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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질서의 재편과 이라크 New Economic Order in the Middle East

중동경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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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동질서의 재편과 이라크 전쟁
   1. 중동질서의 재편
   2. 이라크 전쟁의 배경
   3. 미국의 관심은 중동의 석유이권 장악
   4. 중동질서 재편의 서막(序幕)
 
Ⅱ.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질서
   1. 중동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패권 야욕
   2. 테러와의 전쟁, 경제전쟁으로 비화
   3. WTO 체제하의 세계경제질서 유도
   4. 이라크의 안정은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
 
Ⅲ. 이라크의 안정과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
       1. 이라크에서 발목 잡힌 미국
       2. 이라크의 시한폭탄, 쿠르드족
       3. WTO 체제의 완성과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상
       4. 실리를 바탕으로 중동경제질서 전개
       5.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랍경제협력의 관

☆ 참조: 9/11사태이후 중동경제질서의 변화와 분석

  Ⅴ. 한국의 대중동협력과 과제

 Countrywatch|   Ency of Orient|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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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Editor: Dr. Seong Mi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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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동질서의 재편과 이라크 전쟁

 

1. 중동질서의 재편

□ Globalism을 주도하는 미국의 영향력

  -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질서는 양극화의 틀이 깨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걸프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과 PLO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은 이미 사문화 된 상태.

  - 1991년 걸프전이후, 중동의 경제질서 역시 이스라엘-PLO간 협상 속도와 궤(軌)를 같이하며 변화를 모색.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크며,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의 경제질서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중동의 경제질서도 재편되고 있음. 특히 EU의 경제통합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결속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중동의 경제질서는 크게 보아서 WTO 체제의 향방과 EU의 대응 속도에 따라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큼.

- 부시는 취임초 곧바로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건재함을 알렸고, 미국의 최대 관심국가는 이라크임을 분명히 함.

- 2000년까지 상당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이란-이라크-리비아 등 3국은 OPEC내에서도 고유가를 주장하는 강경파 국가로 미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국가들임.

 - 따라서 미국은 최대한 '이스라엘-지원, 이라크-억제' 라는 기본 틀에서 아랍권의 결속의 쐐기로서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EU와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들 것임.

 - 아울러 현재의 이-팔 사태는 미국의 중동질서 재편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 '테러와의 전쟁' 중동질서 재편 가속화

- 테러와의 전쟁이 중동으로 확전되었기에, 중동경제질서의 재편은 그 축을 잡아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예멘9)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미국으로서는 이라크 점령으로 중동에서 걸프전이후 가장 좋은 질서재편(秩序再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 현재 미국-예멘 관계가 호전되고 있기에, 걸프지역에서 석유 이권은 이란(이라크)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의 수중으로 넘어 오게 될 전망.

□ 이라크 공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 목표는 곧바로 이란으로 향할 것임. (OPEC 자체의 석유주권 확보는 물론 중앙 아시아의 석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  아랍국가들의 입장도 걸프전 이전과는 다름.

- 아랍국가들도 걸프전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입장. 과거처럼 대 이스라엘 관계에서 무조건 뭉치지는 않으며, 매우 미묘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음( ex. 예멘, 리비아).

 

2. 이라크 전쟁의 배경

□ 이라크 전쟁의 배경은 걸프전(The Gulf War).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미국과 매우 우호적인 국가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실권을 잡은 서구의 공적인 이란의 호메이니와 싸워주었기 때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라크를 지원.

  - 미국의 지원하에 1988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무렵 이라크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

□ 석유민영화 거부되자 미국 등돌려

-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측면 지원하던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을 기대하며 1989년 6월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경제사절단 초청.

- 미국은 선결조건으로 이라크의 대외채무 해결을 요구했고, 그 방법으로 국영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제시.

-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정권의 돈줄인) 석유주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투자협상은 결렬.

□ 쿠웨이트는 OPEC의 합의를 깨고. 미국은 불간섭약속

- 당시 OPEC은 원유값 폭락을 막기 위해 산유량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쿠웨이트는 합의를 깼고, 그 결과 유가는 1990년 7월 절반으로 하락. 재정수입의 감소로 채무상환은 커녕 식량수입마져 곤경에 처하게 됨.

□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이 걸프만에 개입하는 기회를 제공.

- 이란-이라크 전후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와 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쿠웨이트, 즉 서방국가의 협력자인 쿠웨이트를 1990년 무력으로 장악. 그 결과 걸프전이 발발하      였고, 이라크와 서구세계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의 원수가 됨.

 

□ 미국의 신세계 질서 선언

- 걸프전후 부시 전 대통령은 후세인을 '히틀러보다 더한 독재자'라고 규정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1990년 9월11일 '신세계 질서'를 선언.

□ UN의 제재조치

  - 석유-식량 (oil for food) 교환 프로그램은 이라크의 지난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이후 유엔이 이라크 제재조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2월에 마련된 것으로 이라크는  유엔이 승인한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석유만을 수출하도록 허용.

  - UN 안보리의 종전 결의안 687호(1991. 4.3)는 걸프전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 687호 결의안에 따라 986호 결의안에서는 분기별로 10억달러의 이라크 원유에 대한 판매가 허용될 경우 판매대금의 30%는 배상기금으로 적립하고, 20%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의 지원 및 UN 활동비로 사용하며 나머지 50%를 인도적 목적을 위한 식량, 의약품의 구매와 수송비로 사용되도록 규정.

□ 테러와의 전쟁 목표 이라크로 이동

-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사태가 발생. 부시 미 대통령은 이틀후인 9월 13일 곧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 미국은 영국과 함께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시작하여, 12월 11일 알-까에다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서 아프간 전쟁은 일단락.

- 그러나 부시의 목표는 아프간이 아니라 이라크였기 때문에 승리는 충족되지 못함. 빈 라덴과 이라크와의 연계를 찾아내어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감.

-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라크 공격이었기에 곧바로 이라크를 자극.

 

3. 미국의 관심은 중동의 석유이권 장악

□ 석유의 지배는 세계지배

- 미국이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석유전쟁(石油戰爭)이었던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고, 공산권이 몰락한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은밀한 저유가(低油價) 정책 때문.

