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사회연구원

중동의 오일머니와 국부펀드의 활용

중동경제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Home| 뉴스레터| 중동연구| 중동인물| JKIME| 국가별자료| 중동칼럼| English

 

1. 중동의 오일머니와 국부펀드의 활용

1.1 중동의 오일머니와 아랍금융시장

1.2 걸프산유국의 오일머니 활용과 투자

1.3 이슬람금융에서 리바(riba)의 해석과 특징

1.4 국부펀드의 특성과 규모

1.5 중동의 국부펀드 현황과 투자

 

중동의 산유국 국부펀드는 국가의 재정잉여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한 ‘이슬람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었고, 투자나 지출은‘이슬람적 규범’에 따른다. 단지 국가가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부펀드라고 불리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수익기대 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그들의 미래준비를 위한 분야에 쓰이는 게 중동 국부펀드의 특성이다.

 

▪ 제2012-1기 이슬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8 28() 4-6교시(13:00-15:50)

한국금융연수원 별관 104

▪ 참고자료: 한국금융연수원, [이슬람금융의 이해와 실무], 219-260 쪽 참조.

* 이 내용은 한국금융연수원, 2012-1기 <이슬람금융> 강의교재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인용은 홍성민, 2012, [제2012-1기 이슬람금융], 한국금융연수원. http://hopia.net/kime/mid_IsEconomy1.htm


 

 

 

 

 

 

 

 

 

 

 

 

 

 

 

 

 

 

 

 

1. 중동의 오일머니와 국부펀드의 활용

중동산유부국들은 오일머니의 축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 투자·저축 증대 → 소비·재정지출 증대 → 고용·신규산업 창출 → 민간 소득·국가 재정수입 증대”라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통한 미래형 <부의 선순환(virtuous circle of wealth)>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1.1 중동의 오일머니와 아랍금융시장

1) 오일머니

이슬람금융이란 16억 인구를 포함하는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국가를 포함하는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약 300개의 이슬람식 금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슬람금융 자금과 산유국의 오일머니와는 큰 차이가 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이후 중동산유국을 중심으로 OPEC국가들에게 거대한 석유수입(石油收入)이 축적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일달러(oil dollar), 오일머니(oil money) 혹은 페트로달러(petrodollar)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오일머니(oil money)는 원유, 정유 및 천연가스 등의 판매수입(販賣收入)이 포함되며,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오일머니는 석유수입(oil revenue)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오일머니라는 개념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2) 아랍금융시장의 발전

① 오일머니의 적극적인 투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걸프산유국들의 석유수입(石油收入) 증대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활발한 투자는 물론 유럽 및 미국 증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이슬람은행의 자산은 세계 2009년 기준 1 410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슬람은행의자산은 연간10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이 기간 동안 1.3배 증가하였다. 에너지정보청(EIA, 2010)에 따르면, “오일머니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중동지역 국내총생산(GDP) 5.3배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이 같은 중동의 오일머니는 최근 들어 각국의 증권거래소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GCC는 또한 2001년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GCC 단일통화를 포함한 통화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에는 공동중앙은행을 설립에 합의하였다. GCC 회원국들간의 통화단일화가 도입되고 공동 중앙은행이 창설된다면, 이는 아랍·중동의 금융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금융허브의 모색

GCC 회원국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신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금융허브’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6개국이 2007년 석유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금융중심지를 염두에 두고 이 분야의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는 GCC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를 리야드에 보유하고 있다. 이 거래소 거래종목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로, 걸프 지역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인 11500억 달러 절반에 육박한다.

두바이와 카타르 역시 사우디와의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카타르는 LSE 모회사 지분의 30%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노력을 통해 자국내 증권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은 아직도 이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고유가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걸프지역 산유국들의 기업공개(IPO)도 활기를 띠고 있다. UAE 두바이 국영 항만 운영업체인 DP월드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지분 23%를 공개 매각해 중동 IPO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모았다.

