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란 Iran

KIME 투자정보: 이 란 Iran

산업활동

한국수출입은행 국별투자환경

이란은 1992년 현재 원유생산량이 1억7,170만8천M/T으로 세계 제4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제능력은 4,773만5천M/T, 수출량은 1억2,609만5천M/T에 이른다. 특히 이란은 OPEC내에서도 강경파 국가중의 기수로서 OPEC의 주요 정책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이미 1964년 4월 1일 KOTRA 무역관을 테헤란에 설치하여 1970년대까지는 비교적 많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9년 호메이니혁명이후 경제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수출의 95%이상이 원유인 이란은 호메이니혁명이후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금수조치가 이에 부가되어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의 심화현상은 경제성장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국가에서 비아랍국로서는 유일하게 원유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며, 1970년대 중동진출이 활발하던 시기에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진출이 용이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란을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현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국제 테러의 지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이미 언론과 친이스라엘 로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는 그 자신의 금수조치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미 러시아 연방에 대하여 이란에 대한 원자력 발전설비의 선적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란과의 무역관계는 미국과 여타 미국 원조 수혜국간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책의 커다란 장애는 이란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최대의 貸付 국가인 EU와 일본의 설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란 경제에 대한 미국 금수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에 있어서 미국은 더 이상 강력한 무역 대상국이 되지못하며, 단지 금수조치로 인하여 충당되지 못하는 의료기 공급분야가 미국 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부분이 되고 있다. 그 반면에 클린턴의 조치에 대한 가장 큰 희생자는 과거 3년동안 이슬람공화국과 매우 유리한 거래를 해 왔던 미국의 정유회사가 되고 있다. Conoco이외에 다수의 미국 정유회사들은 과거 이란-이락전 당시 파괴된 유전을 재개발하고 걸프만 지역에서 새로운 개스 및 원유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NIOC와 계속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중동지역에서 이란과의 외교관계는 순탄치 못하겠지만 미국의 금수조치로 고통받을 것 같지는 않다. UAE와의 관계는 이란이 병합한 Abu Musa섬을 비롯한 주권문제로 계속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다른 GCC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와는 세계 최대의 개스 매장지중 하나인 개스개발을 협상중에 있으며, 오만과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쿠웨이트와는 걸프전 이후 관계개선을 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와 바레인 관계는 지역적 영향력 증대 및 이슬람혁명의 수출이라는 명분하에 비교적 관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현 지도체계를 대신할 만한 정부의 체제나 명시적인 인물이 없기에 이슬람공화국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 이란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의 허락을 받아 내고 있다. 이란의 경제정책은 단편적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구조적 개혁이 포함된 현재 수립된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1994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호전된 유가를 바탕으로 석유수입 증대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이용할 만한 재정의 부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만큼 위축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실업율과 실질소득의 감소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정부지출도 1995년도 총고정투자가 감소할 것이기에 예산 압박에 따라 어려워질 것이다. 비석유 부문에서 원자재 및 기타 부문의 수입을 위한 외환부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석유수출의 양적 증대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무역 금수조치 개선 발표가 있은 직후 리얄이 붕괴된 후유증을 계속 앓을 것이다.

EIU의 예측에 의하면, 1995년에 인플레율이 40%에 달할 것이며, 1996년에도 3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란의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석유부문의 발전도 현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석유 회사들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만일 그들이 파괴된 유전을 재개발한다면, 이란 경제는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이곳에 진출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 경제적 여건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나라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진출방안을 강구해야만 이 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잃지 않을 것이다.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식이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취임하여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94년 이란정부는 외환통제와 수입억제를 강화하는 긴축정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다. 1996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997년 취임한 하타미(Khatami)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안정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생산증대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1996년 3/21 - 2000년 3/20)은 연평균 5.1%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총 1,360억 달러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보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여 외국기업의 대규모 직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5년말 기준으로 대우, LG, 현대 등 8개의 상사 지사와 대우, 쌍용, 대림, 신화 등 4개의 건설지사가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의 경우 현지 근로자의 채용 증가, 공사수주의 부진 등으로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란의 진출방안으로는 광물자원 개발에의 참여 및 원유 및 개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현 상황으로서는 애로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생필품,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의 제품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커다란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홍성민, 1998)