- 공산권 블록이 무너진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强大國)으로 군림하는 것 역시 미국이 석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 20세기 후반, 특히 걸프전(Tha Gulf War)이후 중동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핵심요소는 역시 '중동의 석유'라는 점을 쉽게 추측 할 수 있음.

□ 걸프전 이후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

-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중 하나는 걸프전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는 점.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잃어버렸던 메이저의 부활을 돕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 석유이권 장악이 이라크 공격 목표.

- 미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의도를 대별하면, 첫째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석유이권 장악이요, 둘째는 불황에 빠진 미군수산업의 보호.  

- 이러한 의도는 지난 2001년 이후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유독 영국만이 앞장서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간단. 독일이 반대하고,  프랑스가 주춤거리는 것을 보면 그 답은 더욱 더 명료.

- 1901년 영국 주도로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중동의 석유산업은 1930년대 미국의 자본 참여가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의 석유자본이 중동의 석유를 지배.

- 1960년 OPEC의 창설과 1973년 '석유무기화'로 힘을 얻은 중동산유국들은 자국의 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미국에 우호적이다. 이란도 팔레비 정권시절까지는 미국에 우호적. 그러나 유독 이라크만이 미국의 석유자원 지배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것.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1120억 배럴로 2650억 배럴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 미국의 이권개입이 가장 어려운 중동의 산유국은 현재 '악의 축' (Axis of Devil)내지는 'UN의 제재조치'에 묶여있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OPEC 내 강경파 국가들. 따라서 이라크가 안정된다면, 그 불씨는 곧바로 이란이나 리비아로 옮겨 붙을 것.

 

4. 중동질서 재편의 서막(序幕)

□ 이라크 공격의 숨은 의도

- 전세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간단 명료하다. 미국의 중동 석유자원 지배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의 초점을 중동에 맞추고 중동질서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눈의 가시가 이라크이다.

- 미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의도를 대별하면, 첫째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석유이권 장악이요, 둘째는 불황에 빠진 미군수산업의 보호.

□ 이라크는 시작에 불과

  - 2004년 6·28 주권이양이후 이라크는 새로운 전환점. 미국이 걸프전이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석유자원 장악을 통한 중동질서재편과 더 나아가 세계경제질서재편'은 이제 그 서막(序幕)이 오른 것일 뿐.

  -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나치게 종교적 관점이나 테러와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아님. 특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랍=테러=이슬람이라는 고정관념10)에 사로 잡혀 있음. 더 더욱 서구적 관념에서 기독교: 이슬람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짙음.

□ 에너지 자원확보를 통한 질서재편이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경제적 측면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라크 침공의 근본의도는 WMD나 알-카에다와의 연계가 아니라 이라크의 <석유자원의 장악>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작은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자원 장악의 출발점이요, 큰 의미에서 보면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시작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중동에 대한 집착,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이라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 또한 세계 경찰국가를 꿈꾸면서 미국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동에서 이라크 문제해결은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단초가 될 것이며, 그 해결방향에 따라 유럽 및 아랍권의 경제질서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질서

1. 중동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패권 야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 개시 43일 만인 2003년 5월 1일 사실상의 종전을 의미하는 '주요전투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위험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몰고 올 수 있는 전세계를 향한 위협이지만 실제 목표는 후세인 정권의 전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보다 실질적 의미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이권을 챙기고 중동질서를 미국의 의도대로 재편하려는 패권 야욕이 깔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전쟁이 이번 이라크 전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종전선언은 승전(勝戰)의 기쁨을 전세계에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미국이 장담하던 대량살상무기(WMD)를 하루속히 찾아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이라크 정권의 종말을 확인하게 됐고 전후복구사업과 새로운 질서재편에 전세계의 이목(耳目)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이 질서재편을 위한 시발점이 된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은 이미 중동에서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그 첫 단추가 꿰어졌고, 이번 전쟁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수순(手順)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걸프전은 냉전 체제 붕괴이후의 첫 전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이라크(1980-88년) 전쟁이후 이라크는 전비반환을 요구하는 쿠웨이트를 1990년 8월 무력침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걸프만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9월11일 '신세계 질서’를 선언하고 "신세계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2. 테러와의 전쟁, 경제전쟁으로 비화

아무튼 이라크전쟁으로 4차대전론이 대두되고 있다. 3차대전인 냉전(cold war)에 이어 현재 대테러 전쟁을 중심으로 4차대전이 진행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알 카에다 소탕작전 등도 그 일부라는 게 4차대전론의 핵심논리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엘리엇 코언 교수는 2001년 9·11 미테러 참사직후 4차대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이다.

과거에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장점만을 취한 `제3의 길'을 주창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번에는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가 '단일체제'도 '다극체제'도 아닌 미국과 유럽이 한 덩어리가 된 '제3의 단일체제(One Polar Power)'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는 4월 28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은 초강국과 지역강국들로 갈라져 갈등과 마찰을 빚을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단일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미영의 신세계 구축에 대한 유럽의 EU 국가들과 러시아 및 중국의 대응이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질서의 새로운 과정이 중동의 이라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질서의 변화과정은 세계질서의 향방을 가늠질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최대한 '이스라엘-지원, 이라크-억제' 라는 기본 틀에서 아랍권의 결속의 쐐기로서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EU와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해왔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이제 이라크를 수중에 넣음으로써 사우디와의 협력은 가변적인 선택의 수단이 되었다. 일방적인 힘에 의한 미국의 이라크 억제는 또 다른 난관인 팔레스타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중동질서의 재편에 남은 커다란 관문이 될 것이다.

과거 걸프전시에는 친미아랍국가와 반미 아랍국가들이 선명하게 구분되었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가 이제까지는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OPEC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물론 시설이 낙후되고 파괴된 유정(油井)의 복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이라크 석유장악은 OPEC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미완(未完)의 상태로 남겨져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그 지뢰밭이다.