걸프지역 증시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크게 요동치지 않고 이유는 중동산유국들의 기업공개에 따른 투명성에 힘입은 바 크다.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오일달러의 증대와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향후 아랍금융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서 금융의 하부구조 취약성과 인적자원의 부족은 금융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GCC 금융센터 현황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이 지역의 매력적인 투자기회는 GCC 국가들에게 새로운 금융센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바레인은 1970년대초 최초로 오프쇼어 금융중심지를 설립함으로써 GCC 국가들의 금융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동금융의 허브로 떠오른 두바이, 2000년이후 두바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투자, 교역 및 금융의 중심센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GCC 금융센터는 국가간 중복분야를 줄이면서 서로 다른 목표로 조업한다.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설립과 2005년 카타르금융센터(QIC) 설립은 걸프지역 금융허브의 출현을 가져왔다. 특히 DIFC의 전략은 역내외 지역에 대한 자본흐름의 창구역할을 한다. QFC GCC 금융센터의 운영에서 차별을 유도하며 카타르 경제의 다양화 및 개발의 필수적 부분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GCC 금융센터의 성장은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대와 부가적인 중재 필요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그들의 미래는 확고한 투명성, 지속적인 기술혁신, 인간자본, 비즈니스 환경 및 시장접근의 발전에 의존할 것이다.

< 1> GCC 금융센터 현황

바레인중앙은행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카타르금융센터

설립연도

1973

2004

2005

감독기관

Central Bank of Bahrain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Qatar Financial Center Regulatory Authority

활동 허용범위

도소매은행업무, 이슬람금융, 투자, 은행업, 보험 및 재보험 업무

도매은행업무, 이슬람금융, 투자업무, 자본시장 서비스업, 재보험 업무

도매은행업무, 이슬람금융, 투자은행업무, 보험 및 재보험 업무

허용 통화

제한 없음

UAE 디르함의 예치불가

제한없음

부지

바레인 전지역

법이 허용한 지역

카타르 전지역

고용제한

Bahrainization 적용

Emiritization 비적용

Qatarization 비적용

소유권

100% 외국인 소유허용

100% 외국인 소유허용

100% 외국인 소유허용

세금 부과

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세 없음

50년 면세

2008 5 1일부터 이윤에 대해 10% 세금부과, 재보험에 대해서는 면세

출처: IMF, 2008.

 

3) 걸프산유국의 오일머니 현황

GCC 국가들이 2002-2006년도 벌어들인 외화는 15조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원유수출로 벌어들인 약 5,400억 달러는 저축되었다. 그 가운데 4,600억 달러는 해외에 투자되었으며, 800억 달러는 국내에 투자되었다. 국제금융기관(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에 따르면, 16억 달러가 GCC의 해외자산에 축적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오일달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시 환류(recycling)되어 은행투자를 위해 회귀(回歸)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GCC 아랍금융은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국내에 투자기능을 마련함은 물론 직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오일머니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역 또한 마그레브지역이다. 2000년 이후, 특히 2002년 이후 중동산유국들의 석유수입(oil revenue)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알제리와 리비아도 역시 고유가 덕택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있으며, 비록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해 국제금융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개발이나 해외투자에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2차 석유위기시인 1979년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이 증가하였던 OPEC은 그 이후 1980-1990년대 저유가 시대를 거쳐 2000년 이후 다시 고유가시대로 돌입했다. 고유가의 영향은 산유국들에게 막대한 오일머니 축적의 기회를 주었고, 이러한 오일달러는 현재 세계금융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 힘은 이슬람금융과 국부펀드의 자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1.2 걸프산유국의 오일머니 활용과 투자

지금까지 중동산유국들은 자원이 고갈될 다음 세대를 차분히 준비해 왔고, 국부펀드 같은 금융기구를 통해 충분한 자본축적(資本蓄積)을 형성해왔다.

중동산유부국들은 오일머니의 축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 투자·저축 증대 → 소비·재정지출 증대 → 고용·신규산업 창출 → 민간 소득·국가 재정수입 증대”라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통한 미래형 <부의 선순환(virtuous circle of wealth)>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쿠웨이트국립은행(NBK) 리포트에 따르면, GCC 국가들은 예상외로 증가한 오일달러를 국내경제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다른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인프라와 프로젝트에 정부지출 증대와 함께, 자본투자는 이 같은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돼왔다.

GCC 전체로 볼 때, 2,000억 달러이상 가치를 갖는 약 600개의 정부지원 프로젝트가 2003년 이후 시작되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국영석유회사와 같은 정부소유 기관으로부터 대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독자적인 수자원 및 발전 프로젝트 또는 조인트벤처와 같은 민관 제휴관계의 다소 복잡한 프로젝트들도 있다. 오일머니는 [그림 1]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출되거나 투자된다.