▲기간산업의 국유화 조치('79) 이후 헌법 81조는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한다" 라고 명시, 외국인이 핵심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격한 이란주재 외국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한 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49% 이하 지분취득을 인정한('90년)

▲'96년 이란 정부는 프랑스 Total사의 Sirri A&E 유전 개발 투자(총 6억불 규모)를 승인함으로써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획기적 정책 전환을 가져옴.

▲'97년 20억불 규모의 South Pars 가스전 개발 투자 계약을 NIOC와 Total사 콘소시움간에 체결하는 등 자원개발 투자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96.8 미국은 이란의 원유 및 가스개발 분야에 연간 4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경제제재 법안(D'Amato법)을 통과시킨 바 있어, 향후 동법의 운용과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Qeshm, Kish Island 및 Charbahar 지역을 Free Trade Zone으로 지정하고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개선

-FTZ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한도내)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매국지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49%까지만 허용

-다만,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100% 투자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세면제 등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됨.

▲종래 원유. 가스 등 주요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왔으나 '96년 이후 Buy-Back형식의 투자 개발허용

▲외환관리는 중앙은행에 의한 엄격한 외환집중 제도를 시행중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외환 소지가 금지되며 홰외 출국시 1인당 천불 이내로 소지한도를 제한

-이한 여행자의 출국시 외환 소지 한도를 입국시 공항에서 신고한 금액 이내로 통제

-'95.5월 이후 정부 부문에 적용되는 조달 환율(1 US$=1,750 Rials), 수출업자 및 일반 민간인의 공식거래에 적용되는 수출환율(1 US$=3,000 Rials)등 두가지 공식 환율 운용

▲외국인 투자 유치 보호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 원본 회수 및 과실 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차 대조표 검사, 3개월전 감독위원회에 통지, 각료회의 승인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 존재

▲최근 이란 정부는 자유무역지대내의 외국인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행상 규제가 있음.

-정관 작성: 회사 내용, 목적, 기한 자본금, 이사 및 감사의 수, 주주총회, 분쟁해결 절차 등

-발기인 총회 개최: 총 자본금의 1/3이상을 대표하는 이사와 감사의 선출

*외국인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79년 회교 혁명이후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이 억제되어 왔으나 97.8 Khatami 대통령 출범후 설립 등기를 허용하는 규정 제정

-등록장소 및 기간: 테헤란 등기소에 4개월 이내 등록(동 기간에 미등록 시 법원으로부터 6개월 연장 허가가 가능)

#기타 정부의 허가나 이권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 이란 외무부의 확인서 1부

--->O. I. E. T. A. I --->감독위원회 --->재무, 경제부 ---> 각료회의 ---> 고시

▲이슬람 헌법 51조는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 주의를 채택

▲조세 행정조직은 경제 재무부에 세제국을 두고 그 산하에 국세청을 설치하여 조세정책 및 징수 행정을 관장

-외국 투자자가 출자하여 이란 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

-법인 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모근 법인에 적용되며 회계 연도 중 과세대상 법인소득의 10%를 부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12%~54%까지 누진 세율을 적용

-외국인 회사의 본국 파견직원에 대해 인두세 성격의 개인 성격의 개인소득세(약 23%)를 부과

-계약서: 건설 및 용역회사의 계약 체결시 계약 금액의 5.5%를 원천 징수

-광업세: 석유 및 기타 광물분야 종사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55%를 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란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제도를 적용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투자 장려업종 감면 :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의 15% 공제

-석유화학 특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등

▲최근 3~4년간 이란의 통상정책은 외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상품을 수입, 매년 일정 액 이상의 무역 흑자를 실현, 이를 외채 상환에 충당하는 수입제한 정책을 지속 견지

-이에 따라 소비재 완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경제 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본재, 산업용 원부자재 등이 공식 수입되고 있음.

