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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 투자정보: 오 만 O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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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 투자정보: 오 만 O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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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
국별정보,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별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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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 및 기술 축적이 부족,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적극 추진
- 특히, 국가경제의 석유부문 의존 탈피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SOC확충, 기간산업 개발 및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권장
- 5차 5개년 계획기간 총투자 소요액 RO73억중 RO26억을 외국인 투자로 충당 목표
▲ 외국인 추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적, 제도적 및 법적 체계 지속정비
- 외국인 추자유치 전담기관인 Omani Centre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Export Development(상공부 산하)를 설립, 97년 1월부터 One-Stop Service 제공
- Email 및 Internet을 통해 투자신청 절차 대행 및 정부의 외국인투자 승인 취득은 물론, 금융도 신속 지원
2) 투자 인센티브
▲ 제조업 부문 투자에 대해 저렴한 공장용지 장기 임대
- 임대기간 : 25년(임대기간 만료후 최장 99년간 추가 임대 가능)
- 임대면적 : 4,500 S/M(인접용지 추가 임대 가능)
- 임대료 : 처음 5년간 RO 0.250/SM, 이후 RO 0.500/SM
▲ 회수 자본금, 수익금 및 로얄티 송금 등 자본유출입과 태환 및 외환거래 완전 자유(외환통제전무)
▲ 법인소득세 면제
- 제조업, 광업, 국내 생산 또는 가공 제품 수출, 광업, 어업 및 수산 가공, 농업 및 농산물가공, 공공설비 부문 투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면제기간 5년 추가 연장 가능)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계, 설비, 부품,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시 5년간 관세 면제
- 오만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기간 추가 연장 가능
▲ 농업, 수산업, 관광, 제조업, 교육, 보건 및 전통공예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49%이하의 투자에 대해 장기저리 정부융자 제공
- 융자 대상
# 신규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정자산 구입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문제 프로젝트 지원
# 제조업 부문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구입
# 농업, 수산업, 관광, 교육, 보건 및 전통공예 부문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건물확장, 기계 및 설비구입
- 융자 금액
# 주식의 40%를 무스카트 증권시장(Muscat Securities Market)을 통해 공모하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RO 5백만, 기타 회사는 RO 5십만 이내
# 무스카트 지역은 납입 자본금의 150%, 기타 지역은 250% 이내
- 이자율 및 상환조건
# 이자율 : 연리 3%
# 상환조건 : 최대 5년 거친후 10년간 매년 분할 상환
▲ 제조업, 관광, 농업, 수산업, 석유, 광업 및 서비스 부문 투자에 대해 오만개발은행(Oman Development Bank)장기 저리융자 제공
- 융자 방법
# 중장기 융자 제공 또는 지급 보증
# 주식회자에 대한 자본 참여 또는 공모주식 발행 이서(Underwriting)
#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 구입 및 사전 운영경비에 한해 융자(운전자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 금액 : 납입 자본금의 100% 이내
- 이자율 및 상환조건
# 이자율 : 연리9%(무스카트 지역은 3%, 기타지역은 5% 정부보조)
# 융자기간 : 3∼10년
# 상환기간 : 1∼2년 거친후 매분기 균등 분할 상환
▲ 오만개발은행의 Export Guarantee & Financing Unit를 통해 상업적, 정치적 위험에 대한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및 수출 환어음 할인을 통한 저리 수출금융 제공
- 최대 180일에 한해 상업적 위험에 대해서는 손실의 80%이내,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85% 이내 보상
- 제품 선적후 최대 180일 동안 연리 5%(아랍국가 수출시 원산지 비율 40% 이상, 기타국가 수출시 원산지 비율 25% 이상) 또는 연리 7%의 수출금융 제공