[그림 1] 오일머니의 지출투자 경로

출처: KIET, 「산업경제」, 2006.

 

걸프산유국들은 높은 인구증가와 함께 1980년대 같은 유가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향후 15년에 걸쳐 8,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03 670억 달러이던 대내투자가 민간 및 공공부문에 연간 2,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오일달러> <규제철폐> <에너지 접근>이라는 틀에서 석유화학, 금속발전 및 항공운송 등의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 2> GCC 회원국의 오일머니의 활용과 투자분야

분야\활용

오일머니 + 규제 철폐 + 에너지 접근

○ 석유화학

- 사우디 1,000억 달러 투자

-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4%에서 12%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

- 중국의 에너지 비용은 38%인데 비해, 사우디는 단지 7% 정도

○ 금속발전

- UAE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련소 건설

- 중국의 금속의 생산능력 저하는 석유 및 가스 발전으로 대체될 전망

○ 항공운송

- 카타르 2015년까지 55억 달러 투자로 승객 5,000만명 유치예정

- 두바이 800억 달러 투자로 승객 12천만명 유치 예정

- 항공화물 운송능력 현재 FedEx 보다 3배로 증대시킬 예정

GCC 국가들은 2002년 이후 막대한 재정지출에 관계없이 석유수입 가운데 2/3 정도는 저축하여 관리한다. 재정정책은 과거 1970년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GDP 대비 정부지출은 당시 30% 수준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쿠웨이트, 사우디, UAE 및 카타르 GCC 4개국에 있어서 항상 GDP 10%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의 잉여축적에서 엿볼 수 있다. 반면 원유생산이 감소하는 오만과 바레인에서 재정잉여는 보다 완만한 상태이다.

유가상승과 정부지출 증대는 상거래 부문에서도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의 오일 붐 시기와는 다르게 민간부문 투자를 수반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이라크의 시장개방과 GCC 국가들의 민영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투자는 특히 UAE와 카타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민간부문은 약 500개의 프로젝트에 1,20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최소한 파이프라인에는 3배 이상을 투자하였다.

 

중동산유국들의 많은 규제철폐와 특혜 관세대우는 상업, 부동산 투자 및 금융 서비스 산업에 커다란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운송 및 보관업, 통신, 건설 및 제조업 부문은 민간투자로부터 커다란 이익을 내면서 2003년 이후 2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투자확신은 이 지역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GCC 회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주도적인 회사들은 역내에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일부 회사들은 매입이나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2006년 기준 총48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갖고 있는 39개의 대형 무역회사들은 GCC 역외시장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대략 1/3 정도는 GCC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

 

 

1.3 이슬람금융에서 리바(riba)의 해석과 특징

1. 이슬람금융의 특성과 정의

◇ 위험부담의 원칙과 자카트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의 증진 ◇

★ 인샬라

아랍의 인사말, ‘앗쌀라무 알라이쿰(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과 함께 ‘인샬라’라는 말도 흔히 듣는 아랍어다. 인샬라는 아랍어로 ‘If Allah's will’이라는 의미로 ‘알라의 뜻이라면’ 정도로 아랍은 물론 이슬람세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말이다.

 

1) 이슬람금융의 특성

이슬람금융은 독특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위험분담 철학(risk-sharing philosophy)이다. 대표적인 예는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인 손익배분(profit and loss sharing; PLS)방식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험을 분담해야한다. 채권자에 대해 확정 혹은 예정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평등하게 부담의무가 돌아가며, 채권자는 착취적이며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낭비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두 번째는 특수한 거래성사와 자카트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증진이다. 대부분 모든 이슬람금융기관들이 - 종교적 자문위원회로서 그들의 견해는 새로운 영업수단의 허용에 대해 조언하며 은행활동의 종교적 감사활동을 하는 - 샤리아위원회(Shari'ah board)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분을 나타내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금융은 항상 주어진 규제의 틀 속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이슬람금융은 또 다른 틀, 종교적으로 명시된 이슬람의 목적에 의해 운용된다는 점이다.

