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Egypt

KIME 투자정보: 이집트 Egypt

산업활동

이집트는 1970년대 초까지는 전통적인 농업국이었고, 4차례에 걸치는 중동전쟁으로 경제성장이 지연되어 연평균 3%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1974년 제4차 중동전이후 과감한 친미적 외교노선의 채택과 문호개방정책으로 경제재건에 착수하여 민간기업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76-79년간 GDP 성장율이 9.3%달하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업의 국내경쟁력이 약하고 제조업부문의 생산성이 열악하여 대부분 민간기업의 자금은 정부의 간섭을 피해 부동산 투자나 외국으로 자본도피를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초 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투자자금의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심한 외환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초 도입한 외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의 무역수지는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2/93년도 무역적자는 -73억 1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수에즈운하 수입과 관광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992/93년도의 서비스수지는 14억 5천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전수지 가운데에서도 1992/93년도의 경우 해외노동자 송금이 7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해외송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집트 경제는 상품 수출의 경우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1992/93년도 18억 3백만 달러)이 그들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의 경우 수에즈운하 수입과 관광수입 그리고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해외노동자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 경제의 특징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 있다.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 비옥한 토지, 적절한 기후조건 및 원유를 포함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제의 체질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비능률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70%에 이르며, 민간부문의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은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 보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 민간의 외환규제 심화 및 높은 인플레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이 이집트 경제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아무튼 이집트는 심각한 도시집중현상(도시 인구증가율 3.3%)과 높은 실업율(14%)의 해결이 이집트 경제성장의 선결과제로 알려지고 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990/91년도 76억 7천9백만 달러, 1991/92년도 86억 2천8백만 달러 및 1992/93년도에는 91억 7천3백만 달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관광수입을 비롯한 서비스 수지개선에 이집트 정부는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집트의 수요 수출품으로는 석유제품, 면직류, 가죽제품 및 감자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식료품, 기계류, 자동차, 비료, 윤활유, 연료, 청량음료, 목재 및 화학제품 등이 있다.

한국은 1961년 12월 5일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이집트가 1970년대까지는 친소적 외교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특히 북한이 1958년 7월 카이로에 무역대표부(1961년 총영사관 설치)를 설치한 이후, 제3차(1967년) 및 제4차 중동전쟁(1973)시에 이집트에 군사지원을 함으로써 친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견지하는 바람에 1970년대 초까지 한국과의 관계는 전무한 상태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이집트가 친서방 문호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다소 신장세를 보여 왔으나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산유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1980년대 이후 한 이집트간 경제교류는 신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가전제품과 소형 자동차 수출이 눈부시게 신장되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대이집트 수출입은 계속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이집트 수출의 경우, 1990년 1억 5천9백만 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2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이집트 수입의 경우, 1990년 1억 3천만 달러에서 1994년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이집트 진출은 수입보다 수출이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시장 개척지로는 좋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규모에 달려 있다. 1994년의 경우 한국의 대이집트 무역수지는 2억 달러 정도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집트는 자유무역지대에 한국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인 교류 증대를 위해서는 플랜트 수출 같은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1974년 4월 KOTRA개 개설된 이후 15개업체(합작 3, 주재상사 12)가 현재 이집트에 진출하고 있으며, 약 415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TV, VTR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현지에 TV 부품 합장공장, 자동차 조립공장 등의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가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에 한국형 개발모형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금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획기적인 성장세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이집트 총교역규모가 1990년 2억 8천9백만 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5억 2천만 달러로 대이집트 수출입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집트 자체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국의 진출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집트는 1995년 1월 투자촉진책을 발표하여 경제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집트 경제가 해외 원조에 커다란 의존을 하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한국인의 진출이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 이집트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집트가 나일강이 안겨 준 혜택의 나라라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즉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 즉 자원과 인간, 즉 기술의 결합은 현대 경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원과 기술이 유효 적절하게 만나려면, 일정한 여건-지리적 인접성, 정치적 안정, 자본의 구성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한 이집트 관계는 바로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홍성민. 1998)

▲91. 4월 Negative System을 채택, Negative List 해당 품목을 제외한 분야는 자동 승인함으로써 투자 허용 분야가 명확해짐.(투자 제한 분야)

-시나이 반도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투자 절차 간소화 내용)

-투자 관련 인허가 업무를 투자청 및 각 지역의 주정부로 일원화

▲97. 5월 기존 투자 관련 법규를 통합한 투자 통합 촉진법을 제정하고 97년 8월 시행 규칙을 발표

-89년 제정 투자법(LAW 230)에 따른 투자 유인책은 유지하면서, 신산업 도시 프로젝트 및 신Valley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각 10년 및 20년간의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농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16개 분야에서의 투자 승인 절차를 단순화, 자동화

▲외국인 투자시 내륙지역과 자유무역지대로 구분, 각종 세제 감면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함.

#신흥도시 및 공업단지, 원격지, 사회 개발 자금(Social Development Fund)에 의한 신규프로젝트: 10년간 제세 면세

▲출자지분 제한: 종전 외국인은 49% 이상 지분 보유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100% 단독 투자도 가능함.

▲재투자 및 수출의무: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 부여(일반 투자에는 특별한 의무조항 없음).

▲과실 송금: 투자청에 과실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72시간내 허가가 나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송금 가능함.

▲기업 소득세(순익의 40%), 판매세(5-30%), 법인세(당기순익의 35%), 사회보장 부담(25% 내외) 등이 있음.