▲ GCC국가 수출시 관세 면제
3) 투자제한 제도 및 외환 통제, 과실 송금
▲ 특기할 만한 투자제한 제도 전무
▲ 회수 자본금, 수익금 및 로얄티 송금 등 자본유출입과 태환 및 외환거래 완전 자유(외환통제전무)
- 미화와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통화가치 인정
4) 외국인 투자의 허용 범위
▲ 제조부문 및 관광부문의 자본금 미$39만 이상 기업에 대해
- 외국인 투자지분 49%까지는 자동 승인
- 외국인투자 위원회(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의 추천에 따라 상공부장관 승인시 외국인 투자지분 65%까지 승인
- 국가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본금 미$130만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개발협의회(Development Council) 승인시 외국인 투자지분 100%까지 승인
▲ 투자장려 부문
- 수출지향 산업
-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
- 식품가공 산업
- 정밀공업 산업 : 공구, 기계부품 및 고밀도 금속가공
- 석유화학 하방(Downstream) 산업
- 국내 천연가스 및 원자재 활용 산업
- 대규모 오만인 고용창출 산업
- 관광개발
5) 투자 신청 및 허가 절차
▲ 합작투자 파트너와 계약 체결(합작투자의 경우에만 해당)
▲ 상공부에 투자 승인 신청
▲ 상공부에 상업 등록(Commercial Registration) 신청
-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 등록
▲ 상공부에 제조업 면허(Industrial Licence)신청
- 특수 산업의 경우, 관련 부처(예 : 의약품 →보건부)에 면허신청
▲ 환경부에 환경 승인(Environment Permit)신청
▲ 산업공단 관리청에 공장용지 사용 승인(Land Permit) 신청
-산업공단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부에 공장용지 사용승인 신청
▲ 상공부에 장기저리 정부융자 신청
- 기술 및 재정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 투자승인 신청후 정부 융자까지 통상 2개월 이내 소요
6) 현지법인 진출절차
▲ 현지법인 진출절차
- 상공부에 현지법인 설립 승인 신청
# 설립목적, 설립장소 및 사업계획 등 제출
- 상공부에 상업 등록(Commercial Register) 신청
#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er)등록
- 상공부에 영업 면허(Trade Licence) 신청
-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 지점 설립 절차
- 금융보험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점 설립에 부정적 입장
#정부 계약 및 개발 프로젝트 수행, 금융보험 영업을 위한 지점 설립시는 오만 에이전트 불필요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점 설립시는 오만 에이전트 필요
- 지점도 설립승인 취득, 상업등기 등록, 영업면허 취득 및 상공회의소 회원가입 의무
1) 조세행정 체계
▲ 주무 부서 :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Taxation Affairs)
2) 조세 종류
▲ 법인소득세(Income Tax on Business Entities)
▲ 원천세(Withholding Tax, 96년 11월 도입)
- 오만내 상설 조직으로부터 로얄티, 임대료, 임대료(장비, 기계 및 설비), 경영수수료, 전문 기술지식 이전 및 연구개발에 대한 보수를 창출하는, 오만 내에 상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에게 총 수령액의 10%를 원천 징수
- 지불하는 오만 회사가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
▲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
- 호텔(50%), 부동산임대(3%), 레저시설 및 극장(10%), 월당 RO 50 이상의 전기료(2%)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라 및 일부 지역에서 부과
▲ 개인소득세 등 기타 세금 전무
1) 개요
▲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개방시장 경제체제
- 무역업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상업등기에 등록된 회사나 개인은 무역업 종사가능
▲ 자유무역 정책 추구
- 수입자유 및 저관세(평균 관세율 2.7%) 정책 기조 견지
- GCC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MFN 적용
- 아랍 보이콧 규정에 의거, 이스라엘과의 무역의 금지
▲ GCC 경제협력 강화 추진
- 81년 11월 체결된 Unified Economic Agreement에 의거, 역내 수입관세 면제 및 수입제한 철폐
- GCC 회원국간 역내 이동, 근로 및 거주의 자유와 소유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내국민 대우 추진
▲ WTO 가입 및 경제블럭 결성 모색
- WTO가입 : 95년 Observer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98년말까지 정회원국 자격 취득 희망
- 동남아 → 인도 → 중동 → 동부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도양 RIM 경제공동체(IORARC) 결성(97년) 주도
- 대유럽 원유수출 확대를 위해 GCC - 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장
2) 수출입관리제도
가) 수출
