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핵문제 분석

◆ 1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이라크 무기보고서는 그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이 대(對)이라크 공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UN의 사찰업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전세계적인 반전 움직임이 일자 미국으로서는 1월 28일 부시 미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 단독만이라도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2월 5일 UN안보리를 소집한 자리에서 나온 결단이다.

◆ 물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후세인 대통령의 망명과 이라크의 쿠데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따라서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 단독만이라도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2월 중순이나 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 2차보고서가 제출되는 2월 14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UN 사찰단의 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인 지난1월 28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강행할 방침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리고 2월 5일 안보리 소집을 하였으며,

◆ 특히 이라크가 지난 12년간 전세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겠지만, 만일 사담 후세인이 완전히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호응하는 국가들과 연합하여 그를 무장해제시킬 것”이라고 말해, 유엔의 추가 결의를 얻든, 얻지 못하든 간에 이라크를 공격할 뜻임을 밝혔다.

◆ 현재 전세계적인 반전운동과 UN 사찰단의 사찰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이라크에게 우선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 유엔사찰단의 이라크측 협력창구인 국가사찰위원회 호삼 모하메드 아민 위원장은 유엔무기사찰단이 2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해결 사안들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 미국은 약15만명의 동맹군 병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12만명에 달하는 미군을 이미 걸프만에 배치하였다. 약1개월내에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영국의 항모 아크 로열호도 20년래 최대의 규모의 전단을 이끌고 걸프지역을 향해 출항했다.

◆ 3월이후로 미뤄지면 안되는 이유는 이라크의 특수한 지리적, 기후적 요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작전은 우선 바쓰라점령이후 서북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방법과 바그다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2단계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라크가 시가전을 택할 경우 단기작전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5월에는 기온이 섭씨 48도에 이르는 극심한 더위가 몰려와 미국은 최악의 기상조건 속에 전쟁을 치러야 한다. 특히 4월부터 5월초까지 사막의 먼지바람은 시속 80㎞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샤말'이라고 불리는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 따라서 미국은 매우 불리한 조건 때문에 야간전투를 계획해 놓고는 있지만 ---

◆ 미국의 중동 석유자원 지배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초점을 중동에 맞추고 중동질서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눈의 가시가 이라크이다.

◆ 이라크 사태의 배경은 걸프전(The Gulf War)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미국과 매우 우호적인 국가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실권을 잡은 서구의 공적인 이란의 호메이니와 싸워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라크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지원하에 1988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무렵 이라크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했다.

◆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측면 지원하던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에도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1989년 6월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경제사절단 초청하였다. 미국은 선결조건으로 이라크의 대외채무 해결을 요구했고, 그 방법으로 국영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정권의 돈줄인) 석유주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투자협상은 결렬되었다. 이라크는 전비반환을 요구하는 쿠웨이트를 1990년 8월 무력침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걸프만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9월11일 '신세계 질서’를 선언하고 "신세계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 1901년 영국 주도로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중동의 석유산업은 1930년대 미국의 자본 참여가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의 석유자본이 중동의 석유를 지배하게 되었다. 1960년 OPEC의 창설과 1973년 '석유무기화’로 힘을 얻은 중동산유국들은 자국의 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미국에 우호적이다. 이란도 팔레비 정권시절까지는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유독 이라크만이 미국의 석유자원 지배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다.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1120억 배럴로 2650억 배럴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의 이권개입이 가장 어려운 중동의 산유국은 현재‘악의 축’내지는‘UN의 제재조치’에 묶여있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OPEC 내 강경파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후세인 제거된다면, 그 불씨는 곧바로 이란이나 리비아로 옮겨 붙을 것이다.

◆ 전쟁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로서는 가급전 단기적인 속전속결을 원할 것이다.

