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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미국이 이라크 지도부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라크측의 공식 입장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라크전쟁의 행로는 어떻습니까? ◆ 시간에 쫓기고 있는 미국은 일단 선전포고를 하고 이라크 사태를 햐결하려는 의도.즉 <선공격, 후해결>이라는 방식 채택. ◆ 대대적인 공습으로 시작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후세인 색출-제거라는 목표로 시작한 스마트 전쟁은 일단 미국의 작전수행상 어려움(예 사막의 폭풍)을 보여주는 단면 ◆ 이라크 공격을 <테러와의 전쟁> 연결선상에서 전세계에 알-카에다를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 ◆ 따라서 일반인들이 예측하는 단기전이라기보다는 장기전에 대한 미-영측의 사전 포석으로 전망됨.
질문2: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때부터 이른바 '전쟁 랠리'라고 할 수 있는 증시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전쟁이 미국 및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 미국을 비롯한 친미적인 선진국 경우에는 긍정요소가 많다. ◆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는 단기전이라하더라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은 많지 않으며, 특히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증시와 현격한 차별화가 된다. ◆ 95%이상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장-단기전의 구별에 관계없이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부정적 영향이 많다.
질문3: . 전쟁 개시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라크전이 세계 각국 및 국내 무역 등에 끼칠 영향이 어떤지요... 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미국-영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울 심화될 것 같다. ◆ 운송, 선박 등에 전쟁프레미엄이 부과되어 세계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더 더욱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질문4: . 이번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유가 등의 전망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부분 유가의 시나리오는 단기전일 경우20-25 달러, 중장기전일 경우 40달러 정도의 고유가를 주장. ◆ 그러나 걸프전때와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현재 OPEC의 원유재고분은 일일 1만4천배럴, 걸프전때에는 7만배럴. ◆ 에너지 시장의 소비비형태는 10년이전의 상황과 매우 다르며, 석유소비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 30달러로 치솓다가 전쟁개시와 함께 배럴당 약25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일시적 현상. ◆ 따라서 단기전-유가하락-경기호조라는 등식은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에측이며, 본인 견해로는 이번 이라크전쟁은 일단 유가하락보다는 유가상승의 요인이 크기에 고유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짐.
5.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이라크에 이어 북한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전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와 전후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 악의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크게 보면 이번 전쟁은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을 알리는 신호이다. ◆ 그러므로 이라크는 중동질서에 관계되어 있고, 북한은 아시아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실크로드와도 관계되어 있으며, 국제경제상의 미국 우의점령을 위한 패권다툼의 일환이고 WTO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하려는 포석이 있다. ◆ 미국은 이라크 종전과 동시에 중동에서는 이란(더 나아가서는 시리아와 리비아), 아시아측에서는 북한과 다시 한번 패권다툼을 벌이기 위한 각축이 전개될 전망 ◆ 따라서 이라크전쟁과 한반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라크전의 향뱡 혹은 전개과정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다.(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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