▲ 수출세 및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추야자종자 및 특종 어류와 역사적 유물 및 골동품 등 외에 수출품목 제한 없음
▲ MFA에 의거, 특정 직물 및 의류의 미국 및 카나다 수출은 자율규제
나) 수입
▲ 수입허가
- 일반 제품의 수입은 자유
- 주류, 담배, 무기, 폭발물, 마약은 특별 수입허가(Special Licence)가 필요하며, 의약품은 보건
(Ministry of Health)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수입 가능
▲ 제한
- 주류, 무기,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반정부간행물, 화폐, 마약 및 향수 등은 수입금지 또는 수량 제한
- 유효기간이 긴 신선 우유, 계란(6월∼9월중), 과일 및 채소도 수량 제한
▲ 영사인증
-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영사인증 제도 시행(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인증)
- 인증비용 : 상업송장 RO 15, 원산지증명서 RO 7
▲ 관세쿼타, 특별관세, 부과금 및 내국세와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및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는 없음
▲ 통관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유의사항
#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주한 오만 대사관에서 반드시 영사 인증 취득
# 영사인증 미취득시 통관 불가
3) 관세제도
▲ 관세종류 : 종가세(종량세 없음)
▲ 평가기준 : CIF
▲ 관세율 :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 부과
- 필수 소비재, 농업장비 및 정부조달 물품은 무관세
- 대추야자(20%), 바나나(25%), 담배(50%), 주류 및 돈육(100%) 등은 고율 관세 부과
- 평균 관세율 : 2.7%
1) 노동시장 개관
▲ 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숙련 및 반숙련 노동인력의 해외 유입 확대
- 국내 직업훈련 미비 및 노동인력 부족(인구의 50% 가량이 15세 미만)
▲ 95년말 기준 오만인 노동인력은 266천명으로 총 노동인력 918천명의 29.0%에 불과
- 외국인 노동인력은 652천명으로 총 노동인력의 71.0%
- 민간부문(815천명)의 경우, 오만인 노동인력은 24.0%(196천명), 외국인 노동인력은 76.0% (619천명)
▲ 96년말 기준 오만인 실업율은 6.4%로 외국인 포함 전체 실업율 4.3% 상회
2) 오만화(Omanisation) 정책
▲ 외국인 노동인력의 오만인 노동인력으로의 점진 대체를 목표로 오만화정책 최우선 추진
- 오만인 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95년 36% → 2000년 42%로 확대 목표
▲ 오만화정책 주요 내용
- 산업부문별 오만화 목표 설정
#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 60%
#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s : 45%
# Industry : 35%
# Restaurants and Hotels : 30%
# Wholesale and Retail Trade : 20%
#Contracting : 15%
- 오만화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 비율과 실제 비율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
자 평균 급여의 50%를 벌금으로 부과
- 외국인 고용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강제 징수, 오만인 기술 및 직업훈련 재정에 충당
3)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가) 근로시간
▲ 공공부문 : 토∼수 07:30∼14:30
- 라마단 : 토∼수 08:30~13:30
▲ 민간부문: 토~목 08:00~13:00, 16:00~19:00
- 라마단: 회교도에 한해 1일 6시간 또는 1주 36시간 이하
나) 임금수준
▲법정 최저임금: 직종 및 국적 불문, 월 RO 30
(숙식 및 교통편의 별도 제공)
▲직종별 임금 수준 (단위: RO/월)
구 분 |
건 설 |
제 조 |
서 비 스 |
숙 련 |
100~120 |
100~120 |
110~130 |
반 숙 련 |
80~100 |
85~100 |
90~100 |
미 숙 련 |
60~80 |
75~85 |
70~90 |
*주: 임금 외에 숙소 제공
1)건설업 허가 및 등록 제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공부로부터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년 허가 갱신
▲건설업 등급은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등급별로 수주한도 설정
건설업 등급별 수주 한도
등 급 |
자본금(RO) |
수주 한도(RO) |
허가수수료(RO, 년간) |
||
최대 |
최저 |
등록시 |
갱신시 |
||
Excellent |
250,000이상 |
없음 |
650,000 |
585 |
279 |
Grade 1 |
100,000이상 |
950,000 |
250,000 |
225 |
108 |
Grade 2 |
50,000이상 |
350,000 |
50,000 |
128 |
73 |
Grade 3 |
25,000이상 |
75,000 |
15,000 |
78 |
45 |
Grade 4 |
15,000이상 |
15,000 |
없음 |
33 |
25 |
2)입찰제도
