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투자정보: 모로코 Moro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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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정보, 투자정보: 외통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별투자환경

 


1. 투자환경

 

1)투자정책

▲모로코는 투자, 특히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 개방도를 높이고 경제안정을 확고히 하여 투자가들의 신뢰감을 쌓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 첫 번째 조치로서 1989년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1973 국유화법(Moroccanization Law)"을 폐지하고, 주요 외환에 대한 디람화의 안정을 위해 각종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음.

▲그 이후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내 외 투자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도입하거나 구체화함. 특히 금융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코자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2)투자제한 제도 및 외환통제

▲현금거래와 외국투자에 대해서는 디람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임

▲현 제도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함.

▲한편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모로코 거주자에 의한 자금 이동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 의료 또는 직업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3)투자 인센티브제도

 모로코의 투자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우  대  내  용

대    상

수입관세

최고 2.5% 또는 10%면제

자본재, 부품 및 부속품

재정관세(PFI)

면제

자본재, 부품 및 부속품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불

국내 또는 해외취득 자본재

등록세

 

 

면제

투자용 토지취득세

0.5%

자본조성 또는 증액출자

2.5%

구획 및 건축용 토지취득세

영업세

최초 5년간 면제

전문, 공업 또는 상업활동

도시세

5년간 면제

신축, 추가건축, 생산기계 및 장비

법인세(IS) 및 총소득세(IGR)

최초 5년간 면제

공예기업, 우대 조세제도를 요하는 지방에 설립된 기업

투자공탁금

IS 또는  IGR 무료

 

감가상각

체감상각적용

자본재

법정예산

수입세(TPI)

면제

주거용부지 최초양도시 이윤

금융부문

정부와 기업간 계약의 일환으로 정부가 일부부담

프로젝트용 토지 취득비

외부인프라비용, 직업훈련비

공단구획정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경제개발수준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지방

외환규정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순익의 이전보장

거주 또는 비거주 외국인이 외화로 실현한 투자

전체 또는 부분적이 양도, 또는 청산품의 이전보장

자료원: 모로코 투자법(95. 12. 6), 공업개발청, Guide de L'Investisseur 1996

 

4)과실송금

▲모로코에서의 외국인투자로 산출한 소득은 어떠한 사전허가도 받지 않고 금액이나 시기에 제한없이 주자가의 이익이 되도록 이전 가능함. 여기에서 투자소득은

 -모로코회사들이 배분한 배당금 또는 수익의 일부분  

 -출석수당 및 배당률

 -외국인회사의 모로코지사가 실현한 수익

 -임대소득

 -계약차입금이 산출한 이자임

▲단, 해외주자소득을 이전할 경우 소정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5)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

▲1992년부터 외국인들은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관광, 금융, 통신, 수출산업, 부동산, 수산업, 광업 및 수공예 등 제 분야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투자소득을 이전할 수 있게 됨.

6)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투자허가신청

<기본 요건>

 -회사 설립(현행 법규에 따라서)

 -설립 중인 회사에 자본 참여

 -기존회사의 자본증자에 가입신청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창설

 -모로코 유가증권 취득

 -현금 또는 상업채권으로 연계된 당좌계좌에 출자

 -비사례 단기 금융 협력

 -외환규정에 따라 체결된 외환 차관

 -부동산 또는 동 부동산에 수반된 배당권 취득

 -건설공사의 기금에 Financing

 -개별 기업의 창설 또는 취득

 -현물 출자

<또한 외국인투자인 경우>

 -모로코에서의 투자활동 실현

 -동 주자로 산출한 소득 이전

 -동 투자의 청산 또는 양도산물의 재 이전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보장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활동을 실현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직접 또는 거래은행, 피신탁자, 공증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외환청 투자부서(OFFICE DES CHANGES, SUBDIVISION DES INVESTISSEMENTS)에 다음사항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투자가의 신분, 국적 및 거주지

 -활동분야

 -투자금액

 -투자형태

<또한 동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외환으로 출자한 경우 은행증명서(ATTESTATIONS BANCAIRES)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정관, 총회 PROCES VERBAL 및 미결제 은행증명서

 -외국인 기술지원 명목으로 출자한 경우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하는 정식 계약서

7)현지법인 진출절차

▲모로코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SA), 유한회사(SARL), 지사가 있다.

 

법적요건

주식회사

(SA)

유한회사

(SARL)

지사

최소 법정자본금

없음

10,000디람

없음

주주

  -최 소

 -최  대

 

7인

제한없음

 

2인

제한없음

 

없음

없음

내국인 참여조건

없음

없음

없음

노동자 대표권

없음

없음

없음

노동자 해고허용여부

있음

있음

있음

직접투자 관리

있음

있음

있음

납세후 이윤분배 허용여유

있음

있음

있음

자본의 본국송환여부

있음

있음

있음

조세협약에 의한 유리한  조세처리 가능

있음

있음

있음

법적과세 조언자

있음

있음

있음

자료원: Korea Trade Center, Price  Waterhouse, Doing Business in Morocco

▲모로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타 기업은 다음과 같음.