 

3. WTO 체제하의 세계경제질서 유도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주의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었고, 1990년대 이후 3극체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로 국제 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둘째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약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일본 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은 EU와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 저하,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무역 경쟁의 심화,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 남북문제의 첨예화 및 미국 경제의 상대적 우위 상실 등은 보호무역의 재연과 함께 자유.무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GATT 체제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에 협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지역주의로 표현된다.

범세계주의의 대응 수단으로 출현한 지역주의는 점차 파급효과가 커짐으로써 현재의 WTO 체제하에서 세계경제를 몇 개의 배타적인 경제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NAFTA, APEC도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경제통합 강화는 일본을 자극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 기구를 잉태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새로운 지역주의 모색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 소블럭 형태를 취하는 각 지역의 인접 국가간의 지역주의는 WTO 체제의 대응 수단으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는 지역경제 통합의 형태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질서는 양극화의 틀이 깨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걸프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PLO는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화해의 손을 잡고 평화정착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이다. 2000년 9월 28일 당시 아리엘 샤론 리쿠르당 당수의 동예루살렘 방문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충돌로 시작된 '인티파다'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 더욱이 미국과 유엔,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이른바 '쿼텟'(Quartet: 4개 중동평화 중재당국)이 작성한 중동평화계획을 담은 최신판 로드맵이 2003년 4월 30일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4. 이라크의 안정은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

-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위해선 미-EU와의 협력이 불가피.

- 중동에서 평화로드맵 실천을 위해서도 EU와 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11)은 아랍국가들과의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추 역할.  

 

Ⅲ. 이라크의 안정과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

 1. 이라크에서 발목 잡힌 미국

테러와의 전쟁이 경제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9·11 미테러사태와 함께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쳐 이라크전쟁으로 비화된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WMD나 민주화가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치러진 이라크 총선이 비록 성공리에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직 내부 갈등이나 불만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시한폭탄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라크는 부족사회로 짜여진 벌집과 같은 모자이크와 같은 사회이다. 북부의 쿠르드족은 연방정부 구성하자고 나올 것이며, 60%가 넘는 쉬아파를 30%정도의 순니파가 정권을 지배해 왔기에 주도권 다툼을 위한 종파간 분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더욱 후세인은 20년이상 철권정치를 해왔기에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반후세인 지도자를 찾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후세인 없는 이라크는 보다 복잡한 민족분쟁의 내정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쿠르드족의 독립문제이고 이는 시리아, 터키 및 이란 등 주변국들을 이라크 내전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할 때와 같이 다시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전후 3년을 끌어온 세월이 중동평화 로드맵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근본요인이 에너지자원, 즉 석유장악이 목표였고, 그 목표가 궁극적인 미국의 이라크 안정이 아니었기에 미국의 갈 길은 더욱 바빠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WTO 체제구축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중동에서 경제질서 확립을 마련해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안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아직도 이라크사태와 이-팔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며, 이란이나 리비아로 발빠른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라크 사태가 내전양상이나 쿠르드 독립문제로 표류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은 가급적 이란문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을 끌어들임으로서 그 부담을 줄이려할 것이다. 1월로 예정된 팔레스타인의 총선과 3월이내에 치러야하는 이스라엘 총선이 원만히 치러져 이-팔 문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중동평화협상이 진정될 것이며, 그것이 기초로 될 때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실현 단계로 옮아 갈 것이다.

 

2. 이라크의 시한폭탄, 쿠르드족

쿠르드족의 최대 목표는 독립국가 창설이다.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터키 인접지역인 '쿠르드의 땅'을 의미하는 쿠르디스탄에 거주하지만 이란 북동부의 호라산 지역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다.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어와 파슈토어와 관련이 있는 서부 이란어를 쓴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 400만명을 비롯해 이라크와 접경을 이루는 터키에 1천100만명, 이란에 550만명, 시리아에 200만명 및 아르메니아 등 기타지역 100만명을 합쳐 전세계적으로 2천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아랍 유목민인 이들이 4천년 전부터 흩어져 거주한 지역은 쿠르디스탄으로 불리는 산악지대로, 전체 면적은 2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각 나라의 국경강화조치로 쿠르드족은 계절적인 유목생활이 가로막혀 대부분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포기하고 부락을 이루어 정착농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터키의 쿠르드족은 특히 터키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아왔다. 이란의 쿠르드족들도 이란에 동화시키려는 이란 정부의 강한 압력에 시달렸으며, 이란의 다수파인 쉬아파들에 의해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왔다.

반면 이라크의 쿠르드족들은 비교적 탄압을 덜 받은 편이다. 하지만 1958년 이라크 왕정이 타도된 뒤에도 행정적인 자치를 위임받고, 사회보장과 개발정책이 보다 공정하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했던 쿠르드족들의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후인 1988년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라크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를 떠나야만 했다. 쿠르드족은 이처럼 거대한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불운의 민족으로 남아있다.

주변국 시리아와의 갈등도 증폭 될 전망이다. 시리아 전체인구 1,800만명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200만명의 쿠르드족이 자치독립의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시리아 거주 쿠르드인들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을 도와준 쿠르드족이 자치독립을 들고나올 것이라 판단한 시리아는 이라크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나라중 하나이다.

쿠르드지역은 '이라크내 유일한 비아랍지역'이기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다. 아랍어는 거의 통하지 않으며, 종교보다는 정당의 힘이 센 지역이다. 이라크내 쿠르드족 양대 정당인 민주당(KDP)과 애국동맹(PUK)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비합법적인 자치국가'이기도 하다. 쿠르드족의 정치 중심지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영 연합군의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에 힘입어 이라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를 누려왔고, 전쟁피해도 그다지 겪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대부분 이라크 종교지도자들은 헌법에 반감을 갖고 있고, 쿠르드족들은 미국의 편에서 대부분 만족을 표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라크는 또 다시 극심한 내전이나 내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쿠르드족이 독립을 기치로 이라크 내부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그 파장은 주변국으로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기에, 쿠르드족 문제는 현재 이라크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이다.