▲"Gervern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의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보유 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 10천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며, 조달금액이 RO 250천 상회시는 입찰청(Tender Board)이 입찰 대행-국방부, 군 및 PDO는 자체 Trend Board를 통해 조달
▲정부 조달시는 구매계약 조건 및 기술사양을 충족하는 오만 국산 제품 및 GCC 원산제품 특혜 부여 의무
-오만 국산제품은 유사 외국제품 및 GCC 원산제품에 대해 가격기준 각각 10% 특혜 수혜
▲낙찰자가 자재 및 공구기계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오만 국산제품에 대해 동일한 특혜 부여 의무
▲정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발주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청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모, 계약이행 실직, 고용기술자수 및 보유설비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 정보는 응찰마감 20일내지 25일 전에 Government Gazette, 영자 및 아랍어 일간지 등에 공고
▲낙찰자는 응찰금약 및 기술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응찰자는 응찰금약의 2%에 해당하는 Bid Bond 예치
-낙찰자는 계약시 응찰금액의 3∼5%에 해당하는 Performance Bond 예치
3) 외국 건설업체의 사업수행 요건 및 등록절차
가) 사업수행 요건
▲ 자보금 RO 500천 이상의 외국 건설업체는 PQ심사를 거쳐 입찰 금액에 제한없이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 PQ 심사시에는 응찰 기업의 Proposal, 과거 이행실적, 기술수준, 기업규모, 국제적인 신인도 등
을 주로 고려
▲ 건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오만 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체격시는 외국 건설업체가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에이전트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응찰시는 오만 기업과의 합작 의무 및 하도급 의무는 없으나, 발주처에 하도급을 강력히 권고할 뿐만 아니라, 오만 하도급 기업에 대해 Local Preference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불가피한 실정
나)등록 절차
▲오만 정부는 외국건설업체의 100% 투자 현지법인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합작투자 법인 또는 지점 진출이 바람직
-정부 계약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 건설업체의 지점설립시는 에이전트 불필요
▲현지법인 및 지점 등록절차는 <외국인 투자환경> 참조
1)관련 정부 조직
▲석유 광물부(Ministry of Oil and Gas)
2)Petroleum Development Oman(PDO)
▲성격: 국영 석유공사
-지분구성: 오만 정부 60%, Shell 34%,total 4% Partex 2%
▲기능: 정부 위임하에 석유가스 생산, 시설관리 및 선적 등 Operation 담당(마케팅은 PDO 참여 주주 및 PDO 참여주주 및 PDO와 계약을 체결한 메이저가 담당)
3)Oman LNG LLG
▲석유: 국영가스 공사
-지분구성: 오만 정부 51%, Shell 30%, Total 5.54%, 한국5%, 미쓰비시 2.77%, Partex 2%, 이토츄 0.92%
▲기능: LNG 프로젝트의 Downsteam 부문(천연가스 액화, 해상운송 및 판매) 담당(25억불 규모)
-천연가스는 오만 정부가 100% 소유
-Upstream 부문(천연가스 탐사, 개발, 가공 및 육상운송)은 오만 정부 위임하에 PDO에 담당(14억불 규모)
1)금융
▲오만중앙은행(Central Bank of Oman)이 통화관계 업무 외에도 금융업허가, 최고 이자율 결정, 금융제도 및 관행과 관련된 제반 지침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 감독 업무 수행
▲상업은행은 국내은행 10개, 외국계 8개로 자본상태 건설
▲특수은행
-오만개발은행: 민간부문 제조업, 농업, 수산업, 석유, 광업 및 서비스 부문 프로젝트에 중장기 자금 공급 및 저리의 수춮금융 제공
-오만주택은행: 장기 주택자금 공급
▲무스카트 증권시장(Muscat Securities Market, MSM)
-97년 말 1, 2부 시장에 총 114개사 상장
-96년 말 기준 상장주식, 채권 및 투자기금 시가 총액은 RO 1,622백만
2)보험
▲직접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지점, 브로커 및 에이전트로 구성
▲보험시장은 비교적 소규모이나 경쟁은 매우 치열
-국내 보험회사 미발달로 부보금액이 큰 에너지 부문 및 항공부문 등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존
-시장규모 협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 경쟁이 치열, 보험료인하 압력이 매우 높으며 보험시장 신규진입 여력이 매우 제한
-국내 보험회사: 5개(97년 기준)
1.투자환경
1)개요
▲시리아는 산업기반의 다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광업부문에서는 석유 및 인광석개발에, 제조업부분에서는 섬유류, 내구소비재등 수입 대체 소비재와 시멘트, 유리, 철강등 건자재, 그리거 농업부문에서는 부료등의 산업개발에 중점적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면직물, 면사, 화학비료 등 수출지향 산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경공업제품도 생산수출을 계획중임.
