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Kuwait

KIME 투자정보: 쿠웨이트 Kuwait

산업활동

한국수출입은행 국별투자환경

걸프전(The Gulf War)의 악몽이 차츰 잊혀져 갈 무렵, 미국은 지난 9월 2일 이락을 다시 공격하였다. 이락의 원유수출이 재개되리라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에서 석유업계를 비롯한 소비국들에게 '새로운 중동사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외적인 명분이 과거 걸프전만큼 명백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서방 선진국들과 러시아 및 중국이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것 같다. 아랍 국가들도 국내 문제라는 점을 들어 걸프전 때와는 다르게 이락을 지원하고 나섰다. 따라서 걸프전 전후와는 매우 다른 상황인 것 같다.

더욱이 비아랍국가인 터어키와 이란도 이례적으로 이락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과욕이나 훗세인의 감정이 격화되면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돼 유가인상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유발할 수 도 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가인상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지만, 1인당 원유 소비율이 세계 28위이며, 70%의 중동원유 수입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동 산유국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 대상이며, 그들의 정치, 경제적 정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국토 전체가 '석유위에 떠 있는 섬'으로 표현될 정도로 많은 매장량(세계 전체 매장량의 9.5%)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지역적으로는 이락,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며 걸프만에 연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특히 지난 1991년 걸프전의 주역이 되었던 나라이며, 우리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중동의 산유부국이다.

한국은 1962년 쿠웨이트를 승인하였고, 1979년에는 대사관을 개설하여 친밀한 우방국가의 관계를 맺어 왔다. 걸프전 이후 소원해진 경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쿠웨이트는 인구 183만명의 매우 작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체 원유 도입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기에 쿠웨이트의 석유산업은 우리에게 더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1990-91년 이락의 점령으로 1,080개의 쿠웨이트 유정 가운데 742개가 화재를 입었다. 이 화재중 약 100개의 유정은 유조(油槽) 압력의 손실 때문에 스스로 진화되었고, 나머지는 27개의 다른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노력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1992년 UN에 의한 이락 국경의 재설정으로 과거 이락 유전의 일부였던 11개의 유전이 쿠웨이트의 관리하로 넘어오게 되었다. 1993년 중반까지 걸프전 이전 쿠웨이트 유전의 약40% 정도가 완전히 복구되었거나 재시추되었다. KOC의 사전 조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되었기에 영원한 매장량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난무하였다. 쿠웨이트의 높은 생산수준은 1994년 그 손해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우 미약하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해소되었다. KOC에 의한 최초의 추계는 이락의 침공으로 쿠웨이트 매장량의 3%는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이락의 점령 기간동안 쿠웨이트 원유의 생산은 무시할 정도의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1991년 6월 명목적인 생산과 수출이 시작되었고, OPEC 쿼타에 대한 쿠웨이트의 재진입은 전쟁전 생산능력 2.4백만b/d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2000년까지 3백만b/d, 2005년까지 3.5백만b/d까지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생산량 증대는 차세대에 걸쳐 150억 달러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산량 증대는 외국회사 조업 광구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광구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락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유전 개발에 외국인 회사를 참여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유전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 쿠웨이트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락은 석유개발에 있어서 상류부문 보다는 하류부문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쿠웨이트는 아직까지 유전개발에 해외 자본 참여를 금기시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아랍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장래 유전개발에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쿠웨이트에 있어서 이 문제는 단지 '시간'의 문제가 해결해 주리라 생각되기에 시간을 갖고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하류부문은 매우 가능성 있는 진출 부문으로 여겨진다. 사우디가 유럽 국가들에게 진출한 반면, 쿠웨이트는 아시아 지역에 진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비록 쿠웨이트가 하류부문의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 한국 업계에서도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하류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홍성민, 1998)

▲ 쿠웨이트 경제의 석유편중 의존을 주이고 산업경제기반을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경우, 외국인 또는 기업들의 쿠웨이트내 영업활동 환영 및 장려

▲ 상기 경우에도, 쿠웨이트인 또는 기업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같고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유지(현지인 Agent, Sponsor 임명 의무 또는 현지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의 49%이하로의 제한 등)

▲ '97.1. 1 발효된 "1996년 산업법 제65호"(Industry Law No. 65 of 1996)는 아래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 제공

- 투자기업의 현지 생산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보호관세 부과

▲ 이란 등 인접국에로의 재수출 교역을 증진키 위해 쿠웨이트시 Shuwaikh항에 자유로운 관세체제

를 향유하는 자유무역 지대를 설립중인데, 초기단계에서는 중계운송업체들이, 나중에는 경공업

▲ 아래 활동은 현지인(기업)또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GCC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됨.