 

3. WTO 체제의 완성과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상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위해선 중동에서의 경제질서 재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가 이라크이다. 이라크 다음에는 이란이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EU와의 협력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평화로드맵 실천을 위해서는 EU와 소련 및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과의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 추(錘)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중동에서 중동평화 로드맵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WTO 체제를 완성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2003년 5월 9일 발표된 미국-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2013년까지 광범위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미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동평화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중동의 경제질서는 안정을 찾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실현되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그림 1] 중동 평화로드맵의 완성도

 

이란, 리비아

 ←

 

시리아, 터키

구소련(중앙아시아)

미국, 영국

(일본)

이라크

중동평화 로드맵

 ←

소련, 중국

(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국가

 ←

                   자료: 2008, "중동경제질서와 이라크," 중동경제연구소. 서울: KIME.

 

 

그 일례는 이집트-이스라엘 대미(對美) 무관세수출지대, 즉 제한산업지대(QIZs) 창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은 2004년 이스라엘산 원료를 일정 비율이상 함유한 이집트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제한산업지대 창설에 합의했다. 제한산업지대란 이스라엘산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국이 아랍권에서의 이스라엘 고립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이집트와 요르단에 창설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로드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목적은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이라크전 승리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대의 과제는 우선 이라크 전쟁의 복구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2중고를 안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포석이다. 정치적으로 이라크전의 승리를 아랍-이스라엘 평화과정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이며, 경제적으로 로드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라크전 전후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아랍권의 결속과 미국-EU관계의 진전상황이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실리를 바탕으로 중동경제질서 전개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상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동 경제질서의 특색은 '실리 추구'와 '아랍의 재결속' 움직임이다. 그 결과 경제협력의 특색도 과거 아랍권을 소분할 하던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여,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양상을 보이며, 대이스라엘과는 대립되는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터키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중동평화 정착이라는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은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형태로 다시 응집되고 있는 중동의 질서는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랍공동시장'의 창설과 범이슬람 경제협력기구인 'D-8'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골격은 아랍: 이스라엘, 선진국: 이슬람이라는 형태로 재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교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미국-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상이 발효된 이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테러를 후원한다는 이유로 시리아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리아의 대미수출은 크게 늘고 있다. 시리아 관영지 알-타우라는 2005년 1∼9월 시리아의 대미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한 8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아랍 국가들과 공식적으로 적대국인 이스라엘 사이에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아랍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품 가운데 이스라엘이 원산지로 표시된 수입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도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과의 FTA 체결 구상을 발표한 2003년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단 2개국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바레인과 모로코가 미국과의 개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바레인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2005년 9월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UAE, 오만도 바레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와 터키도 2005년 12월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집트-터키 양국은 이에 따라 연간 교역액이 현재의 8억 달러에서 향후 3년안에 3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걸프전이후, 중동의 경제질서 역시 이스라엘-PLO간 협상 속도와 궤(軌)를 같이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의 경제질서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중동의 경제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을 위주로 하는 일방주의 내지 단일체제가 우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경제질서는 다시 유럽 및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2극 체제' 내지 미국, 유럽 및 아시아라는 '3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중동의 경제질서는 크게 보아서 WTO 체제의 향방과 EU의 대응 속도에 따라 재편의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한 EU 국가들의 견제 내지는 협력은 중동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5.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랍경제협력의 관건

이스라엘은 40년전에 이미 핵(核) 옵션으로 무장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세계 3위의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2005년 현재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최고 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를 위해 미국에 22억 달러의 자금도 요청해 놓고 있다. 중동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파병 37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벌써 철군했거나 철군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영국과 일본 등의 일부 병력 철수방안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에 미국의 발걸음은 그만큼 더 빨라져야 한다.

이스라엘은 현재 보안장벽 문제로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도 힘겨운 공존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5년 9월 20일 저녁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정착촌 가님과 카딤에서의 철수를 마지막으로, 요르단강 서안 북부지역 4곳과 가자지구 21곳 등 25개 정착촌에서의 철수 계획을 완결하였다. 하지만 샤론 총리의 분리정책은 정착민과 극우세력의 불만으로 이스라엘의 내분양상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2005년 11월 21일 모셰 카차브 대통령에게 크네세트(의회) 해산을 공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2006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이 2006년 3월 이전에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와병중인 샤론 총리의 재기 여부는 불투명하다. 77세의 고령에 뇌졸중을 겪은 뒤 한때 의식까지 잃었기 때문에 종전의 건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팔레스타인도 2006년 1월 25일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 사후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선거가 치러지는 2006년 3월까지는 중동평화협상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며, 양측의 선거이후 평화협상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당분간 미국으로서는 양측의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가급적 이스라엘을 이라크나 시리아 문제로 끌어들임으로써 무거운 짐을 더는 방법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로(岐路)에 서있다. 이유야 어쨌든 이라크에 파병을 한 이상, "한국은 세계사의 중심축에 서 있으며 그 결과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평가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중동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사실은 중동평화 정착이 '머나 먼 형극(荊棘)의 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Ⅳ. 최근 중동정세와 이라크의 미래

 

1.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정세

1) 중동평화 로드맵과 자유무역지대 창설

□ '중동평화 로드맵'12)을 제시한 배경

  - 2000년 8월이후 31개월 간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마련한 중동평화 `로드맵(road map)'이 2003년 4월 30일 이-팔      양측에 공식 전달됨.

  - 미국과 유엔,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이른바 `쿼텟'(Quartet:4 개 중동평화 중재당국)이 작성한 중동평화계획을 담고 있음,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의 승리를 아랍-이스라엘 평화과정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 미-중동 자유무역지대13) 구상

  - 2003년 5월 9일 발표된 미국-중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2013년까지 광범위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미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약속14).

  - 미국의 FTA 제안은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게 10년 안에 미국의 무역장벽을 없애주겠다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 방안을 모색하라는 정치적 압박의 측면도 있음.

  - 경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구식과 이슬람식이 혼합된 사법제도와 가치체계까지 개조하고, 중동국가의 경제를 서로서로 종속시켜‘안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본      질적인 내용.

  - 미국은 향후 중동 FTA 창설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아랍권 반응은 일단 부정적. 아랍연맹은 5월 11일 중동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의문을 제기.