▲'91년의 투자법 제 10호 발표 이후 '97년말까지 1,499건, 약 95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됨.
-동 법에 의한 최초의 투자는 '97.5에 이루어진 NESTLE사(스위스)의 2천만불 규모 식품사업(지분 60%로 참여)임.
-'97년 까지의 승인내역은 제조업 709건(77억불), 농업 52건(5억불), 운송업 738건(12억불)임.
2)장단점
▲광공업분야개발에 대힌 외국자본유입을 위한 시리아의 투자유치 정책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실송금을 인정하는 등 개방적이며, 또한 자유무역지대내의 인센티브를 무여함으로써 서방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어 투자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시리아의 행정시스템이 타 아랍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하지 못하여 투자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큼.
▲우리나라 기업체의 투자유망분야: 시리아가 중점투진하고 있는 수입대체 산업인 섬유류,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고무, 유리, 종이제품, 가공식품 분야와 수출지향산업인 트랙터, 냉장고, TV, 자동차 조립분야에 대한 투자
▲모든 부문의 투자는 1991년 4월 25일의 개정투자법<Investment Law NO.(10)>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투자는 농업부문 프로젝트, 산업프로젝트, 운송프로젝트 및 기타투자심의 위원회(The Higner Council of Investment)가 허가한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허가여건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맞데 이루어져야만 함.
-사회경제 개발계획에 부합될 것
-국내자원 활용효과가 높을 것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
-최신 기계,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 경제필요에 부합될 것
-가용자산을 포함해서 사업규모가 SP백만 이상일 것
▲투자 유망분야 및 행정부 조사 결과: 유전 및 가스탐사, 전기, 면, 가공업, 비료 및 화학, 곡물 저장시설, 관개장비, 의료 및 의약 장비
3)투자정책, 법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부서에 투자여건, 경제성, 사업설명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요건에 맞으면 투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투자심의 위원회에 통보함.
▲그러나 관련부서가 승인한 사업이라도 사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실제적인 시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는 사업의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음.
▲합작투자사업은 1949년의 상법 149 및 그 수정상법에 공식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부서 및 위원회는 사업주에 사업 기초 데이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는 사업수행시 투자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는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특권을 중지시킬 수 있음. 사업을 위해 도입된 각종 장비들이 사업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위원회 허가없이 제 3자에게 양도될 경우 투자법에 따라 면제되었던 관세 및 각종부과세가 추정되고,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될 경우 위원회는 사업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음.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신사업주가 구사업주의 자산, 권리, 의무 등을 이양받으며, 부동자산의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은 소득세로 귀속됨.
▲관광부문 투자는 관광법규 및 규정, 농업부문의 투자는 농업합작에 관한 1986년 법령 NO. 10의 관할하에 있음.
▲허가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법이 보장하는 각종 혜택 및 특권이 부여됨. 혜택 및 특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세제상의 특혜로 구분될 수 있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수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비, 운송장비(미니버스, 버스, 승용차포함)의 수입은 투자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되고, 수입규제조항, 외환 사용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세,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도 받으나, 사업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고 제 3자 양도도 불허됨.
