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Libya

KIME 투자정보: 리비아 Lib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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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국별투자환경

우리에게 '대수로공사'로 잘 알려진 리비아는 OPEC의 유가정책에서도 이란, 알제리와 함께 강경파 국가로 대별되는 나라이다. 지난 9월 18일 동아건설이 리비아 정부로부터 51억 달러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3단계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를 한국이 맡게 됐다. 동아건설은 이번에 3단계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대수로 공사에서만 1단계 공사에 37억달러, 2단계 공사에 65억달러 등 모두 153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설을 제외한 한국-리비아 관계는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69년이후 집권한 까다피 정부의 정치적 문제와 1986년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조치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조치는 까다피 집권이후 계속돼 왔다. 1971년 BP의 국유화를 시작으로 행해진 '국유화'(nationalist)로 리비아에 이권을 갖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은 이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OPEC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OPEC내에서도 '저생산 고유가' 정책을 주장하는 강경파 국가의 기수가 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에게는 국제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1986년 1월 미국은 까다피의 국제 테러행위 지원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리비아 여행금지 및 거래중단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동년 4월 미국은 트리폴리를 공습함으로써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1988년 하반기에 리비아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1991년에는 1988년 27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리비아인 2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인도를 리비아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드디어 1992년 1월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UN 안보리는 리비아에게 항공기 폭파범 인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동년 3월 31일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리비아에서 조업중인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외국인(특히 태국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석유산업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리비아는 OPEC 회원국중 7대 산유국으로 분류된다. 다행히 리비아의 원유생산은 제재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거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이상을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1987년 이후 생산량 및 수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리비아 석유산업이 당면한 석유산업의 현안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규매장량 확보를 위한 석유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리비아와 한국은 1975년 KOTRA 무역관을 트리폴리에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78년 2월에는 한 리비아간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여 동년 4월 트리폴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1981년 1월 5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으로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리비아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리비아는 가격인상을 통한 석유수입의 증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리비아의 원유 매장량 비율이 다른 OPEC 회원국의 그것보다 낮기 때문이다. 1994년말 기준으로 볼 때, OPEC의 원유 가채매장량은 7,703억 바럴로 평균가채년수가 79.5년임에 비해, 리비아의 원유가채매장량은 228억 바렐로 가채년수가 약 44.6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리비아는 가능한 원유생산의 증대보다는 가격정책을 통한 석유수입의 확보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그들 경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왜곡은 가속화되고 있다.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리비아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에 의존하였으나, 석유 수출이 본격화되자 이농현상이 급증하여 현재는 총인구의 약4%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GDP와 수출의 각각 60%를 차지하던 농업이 현재는 GDP의 3% 미만에 불과하여 농업 수요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리비아는 1994년 기준으로 외화수입의 95%를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식량수입과 대수로사업 및 공업화 등 주요 기간산업의 소요재원도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리비아의 석유산업은 1968년 석유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국영 NOC가 원유의 탐사, 시추, 생산, 정제, 수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독점권을 갖고 있다. 현재 리비아 석유산업의 최대 현안과제는 신규매장량 확보를 위한 유전개발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리비아는 신규 해양유전과 개스전을 개방하여, 유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및 벨기에 등의 기업들이 해양 탐사를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중해상의 최대 유전인 '보우리'(Bouri) 유전이다. 현재 이태리의 Agip이 이 유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약 50억 바렐의 매장량과, 약 6억5천만 바렐의 가채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스페인의 Repsol, 프랑스의 Total, 오스트리아의 ɮMV 등이 트리폴리 남부 사하라 사막의 Murzuk 분지의 유전개발을 위해 유럽콘소시움을 구성하였다. NOC와 유럽콘소시움간에 체결된 생산분배계약에 의하면, NOC가 생산량의 75%, 콘소시움이 25%를 분배받게 되며 운영권자는 Repsol이다. 하지만 리비아의 유전개발사업은 미국과 UN의 제재조치로 외자의 조달이 여의치않아 커다란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리비아가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을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위와 같은 유전개발의 자금조달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리비아 제재의 주목적은 유전 및 개스전 개발에 대한 외국회사의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리비아로의 자금 흐름을 막아 석유수입을 압박하자는 데 있다.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들은 WTO 및 NAFTA의 기본 정신인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는 유럽 국가들, 특히 EU와 NAFTA 회원국들간에 무역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리비아의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은 아직 한국이 이곳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유황 원유로 품질이 우수한 리비아 원유에 대한 유전개발은 물론 원유 수입(輸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홍성민, 1998)

'97.3 공포한 신 투자법에 의거, 아래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제, 과실송금 등 우대정책 추진

▲리비아인 고용 및 연수 증대, 기술경험 획들에 기여하는 분야

▲경제활동, project간의 통합 및 연관 강화, 생산비 절감, 재료의 유연성, 운영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분야

*그러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시 규정 미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공업, 보건, 관광, 서비스, 농업, 기타 GPC가 허용하는 분야의 투자는 가능하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또한 국내기업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분야의 투자도 크게 제한받고 있음.

-사업기간 만료시, 사업청산시, 사업의 매각시, 허가이후 5년경과시 투자 불가능 상황 발생시 (6개월 이후)

▲97. 3 공포된 신 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의 지분은 49%를 넘지 않으며 외국인 단독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97. 3 공포된 신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신청은 투자진흥청은 투자진흥청에서 접수, 법적요구 구비여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경제통상부에 추천하며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외국회사의 지사는 다음분야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매 5년마다 지사 설치 유효기간은 갱신해야 함.