- 부동산 소유(단,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이 동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 증권거래소(KSE)에서 거래되는 현지기업 주식 취득 및 소유(단, 투자펀드를 통하는 경우, 외국인도 취득 가능)

▲ Gulf지역의 여타 국가들과 같이, 쿠웨이트 역시 쿠웨이트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Offset Programm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1995년 재무장관 발표 준칙)

- 1 회계연도내에 3.3백만 US$ 이상의 정부조달 계약을 부여받은 외국기업은 동 계약금액의30% 에 해당하는 액수를 8년내에 쿠웨이트를 위해 재투자 해야함.(보상투자 이행장소는 국내, 외 관계없음)

* 현재의 관례를 보면, 대체로 특정 방산물품 구매계약시 보상투자관계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고 있음.

어떠한 외환통제도 없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해야 함(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영업이윤의 50%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FAS)에 기부

▲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 기부,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증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 일정한 세율의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법인형태(주식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인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은 49%를 상한으로 함 (은행 및 보험회사는 상한지분이 40%임)

▲ 기타형태로 기업활동(정부조달계약 참여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Agent 또는 Sponsor를 임명해야 함. (단, 소매점인 경우, 예외도 인정함)

외국인 투자는 보통 법인(주식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유한회사등)설립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동 신청 및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장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국왕칙령"(Amiri Decree)반포 필요

▲ 국내기업 지사설립 및 쿠웨이트 정부조달계약(건설 Project 등)참여 위한 진출인 경우

# 동 계약, 상공부에 등록(상공부는 접수 2주안에 등록서 교부)

# 현지인(기업)과 Service Agency 또는 Sponsorship계약체결(경우에 따라, 현지기업(들)과

▲ 조세행정관청 : 재무부 산하 "소득세국" (DIT)이 관장(외국기업 소득세)

(영업개시기 및 최종기에는 최대 18개월로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기준시점 및 과세기간 조정가능)

- 과세기간이 경과한지 4번째달 15일안에 외국인기업 소득세 신고서 제출(회계검사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조세분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호 이견시 최종적으로 민사법원에서 해경해야 하나, 보통 "소득세국"(DIT)내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됨.

- 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지연시, 세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외국기업 소득세"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 없음. (단, 사회보장 분담금,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 출연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음)

▲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 (배당이윤, 이자, Rent, 로얄티 등)액수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

- 소득세율(1970년이래 변동 없음) 면세(5.250KD 이하)에서부터 55%(375.000KD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1KD - 3.3US$)

▲ 석유산업 외에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소비재 및 자본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 따라서 대외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개방 체제임.

▲ '93. 6. 7 이스라엘 보이콧 완화 발표(현재, 이스라엘과의 직교역만 금지)

현지기업 또는 외국 수출기업과 "상업적 Agency 계약"을 체결한 현지 개인 또는 기업들만이 수입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은 당국이 발급한 " 수입허가서"를 보유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3부, 수입신고서, 화물이녿지시서, 선적서류

(선하증권, 상업송장 3부, 포장명세서 3부, 원산지증명서 3부), 이스라엘 보이콧 각서 수입허가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는 보건부허가서, 자동차, 기계류 및 중장비의 경우 GCC표준검사서 등

- 모든 구비서류는 제조업체국가 주재 쿠웨이트 대사관 또는 쿠웨이트 공인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함.

- 통관소요기간 : 관계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을 경우, 물품 도착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

-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 동시 적용

- 이슬람 금기물품 수입금지 : 돈육, 주류, 포르노물 등 이슬람 풍속저해물품 등.

- 세관 검사 철저(세관측은 검사로 인한 지연, 손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공사수행 외국업체가 시설자재 및 장비를 쿠웨이트 밖으로 반출할 경우, "소득세국"(DIT)의 확인서 필요

▲ 쿠웨이트 국내 생산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보호관세 적용

▲ 쿠웨이트 육상 또는 해상을 단순 통관할 경우, 통관세 부과 (최종 목적지가 아랍국일 경우 0.2%, 기타국가일 경우 0.4%)

- 민간부분은 외국인 인력이 대부분이며, 임금수준은 단순 노무직의 경우 200∼250KD(660∼ 825US$), 사무직 및 숙련기술자의 경우 400∼500KD(1,320∼1,650US$) 정도임.

- 100KD(330US$)이하의 임금을 받는 인력도 많으며(가정부, 개인고용 경비원 및 운전원, 청소부 등), 전문직 인력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음.