2) 샤리아에 기반을 둔 금융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법, 즉 샤리아에 근거하는 금융거래”인데, 이러한 정의만으로 이슬람금융을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리바에 관한 언급이며, 이 문제 또한 이자없는 거래로 종종 연결되기 때문에 전통금융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슬람금융은‘이자가 배제된 은행업(interest-free banking)'의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무슬림에 의해 인도되는 금융운용’의 매우 넓은 범위까지 확대된다. 이슬람금융기관은 그 목적과 운용을 꾸란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종교적 가정이 없는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이해돼야 한다.

그렇기에 이슬람금융을 단순히‘이자없는 은행업무’와 동일시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한다. 이슬람은행은“이자가 있을 수 도 혹은 없을 수 도 있는 운영을 허락”하지만, 일종의 이슬람원칙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3) 리바(riba)의 금지와 이자의 해석

이슬람금융에서 ‘이자가 배제된 은행업(interest-free banking)’을 가능하게 해주는 샤리아의 해석은 “알라는 상업은 허락하였지만 리바는 금지했다”라는 계시(꾸란 2:275)에 의거한다. 여기서 리바라는 용어해석은 자칫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 따라서 “리바의 금지는 이자의 금지라기보다는 고리대금이나 불법적인 이자나 수익(收益)의 금지로 해석”해야 적절하다. 우리 문헌에 널리 퍼져있는 “이자가 금지된 이슬람은행 또는 무이자은행”은 해석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원어의 의미를 살려 “이슬람은행은 리바가 금지 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4) 이슬람금융의 정의

이슬람금융이란 샤리아의 해석에 따라 ‘이자가 있을 수 도 혹은 없을 수 도 있는 자금운영’을 허락하는 금융이지만, 리바의 실재(實在)에 따라 고율(高率)의 이자나 수익은 배제된다. 이슬람은행은 화폐 자체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투자자와 운용자간에 손익배분원칙의 개발, 서비스비용의 부과 및 고객을 위한 중개업을 통해서 전통적 금융거래가 가능한 은행이다.

 

이슬람금융이란 “샤리아에 기반을 둔 금융으로 리바는 금지되지만, 손익배분에 의한 자금운영을 허락하는 금융”이라 정의된다.

 

5) 이슬람금융의 범위확대

이슬람금융 또한 은행업 이상의 범주를 포함한다. 이슬람금융은 뮤추얼펀드(mutual fund), 유가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다른 비-은행기관들을 포함한다. 1970년대 이슬람은행들이 극소수였지만, 최근 이슬람금융기관의 확산과 함께 이슬람적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은행과 여타 다른 형태의 금융간의 영업에 동화되고 있다. 이슬람세계 안팎에서 전통금융기관의 증가는 최근 이슬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슬람 창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업무에 부가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 이슬람금융의 특징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기초하고 있기에 전통은행과는 다른 두 가지 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비도덕적 금융거래의 금지, 즉 리바와 가라르(gharar)의 금지이며, 다른 하나는 손익배분의 원리인 ‘무다라바(mudharaba)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1) 리바(riba)의 금지

이슬람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서 리바를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업이익의 5% 이상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 및 융자대상에서 금지된다. 자본투자 활동은 ‘제휴와 상호협력’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모든 상품 및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물,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슬람 자금제공자(이슬람은행)는 사업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사업자의 수익배분을 받는다. 결국 이슬람금융은 투자자들에게 이자(利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으로 벌어들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收益)을 배당하는 것이다.

 

■ 리바에 관한 해석은 국가나 은행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현실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경우처럼, 이자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부해주는 은행이 있는가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파생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결국 이자개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예라 볼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라는 것이 있는 데, 이 은행은 1976년 설립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은행이다. 그라민은행은 ‘소액신용(microcredit)’ 혹은 ‘그라민신용(grameencredit)으로 소액대출을 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소액(서민)대출기관이며 공동체개발은행이다.

 

2) 가라르(gharar)의 규제

이슬람 금융의 또 다른 특징은 비도덕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사업에 제공하는 자금의 금융거래는 금지된다.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이나 투기목적의 거래는 엄격히 규제된다. 헤지펀드나 파생금융은 향후 결과가 불확실하기에 거래금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기관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샤리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 이슬람금융에서 가라르(gharar)는 종종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꾸란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디스에서는 비난된다.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리바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금융에서 가라르는 명확히 금지된다. 중요한 점은 가라르를 넓은 의미의 위험(risk)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법학파에서는 필요한 경우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묵인된다. 가라르는 사기, 미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험, 모험, 혹은 우연 등을 의미한다. 금융적인 해석에서는 가라르는 불확실(uncertainty), 위험(risk) 혹은 투기로 번역된다.