  - 미국의 목적은 주로 아랍국가들로 구성될 경제블록에 이스라엘을 끼워 넣자는 것이라면서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하샤드 아랍연맹 사무총장 보좌관은 "아랍국가들은 아랍자유무역지대와 아랍공동시장 창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스스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이런 방법으로 아랍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터키, 이란을 끼워 넣으려는 협력체내에서 경쟁하고 협상할 수 있는 블록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목적과 과제

  - 미국은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로드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전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이라크전 승리 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봄.

  - 과제는 우선 이라크 전쟁의 복구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2중고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포석.

   - 정치적으로 이라크전의 승리를 아랍-이스라엘 평화과정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 경제적으로 로드맵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

  - 이라크문제를 포함한 전체 중동정책 구도 평가.

  - 그동안 계속된 유혈사태로 쌓인 이-팔간 높은 불신의 장벽 때문에 로드맵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신뢰구축조차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아무튼 이라크전 전후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아랍권의 결속과 미국-EU관계의 진전상황이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     여짐

       

2) 샤롬 알-세이크 협정, 중동평화협상의 새 지평

  -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005년 2월 8일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정상회의15)에서 상호 휴전을 선언하고 로드맵 이행     을 위한 대화를 재개에 합의.

  - 1999년 9월4일 이곳에서 체결된 '샤름 엘-셰이크협정'은 중동 평화협상의 주요 이정표 중 하나로 기록됨.

  - 고(故)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에후드 바라크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이 회담에서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영토와 평화 교환'에 합의하고 팔레스타인     최종지위협정을 2000년 9월 13일까지 체결하기로 시한을 설정.

  -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과거 10차례나 휴전을 선언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못함.

  - 하마스 지도부는 휴전 선언 직후 곧바로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 팔레스타인 자치수반 압바스가 이끄는 파타운동 산하 무장단체인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의 통제 또한 쉽지 않음. 이 단체는 하마스와 달리 복잡다단한 무장단체들의 결합     체로 일부는 헤즈볼라의 재정지원을 받고있음

  -  반면 이스라엘16)은 요르단강 서안 주요 정착촌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동예루살렘은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수도의 일부로 간주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향도 단    호히 반대하고 있음.

 

3) 중동평화협상 표류

□ 요르단강 서안에 보안장벽 설치

  -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2005년 3월 13일 고위급 각료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보안장벽 최종 수정안을 승인.

  - 이스라엘은 이미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공격을 막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서안 경계지역 592km 구간 중 3분의 1 가량의 공사를 마친 상태.

  - 이 수정안에 따르면 보안장벽은 예루살렘을 포함, 유대교 성지인‘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 일부분과 팔레스타인 난민촌 슈하파’(1만 1,250명)까지 확장 됨.

  - 수정된 경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구쉬 에치온과 말라흐 아두밈 등 대규모 정착촌들을 포함.

  - 따라서 팔레스타인측이 장차 독립국 영토로 삼으려는 서안지구의 6% 이상을 잠식하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최종 평화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국경을 획정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

  - 샤론 총리는 분리정책은 정착민과 극우세력의 불만으로 이스라엘의 내분양상 심화.

□ 이스라엘 정착촌 철수로 내분 심화

  -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2004년 11월 26일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제출한 정착촌 철수안17)을 큰 표차로 통과시킴.

  - 내각은 2월 20일 아리엘 샤론  총리가 추진해온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

  - 7월 16일 의회에서 정착민 보상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정착촌 철수안이 내각에서 최종 승인.

  - 이스라엘은 2005년 9월 20일 저녁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정착촌 가님과 카딤에서의 철수를 마지막으로, 요르단강 서안 북부지역 4곳과 가자지구 21곳 등 25개 정착촌에서의     철수 계획을 완결.

  - 정착촌 철수는 7월부터 2개월간 4단계로 실시되며 가자지구 21개 정착촌 8천500여 정착민과 요르단강 서안 4개 정착촌 300여 주민들이 소개됨

  -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건설한 정착촌에서 스스로 철수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

□ 이스라엘, 가자지구18)를 '외국 영토'로 선언

  - 이스라엘은 2005년 9월 21일 일주전 철수한 가자지구를 '외국 영토'로 선언, 앞으로 탄생할 팔레스타인 국가와의 경계를 공식 확정.

  -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스라엘의 4개 국경 검문소 통과시 이스라엘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과거 군이 발행한 증명서 대신 여권을 소지함은 물론  출입국 서류     를 기재한 후 통과할 것을 명시.

□ 가자지구 철수이후에도 이-팔 평화회담은 먼길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람 지하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이후 처음으로 9월 23일 이스라엘 공격.

  - 한편 이슬람 지하드가 이스라엘에 대해 로켓 공격을 감행한 직후 무장단체인 하마스 집회장에 원인 불명의 대규모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침.

  - 이스라엘군은 10월 2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로켓공격19)을 가하는 가자지구 근거지를 겨냥해 4차례의 공습 감행.

  -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무장단체를 통제할 때까지는 평화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

   - 미국의 후원으로 2002년 마련된 중동평화 로드맵은 2005년 말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유혈충돌을 계속되고 있어 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

  - 한편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0월 20일 미국을 방문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수반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이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이 창설     될 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중동평화 전망은 밝지 못함.

□ 이스라엘 의회해산20) 2006년 3월 조기총선 예정

  -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2005년 11월 21일 모셰 카차브 대통령에게 크네세트(의회)21) 해산을 공식 요청. 이에 따라 당초 2006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이 내년 3월 이전     에 실시될 전망.

  - 2005년 9월 가자 정착촌 철수를 추진하면서 철수정책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인사들과 갈등을 겪어온 샤론 총리는 새 지도부를 맞은 노동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연     립정부 탈퇴를 결의하자 리쿠드당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

  - 총선 투표율이 77∼90%를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 건국 이래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과반 의석     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수당의 지위를 번갈아 누려온 노동당과 리쿠드당은 주로 군소정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국을 이끌어 왔음.

  - 샤론 총리22)의 연임을 가져온 2003년 1월 총선에서도 리쿠드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과반에 크게 모자라는 40석을 얻었고, 노동당은 19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샤론 총리는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올해 초 노동당  및 유대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과의 연정을 성사시켜 반수를 조금 넘는 66석으로 의회를 장악.

