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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시장과 걸프 OPEC의 석유정책

홍성민 (RIES 원장, 경제학박사)

 

* 본 논문은 한국중동학회 제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이며, 1995년도 교육부 해외 지역연구 학술 조성비에 의해 간행된 연구물(출판) 임. (인용은 [한국중동학회논총], 1996, 제17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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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시장과 걸프 OPEC의 석유정책

Ⅰ. 머리말

"석유는 곧 걸프만(The Gulf)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몰려 있다. 걸프만 산유국들은 세계 원유와 천연개스 확인매장량의 각각 65%와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세계 원유의 약28%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판매의 약42%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걸프 산유국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따라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다.

1991년 '걸프전'이후 다소 소강 상태에 있던 이 지역에 지난 9월 3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써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렐당 18달러 수준의 유가는 급등하여 9월 10일 현재 바렐당 2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1993년 기준으로 94.8%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화석 연료의 형태인 석유를 주에너지원으로 하고 있고, 그 공급처도 대부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높은 고도 성장의 지속으로 원유 수입(輸入)도 급증하여 현재는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이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중동 산유국의 정세변화는 곧바로 한국 경제에 연관되는 밀접한 구조를 같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이라크 사태가 우리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도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걸프만에 모여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카타르 및 UAE 등 OPEC 6개국 전체 인구는 1992년 현재 1억이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세계 총인구의 2% 미만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통합 면적 또한 세계 면적의 3% 정도밖에는 안된다. 하지만 이들 6개국의 총 원유 확인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5%, 천연개스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는 세계 원유 생산의 약30%를 차지하며, IEA 회원국 원유 수입의 거의 40%를 점하고 있다. 'OPEC의 정책은 걸프 OPEC의 정책'이 될 정도로 매장량이 이 지역에 편중돼 있고, 그래서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이들 산유국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석유시장의 변화, 걸프 OPEC 산유국의 경제상황 및 석유정책을 분석하여, 산 소비국간 협력문제와 산유국간, 특히 GCC와 이란, 이라크간 협력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와 걸프 OPEC

1. 걸프전 이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사실이 임박해진 9월 2일 바렐당 18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9월 10일 현재 배럴당 21달러를 기록하여 국제유가는 걸프전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4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급등세를 보임으로서 또다시 고유가에 대한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높은 원유가격은 보다 많은 매장량을 요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고유가는 새로운 탐사와 신규 유전의 발견을 유도해야 하며, 둘째로 고유가는 현존하는 유전으로부터 채굴 기술의 개선을 자극해야 하며, 셋째로 고유가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현존하는 유전의 원유를 재생가능한 원유로 만들어야 하기때문이다. 아무튼 세계의 원유 생산이 급격히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매장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 추가적인 매장량의 대부분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Alan Richards and John Waterbury, 1991; 59-60). 고유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소비국인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IEA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향후 15년에 걸쳐 2010년까지 급증할 것이며, 원유의 공급증대 대부분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초 유가상승에 대비하여 소비국들은 에너지의 비축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통하여 1979-1985년간 세계 원유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1986년 동안 원유가는 약 50% 하락하였고, 1994년이후 1979년 수준을 초과하여 원유 소비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지속이 예견되고 있어 2010년까지 전세계 원유 수요는 1994년 현재 일량 6,800만 바렐에서 일량 8,500만-1억 500만 바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원유의 수급 전망은 <표2-1>과 같다. 이밖에도 IEA는 1994년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일량 2,000만 바렐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OECD, 1955: 21). 이러한 전망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의 문제는 걸프 OPEC, 즉 ME6이 이러한 수요증대의 주공급자로 남기 위해 충분한 원유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4년 이들 ME6은 일량 2,290만 바렐의 능력을 유지하며 세계 공급량의 약1/4 수준인 일량 1,690만 바렐을 생산하였다. 원유 생산의 수요증가의 일부는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잔여 생산능력인 일량 6백만 바렐로 충당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생산능력에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ME6이 계획된 추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확실히 추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원유매장량을 갖고 있다. ME6이 2010년 원유의 생산능력 계획에 대해 발표한 자료는 없지만, 그들은 2000년까지 일량 5,300만 바렐의 생산능력 확장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IEA이외의 다른 자료들은 5,300만 바렐의 추가 비용에다가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0억 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개스는 노후 유전의 생산을 부추키기 위한 재개발의 부분적인 필요성과 추가적 수입(收入)의 원천으로 천연개스도 부수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천연액화개스(NGLs; Natural Gas Liquids)는 개스와 함께 생산 될 것이다. 이들 고부가가치 탄화수소는 2000년까지 일량 180만 바렐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 선적 및 파이프 라인에의 투자가 요구되며, 2000년까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원유 및 천연개스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2-1> 세계 원유의 수급 전망