중요한 점은 가라르가 넓은 의미의 위험(risk)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가라르는 요행을 바라는 거래, 즉 불확실한 결과가 조건인 거래를 말한다. 운수에 맡기고 하는 승부를 의미하는 마이시르(Maysir)는 꾸란에서 3절에 걸쳐 금지된다. 가라르의 모든 예에서 금지는 음주(飮酒)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마이시르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증오의 원인이 되며 충성스러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디스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확실성(uncertainty)을 포함하는 상업거래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가장 의미있는 하디스 구절은 아래와 같다:

- 조약돌의 판매를 금하였다; 조약돌의 투척에 의해 결정된 것이나 선택된 물건의 판매와 가라르의 판매

- 바다에서 물고기를 사지마라, 그것은 가라르이기 때문이다.

- 종마(種馬)의 외피(外皮) 판매를 금하였다.

- 자궁에 있는 것의 판매, 젖가슴의 내용물의 판매, 도망치는 노예의 판매, … 그리고 잠수부의 수영의 판매, 잠수부의 잠수이전의 판매를 금하였다.

- 식료품을 사는 사람은 그것들을 손에 넣을 때까지 팔지 못하게 하라.

- 포도가 검어질 때까지 포도의 판매를 금하였고, 곡식이 단단해질 때까지 곡물의 판매를 금하였다.

 

3) 무다라바(mudharaba) 원칙

이슬람의 예금계정은 진실한 무슬림들의 자금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자부과나 이익배분을 행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업무는 이슬람교리인 리바금지와 손익배분 개념의 성격을 갖는 ‘무다라바(mudharaba)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무다라바는 손익배분을 말하며, 종종 ‘무까라다’(muqarada)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무다라바는 일종의 금전신탁적인 계약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자가 맡아서 투자한 결과 이익이 나타나는 경우 미리 약정된 비율로 수익을 분담하지만, 반면 위탁자(투자자)와 수탁자(운용자)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위탁자의 부담이 따른다. 이 경우 요구되는 비용이나 수탁자에 대한 보수도 관행적으로 위탁자의 부담이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손익배분(PLS)인데 노역에 의해 얻어진 이자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의 배분이다. 이러한 개념은 복수의 참가자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사업의 성과와 배분은 출자비율에 따르는 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부응하는 부담을 져야한다는 무샤라카(musharaka) 원칙에도 적용된다.

■ 무다라바 혹은 무까라다 계약은 실제로 손익을 함께 나누는 당사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본제공자와 자본사용자간의 관계 또는 손익배분에 관한 계약이다. 손익배분관계는 이슬람체제에서 자본가와 기업간의 제휴관계이다.

이슬람은행이 자본가와 기업간의 ‘제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자본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기업, 2) 자본의 부분적인 사용자 및 중개자로 봉사하는 은행, 3) 예금주 혹은 자본금(은행예금)으로 구별되는 이슬람은행의 세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그림] 이슬람은행의 기본구조

무다라바 계약의 한 조는 ‘예금주와 은행’이 되며, 다른 한 조는 ‘은행과 실질적인 기금의 사용자’, 즉 기업이 된다. 은행과 기업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하에 쌍방간에 합의된 비율, 예를 들면 50: 50 혹은 60: 40으로 이윤을 분배한다. 또한 은행과 자본 제공자인 예금주도 대략 50: 50이나 60: 40의 비율로 이윤을 배분한다. 이 같은 제도는 언뜻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오늘날의 은행구조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은행수익의 원천은 기금의 사용자로부터 이윤을 얻은 후 예금주에게 제공하고 남은 차액이 된다.

