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투자정보: 튀니지 Tuni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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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1964년 5월 ENI의 자회사 '이태리 국영에너지회사'(Italian State energy enterprise)는 알제리 국경근처인 튀니지 남부의 '알-보르마'(al-Borma)에서 원유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원유 생산이 풍부한 알제리와는 다르게 튀니지의 석유산업은 별로 대단치 못하다. 현재 원유의 매장량은 17억바렐로 추정되며, 900억 cu m의 천연개스와 1억 3,200만 cu m의 콘덴세이트가 있다. 튀니지의 원유 매장량은 현재 생산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약45년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튀니지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국가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다. 튀니지는 서쪽과 남서쪽으로 알제리, 남서 및 동북쪽 지중해로는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튀니지는 1,200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면적 약 16만 평방km에 인구는 1995년 기준 약 900만명이다.

튀니지는 국가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된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60%이상이 중산층이다. 단지 6.7%의 인구만이 극빈층에 속하고 있다. 국민 저축률은 23%이며, 국민의 81%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튀니지 가정의 86%가 전기를 켜며, 70%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갖고 있다. 더욱이 튀니지는 IMF와 World Bank의 지원하에 1987-1994년 동안 중요한 구조개혁에 착수하여 성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은행과 금융부문의 부분적인 자유화 실시로 구조조정을 이루었다. 현재 IMF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석유의 개발은 물론 IMF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가 튀니지이다.

한국과 튀니지는 이미 1968년 5월 영사관계 수립하고, 그 다음해 3월 31일 대사급 수교를 하였다. 북한과는 1975년 7월 16일 공식수교를 하였으며, 1990년 10월 주한 튀니지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튀니지의 주요 수출품은 섬유, 가죽, 비료, 식품, 전기, 기계류, 석유 관련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전기 기계류, 섬유 및 가죽, 식품, 철강제품, 석유 관련제품 등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1995년 기준으로 수출 3억달러, 수입 1천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튀니지 주요 수출품은 전자, 전기, 섬유류가 주종이며, 대튀니지 주요 수입품은 화학 및 가죽 등이다. 석유산업은 물론 우리에게 잠재력 있는 상품시장을 갖고 있는 튀니지 역시 산유량의 부족과 국가가 작다는 이유로 연구 및 진출에서 소외된 국가이다.

튀니지는 1960년대부터 5개년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여 벤 알리(Ben Ali) 대통령의 집권이후인 1987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제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주도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튀니지는 부족한 기술 및 자본을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한 튀니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EU와의 새로운 동맹체결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 2억 달러이상의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석유관련 산업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산업이다. 석유관련 산업은 주로 제2기 지중해 가스관 사업과 미스카르(Miskar) 해양유전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그 다음은 제조업, 관광업의 순이며, 튀니지 호텔업의 약 17%는 외국인 소유이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튀니지는 최대 40년까지 농지임대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농지소유가 제한되어있다.

1964년 5월 알제리 국경근처인 튀니지 남부의 '알-보르마'에서 원유를 발견한 튀니지의 주된 원유 생산유전은 엘-보르마, 아쉬타르트(Ashtart) 및 씨디 엘-킬라니(Sidi el Kilani)이다. 튀니지 원유는 중질유(重質油)로 대표되며, 현재 28개의 튀니지 및 외국 석유회사들이 엘-보르마와 아쉬타르트 유전의 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회사는 1991년 Shell의 자산을 매입한 튀니지의 Samedan Oil이다. 튀니지는 비제르뜨(Bizerte)에 일량 34,000바렐의 정제공장을 갖고 있지만,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50%이상을 수입하는 수입국이다. 연료와 윤활유 제품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은 국영회사인 SNDP와 같은 5개의 국제석유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튀니지 에너지부문에서 천연개스는 점차 중요한 부문으로 되고 있다. British Gas는 가베만에서 Miskar 연근해 개스전을 개발중에 있으며, 산출량이 일량 450만m3로 추정되며, 이는 튀니지 개스의 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원유의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튀니지의 경제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산업이 고도화, 다양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각종 소비재, 자본재 및 중간재의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튀니지는 경제의 세계화라는 기치하에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의 외환제도 및 금융제도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심하지 않은 편이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도 간소하여 전반적인 투자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튀니지에는 현재 1,500개 정도의 외국인 단독 및 합작투자 기업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제조업체이고, 나머지는 주로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비록 튀니지는 국내 시장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유럽국가들, 특히 EU와 지리적으로 인접성 등으로 인한 EU 진출의 교두보로서 우리에게는 문을 두드려 볼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홍성민, 1998)

1. 투자환경

1)투자정책

▲1993 외국인 투자법(A New Investment Code)이 발효되어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음.

▲국제 협력투자부가 외국인 투자정책을 총괄하며 산하 외국인 투자진흥청(FIPA)이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2)투자 인센티브제도

▲전량 수출기업에는 역 외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여 관세와 내국세를 전액면제함.

