 WTO 체제도 그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의 성공여부 또한 현재 진행형인 중동질서의 재편에 달려있다.

- 현재 테러와의 전쟁 중심축은 이란에 머물고 있지만, 그 종착지는 홍해의 아덴만이다. 다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예멘으로 이어지는 질서변화의 과정에 이란이 있으며, 알-카에다(Al-Qaeda)는 그 행동반경을 본래의 탄생지인 아프리카지역으로 회귀(回歸)하고 있다.

 

□ 중동의 새로운 강자 터키와 비아랍권

- 이라크전쟁이후 중동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아랍국가들인 이란, 터키, 이스라엘의 부상이다.

- 터키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에서 가장 부상하는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함께 G20에 속한 터키는 IMF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터키-이란-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비아랍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변영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은 이들 3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스라엘이 문제 해결의 열쇠

-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의 개념으로 압축되고 있는 중동의 질서변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이란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라크 수자원(水資源)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 결국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란의 개입이 조기에 차단되어야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이스라엘은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터키로부터 20년 동안 매년 5천만㎥의 식수(食水)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스라엘은 요르단 영토를 경유하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수로 계획을 요르단과 추진중에 있다.

 

6. 이란 제재조치의 파장과 한국

-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미재무성은 8월 16일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EA)'을 마련하여 이미 발효중인 이란제재법에 쓰인 용어의 구체적 의미 조정과 함께 이란제재에 대한 세부절차를 시행에 옮기고 있다.

-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제재조치의 ‘배경과 목적’이다.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석유부문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집요하게 경제제재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압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조치라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석유산업과 관련된 경제제재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 이란정부로서는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79년 호메이니혁명으로 팔레비정권이 붕괴된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온 미-이란간 애증(愛憎)의 관계는 이란의 대외개방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동안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면할 방법이 없었다.

-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란의 석유산업 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란으로서는 정권의 젖줄을 포기할 수 없기에 혁명수비대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서구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이란은 1979년 기간산업의 국유화조치 이후 헌법 81조에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 한다"고 명시하여 외국인이 핵심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1990년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주재 외국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한 이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49% 이하 지분취득을 인정하였다.

 

출처: 연합뉴스(10/09/08)

 

-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유화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당근을 포기하고 채찍을 든 것이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병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더 강한 채찍을 들고 서구기업은 물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 대표적인 조치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이며, 이란에 대해서는 2009년 선거이후 논란이 되었던 개혁파에 대한 인권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와 이번 제재조치에도 연계하고 있다.

-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은 석유산업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중동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 밖에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인도와 러시아가 있다. 이란이 항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란제재조치의 해결에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란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거대 영토와 인구를 포함하는 이른바 브릭스(BRICS)의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이란의 현 상황은 1990년와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걸프전이후 경제력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란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워주었던 구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G2로 대별되는 미국과 중국에 뒤이어 러시아는 이미 G8에 진입하였고, 인도와 브라질은 G13의 반열에 올라있다.

- 여기에 2000년 이후 중동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터키는 브릭스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이란 제재조치의 승패는 브릭스 국가들에 속한 국가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한국은 이란의 제재조치에 대한 터키의 대응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관계는 미중(G2)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중국이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며, 터키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 여기서 간과하지 못할 국가는 러시아다. 세계 3위의 곡물수출국으로 중동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용인만 하지 않을 것이다.

 

7. 나오는 말

2001년 9․11 미테러 사태는 21세기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EU를 등에 업은 미국과 이에 대치하고 있는 이란은 BRICS를 등에 업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이나 새로운 ‘이란-이라크전’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커다란 관점에서 볼 때, Post-capitalism의 새로운 질서모색도 이 과정에서 정립될 수 있기에 G20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10/24)

 

본 내용은 2010년 10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중동평화와 이란제재"라는 제하로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본인이 주제발표한 내용입니다.

* 인용은 홍성민. 2010. "이란 경제제재조치와 G20". 중동경제연구소. http://hopia.net/kime/mid_special0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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