 

3. 이슬람금융의 거래

이슬람체제로 운영되는 이슬람은행은 대부와 은행부문에 할당된 일반 경상비와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은행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자카트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이슬람은행의 개념과 활동체계는 이슬람 교리에 따를 뿐만 아니라 현대 경제이론에서 리바에 대한 개념적인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이슬람은행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금융과 달리, 이슬람금융에서는 세금중립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슬람금융에서는 거래구조상 거래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라바하의 경우, 은행이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입자에게 전매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판매자: 은행> <은행: 구입자> 2단계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완성되기에 이 두 가지 거래에 대해 각각의 인지세나 소비세 등이 과세된다.

결과적으로 이슬람금융은 리바를 피하기 위해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중과세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은행제도는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musharaka) 및 채권시장 형태인 수쿡(sukūk) 등 다양한 금융형태를 갖고 있다.

 

 

1.4 국부펀드의 특성과 규모

1)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의 개념

① 국부펀드의 기원

국부펀드는 1990년대 혹은 21세기 초에 만들어졌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최초로 등록된 국부펀드 중 하나는 키리바티 자산균등화기금인데, 1956년에 길버트 제도의 영국 식민정부가 인산염의 수출에 세금을 거둬 만들었다. 현재 키리바티 자산균등화기금의 규모는 52천만 달러에 달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5년경이다.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외환보유고에서 유래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펀드가 설립되면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라는 용어 사용이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정부가 예산흑자를 내고 외채는 적거나 없을 때 만들어진다. 특히 어떤 정부가 재정수입(財政收入)을 다이아몬드, 구리, 석유 같은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 할 때 수입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후세(後世)에 돈을 남겨놓으려 할 때 국부펀드가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1967년 ‘국립보험계획기금’으로 출발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있다.

전략적 목적이나 국가경제를 위해 국부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쿠웨이트 투자청은 걸프전 기간 동안 외화준비금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한국투자공사도 이와 같은 경우라 볼 수 있다.

 

② 국부펀드의 개념

IMF는 “국부펀드란 서로 다양한 성격을 갖는 기업그룹이며, 서로 다른 목적에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정의한다. 국부펀드는 목적에 따라 - 1) 안정화 펀드, 2) 후손을 위한 저축 펀드, 3) 예비투자 조합, 4) 개발 펀드 및 5) 연금준비 펀드 등 - 5가지 형태로 구분 한다.

 

국부펀드에 관한 통일된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용인된 개념은 없다. 하지만 국부펀드는 미재무성에 의해 규정된 것처럼, 외환보유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지만, 공적인 통화보유로부터 분리되어 경영되는 정부투자 기금을 말한다. 따라서 국부펀드(SWF)정부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1980 109%에서 2005년에 316%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펀드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된 결과다. 펀드는 크게 공공펀드와 민간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펀드는 국부펀드와 공공연기금이 있으며, 민간펀드에는 민간연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사모주식펀드) 등이 있다. 헤지펀드보다 목표 수익률이 낮은 국부펀드가 금융시장에 유입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 국부펀드의 투명성 문제는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 국부펀드의 목적과 종류

① 국부펀드의 목적

국부펀드란 정부가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재정흑자 등의 외화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투자기금을 말한다. 공적인 외환보유는 갑작스런 환율 변동시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개입과 대외결재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부분 해외의 안전한 채권 매입에 사용된다. 그러나 국부펀드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고수익 채권, 주식 및 부동산 등의 형태로 전세계의 투자자산에 투자한다. 따라서 국부펀드와 외환보유액은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② 국부펀드의 종류

국부펀드에는 외환준비형오일자금형의 두 종류가 있다.

 

국부펀드에는 외환준비형과 오일자금형의 두 종류가 있다. 외환준비형은 무역흑자로 생기는 외화를 모아 자금원으로 하는 펀드다. 중국의 중국투자자유한책임공사(CIC),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GIC), 그리고 홍콩의 홍콩금융관리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일자금형은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광산물 등 1차 산업의 판매수입을 자금원으로 한다. 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 러시아의 러시아국가안정화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국부펀드의 57.9%는 원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조성된 ‘오일자금형’이며, 나머지 42.1%는 ‘외환준비형’ 펀드로 구성돼 있다.

 

3) 국부펀드의 특성과 규모

① 국부펀드의 특성

국부펀드는 국가의 관리와 자산규모에 따라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기준이 되고 있다.