▲고용원 50명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자활동(기존 설비 증가도 포함)후 5년간 투자소득(기업 수익, 상업적 이익, 배당 등)에 대해 조세 면제

-동 투자 활동의 국내 생산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추가로 2년간 조세 면제

▲신도시 개발 등 토지 개발을 포함하는 투자 사업의 경우 10년간 조세 면제

▲호텔 및 관광사업, 수산 양식, 축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동에 대해서도 5-10년간 조세 면제(법인세, 상업세, 공업세, 동산세 등)

▲면세 지역(Free Zone)에서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를 기한없이 면제

▲설비 투자를 위한 기계류, 장비 수입에 대해 5% 명목 관세율 적용

▲ 설비 투자전문가(단기 1년이하 체류)의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이집트 수출의 2/3가 EU와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의 3/4을 차지

- 1991년 경제 개혁 이래 수출 지향정책 및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

- 국내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고 저렴한 노동력등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유지함으로써 수출 품목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함으로

-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1991∼2000년간 수출액을 5배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

- WTO로부터 과도기 잠정 조치로서 직물 및 의류 수입에 대해 8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양해받아 동 품목들을 수입 금지품목으

- 가금류에 대해서는 WTO로 부터의 양허가 없음에도 불구,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중

- WTO가입 이래 고관세 품목(30%∼55%)에 대한 관세율을 일률적으로 10% 인하

- 상기 관세율 인하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각종 통관 수수료, 수입품 검사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

▲ 임금 수준은 중동지역 및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유지

▲ 국내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중동 산유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과거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 일용직, 임시직 등을 제외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내무부로부터 노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회사 근무자는 내무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고용 사실만 1개월내 통보

- 외국인의 경우 인력.관리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 허가는 보통 10개월 단위로 갱신

- 고용 계약은 아랍어로 3부작성되며, 고용주, 근로자, 사회 보험기관이 1부씩 보관

- 일정 기한을 전제로한 고용 계약이 추후 갱신될 경우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

-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 법정 공휴일은 준수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무시는 초과 수당을 2배로 계산

- 6개월까지의 병가를 인정하며, 동 기간 중 75∼100% 보수 지급

- 모든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근로자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무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함.

▲ 현지 업체는 일정한 등록 기준에 따라 필요 서류(등록 신청서등)를 제출하여 정회원으로 가입

- L.E 4천만(약 1,300만불)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회원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국 건설협회 증명서 및 이집트 정회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

▲ 정부 내 표준화된 입찰 방식의 부재로 각 기관별로 입찰 방식에 차이

▲ 공개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한 입찰 및 국내 입찰 실시

-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로 낙찰하되, 이집트 업체가 최저가의 15% 이내로 입찰한 경우 외국인

- 계약 불이행시 건설 공사 금액의 15%, 공급계약 금액의 4%까지 벌금 부과

- 업체의 사기, 도산 등이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 원유.가스양해(Concessions)는 이집트 정부를 일방으로 하고 국영 석유공사 및 외국 석유회사(계약자)를 타방으로 하는

▲ 3∼4년간의 탐사 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만료 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2년간 2회 연장 가능

▲ 계약자는 탐사기간중 최소 계약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묘, 최소 비용에 미달시 EGPC측에 지불 의무

▲ 1차 탐사기간 만료 후 상업적 발굴에 실패할 경우 탐사지역의 일정부분을 포기할 의무

▲ 계약자가 상업적 발굴에 성공할 경우 석유 개발부의 허가를 받아 20∼30년간 개발권 취득

- 양허 계약에 따라 계약자와 EGPC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발 회사 설립

-동 개발 회사는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양허 계약 및 특별 규정에 의해 관리

▲ 탐사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 보전 생산(Cost Recovery Crude Oil)를 통해 환수

▲ 비용 보전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은 양허 계약에 따라 EGPC(보통 80∼88%)와 계약자(20∼12%)간에 분배

▲ 가스의 경우 모든 탐사 비용을 제한없이 보전 받을 수 있고, 비용 보전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분배 비율도 계약자

▲ 계약자는 기업 소득세(40∼55%) 납부 의무가 있으나, 통상 양허 계약에 따라 EGPC몫의 생산중 조세액 상당을 처분함으로

- 계약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하에 관세 면제 혜택

▲ 계약자 및 개발 회사에 의해 취득된 자산은 양허 계약 종료시 EGPC 자산으로 소유권 전환

▲ 거시 경제의 안정, 민영화 정책 등으로 최근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달

- 93년 37억북 시장 규모(Market Capitalization)에세 97년도 210억불 규모로 성장

- 거래액도 93년 2.3억불에서 97년도 50억불로 증가(97년 총거래액의 31%가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것임)

▲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현재 16개 신용기금(Mutual Fund)이 설립되어 운영중

▲ 96.6월 금융업 개정으로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의 100%인정, 이집트 파운드화 뿐 아니라 외환 구좌 운용 허용, 이자율

자유화 등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매년 20∼30%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집트 은행은 상업은행(28개 업체, 1,092개 지점), 산업 및 투자은행(32개 업체, 49개 지점), 특수 은행 등으로 구분

▲ 이집트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국영은행 1개를 민영화할 예정이며(Bank of Alexandria가 유력 후보), 외국 은행과의

▲ 1993년가지만 해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13개 종목 거래 중.

▲ 이집트 정부는 7% 저축률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 시장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3개 주요 국영 보험회사(Misr Insurance, Al Shark Insurance, Al Ahlia Insurance)가 시장의 90%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