▲이란 정부는 국영조달 기관의 해체 및 민간 무역의 활성화, 외국 기술 및 자본 도입 등 개방적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외환 사정악화로 인한 외환 통제 강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따른 외자도입 지연등으로 대 내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79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로 수입규모가 더욱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수출의 경우 과도한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석유제품의 수출 증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

-이란 관세법상 명목 수입 자유화율은 95%에 이르고 있으나 '94년 이후 전 수입 품목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제를 채택

-모든 수출입 품목은 1)승인품목 2)조건부승인 품목 3)허가 품목 4)금지품목 등 4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수용 완제품은 불요불급한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 사실상 수입이 금비됨.

#상무부 및 산업부의 사전 수입 허가 → 중앙은행에 외환매입 신청서 제출 → 은행의 외환 매입 승인→ 외환매입금액 상당한 현지화 예치→ LC개설

#중앙은행 소정 양식에 의한 세관신고로 수출허가 절차 종료

-비석유류 수출 대금에 대해서는 시장환율에 가까운 환율로 외환을 매각할 수 있는 특별 조치 시행(97. 6)

▲이란의 관세는 관세와 상업 이윤세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사실상의 관세율임.

-수습기간: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계약 종료: 피고인의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보험제도: 고용주의 산재 보험가입 의무는 없으며 단지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의무는 충족됨.

-매년 이란 정부에서 최저 임금고시: 97/98 회계연도 최저 임금은 280,000 Rials 임.

-최근 현지 인플레 악화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30%대

-법규 및 관행상 신년연휴 특별 상여금(금여액의 100% 수준) 지급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교통비 지급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점심식대 등은 고용주의 자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이란 국내에서 건설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따라 현지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로 등록, 인력관리 및 회계처리 등 영업활동 가능

-수주를 받지 않은 기업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단기 업무 비자등을 발급 받아 수주활동을 하고 있음.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79년 혁명이후 사실상 억제되어 왔으나 '97. 5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현지법인 등록을 재 허용

▲원칙적으로 100만불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

▲국제 입찰은 주요 일간지(영자지 포함)를 통해 공고되며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시행기관이 요구하는 일정금액(약 30~50불 상당0을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우송받을 수 있음.

▲입찰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화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이란 정부는 건설공사의 자국화(Localization) 정책을 강화하여 이란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갖는 콘소시움을 구성하도록 외국 업체에 요구하고 있음.

-국영가스 공사 (National Iranian gas Company): 천연가스 관련 사업담당

-국영유조선 공사(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원유 수송 관련 사업담당

-국영 석유화학공사(National Iranian Petro-Chemical Company): 석유화학 제품 담당

▲미국: '79년 이슬람 혁명후 모두 철수, 현재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란 진출 금지

▲프랑스: Total 시가 6억불 규모 유전개발 및 20억불 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중

- '79년 이슬람 혁명직후 은행 국유화를 단행, 현재 모든 시중은행이 국영으로 운영

-테헤란 증권거래소를 통해 국영은행 주식을 공개하고 있으며 순수 민자은행 설립 검토 중

-'95년 저축률 제고를 위해 예금 이자율을 대폭 인상, 현재 정기 예금 금리가 10%(1년)~18.5%(5년) 정도임.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 협약이 있을 경우 이용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 통화의 태환성 결여로 금융조달이 어려움

-현재 이란에는 ASIA, ALBORZ, IRAN 등 3개 대형 보험사가 국영으로 운영중

-보험 취급상품은 만성적 적자 시현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전년도 보험 수혜자의 보험 요율을 상향 조정토록 운영 방법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