  - 그러나 샤론 총리는 정착촌 철수에 반대하는 리쿠드당 내의 일부 극우파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최근 새 당수를 맞은 노동당의 연정 탈퇴 결정으로 연정이 사실상 붕괴    되자 의회 해산과 신당 창당 카드라는 승부수를 던짐.

  - 샤론 총리가 자신이 몸담아온 리쿠드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구상하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상으로 볼 수     있음.

  - 현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샤론의 신당과 페레츠 당수의 노동당이 접전을 벌이는 구도 속에서 리쿠드당은 제3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스라엘 국민들 또한 대체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부분 양보를 통해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샤론 총리의 구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남.

  - 아울러 팔레스타인도 2006년 1월25일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 사후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할 예정.

  -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샤론 총리의 대화 상대인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집권 파타운동과 무장조직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하마스가 격돌할 예정.

  - 따라서 최소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선거가 치러지는 2006년 3월까지는 중동평화협상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며, 양측의 선거이후 평화협상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음.

 

2. 중동에서 민주화 도미노 현상은 아직 먼 길

□ 장기 집권자들 아직 건재.

  - 2004년 75세로 사망한 야세르 아라파트, 2005년 84세로 사망한 사우디의 파드 국왕의 뒤르 이어 77세인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5선연임에 성공하여 임기를 모두 채우면      이집트 근세사에서 '30년을  통치한 지도자'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됨.

  - 1969년 무혈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무너뜨리고 집권에 성공한 뒤 36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은 중동권에서 최장기 집권한      지도자.

  - 1977년부터 28년간 쿠웨이트를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자비르 아흐마드 알-사바 국왕은 금년 77세로 장기집권.

  - 1978년 북예멘을 집권에 성공한 알리 압둘라 쌀레 예멘 대통령도 1990년 통일이후 현재까지 예멘대통령으로 강력한 리더쉽 발휘.

  - 중동에서 정치적 자유는 이스라엘, 레바논, 모로코 순. (<표 1> 참조)

 

<표 1> 중동지역 국가의 정치자유 순위

국 가

점 수

순 위

이스라엘
레바논
모로코
이라크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튀니지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수단
예멘
알제리
오만
바레인
이란  
UAE
사우디
시리아
리비아
8.20
6.55
5.20
5.05
5.05
4.90
4.60
4.45
4.45
4.30
4.30
4.30
4.15
4.00
3.85
3.85
3.70
2.80
2.80
2.05
1
2
3
4
5
6
7
8
8
10
10
10
13
14
15
15
17
18
18
20

자료: http://blog.yonhapnews.co.kr/medium90/

주):아랍권 언론이 전문조사기관인 EIU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19일 보도 내용. EIU는 의회의 권한, 야당 현황,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부패도 등 정치자유와 관계된 15개 지표를 평가해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점수를 부여.

 

3. 주권이양후 이라크의 장래

□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통과

  - 이라크 헌법안이 2005년 11월 15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 이에 따라 12월 15일 총선을 실시해야 하며 총선 결과에 의거해 주권 정부를 구성해야 함23).

  - 그러나 헌법안 제정 및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라크 구성원간의 극심한 분열상24)은 이라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

  - 새 헌법은 이라크 인구 2천700만명 중 각각 60%와  15∼20%를  차지하는 쉬아파와 쿠르드족은 찬성했지만, 나머지 20%를 점유하는 순니파는 전면 거부함으로써 종파 및     종족에 따라 분열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이라크는 부족사회로 짜여진 벌집과 같은 모자이크와 같은 사회.

- 사담 후세인이 없는 이라크는 또다시 민족 분쟁에 시달릴 것이 분명. 북부의 쿠르드족은 연방정부 구성하자고 나올 것이며, 60%가 넘는 쉬아파를 30%정도의 순니파가      정권을 지배해 왔기에 주도권 다툼을 위한 종파간 분쟁도 격화될 것.

- 더 더욱 후세인은 20년이상 철권정치를 해왔기에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반후세인 지도자를 찾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 따라서 후세인 없는 이라크는 보다 복잡한 (민족분쟁의) 내정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짙음.

- 그 첫 번째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문제이고 이는 (시리아, 터키 및 이란 등)주변국들을 이라크 내전으로 끌여들일 가능성이 높음.

□ 쿠르드족 독립과 이라크의 앞날

  - 쿠르드족25)의 최대 목표는 독립국가 창설임.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각 나라의 국경강화조치26)로 쿠르드족은 계절적인 유목생활이 가로막혀 대부분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포기하고 부락을 이루어 정착농경생활     을 시작하게 됨.

  - 터키의 쿠르드족은 특히 터키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음.

  - 이란의 쿠르드족들도 이란에 동화시키려는 이란 정부의 강한 압력에 시달렸으며, 이란의 다수파인 쉬아파들에 의해 종교적인 박해를 받음.

  - 반면 이라크의 쿠르드족27)들은 비교적 탄압을 덜 받음. 하지만 1958년 이라크 왕정이 타도된 뒤에도 행정적인 자치를 위임받고, 사회보장과 개발정책이 보다 공정하게 베     풀어지기를 기대했던 쿠르드족들의 소망은 실현되지 않음.

  - 이란-이라크 전쟁후인 1988년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라크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를 떠나야만 했음.

  - 쿠르드족은 이처럼 거대한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불운의 민족.

□ 주변국 시리아와의 갈등도 증폭 될 전망

  - 시리아 전체인구 1,800만명 가운데 11%를 차지하는 200만명의 쿠르드족이 자치독립의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시리아 거주 쿠르드인들을 자극할 염려가 있음.

  -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을 도와준 쿠르드족이 자치독립을 들고나올 것이라 판단한 시리아는 이라크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나라중 하나.

  - 쿠르드지역은 유일한 '이라크내 비아랍지역'이기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

  - 아랍어는 거의 통하지 않으며, 종교보다는 정당의 힘이 센 지역.

  - 이라크내 쿠르드족 양대 정당인 민주당(KDP)과 애국동맹(PUK)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비합법적인 자치국가'이기도 함.