국부펀드는 통화당국이 소유하는 공식적인 해외보유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부펀드는 전형적으로 장기 정부채권, 투자증권, 법인채권, 주식, 상품, 파생상품 및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산형성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고 외환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는 높은 차입자본의 효과와 관련 있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는 대조적으로 차입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 국부펀드 또한 뮤추얼펀드나 보험펀드와 같은 대규모 기관적인 민간투자와도 다르다. 아울러 국부펀드는 정부연기금(sovereign pension funds; SPFs)과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국부펀드는 전형적으로 투자와 경영에 관한 투명성 인센티브가 매우 낮다.

 

② 국부펀드의 규모

2012년 현재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5달러이고, 그 가운데 약 30% 정도가 걸프산유국에 몰려있다. 2017년이 되면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가 13.5조 달러-17.5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하며, 6조 달러인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 보다 커질 것이라 한다. I

< 3> 전세계 국부펀드 현황(2008)

순 위

국 명

펀드명

설립연도

총자산(10억달러)

재 원

1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nd other

1976

817

원유

2

싱가포르

GIC, Temase

1981

375

비자원

3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1990

375

원유

4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1952

270

원유

5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1953

213

원유

6

중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7

201

비자원

7

러시아

Reserve Fund, National Welfare Fund

2008

202

원유

8

홍콩

Exchange Fund Investment Portfolio

1993

139

비자원

9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2005

60

가스

10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2006

50

원유

11

알제리

Revenue Regulation Fun

2000

47

원유

12

브루네이

Darussalam Brunei Investment Agency

1983

35

원유

13

한국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2005

30

비자원

14

카자흐스탄

National Fund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0

23

원유

15

베네수웰라

National Development Fund, Macro Stabilization Fund

2005

22

원유

16

말레이시아

Khazanah Nasionald

1993

18

비자원

17

나이제리아

Excess Crude Account

2003

17

원유

18

칠레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2006

15

()

19

오만

State General Reserve Fund

1980

13

원유

29

이란

Oil Stabilization Fund

2000

10

원유

21

보츠와나

Pula Fund

1993

7

다이아몬드

22

멕시코

Oil Income Stabilization Fund

2000

5

원유

23

아제르바이잔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1999

2

원유

24

Timor_Leste

Petroleum Fun

2005

2

자원

25

트리니다드 & 토바고

Heritage and Stabilization Fund

2007

2

자원

26

키리바티

Revenue Equalization Reserve Fund

1956

1

자원

27

가봉

Fund for Future Generation

1998

0.4

원유

28

수단

Oil Revenue Stabilization Account

2002

0.1

원유

29

Sāo Tomė & Princpe

National Oil Account

2004

0.02

자원

총 계

2,909

출처: FRB, San Francisco, Working Paper, December 2008 EIU, Morgan Stanly and Deutsche Bank에서 작성.

 

 

1.5 중동의 국부펀드 현황과 투자

 

1. 국부펀드의 성장과 현황

1) 국부펀드의 성장

1950년대 노르웨이, 싱가포르와 그 뒤를 이어 쿠웨이트가 외환변동으로부터 차단 고리를 찾기 시작한 이후, 각 국가들은 외환잉여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부펀드를 활용해왔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국제채무가 없고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가 있을 때 국부펀드를 단지 통화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이 방법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2003년 이후 석유수출국들은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뜻밖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석유수입의 증가는 6 GCC 국가들의 거대한 유동성을 창출하였고, 대규모 해외투자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반면 고유가는 GCC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2) 국부펀드의 현황

 

2015년까지 걸프 산유국의 국부펀드는 5-6조 달러로 증대될 전망이며, 만일 중국, 러시아 및 한국의 국부펀드가 고려된다면, 전세계 총 국부펀드 가치는 현재 미국 GDP 수준과 맞먹는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및 카타르의 펀드를 합치면 전세계 국부펀드 총자산 25천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된다. 걸프산유국의 국부펀드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은 국부펀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자산의 1/5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차 석유수입(石油收入)과 자본증가의 결과로 2015년 전세계 국부펀드는 약1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중동지역의 국부펀드 현황(단위: 달러)

국 명

펀드명

설립 연도

총자산

GCC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1976

8,170

Dubai World

2003

80

Dubai Holdings

2004

120

사우디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1952

2,700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1953

2,130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2005

600

바레인

Bahrain Mumtalakat Holding Company

2006

140

오만

State General Reserve Fund

1980

130

GCC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2006

500

알제리

Revenue Regulation Fund

2000

470

수단

Oil Revenue Stabilization Account

2002

1

비아랍

이란

Oil Stabilization Fund

2000

100

출처: FRB, San Francisco, Working Paper, December 2008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008의 바레인의 자료.