(단위: 100만b/d)

 

구분 연도

1994

1995

1996

평균

저성장의 경우

1997

2000

1997

2000

수요

OECD

舊소련

중국

아시아

기타 지역

40.0

4.8

3.1

7.4

13.1

40.4

4.5

3.3

7.9

13.4

40.9

4.4

3.5

8.3

13.7

41.4

4.3

3.7

8.8

14.1

43.0

4.5

4.4

10.5

15.2

41.2

4.0

3.6

8.6

13.9

41.6

4.0

3.9

9.4

14.5

수요총계

68.4

69.5

70.8

72.3

77.6

71.3

73.4

공급

비OPEC








OECD

舊소련

중국

기타非OPEC

process gains

소계

17.6

7.2

2.9

12.0

1.5

41.2

18.0

6.9

3.0

12.7

1.5

42.1

18.6

6.7

3.1

13.1

1.6

43.1

18.7

6.8

3.1

13.4

1.6

43.6

18.5

7.0

3.3

14.3

1.7

44.8

18.6

6.7

3.1

13.4

1.6

43.4

18.3

6.6

3.2

14.3

1.7

44.1

OPEC








원유

NGL

25.0

2.3

25.2

2.4

25.2

2.7

26.1

2.8

30.0

3.0

25.3

2.8

26.5

3.0

공급총계

68.5

69.7

71.0

72.5

77.8

71.5

73.6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5, [주간석유뉴스], 통권750호에서 작성

세 번째 문제는 ME6 국가들이 이렇듯 막대한 크기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산유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치, 사회적 반응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유국 국가들이 석유 자산(asset)을 '국유화'하기 시작한지 20년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원유가는 상승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들의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걸프 OPEC 산유국들이 무한한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1인당 소득,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외자산의 감소 및 외채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ME6 국가들은 급속한 인구증가, 외채증가 및 국방비의 증대에 따르는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튼 걸프전이후 국제석유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첫째는 1980년대의 좌절기를 딛고 OPEC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로 중동, 특히 걸프 OPEC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셋째로 산유국들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하류부문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점 등이다.

1) OPEC의 장기 석유전략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은 사회변혁과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다. OPEC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단일 품목인 '원유'(oil)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계 원유시장에서 원유의 수출량과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고갈성 자원인 석유는 미래 세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을 절약해야만 하는 국가자본(national capital)이다. 따라서 원유의 고갈율은 이들 국가의 현재나 미래의 에너지 내지 개발욕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홍성민, 1992 a; 243).

이러한 요인은 이란혁명이 계기가 된 제2차 석유위기이후 [저생산 고유가]라고 하는 OPEC의 장기 석유전략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은 사회 및 경제발전의 수준, 인구, 1인당 소득, 개발을 위한 재정수요, 정부 지출에 대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원유의 생산능력, 이들 능력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 정치제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소위 재정흑자를 누리는 산유국은 대규모 원유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에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개발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커다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반면 재정적으로 적자인 산유국은 개발을 위한 능력과 다양한 경제구조에 대해 비록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매우 낮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흑자와 적자의 두 범주 사이에서 보다 다양한 구조를 갖고 세계 에너지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갖는 OPEC의 제3의 범주가 있다.

