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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 투자정보: 이스라엘 Isr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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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 투자정보: 이스라엘 Israel |
1. 투자환경
1)투자정책
▲이스라엘 정부는 중동평화정착시 지역중심국가로의 부상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해외 유입 이주민 증대 등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 주택건설,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시설 확대, 하이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투자지분은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과실송금도 대체로 보장하고 있는 편임. 다만, 이스라엘 투자청(Israel Investment Authority)등록 필요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투자는 심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투자이 투기적인 성격과 환경오염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함.
2)투자 인센티브 제도
▲투자 촉진법(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 산업 연구개발 촉진법(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1984), 조세 촉진법(Encouragement of Taxes Law 1969) 등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적극 장려하고 있음.
▲무상자금 자원, 정부보증, 조세감면, 면세기간 부여, R&D 지원 등이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임.
3)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국방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자제한이 없으나, 환경 친화여부도 투자허용의 고려요소임.
▲투자원본 및 투자수익의 본국 송금이 가능함.
▲외환거래 및 소유는 외환관리법(Currency Control Law 1978)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으나, 외환통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독립 50주년 기념일인 '98. 4. 30을 기하여 외환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여 '98. 5. 14부터 발효됨(외환 자유화조치는 이스라엘 통화인 세켈화의 자유태환통화화, 자국민의 해외투자 및 외환 구좌 개설 자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 후속 조치가 발표될 예정임)
▲외환규제 당국은 이스라엘 중앙은행(Bank of Israel)의 외환 통제국이며, 외국인 투자시 외환통제가 없으나 원리금 상환시 야기될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절차를 밟는 것이 좋음(투자방법, 필요한 승인절차, 기재요구 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 필요)
▲모든 외환거래는 중앙은행 외환 통제국이 정한 렺殆?따라 외환딜러(이스라엘은행)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98. 4. 30. 외환자유화 조치에 의해 해외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4)과실송금
▲원금: 외국인 거주자는 투자원본의 자유로운 상환이 가능함.
▲차입금: 차입금의 상환은 그 차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유롭게 상환가능함. 다만, 10만불 이상의 차입금은 상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상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환 딜러(이스라엘 은행)에 보고해야 함.
▲배당금: 납세 후 자유 송금 가능
▲이자, 로열티, 경영관리비: 납세 후 계약조건에 따라 송금 가능
▲지점 영업이윤: 외환관리국의 특별승인후 송금 가능
▲기타 이윤: 투자금액을 초과한 거래로부터 발행한 이윤은 외환관리국의 특별 승인 후 송금 가능
5)외국인 투자 허용범위
▲아랍국가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정책과는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자체 경영권 100% 확보 가능
▲다만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위하여 이스라엘 투자청에 등록이 필요하며,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은 국방관련 산업과 투기성. 비 건전산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6)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1)투자목적을 고려, 투자회사의 법적 형태 결정
(2)투자목적에 다른 회사정관, 기타 필요사항 준비(회사명, 영업목적, 유한책임 등)
(3)등기소 등록
(4)허가 취득
7)현지 법인 진출 절차
▲회사(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외국인회사, 개인 및 공공회사)에 따라 적절한 선택필요
▲설립절차: 등기소(Registrar)에 아래 서류 제출
-회사명, 영업목적, 주주의 유한책임이 기술된 정관
-출자지분, 지분의 변경 및 양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사항, 삼사의 선임, 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변호사 진술서
-이사명단 등
▲모든 서류는 히브리어로 작성하되, 화퍠는 현지화인 세켈(NIS)로 표시하고, 자본금을 외화로 등기하는 경우 법무부의허가와 재무부 추천 필요
1)조세 행정체계
▲재무부 세제국: 조세정책 수립 및 평가, 징세업무 등 내국세정책 집행
▲재무부 관세국: 관세정책 수립 및 평가, 징수업무 등 관세정책 집행
2)조세 종류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토지평가세
▲거래에 대한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구매세
-인지세
▲재산세
▲고용세
-국가보험 기금
-국가 건강보험세
3)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외국인 투자지분에 따라 법인세 10%~25% 감면
▲7년간 세금 감면(최장 14년간 세금 감면 가능)
▲25%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는 경우 10년간 세금 감면
▲조세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정책동향 주시 필요
1)개요
▲이스라엘은 인구 6백만명의 소규모 시장을 가진 자원 희소국으로서 거의 모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강력한 수출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스라엘 정부(산업 통상부)는 일찍이 시장규모가 작아 자국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인식, 우수한 두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으며, 현재 약 3천개에 달하는 컴퓨터, 전자, 생명공학, 광학분야의 벤처기업과 하이테크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우수한 기술 R&D 능력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수출입 관리제도
▲ 수입허가 및 관리
-일부 수입 제한 품목(농산물, 주류, 일부 직물류, 화약 및 인화성 물질, 특수기계 및 금속제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수입이 자유로운 편임.