◆ 에너지 정보국(EAI)은 이라크 공격에 대한 3단계 유가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는 단기적인 작전으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와 제조단지 및 보관소 등 무기관련 설비지역과 핵시설을 완전파괴하는 것으로 약30일간에 작전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25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Inside Out’작전, 즉 중기전으로 약 3-4개월 정도에 작전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지리적으로 사막지대이고 산악지대가 많지 않아서 작전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작전이 성공하면 유가는 오히려 40%가량 감소한 1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나 사우디의 유전을 공격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50-80달러까지의 고유가 상황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 또 다른 전망으로는 2003년 1/4분기에 전쟁이 시작하여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될 경우 연평균 배럴당 21-23달러, 전쟁상황 악화로 6개월 이상 장기전이 되는 경우 연평균 배럴당 30-33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목표가 이라크의 무장해제 내지는 후세인 정권의 교체에 있는 만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개전초에는 유가의 약보합세, 개전중에는 상승세, 종전후에는 하락세라는 단순한 도식밖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야마니 전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전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에 대한 폭격은 원유가격 급등의 주요인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IMF는 특히 2003년도 1/4분기 이후 줄곧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경제가 2003년에는 3.4%에서 2.6%로 낮아지는 등 다시 큰 폭의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 중동지역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그 한예로 지난 2002년동안 이스라엘을 찾은 관광객수가 20년만에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터키 등 국가에서의 관광수입은 큰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전 승리때는 세계경제 5% 성장 가능. 모건 스탠리는 1월 28일 미국이 올해 이라크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의 바톤 빅스 수석 전략가는 이날 투자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위기가 미국에 유리하게 종결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올해 세계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 이후 기업 설비투자와 고용이 되살아 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각종 통화 및 재정 자극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따라서 세계 경제는 올 2.4분기와 3.4분기에 5%대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독자적인 행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예측으로는 이라크전쟁에 소요될 전쟁비용을 약500억∼6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라크인 5만명의 희생이 예상되는 1조 6000억 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세계 2위의 원유매장국인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20여년에 걸친 전쟁과 금수조치 때문에 피폐해져 외국인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성기였던 1970년대말의 이라크 산유량은 하루 350만배럴이었고 지금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만 이뤄지면 최대 하루 600만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880만배럴), 미국(720만배럴), 러시아(710만배럴)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 그러나 세계 제2위의 원유매장량이 갖는 경제적 잠재력은 곧바로 영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러시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이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아프간 형태의 다국적군을 형성함으로써 이라크의 유전 내지는 경제에 관심을 끄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미국의 예측으로는 이라크전쟁에 소요될 전쟁비용을 약500억∼6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라크인 5만명의 희생이 예상되는 1조 6000억 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후 3년간 복구비용으로 모두 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에, 미국 경제의 회복은 전쟁의 속도와 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지난 몇 주 이라크전쟁이 대세로 전망되면서 뉴욕증시의 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요동치고 있으며 달러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서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가격도 상승했다. 미 행정부는 감세와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성장과 전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 다만 전쟁을 단시일내 속전속결로 유전의 큰 파괴없이 마무리 지을 경우, 미국경제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고용창출 그리고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

◆ 대화국면을 맞았던 북미관계는 지난해 10월17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 북한은 미국의 '선 핵 포기' 요구에 대해 '무장해제를 노리는 것'이라며 '선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핵까지 동원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거벗고 협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93-94년의 전례로 미뤄 볼 때,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 이번 담화는 일단 미국의 '핵 압력'에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1월 31일 밝혔다. 현안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그 대응태도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경하다고 볼 수 있다.

◆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불안을 고조시키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중에 있기에 가급적 북한관계에 대해서는 유보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 따라서 파월 장관은 지난달 1월 29일 "전시체제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는 위기는 아직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에 공격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물론 북한도 지나 1월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제적 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여전히 일상적인 경고수준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실제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등과 같은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위기관련 논란이 위기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

◆ 북핵 문제로 북.미간 외교적 대치가 심화되고,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반도 주변의 미 군사력 증강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임무를 행해 오던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7함대 소속 키티호크 항모전단을 이라크전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달 1월 23일 공해상으로 빼냈다.

◆ 일본 교토통신 등 일부 외국언론들은 당시 키티호크가 핵무기 계획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떠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보도는 1월29일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었다.

◆ 그러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 이해하는게 정확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 즉, 동북아지역 전방전력의 핵심인 키티호크 항모전단을 다른 작전에 투입하면서 생기는 전력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후방지역에 배치됐던 전력을 유사시 초기조치가 가능한 한계선(Limit Line)에 재배치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 아무튼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미운동과, 미군철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한 더 많은 방위비 분담과 군사시설용 토지를 더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반전론자들과 아랍권의 반응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핵관련 논란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유엔 핵감시 최고책임자는 반대로 `위기'로 진단했다. 북한는 이와관련, `문제(issue)'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에 더욱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으로서는 전쟁은 피해야겠기에, 어쨌든 북한과 미국을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국제적인 여론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대국들과의 연대모색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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