서로 다양한 OPEC 회원국들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차이는 장기 유가전략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인다. 흑자 산유국의 경우 강력한 재정적 위치는 높은 가격으로 즉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국제석유시장에서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富), 재정보유고 및 해외 투자의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반면 적자 산유국들은 단기적인 경제개발 욕구에 대한 재정적인 압력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바렐당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발에 대한 높은 흡수능력과 이로 인한 장기적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기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석유수입(oil revenue)에 대한 미래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다.

OPEC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기구이다. 예를 들면 이란혁명이나 걸프전쟁은 OPEC을 세 그룹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란, 알제리 및 리비아를 포함하는 '강경파' 국가들은 '단기수입극대화전략'(strategy of short-run revenue maximizat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요의 단기 비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가격인상이 높은 수입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대부분이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 회원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및 카타르를 포함하는 '온건파' 국가들은 '장기수입극대화전략'(strategy of long-run revenue maximiz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독립적을 해동을 취하는 나머지 6개의 OPEC 회원국들이 있다(위의책; 245).

OPEC에 있어서 1980년대가 '진통'의 시대 였다면, 1990년대는 '단합'의 시대이다. 1980년대 OPEC의 조절능력은 회원국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우디의 공급조정자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OPEC은 사우디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사우디는 1980년 일량 1,000만 바렐, 1985년에는 일량 350만 바렐로 대폭적인 감산을 단행하였다, 사우디는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1985년말 공급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하게 된다. 1985-86년 OPEC은 고유가정책에서 시장쉐어확보 정책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또한 동 기간 중에는 OPEC과 비OPEC간의 경쟁적 증산으로 치열한 가격전쟁(price war)을 치르면서 새로운 가격제도인 '네트백방식'(netback price)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OPEC의 시장 확보 경쟁으로 유가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여 1986년 7월 수익이 7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나 감소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OPEC은 1986년 12월 다시 가격과 생산을 묶는 '고정가격제도'를 채택한다. 이것이 OPEC의 '바스켓가격'(reference price) 제도로 1991년 7월 바렐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한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이다(주간석유뉴스(WPN) 719, 1995; 10-11).

OPEC의 입장에서 유가상승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세계경제는 물론 소비국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OPEC 회원국들은 생산여력을 총동원하여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감산분을 보충하여 국제 석유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우디의 미온적인 생산 및 가격정책은 최근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가능성과 걸프전 이후 저유가로 인한 회원국들간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OPEC 내부에서는 바스켓 가격제도 보다 효율적인 가격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하지만 OPEC은 생산쿼타를 1993년 10월부터 일량 2,452만 바렐로 동결하고 있으며, OPEC 회원국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단합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2) 미국의 역할증대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중 하나는 걸프전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잃어버렸던 메이저의 부활을 돕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 유럽의 쇠퇴는 舊소련이외의 지역에서 세계 석유산업의 기구나 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비록 Royal Dutch/Shell, Anglo-Persian 및 프랑스 국영석유회사(CFP) 등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는 영국 및 프랑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단지 가능했을 뿐이다. 로얄 더취/셀의 경우 한편으로는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석유산업에 중요한 투자를 통해서 Shell은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미국의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기때문에 생존이 가능하였다. Shell의 그러한 예는 공산국가와의 원유거래에 대해 엄격한 제한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를 묵인한 중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석유회사가 베네주웰라에서 새로 선출된 좌익정부(Accion Democratica)의 와해를 도왔을 때, 1958년 카스트로(Castro)의 쿠바가 미국정책의 보이콧을 했을 때, 1960년대말 서유럽에 대한 소련 원유수출의 증대를 미국이 강력히 반대했을때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의 생존은 보장되었다(홍성민, 1994 b; 71).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는 석유가 그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장기적인 미-사우디간 맹약(盟約)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종의 지정학적 실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인 비밀협상같은 것은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일시적인 점령과 소련의 붕괴이후 미-사우디 양국간 기본적인 상호 이해의 명백한 존재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들 상호 이해는 각각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입국으로서 사우디와 미국의 위치에서 야기되며 이들 양국이 괄목할만한 수출입의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석유시장에서 미국 석유회사의 지배가 손상되고, 실제적으로 제거된지 30년이후 그 축은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온 셈이다. 석유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은 재확립되었다. 국제적인 석유에 관한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이해협력에 있어서 사우디의 기본적인 개입은 국제석유산업에 있어서 과거 그들이 수립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위험하에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기 이전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위의책; 73).