  - 쿠르드족의 정치 중심지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영 연합군의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에 힘입어 이라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자치를 누려왔고, 전쟁피해도 그다지 겪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 강력한 새 지도자 탄생이 이라크 정국안정에 필수 요건

  - 이제 이라크에 남은 과젠는 모자이크처럼 얽혀있는 부족사회를 이끌고 갈 강력한 새 지도자를 찾는 일.

  - 크게 보아서 60%의 쉬아파, 30%의 순니파를 통합한 이라크, 더 나아가 종교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쿠르드족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만 함.

  -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대부분 종교지도자들은 헌법에 반감을 갖고 있고, 쿠르드족들은 미국의 편에서 만족을 표하고 있기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라크는     또 다시 극심한 내전이나 내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중동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한 전초전이라 결론지을 수 있음.

 

Ⅴ. 한국의 대중동협력과 과제

   - 중동은 한국이 원유의 78%, 천연가스의 48%를 수입하고 해외건설의 60%를 수주하는 에너지의 주공급지이며, 건설수주의 핵심시장으로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이다.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이 20년 만에 대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재정흑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속속 발주하고 있고, 중동 유력경제전문지 MEED에 따르면 향후 5년간 UAE  2천214억 달러, 사우디 1천461억 달러, 카타르 1천26억 달러 등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과 이란, 이라크에서 총 6천964억 달러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 1970년대초 시작된 한국의 대중동 진출도 어언 30년 세월이 지났고, 한국의 유수 기업들이 그곳에서 많은 부(富)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출전략은 미미한 수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세부적이며, 다각적인 진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아직도 1970년대의 발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교류를 매개체로하여 정치적 교류가 경제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중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대두된다. 그저 중동을 이슬람-테러-아랍이라는 선상에서 보는 한, 해결책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진출에 큰 장애가 된다. 예를 들면 전세계 무슬림은 13억명인데 아랍은 2억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이 "문화적 접근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보의 DB화와 전문가 양성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의 이해가 얽혀있는 정보의 DB화를 그저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가 양성도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있지만, 그 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활용하고 장기적인 육성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랍어에 능통한 경찰간부들도 있다. 그들이 아직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큰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단적인 예28)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의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의 활용도 현실인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매련 해 줄 것이다.(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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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9) 미국은 현재 이 지역에서 사우디-쿠웨이트에 입지를 강화해놓고 있지만, 만일 예멘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아덴항의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홍해와 인도양을 있는 예멘의 지리적 여건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행운(幸運)이 될 것이다.

10) 전 세계에는 약 50여개 국가에 약13억의 무슬림이 있으며, 이중 약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랍인이다. 그리고 중동에는 이슬람 국가외에 기독교, 유대교 등 세계 3대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 터키와 이란은 이슬람국가이지만 아랍국가는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중동=아랍=이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11) 이스라엘은 40년전에 핵옵션으로 무장무장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세계 3위의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2005년 현재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최고 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를 위해 미국에 22억 달러의 자금도 요청해 놓고 있다.

12) 중동평화 로드맵 주요 내용은 31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충돌을 종식시키고 3년안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동평화 4대 중재자인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EU)에 의해 마련된 로드맵은 오는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이-팔 양측이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평화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  2)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에 대한 소탕, 3)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4) 2001년 이후 건설된 이스라엘 정착촌 철거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팔 양측은 이를 토대로 2005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0여년간 지속된 중동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내용이 중동평화 로드맵의 주된 골자이다.

13) 중동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이를 통한 극단주의 세력의 배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중인 이 지역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005년 8월 23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과의 FTA 체결 구상을 발표했던 지난 2003년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단 2개국에 불과했으나 그후 바레인과 모로코가 미국과의 개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또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협상중이며 이들  2개국과는 2005년중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비공식 협상이 진행중이다.

14) 그 일례는 이집트-이스라엘 對美 무관세수출지대, 즉 제한산업지대(QIZs) 창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은 이스라엘산 원료를 일정 비율이상 함유한 이집트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제한산업지대 창설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2004년 10월 21일 전했다. 제한산업지대란 이스라엘산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국이 아랍권에서의 이스라엘 고립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이집트와 요르단에 창설을 제안한 것이다. 요르단은 당시 이를 즉시 수용, 1998년 1천600만달러였던 대미 수출이 2003년 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이 지난 9월 제한산업지대 창설과 관련한 합의에 가서명했다고 전했다. 양국의 합의는 이스라엘산 원료나 내용물, 부품을 11.7% 이상 포함한 이집트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 수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문은 양국의 이런 합의가 미국의 승인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15) 샤름 엘-셰이크 정상회의 합의사항:

 ▷ 휴전 선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인들을 겨냥한 모든 폭력행위를 중지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격을 중지한다.

 ▷ 팔레스타인 수감자 문제; 이스라엘은 호의조치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을 석방하되 500명은 즉각 석방하고, 나머지 400명은 추후 석방한다.

 ▷ 상호 협력; 양측은 2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에 앞서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스라엘이 수배중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양측은 또한 요르단강 서안 5개 도시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고 치안 통제권을 팔레스타인측에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샤론, 압바스 초청; 샤론 총리는 압바스 수반에 대한 상징적 제스처로 그를 네게브 사막에 있는 자신의 농장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압바스 수반은 초청을  수락했고, 두 지도자는 조만간 추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 샤론 총리는 궁극적으로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해 압바스 수반과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에 대사 복귀; 정상회담에 중재자로 참석한  무바라크 대통령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발발후 소환한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수일내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6)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56년만인 2004년 현재 인구는 680만명으로 건국 당시에 비해 8.4배나 증가했다. 유대계와 아랍계의 인구비율은 81:19이다.