▲조세의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있음.

-국세청(Tax Authority):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사회보장세, 관세 등 특별조세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조세를 관장

-관세청(Customs Authority):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의 징수 및 관리 담당

▲사회보장기금관리청(Social Security Fund Authority): 보건. 사회보장부의 소속으로 사회보장(연금 포함)세인 INAS세(Insurance Association for Social Security)관리.

-리비아내에서 활동하거나 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연1회 부과. 단, 외국인이 상용 및 관광비자로 입국, 1개월 미만 거주시 면세.

-세율은 연간소득수준에 따라 8%(1,800디나 이하- 35%(8,400디나 이상)까지 차등 부과

-법인의 당기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공사비, 감가상각비 인정)

-실질적으로는 외국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15%를 순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 부과.

-연간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연간소득이 4,000디나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은 15%(4,000~7,000)부터 최고 90%(200,000디나 이상)까지 차등부과

-리비아에 5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개인납부연금 해당분(급여의 2.125%)은 화급 받을 수 있음.

-사고 발생시 사회보장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

-각종 상용 및 회사서류(장부, 계약서, 영수증,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등)와 거래(수입, 건설, 수송계약, 하청계약, 정부기관의 대금지급)시 인지 첨부

-대수로 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83년부터 부과되고 있음.

#법인, 타샤루키앗(Tasharukiat 민영상점), 정부기관의 송금액 및 L/C 개설비: 15%

#라이선스 수수료: 상업 라이선스, 제조업 라이선스, 자영수공업 라이선스 등에 연 50~100디나 부과

▲사업운영시 부품, 비품 원료에 대하여 5년간 수입관세, 수수료, 기타부과금 면제

▲69년 혁명이후 사회주의 경제이념에 따라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 민간무역업체(Export/ Import Tasharukiat)에도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바터 교역을 실시, 현재는 일반 소비재의 상당부분이 민간업체에 의하여 수입.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외화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영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외화를 배정할 뿐만 아니라 암시세보다 8~9배 유리한 공정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국영 무역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품목별 수입회사로 지정된 국영회사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육류, 안전제품, 우유 및 동 제품, 살충제, 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허가가 필요.

▲국가 무역정책관리 및 수출입 허가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 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출입위원회가 설치됨

-품목별 수입전담회사(1988년 총 인민위 결정 제 240호)가 수입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수입허가가 필요함.

-수입대상품목 및 수량을 포함한 수입 계획서를 경제 통상부 또는 중앙은행에 제출하여 사전수입허가 획득.

-허가유효기간: 지중해 연안 및 인접국으로부터의 수입시 3개월, 기타는 6개월이며 각각 1/2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이스라엘 보이콧이 명시되어야 함)

*위 서류들외 수출국 주재 리비아공관(예: 주한 리비아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CCCN 4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2단위는 HS분류방식(국제 통일상품분류)을 채택하였으나 나머지 2단위는 자체적으로 제정, 사용.

▲수입 및 수출시 공히 관세가 부과됨. 부과기준은 CIF금액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가 주로 적용되나 일부 식료품에는 종량세가 적용됨.

-기타: 발주처와의 계약 및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공사소요품, 플랜트 공사의 자재. 장비류 등은 면제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를 비롯한 일부 아랍국 원산지 제품의 경우 이들 국가의 부가 가치율이 40% 이상일 때 관세 면제

▲회교사회주의 원리와 GREEN BOOK 통치이념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임금개념"을 배제하고 "상호 파트너"로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의 기업경영 주장.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근무자의 급여수준은 아래와 같음. 남녀간 급여하이는 없으며, 대졸자, 기능/ 기술/ 연구직의 봉급이 비교적 높고 사무직의 직업등급은 높게 책정됨.

▲일반인민위 결정 523/1989호에 의거, 건설 및 토목공사 등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내국업체나 외국업체를 막론하고 공공사업 및 주택부에 등록을 해야 함.

-리비아 국내. 외에서 일반공사에 1천5백만디나(미화 약 4천만불)이상, 전기, 기계, 냉. 난방, 상하수 처리, 담수 등의 특수 분야에서 5백만디나 이상의 공사실적 보유

*또한 모든 외국회사는 관련부처(Secretariat)에 등록을 해야만 계약행위가 가능하므로, 건설회사라도 공공사업 및 주택사업부 등록 외에도 리비아 내에서 공사 중 자재장비의 구매, 수입을 위해서는 경제 통상부에 등록해야 함.

▲모든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은 입찰을 통해 실시하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산하회사를 거느리고 있음.

▲금융기관으로는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ya) 밑에 국영은행과 보험회사가 있음.

▲'92. 9 Economic Activities Law 및 '93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 및 주식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민영화된 은행은 없음.

▲시중은행은 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은행의 지점형태로 운영되었으나, 1970년 말 국유화로 정부가 51%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이사진의 반수 이상을 리비아인으로 대체함. 현재 5개 상업은행이 있으나 전액 정부출자임.

▲특수은행으로는 외환은행(Libyan Arab Foreign Bank), 농업은행 및 부동산 투자은행이 있음.

▲Libyan Insurance Company가 유일한 보험회사이며 1972년 자본금 200백만디나로 설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