- 공공, 민간부문을 막론, 쿠웨이트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쿠웨이트 인력이 없을 경우 외국인력 고용)

- 외국인력(특히 공공부문의 외국인력)을 가급적 쿠웨이트인으로 대체하는 소위 "Kuwaitization" 정책추진(이를 위한 쿠웨이트인 직능훈련 및 임금, 근로조건 등 여건상 공공부문을 선호하는 쿠웨이트 인력의 민간부문에로의 유도노력 등)

- 현재 노조는 주로 석유산업부문, 금융부분에 결성되어 있음.

▲ 1964 반포 "법 제38호"(Law No.38)가 근로관계법으로, 근로시간, 휴가, 고용종료, 해고 조건 등 고용조건 규정

▲ 개인고용인(가정부, 개인고용 운전수, 경비원 등)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쿠웨이트 입국을 위해서는 1달 유효기간의 입국비자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동 비자는 사업상 Partner, Agent, Sponsor 또는 호텔과 같은 Host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주재 쿠웨이트 공관 또는 내무부 이민국에서 획득할 수 있음.

- 거주허가는 일단 입국한 후 고용주 등 적법한 Sponsor의 협조를 받아 "내무부 이민국"에 신청, 이민국은 보통 3년기간의 거주허가 발급(거주기간 1년당 1인당 10KD의 수수료). 신체검사 (HIV항체, 결핵여부검사)와 지문채취 과정이 있음.

- 거주허가 획득자는 Civil ID 카드를 부여받음. (상시 휴대 의무)

- 고용주(또는 Agent, Sponsor)가 해당 외국인을 위해 "사회, 노동부"에 취업허가 신청(해당 외국인이 입국하기전에 동허가를 획득, 해당 외국인에게 보통 해외주재 쿠웨이트 공관을 통해 송부해야 함)

- 보통 3년기한으로 발급되나, 고용주(Sponsor)에게 요청으로 연장가능

- 취업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될 수 있음.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고,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Partner, Agent, Sponsor 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을 할 수 있을 뿐임.

▲ 1964년 제정 "입찰법 제37호"에 의거, 5,000KD(17,500US$)이상의 공공조달 사업은 정부 각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중앙입찰위원회"(CTC)의 통제를 받음.

- 석유관련 국영회사들의 자문회사 선정 입찰은 기획부의 "자문회사 선정 위원회"(CSC)가 담당

- CTC, 관보(Al-Youm)에 상기를 게재하고 유자격 업체에 PQ과정 참여 초청(수행사업이 중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일 경우, CTC는 사업수행 가능업체 명단 작성)

▲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를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을 통과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 있음.

▲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

▲ 현지인 Agent는 PQ과정 등 입찰절차에 있어서 CTC, 관계부처 접촉 등 중요한 역할

▲ 응찰시 2.5%의 보증금(Bonds), 계약체결후 10%의 사업수행 보증금 지불

▲ 공공발주사업시, 쿠웨이트 정부는 종종 아래 내용의 계약 조건요구

-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 항공기 또는 해당국가 구적기 이용

▲ "최고 석유위원회"(Supreme Petroleum Committee): Sabah 제1 부수상 겸 외무장관이 위원장이며 석유장관 등이 위원. 최고의 석유정책 결정기구

▲ "석유부"(Ministry of Oil) : 정부차원에서 석유, 가스문제 관할. 석유장관은 쿠웨이트 석유관련 국영회사들의 모회사 격인 "쿠웨이트 석유공사"(KPC)의 이사장임.

- KPC: 국내,국외에서 석유관련 각종 Upstream 및 Downstream사업을 수행하는 10여개 회사들의 모회사(동 회사들은 100% KPC 소유임). KPC는 쿠웨이트정부 소유

▲ Shuaiba 석유화학공단(쿠웨이트, 미국간 합작회사인 EQATE사가 Ethylene 등 생산, 1997년 완공)

- 미국계 Engineering 및 건설회사들인 Bechtel사, Brown & Root사, Floor Daniel사 등이 원청회사로 생산시설 플랜트 건설

▲ KPC 산사 PIC사(석유화학물 및 비료생산)발주 시설확장공사

#쿠웨이트 정부는 현재 일산 250만 배럴인 원유생산시설 용량을 2005년까지 일산 300만 배럴로 확장 추진중

# 1999년까지 Aromatics(Benzene등) 공단건설 추진(동 계획이 다소 지연되는 듯)

# 현재 국내 정유시설 용량이 일산 90만 배럴이나 확장 가능성 있음.

# 쿠웨이트 석유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해외 정유시설 건설 계획 검토중

- 쿠웨이트 경제의 주소득원인 석유의 국제가격 변동에 영향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