17) 이스라엘의 정착촌 철수안 개요: 이스라엘 의회가 2004년 10월 26일  통과시킨  가자지구 철수안은 가자지구 전체와 요르단간 서안 4개 정착촌에서 2005년말까지 4단계에  걸쳐 군대와 정착민을 철수한다는 내용:

▷ 4단계 철수 과정; 모든 준비과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북부 정착촌 철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착촌은 4개 그룹으로 나눠지고 각 정착촌의 장래도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 철거작업;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정착민 가옥과 유대교 사원 등 공공 건물은 철거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와 공장 등은 국제단체들에 넘겨 테러와 무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원시설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 철수 후 가자지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육상 국경을 계속 감시한다.  특히 공중과 해상 관할권은 이스라엘군이 단독 보유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필요시 군사작전을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국제공항과 항구 건설 타상성을 검토한다.

▷ 필라델피아 회랑;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통제권을 보유하는 곳은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분할하는 필라델피아 회랑이다. 이스라엘은 현지 치안상황과 이집트의 치안 지원 의지에 따라 장차 이곳에서도 철수할 계획이다.

▷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방;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 사마리아의 4개 정착촌에서 철수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활동을 계속한다. 이 지역의 군 검문소를 점차 줄여나가며 국제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군 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지들을 철거할 계획이다.

▷ 보안장벽; 정착촌 철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안장벽 공사는 계속한다. 그러나 보안장벽은 인도주의적 요인들을 고려해 건설하고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

18) 가자지구는 면적 363km²에 약14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선포하자 아랍 5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가자지구는 이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격전지가 됐다. 전쟁 결과 팔레스타인 영토의 70%가 이스라엘에 점령을 당했으며 1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8개월에 걸친 전쟁이 끝난 후 1949년 휴전협정에 따라 이집트의 군정지역으로 전락했으나 1956년 수에즈전쟁 결과 이스라엘에 재차 점령됐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1957년 이집트에 일시 반환됐으나 1967년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했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뒤 1982년 회복한 가자지구를 다시 관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는 "장차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들어설 땅"이라는 게 무바라크 대통령의 입장이다.  

19)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람 지하드는 하데라 자폭공격은 2005년 10월 24일 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지도자 루아이 사디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20) 현행 이스라엘 법률은 대통령이 총리로부터 의회해산 요청을 받으면 21일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의회해산을 결정하면 그 후 9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21) 크네세트는 총 120석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입법기구(의회)이다. 의회민주제를 채택한 이스라엘의 의회는 단원제로,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묶어 개별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토록 한 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통상 4년으로 돼 있지만 의회 자체 결의나 다수당 대표로서 행정수반을 맡고 있는 총리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기 중 언제든 해산이 가능하다. 의회는 과반수 의결로 상징적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국가수반인 대통령(단임제 7년)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의원 중 한 명(총리)에게 정부구성을 지시한다.

22) 샤론 총리는 1973년 리쿠드당 창당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48년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국을 장악해 온 노동당에 필적할 정당으로 리쿠드당을 키워 놓은 인물이다.

샤론 총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건설한 정착촌 가운데 가자지구 전체와 서안지역의 고립된 정착촌들을 철수시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끝내는 구상을 키워왔다. 샤론 총리는 이 구상에 따라 2003년 일방적으로 가자지구 정착촌 21곳과 서안 정착촌 4곳의 철수방침을 발표한 뒤 저돌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2005년 9월까지 시몬 페레스가 이끌던 노동당의 힘을 빌려 이 과업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요르단강 서안에서 가자지구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까지의 '대 이스라엘' 영토를 꿈꾸고 있는 리쿠드당 내의 극우세력은 사사건건 샤론 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11월 9일 노동당 지도부 선거에서 샤론 총리의 우군 역할을 해온 시몬 페레스 당수가 리쿠드당과의 연정탈퇴를 주장해온 아미르 페레츠 신임 당수에게 밀려났다.

페레츠 당수는 즉각 샤론 총리에게 2006년 11월로 예정돼 있는 총선을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당은 11월 20일 연정탈퇴를 공식 결의했다.

23)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 2005년 12월 15일  새 헌법 기초한 총선 실시 및 의회 구성, 12월 31일 이전 주권정부 출범, 2006년 4월 헌법 개정안 마련, 6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등 험난한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24) 이라크 인구는 쉬아파가 60%, 쿠르드족이 15∼20%, 순니파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는 이 같은 인구분포가 정확히 반영됐다. 등록유권자(1천550만명)의 63%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률과 반대율이 각각 78.6%와 21.4%로 최종 집계됐다. 반대율은 헌법안을 거부해온 순니파 인구비율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25)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터키 인접지역인 '쿠르드의 땅'을 의미하는 쿠르디스탄에 거주하지만 이란 북동부의 호라산 지역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다.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어와 파슈토어와 관련이 있는 서부 이란어를 쓴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북부 400만명을 비롯해 이라크와 접경을 이루는 터키에 1천100만명, 이란에 550만명, 시리아에 200만명 및 아르메니아 등 기타지역 100만명을 합쳐 전세계적으로 2천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아랍 유목민인 이들이 4천년 전부터 흩어져 거주한 지역은  쿠르디스탄으로 불리는 산악지대로, 전체 면적은 2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26)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쿠르디스탄 지역은 이전보다 더욱 세분화되었고, 쿠르드족 사이에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러 차례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지만 쉽게 진압되었으며, 1931-32년, 1944-45년에는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내에서 심각한 내부갈등이 빚어졌다.

27) 1970년 새로운 바쓰당 정부는 이라크의 쿠르드족에게 한정된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쿠르드족 지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 이라크의 쿠르드애국동맹(PUK), 쿠르드민주당(KDP) 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됐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8)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대(對)테러 임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회원국 경찰들의 아랍어 해독능력이 형편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005년 2월 6일 독일 공영 ARD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180개 인터폴 회원국 경찰 가운데 아랍어로 된 정보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아랍권 국가를 제외할 경우 10개국에 불과하다. 인터폴은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회원국 경찰기구들은 최소한 공식언어로 된 각종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글은 2005년 12월 2일(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한 "특강 교육자료"와 2006년 한국석유공사,  "이라크 안정과 미·중동자유무역지대 구상." [주간석유뉴스], 제1267호,  pp. 7-12.에 실렸던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인용은 한국석유공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홍성민, 2008, "KIME, 중동 경제질서와 이라크," 중동경제연구소, 서울: KIME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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