 

일부 걸프산유국에 있어서 석유수입의 일정부분은 아부다비투자청(ADIA)이나 카타르투자청(QIA)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갖는 국부펀드에 의해 관리돼왔으며, 이는 공적인 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부펀드는 장기투자전략을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수익보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기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중동의 국부펀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총아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2. 국부펀드의 투자전략

중동의 국부펀드는 통화당국이 소유하는 공식적인 해외 보유자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국부펀드는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보면 국민연기금 같은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 특성은 전혀 다르다.

 

중동의 산유국 국부펀드는 국가의 재정잉여금을 미래를 위해 투자한 ‘이슬람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었고, 투자나 지출은‘이슬람적 규범’에 따른다. 단지 국가가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부펀드라고 불려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수익기대 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그들의 미래준비를 위한 분야에 쓰이는 게 중동 국부펀드의 실태이다

1) 투자전략

중동산유국들은 1970년대 ‘오일 붐’ 시대에 이미 자원고갈시 미래를 대비해왔고, 그 자금이 축적되어 이슬람금융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막대한 국부펀드(SWF)의 축적도 가져왔다. 국부펀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 투자전략’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산유국들의 투자관심은 1970년대 고유가시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부동산과 금융’분야였다. 아울러 아랍·이슬람적 경제관념은 ‘장기적 수익’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게 만든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수익보다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장기적 투자’에 초점을 맞추며, 투자대상은 크게 나누어, 부동산, 채권, 주식 및 비공개 기업투자(private equity) 등 네 분야에 집중된다.

 

중동산유국들은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항구에 직접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석유제품까지 수출하려 한다. 이 같은 장기적 미래전략으로 대부분 산유국들은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에 오일머니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2) 투자대상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중동의 국부펀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시아 신흥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있는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한 중동의 국부펀드는 투자대상과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넓히면서 상품도 다양화 하는 경향이 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시티그룹과 나스닥 지분인수는 물론 카알라일 그룹의 지분인수, 백화점 인수, 일본의 소니 및 정유회사 지분인수 등 각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본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발투자인데, 중동의 국부펀드는‘부동산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자원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석유화학, 금속 및 발전소, 항공운송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은 물론 에너지 자원개발, 특히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에도 많은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수자원 개발이나 미래 에너지산업인 원자력, 태양열, 풍력 발전에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소득수준 향상으로 민간 소비제품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고급 소비제품, 자동차, 관광 및 레저, 건강관련 식품 및 병원 신축과 같은 분야에도 꾸준한 투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운영도 비민주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특성이 있다. 국부펀드의 관리 및 운영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산규모나 투자규모 및 예측치를 학인하기 어렵다. 서방국가들은 투명성 문제’를 들어“국가기밀은 물론 핵심 산업과 특정 회사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표명과 함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부펀드의 IWG 2008 10월 국부펀드의 경영, 관리 및 책임을 위한 SWF GAPP, 즉 ‘일반원칙 및 실행'을 발표하여 선진국 투자에 투명성 확보를 약속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미국과 유럽국가들로서는 조심스럽게 문호를 개방하며 중동산유국의 국부펀드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IBM에 유의하라

흔히 중동거래에서 IBM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IBM이란 I(inshah Allah; 인샬라), B(bukra; 내일), M(ma'lish; 걱정마라)의 약어이다. 다시 말하면 상술에 능한 아랍 상인들은 복잡하고, 난처하고, 계산할 문제가 있으면 즉석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일 봅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감사합니다. Shukran


 Countrywatch|   Ency of Orient|   Islam

종합연소식

중동소식

예멘소식

KMEA 소식

Publisher: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Editor: Dr. Seong Min HONG.

Kwanak P.O. Box 49, Seoul  151-600, Korea, Tel: 82-2-876-4249, Fax: 82-2-876-4349.


This publication is consisted of  Korean, English, Arabic and the other languages concerned. The contents of the text do not necessarily reflect either the position or the views of  KIME. Copyright ⓒ KIM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