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이라크에 집착하는 의도

 ◇ 미국의 위상과 러시아 및 중국

-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배경은 석유전쟁이었던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

- 공산권이 몰락한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은밀한 저유가 정책 때문.

- 중동의 원유 매장량은 전세계 대비 약 65%로 신규 매장량의 확대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

- GOPEC 이외에도 걸프만에는 오만과 예멘이 현재 신흥 산유국으로 발돋움(오만은 현재 일량 약 90만 배럴, 예멘은 40만 배럴의 원유생산).

- 이 같은 산유량이 합쳐질 때 걸프만의 석유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할 전망.

- 러시아가 예상을 뒤엎고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이유도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중동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성공하면 러시아와 가까운 북부동맹 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두 나라도 지금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거쳐 걸프만에 이르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군사 기지도 제공하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고 노력.

-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에너지 비단길'에 대한 중국의 관심 고조.

◇ 중동의 질서재편.

-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에너지 전쟁'의 시작이었고 이라크 공격을 위한 전초전.

- 이라크에서의 석유 장악은 곧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초석.

-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이 중동으로 확산될 경우 중동 경제질서의 재편은 그 축을 잡아 갈 것.

- 이라크 다음엔 이란 (시리아)로 확대될 전망이며, 예멘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변수, 예멘은 시리아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어 아랍-이스라엘 분쟁 조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동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의 집착.

- 미국은 아프간 장악으로 동아시아에서 석유자원 지배의 틀을 구축.

-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

- 골치거리로 남아있는 국가는 OPEC 회원국인 중동의 이라크와 이란의 두 국가.

- 이들 두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경우, 리비아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수중으로.

■ 이라크 사태의 배경

◇ 걸프전(The Gulf War)부터 이미 시작

- 1980년대까지 이라크는 미국과 매우 우호적인 국가였으나 1989년 미국의 민영화 요구로 사담 후세인과 부시와 알력

-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미국에게 구실제공

- 1991년 2월 걸프전 (그 이후 UN에 의한 무역제재조치 및 일방적인 비행금지구역 설정)

-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국가로 지목 (빈 라덴 연계설 발견 못하자 WMD 구실)

-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 국유화이전까지 이라크 석유산업을 지배

-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쟁이후 10년 이상 계속된 경제제재로 인해 손상된 석유부문 재건을 위해 프랑스와 러시아로 선회, 지원을 받아옴.

- 이러한 요인들이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이 UN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제동을 거는 숨은 배경.

- 따라서 `이라크 사태는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한다기 보다는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전초전'이며 향후 아시아에서 미·중의 에너지 시장 쟁탈전을 예고.

■ 최근 고유가 배경과 전망

- 이라크전 여파는 소비국들에게 배럴당 10달러 이상의 높은 유가를 안겨주고 있음.

- 물론 현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1) 세계경기 회복 (특히 중국의 과열성장)의 에 따른 수요폭등, 2) 원유비축량, 특히 전세계 석유소비량의 12%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재고량 부족, 3)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공급불안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고유가는 미국의 고금리 및 재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위험은 금리인상을 더 자극할 우려가 높음.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세계경제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

-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중국의 과열 성장은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임.

- 제3차 석유위기를 떠올리는 것은 시기상조. 국제석유시장에서는 3차 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단지 "고유가 시대"라는 신용어가 지배적일 것

- 고유가가 지속되면 이제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를 실용화할 것임.

-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중·일의 에너지 쟁탈전.

- 3차 석유위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3차 위기' 가능성 .

-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228만배럴을 소비하는 세계 6위 소비국가,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동의존도가 높은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대체에너지 개발은 아직 선진국의 50-60% 정도의 수준.

■ 미국의 현주소

- 여왕벌만 잡으면 꿀(석유)을 먹을 수 있으리라 던 미국의 예측이 빗나간 것 같음. 즉 <선공격, 후해결>의 과오.

- 미대선은 11월로 다가오고, 부시 행정부에게는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

- 그래서 미국은 무언가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

- 6월 30일 주권이양후 내분이나 폭력상태가 증대할 전망. (미국은 이점을 이용하려는 전략인지도 모름)

- 이라크내 선거가 치뤄질 연말쯤에는 다시 폭력이나 소요사태가 증가할 전망.

- 그렇기에 미국으로서는 치안유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병력 배치가 필요.

- 미국이 훈련시킨 이라크 보안군이 완전한 역할을 하려면 2005년 4월까지는 기다려야 함.

-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동맹군들의 철수 움직임이 있는 현시점에서 더 많은 동맹군의 추가파병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

■ 쿠르드족 독립과 이라크의 앞날

- 이라크의 입장에서 볼 때 사담 후세인은 필요악(必要惡)의 인물.

- 이라크는 마치 벌집과 같은 부족사회로 짜여진 모자이크와 같은 사회, 여왕벌(사담 후세인)을 잃은 이라크는 새로운 여왕벌을 만드는 과정.  

- 주권이양이 곧바로 이라크 문제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것.

- 대부분 종교지도자들은 임시헌법에 반감을 갖고 있기에, 이라크는 주도권 쟁탈을 위한 복잡한 내정혼란이나 민족분쟁에 다시 휘말릴 것.

- 북부의 쿠르드족이 연방정부를 구성하자고 나올 것이며, 종파간 분쟁도 격화될 조짐.

- 쿠르드족의 최대 목표는 독립국가 창설.

- 이란-이라크 전쟁후 이라크의 학대로 많은 쿠르드족이 사람들이 이라크를 떠나야만 했음.

-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주변국 시리아, 터키 및 이란과 등의 국가와 분쟁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음.  

- 한국군 파병 예정지로 지목됐던 키르쿠크는 향후 이라크에서 쿠르드족과 관련된 최대 분쟁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음.

- 후세인 정권은 유전지대인 키르쿠크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해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이 주류이던 이곳에 남부의 아랍계 주민들을 이주시켜 종족 구성비를 인위   적으로 바꿈.

- '아랍화 정책'으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이 키르쿠크에서 쫓겨났고, 아랍인들이 그 공백을 메움.

-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키르쿠크에서 각각 북쪽과 동쪽으로 약 100㎞씩 떨어져 있음.

■ 딜레마에 빠진 한국

-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천600명 이라크 파병"은 이제껏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경종(警鐘).

- 충격은 아니다. 더 더욱 예상 못했던 문제도 아님, 이미 전쟁이전에 국제유가 시나리오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음은 전문가가 아니더   라도 모두 예측.

-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여태껏 이라크 문제를 경제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조명한 탓.

- 일본이 일관되고 이라크 정책을 고수하는 이면에는 강력한 에너지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 이제부터라도 이라크 사태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

- 전후복구사업과 관련한 진출방안도 다시 체크해야하고 파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장·단기적으로 분석해야.

- 특히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에너지의 사용효율이 낮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도 차제에 외교정책과 함께 다시 큰 틀에서 제고되어야. (04/05/21)

* 이 글에 관한 인용은 홍성민, 2008, "KIME, 중동 경제질서와 이라크," 중동경제연구소, 서울: KIME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