-세제사의 특혜: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에 허가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동안 동 사업의 자본, 이윤, 배당금 및 부동산에 대해 면세됨. 개인 또는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가 아닌 회사에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된 자본, 이윤, 배당금 및 부동산에 대해 5년간 면세됨. 사업 시행기간이 3년간 지속된다면 시행기간은 세금공제 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합작회사에게 7년, 개인 및 비합적회사에게 5년간 부여되는 각종 세금 면제혜택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년간 더 세금면제혜택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리아로 반입된 외화에 의하거나 수출에 의한 총수입이 총생산의 50% 이상이 되어야함.
▲외화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제공된 편의 이외에도, 투자자는 합작사업을 위해 상업은행에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은 투자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100%를 외화로 지불하고 합작회사업의 수출에 의해 벌어들인 수입의 75%를 외화로 지불함.
▲투자법에 따라 허가받은 민간부문의 주식소유가 최소한 25%의 합작회사는 무명출자회사(Society Anonym Share-Holding Company) 및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구성할 수 있음.
▲회사설립자는 회사 취지에 맞는 회사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사법은 위원회의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함.
▲합작회사는 주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회사일 경우 관련기관이 이사중 주식소유의 비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함.
2. 조세
▲세금은 개인세 법인세 구별없이 1949년 법령 NO. 85를 근간으로 해서 개정된 소득세법 LAW NO. 20에 따라 부과되며, 방위세, 학교세, 주민세는 포함하나 전쟁헌금, 지방세는 별도로 함.
▲세율은 다음과 같음.
-순수이익이 SP 20,000일 경우:10%
-순수이익이 SP 20,000-50,000: 14%
-순수이익이 SP 50,000-100.000: 18%
-순수이익이 SP 100,000-200,000: 22%
-순수이익이 SP 200,000-400,000: 26%
-순수이익이 SP 400,000-600,000: 30%
-순수이익이 SP 600,000-800,000: 35%
-순수이익이 SP 800,000-1,000,000: 40%
-순수이익이 SP 1,000,000 이상일 경우: 45%
▲세제상의 특혜
-비영리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969. 12.31의 법령 NO. 552의 1항에 따라 매년 개인소득세의 15%가 공제됨.
-합작회사 유한책임 산업부문회사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의 적용을 받음.
#산업분야 합작: 32%
#기타 비산업분야 합작: 40%
#유한책임 산업부문회사 : 42%
3. 통상정책
1)무역정책
▲90년대 이전까지 시리아의 대외통상정책은 국내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한 수입규제였으나 90년대 들어 수입개방 폭이 넓어지는 추세임.
-식품 및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시 사전예치금 제도 폐지
▲수상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수입합리화 위원회에서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EU와의 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중
-시리아의 초기 입장은 EU와의 동반자 협정체결에 미온적이었으나 '97. 10 Manuel Marin EU집행위 부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됨.
2)수입관리
▲수입을 관장하는 기관은 시리아의 경제 무역부(Ministry of Economy and Foreign Trade)임.
▲기본상품(종이, 소금, 담배, 밀, 철 및 철강제품, 농기계 등)은 국영무역기관(State-Trading agencies)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민간수입상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은 정부에 의해 매년 품목이 고시됨.
-원료, 부품, 기계류, 산업 및 농업용 장비, 의료 및 실험용 장비, 엔지니어링 및 과학용 기자재 등은 수입은 허용됨.
-시리아 국재에서 생산 또는 대체품의 공급이 가능한 식품 및 농산품의 수입은 금지됨.
▲이스라엘, 남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됨.
▲수입시 상품은 원산지로부터 직접 수입되어야 하고, 중간지 또는 외국기업의 중간 개입없이 이루어져야 함(단 경제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서 원산지 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함). 시리아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최소한 40% 이상 자유무역지대에서 가공된 상품만 가능함.
출처: 외교통상부, 1998, [중동진출가이드]
작성: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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