 -민간회사(Societe Civile)

 -합명회사: 일반합명회사(Societe en nom Collectif), 합자회사(Societe en Commandite Simple), 유한합작회사(Societe en Commandite par Actions)

 -합작투자기업(Societe en Participation)

 -개인기업(Entreprise Individuelle)

▲외국인 사업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는 줄 주식회사를 이용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정관, 공증인의 공표 및 동 주식회사 등록사실을 나타내는 최초 주주총회 세부사항 등을 사업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의 증명서와 함께 전관 및 제1차 주총의 세부사항을 조세당국에도 제출

 -일간지 및 관보에 광고 및 공고

 -외환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투자신고

▲해외지사 설립절차

 -외국법인의 모로코 지점은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음.

 -지사 대표의 권한을 문서로 명확히 규정, 본사 임원이 동 권한위임에 관해 서명(날인)후 공증은 받아서 상업등기소에 제출

 -상업등기소에 지사등록시, 지사를 설립하려는 외국회사의 정관도 같이 제출

8)모로코의 자유무역지대

▲세계은행에서는 모로코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하여 모로코에 몇 개의 자유무역지대를 개설하고 완전히 민간부문이 관리토록 권고해 왔음.

▲CDG(Caisse de Depot et de Gestion)와 ERAC 등 국가가 과거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모로코의 3개 자유무역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98년중 국제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외국 파트너는 동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뒷받침할 융자는 물론,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져와 동 지대를 해외로 상업화하게 될 것임.

▲3개의 자유무역지대 중 가장 중요한 TANGIER 자유무역지대는 모로코 북서부 지브랄탈해협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이 200헥타로 주로 수출용으로 설치됨.

▲동지대에서는 어떠한 행정간섭도 받지 않고 관리회사가 투자가를 대면하여 제반서류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을 불법 거래나 밀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안전조치를 수립할 것이라고 함.

▲스페인에 있는 180개 공단을 맡았던 스페인의 SEPES가 현재 이 지대를 관리하는 첫 번째 Contender임

▲한편 모로코는 1998년 중 카사블랑카 공항(MOHAMMED V)인근 700헥타의 공단부지를 포함하여 하나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모로코 북부 JORF LASFAR 및 NADOR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것도 검토중임

 

2. 조세

1)조세 행정체계 및 조세 종류

▲회사 설립의 경우

 -등록세: 회사설립 및 증자시0.5%

 -인지세: 회사 설립시 면제

 -공증세(Notarial Tax)

  #자본금액 5,000 디람까지: 1%

  #5,000~10,000 디람까지: 0.5%

  #10,000 디람 이상: 0.2%

 -관세 및 기타 세금: 하기 "3. 통상정책의 3)관세제도" 참조

▲회사 운영의 경우

 -재산세(건물, 토지 및 생산시설. 장비 등에 부과): 임대가액의 13.5%

 -지방세

  #도심지역: 임대가액의 10%

  #시외곽지역 및 지방: 임대가액의 6%

 -특허세(Patent): 비례세(기업의 장비 종류 및 수에 따라 다름)

 -총소득세(개인 소득세, IGR)

  #18,000 디람이하: 0%

  #18,001~24,000 디람: 14%

  #24,001~36,000 디람: 22%

  #36,001~60,000 디람:36%

  #60,001~90,000 디람: 44%

  #90,000 디람 이상: 46%

 -법인세(IS) 및 법인소득세(IBP): 36%

  #기초상품(Primary Products): 36%

  #외국기업의 산업시설 및 기계장비: 12%

 -National Solidarity Levy(PSN): 법인세액의 10%

 -부가가치세

  #생필품 및 신용 등 활동: 7%

  #부동산, 차. 커피제품 등: 14%

  #기타 일반적인 경우: 20%

 -주식소득세(TPA, 원천징수): 15%

 -직업훈련세(고용주가 납부): 총 고용인 봉급액의 1.6%

2)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상기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표 참조

 

3. 통상정책

1)개요

▲WTO체제에 입각하여 점진적 개방화

▲모르코의 현 무역정책은 단계적인 수입자유화와 공산품 수출증진 및 특정 농산물의 강력한 보호의 두가지를 결합시키는데 있음.

▲수입측면에서는 일부품목('96년의 경우 총 수입상품의 10.2% 점유에 대해 요구하는 면장, 수입관세, 수입부가세와 같은 몇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한편, 특정한 자국생산 농산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음.

▲수출측면에서는 모로코 상품, 특히 고도의 국내 가공상품에 대해서 과세와 조세감면을 통해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음.

2)수출입 관리제도

▲수입허가 및 관리

 -모로코정부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관세(수입관세, 수입국 고공제세,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일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Prix de Reference )과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음.

▲상품 통관시 필요한 서류

 -수입 면장: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요구되며, 상공부장관이 결정한 리스트에 명시됨. 상공부장관이 발급한 수입면장은 사본이 6통임.