-수입허가서는 산업통상부, 보건부, 노동부, 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의해 발급되며, 신청자는 이스라엘 등록법인이거나 이스라엘 거주 개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함.
-귀금속, 직물, 의류, 신발,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에는 건별로 산업통상부의 개별허가가 추가로 필요함.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 관세: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부당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또는 물량규제를 허용하는 반덤핑법을 1977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음.
-선적전 검사제도 없음.
▲ 상품통관시 필요한 서류
-상업송장 3부와 선하증권(도착지내 에이전트명,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입항선박이 사전에 이집트, 요르단을 제외한 아랍항구 입항 사실이 없어야 함)
-특별원산지 증명서(FTA 협정상 관세면제품)
-보험증권, 포장지 명세서, 수입허가서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등)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및 상품 제조 업체명을 기입한 상공회의소 발행 증명서, 주한 대사관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신속 통관을 위한 임의 서류)
-Kosher 증명서(식품)
-수입 Entry 서류(TV의 경우 모델, 생산년도, 일련번호 등 명기 필요)
▲통관관련 애로사항 및 유의점
-통관관련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품은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 통관되며, 통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인도네시아산,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의 필요
3)관세제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EU, 헝가리, 폴란드 등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여, 매년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차량 7%, 차량부품 10~25%, 컬러 TV 무관세 등)
1)임금 수준 및 노동정책 일반
▲임금은 직종이나 산업부문에 따라 다르나, '97년말 현재 최저임금은 700불(2,600NIS), 평균 임금은 1,500불(5,500NIS) 수준임.
▲월 평균 임금
-제조업 1,600불, 운송. 통신 1,800불, 농업 800불, 금융 서비스업 1,700불, 기술 전문직 2,500불, 공공부문 1,600불
-노동총연맹(Histadrut)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해 왔으나, 최근에는 노조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고용주, 정부, 노조간 합의에 따라 임금 및 급여를 책정하고 있음.
2)근로관계 법규
▲주 5일 근무(월-목), 8시간 근무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허용되며(12~24일), 종교상의 휴가도 11~15일간 보장
3)외국인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절차
▲외국인 근로자 사전 노동허가 취득 필요
-고용주의 사전 노동허가 신청 (노동부)
-허가기간은 통상 1년(연장가능)
▲취업희망 외국인은 일단 관광 사증으로 입국,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스라엘 고용주의 설명서 첨부)과 입국전주재대사관에 노동허가와 사증을 신청하는 방안 중 택일할 수 있음.
-사증신청후 허가까지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1)건설업 허가 및 등록제도
▲건설부 발주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건설업자는 정부의 주거 건설업자 확인서 취득 필요
▲건설업자 등록은 건설업자가 독립된 계약자로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2개 이상의 프로젝트 시공 증거 제출 필요
2)입찰제도
▲의무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
▲의무입찰규정(Mandatory Tenders Regulation, 1995)에 따라 이스라엘산 상품에 대한 우선권과 의무사업 협력조항(Buy Back 10%, Subcontration of Contractor 1989) 준수 필요
▲ 건설을 윈도급 및 하도급으로 분류, 상이한 등록절차 적용
1)관련 정부 조직
▲국가 기간 산업부(Ministr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이스라엘 국영 석유회사(Israel National Oil Company)
▲천연가스 사업관리청(Natural Gas Project Management: NGPM)
▲국영정유회사 (Oil Refineries Ltd)
▲석유 및 에너지 기간시설 회사(Petroleum & Energy Infrastructures Ltd)
2)플랜트 건설계획 및 예산
▲천연가스 공급계획(250Km): BOOT 방식
▲Transmission Expansion Plan(400KV, 346Km~1,900Km): 1996~2010년간 IEC 추진
▲Oil Shale Development Plan(13MW 발전소): IEC 추진
▲텔아비브 지하철 건설계획(안)
1)금융제도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수중의 우수한 금융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거주 유태인 인맥을 이용한 비공식 자금동원 능력이 탁월함.
▲상업은행은 3대 주요은행 그룹(Bank Hapoalim, Bank Leumi, Israel Discount Bank)이 7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Bank of Israel )은 발권업무, 통화정책수립 및 집행, 상업은행에 대한 여신업무 및 지불준비금 보유, 주요통화 환율고시 및 적정수중의 외환보유고 유지, 시중은행 감독, 수출 금융 운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보험제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실업보험 등 보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음.
▲실업보험제도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띄고 있어, 노동총연맹(Histadurt)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고 있으나, 리쿠드당 출범후 시장경제원칙을 통한 자유 경제체제도입, 사회보장 및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출처: 외교통상부, 1998, [중동진출가이드]
작성: 이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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