▲업종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별적으로 10년간 감면하여, 11년이후는 투자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의 10% 세율적용.

▲기타 환경보호산업, 개발지원산업, 지역개발사업에는 각종지원금 지급

3)외환관리제도

▲바스켓 통화제 실시, 외환관리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대금지급, 무역 외 거래지급등에 대한 인증업무는 외국환은행에 위임되어 있음.

▲외국과의 결제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외국통화와 외국환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4)과실송금

▲외환관리 규정상, 자본금의 66% 이상이 외화로 조달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비거주자 기업으로 간주되어 본국으로의 이익송금에 제한이 없는 등 외환관리 규정의 대부분 규제조항이 면제됨.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의 50%까지는 송금 가능함.

5)외국인 투자허용범위

▲외국인 투자법은 국내유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및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외에 법으로 명시된 투자규제 조항이나 금지조항은 없음. 단, 비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법상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함.

6)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외국인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각 산업별로 담당기관을 설치, 해당기관에 대한 서류신고로 설립이 가능.

▲단, 관관, 수산업, 교통, 교육, 직업훈련, 통신, 보건, 영화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설립이 가능.

▲주식회사 설립절차(구비서류 기재생략)

 FIPA에 투자신고서 제출(24시간내 처리), 정관등록(24시간내 처리), 설립신고서(즉시처리), 등기소에 등재(즉시처리)

7)투자시 유의사항

▲관련기관 방문, 현지출장을 통한 사전조사의 철저

▲EU와 근접성 등 현지특성에 알맞은 투자전략 수립

▲외국인 투자진흥청(FIPA)의 설립으로 외국인 투자절차의 대폭 간소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 자본재 등의 공급부족

▲첨단고급인력 및 천연자원 부족

 

2. 조세

1) 조세행정체계

▲기본법은 1989년 제정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법이며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민간부분의 활성화, 국내외 신규투자의 장려를 지향하고 있음.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이익, 소득의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는 없음.

▲부가가치세는 1988년도 도입.

2)조세의 종류

▲기업에 대한 세금

 -법인세율은 35%, 수출입 관련기업, 자유무역지역내의 기업 등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짐.

 -자본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로 최고 15% 이내

 -부가세: 표준세율 19%, 사치품은 29%

 -기타: 등록세. 인지세 등

▲개인에 대한 세금

 -개인소득세: 세율은 15%(연 소득 5,000$ 이내), 35%(년 50,000$ 이상)사이의 누진세율

 -자본 이득세: 유가증권, 부동산 처분이익에 부과

▲한국 등 26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3)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튀니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5%~100%감면, 11년이후는 최저 10% 세율적용.

▲수출기업, 환경보호산업 등 특별특정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환경 보호산업(20%) 개별지역 사업(8%)등 정책 사업에는 투자액의 일정률을 보조금으로 지급

 

3. 통상정책

 1)개요

▲ 1995. 7.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체결: EU 산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해 '96년부터 12년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비재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

▲무역 의존도가 92%를 상회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이며 80%이상이 유럽과 교역액

2)수출입 관리제도

▲수입은 수입 완전자유품목, 수입자유품목, 수입허가품목, 국영 독점수입품목으로 구분되어 관리됨.

▲수출은 수출자유품목과 제한품목으로 구분되어 관리됨

3)관세제도

▲수입관세 세율 10~20%이며 시설재 수입과 전량수출의 경우에는 면제됨

 

4.고용제도

1)임금수준

▲최저업종별 임금(SMIG)을 설정. 1996년 현재 제조업의 최저업종별 임금은 주당 140~160 디나임.

▲임금수준은 다소 높은 편임.

2)근로관계법

▲노동 관계법으로 노동법(Labor Code)이 있고, 관련정부기관은 노동감독청(Labor Inspectorate)임.

▲노. 사관계 조정을 위해 노동연맹협회와 사용자기구간에 단체협약체결. 이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3)외국인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절차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허가(work permit) 및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함.

▲취업허가는 사회부(Ministry of Domestic Affairs)이고, 거주허가는 취업허가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5. 석유, 가스 관련정보

▲국영석유회사(ETAP)가 6개 주요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40개지역 탐사 및 26개 유전을 시추중에 있음.

▲수출비중이 '85년 42%에서 '94년 9.4%로 낮아짐. 또한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90년대말에는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6. 금융. 보험제도

▲중앙은행(Bank of Tunisia)외에 12개 상업은행, 8개 개발은행, 5개의 리스회사, 8개의 역 외 금융은행이 있음.

▲보험회사는 22개로 4개로 국영, 11개는 민영, 나머지 7개는 외국인회사 94년 기준 보험시장은 3억 3천만불 규모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임.

 

 

 출처: 외교통상부, 1998, [중동진출가이드]

 작성: 이희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