 -수입 약정서: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수입에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은행에 직접 제출함. 그러나 상공부장관의 사전 비자를 제출하게 됨.

 -수입 사전신고서(DPI):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됨. 이는 상공부장관이 발급하며, 6통이 요구됨.

3)관세제도

▲ 수입 관세: D.D

 -수입품의 성격에 따라서 6가지 세율, 즉 2.5%-10%-17.5%-25%-35%-45% 할당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은 2.5%와 10%가 선택적으로 적용됨.

▲수입 국고 공제세: PFI

 -수입상품에 부과되며, 세율은 15%로 고정

 -단,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은 면제

▲내국 소비세: TIC

 -수입 관세 및 수입 국고공제세와는 달리, 특정 카테고리의 수입상푸이나 청량음료, 포도주, 맥주, 설탕 등과 같은 국내제품에 부과

▲부가가치세: TVA

 -이 세는 공업, 산업, 공예성격의 활동이나 모로코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업 및 수입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됨

 -세율은 아래와 같음.

  #생필품 및 신용 등 활동: 7%

  #부동산, 차. 커피제품 등: 14%

  #기타 일반적인 경우:20%

 -면제 대상품목 가운데는 특히 농산물 원료 및 제품, 자본재 및 부품과 부속품,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원료 및 제품임

▲별정 예산수입세: TPI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이 세율은 종가 0.25%임

 -예외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하에 수혜를 받아 이루어지는 수입

▲투자진흥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의 수입

▲수입관세가 면제 또는 완전 유보되는 조치하의 상품

▲모로코와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 및 협약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 면제되는 상품 수입'

 

4. 고용제도

1)임금수준 및 노동정책 일반

▲최저 임금

 -모로코의 최저임금(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은 시간당 7.98 디람(DH)임.

  시간당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단위: 디람)

연도

1990

1991

1992

1994

1996

최저임금

5.22

6.00

6.00

7.26

7.98

*1996. 7. 10, 9.92% 인상

  자료원: 모로코 통계청

▲보통급 근로자의 급여수준(생산성 보너스, 연공수장, 각종 혜택 포함)

구   분

시간당 급여(디람)

비숙련 인력

7.40~7.88

전문 근로자

8.34~9.19

반숙련 근로자

9.15~9.79

숙련 근로자

10.56~11.70

조 장

13.01~14.78

직공장(감독)

월 2,489~3,293 DH

기술자, 간부

월 6,588~10,980 DH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이와 같은 급여에 국세(Charges Sociales)가 가산됨. 또한 급여는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협상대상이지만 최저임금(SMIG)보다 낮은 수준일 수는 없음.

▲노동정책

 -모로코의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동계약집행과 관련한 개별적 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

2)근로관계 법규

▲사회보장제도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금고(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동 금고에 급여자와 견습자를 등록해야 함.

▲해고

 -해고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하는 해고 수당권이 있으며, 동 수당의 급액은 다음과 같음.

 

 

근무시간

해고수당

첫 5년

48시간의 급여

6년~10년

72시간의 급여

11년~15년

96시간의 급여

15년 이상

120시간의 급여

 

▲교육훈련

 -직업훈련 명목으로 총 급여 기준 1.6%의 각 출금을 사회보장금고(CNSS)에 납부

3)외국인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절차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거주허가 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

 -고용계약서(취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의 경우)

 -거주허가 신청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증빙 자료(취업,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

 -은행구좌개설 확인서(은행 발행)

 

5.석유, 가스관련 정보

▲인접 알제리에서는 천연 가스가 산출되고 있으나 모르코에서는 아직 천연가스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 의존도는 1996년 기준 91.8%에 달하며, 특히 전력은 주로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고,최근에는 태양열 및 풍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6. 금융. 보험제도

1)금융제도

▲모로코 은행은 프랑스 은행시스템을 받아들여 비교적 포괄적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상업은행 16개, 정부소유의 틋수은행 5개 및 신용조합 15개와 보험회사, 연금기금 및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1년까지 신용 및 자금공급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여 왔으나, 금융자율화 조치이후 신용공급이 자율화되었으며,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정 및 개입

▲모로코 금융제도는 현재까지 국내저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역할 수행

2)외환통제

▲정부산하 외환청(Office de Changes)에서 제반 외환 통제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환율은 바스켓제도로 유럽주요화폐 및 달러화 등과 연결되어 있음.

3)현지 금융

▲대 모로코 주나 및 무역을 위한 현지금융이 가능함. 단, 이자율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함.

4)주요은행

▲Bank Al-Maghrib(중앙은행)

 -재무부와 함께 금융감독기관 역할 수행

 -재정정책수립, 지폐발행, 정부 외환감독관리, 정부 재정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 업부수행

 -또한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함.

▲상업은행

 -총 15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이중 2개(BMCE 및 Credit Populaire)가 정부소유임.

 

 출처: 외교통상부, 1998, [중동진출가이드]

 작성: 이희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