3)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 확대

걸프전이후 OPEC 산유국들은 신규유전의 개발은 물론,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소비국 하류부문에의 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PEC 산유국들은 원유의 생산 및 판매라는 비교적 단순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원유의 최종 소비자인 소비국의 하류부문에 까지 진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유국은 물론 소비국 양측과의 관계에 새로운 협력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국제석유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는 1988년 11월 국영 Saudi Aramco사를 통하여 Texaco사와 50: 50의 합작으로 미국 동부 석유정제 및 판매회사인 Star Enterprise사를 설립하여 소비국 하류부문에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의 쌍용정유(Aramco지분 35%)와 합작으로 온산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고도화 및 신규 정제능력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출 성과도 보이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수년간 유가약세로 인한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소비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는 특히 유럽지역, 지중해 시장에 대한 진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우디는 장래 대폭적인 원유의 수요증대가 예측되는 아시아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시장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의 하류부문 진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반드시 유럽시장만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우디는 중국 Maoming 정유공장의 정제능력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및 Qingdao 소재 신규 합작공장 신설에 대한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WPN 727, 1995, 7-12).

쿠웨이트는 1980년대 기간동안 OPEC 산유국들의 석유산업 하류부문 진출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웨이트는 2005년까지 장기 석유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현재 240만-250만b/d 수준인 원유의 생산능력을 2000년까지 300만b/d, 2005년까지 35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쿠웨이트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석유제품 생산능력 및 정제부문 활동을 증대시킬 계획이다(홍성민, 1996; 51).

한편 쿠웨이트는 국내 제품의 수요증대에 맞춰 2000년까지 국내 정제능력을 현재 80만b/d 수준에서 10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해외에서의 정제능력 증강에도 주력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제능력은 40만b/d, 유럽지역의 정제능력은 현재의 13만b/d에서 30만b/d로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1990년 Singapore Petroleum사 지분의 10%를 소유한 것이 전부인 아시아 지역 하류부문 진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듯 산유국들이 하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안정적인 원유의 판로 확보'에 있다. 산유국들은 OPEC의 결속력이 약화된 1980년대, 특히 1989년의 경우 회원국들간에 유가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던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원유의 판로 확보를 추구하여 소비국의 하류부문으로 진출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석유제품의 수출을 포함한 소비국에의 하류부문 진출을 통해 유가하락시에도 정제, 판매부문에서의 이익확보를 통해 석유 수입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WPN 727, 1995, 13-17).

하류부문의 진출에 있어서, 사우디가 유럽 지역의 진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쿠웨이트는 아시아 지역의 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이러한 사업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즉 KPC가 총괄하고 있으며, 하류부문의 진출은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PC가 기존 정유공장의 지분취득 보다는 주로 신규 합작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본다.

2. 전략적 요충지, 걸프 OPEC

걸프 OPEC 6개국 전체 인구는 1992년 현재 1억이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세계 총인구의 2% 미만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통합 면적은 435만 sq km으로 브라질의 절반정도의 크기이며, 세계면적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6개국의 탄화수소 매장량은 그들의 인구나 물질적 규모에 대해 매우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6개국의 총 원유 확인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5%, 천연개스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는 세계 원유 생산의 약30%를 차지하며, IEA 회원국 원유 수입의 거의 40%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걸프 OPEC 6개국 국가들은 정제된 원유시장에서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편이며, 그들의 막대한 천연개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의 무역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5)

1995년 1월 ME6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총 6,490억 바렐이다. 세계 최대의 유전은 사우디에 있는 700억-800억 바렐의 확인가능매장량을 갖는 '가와르'(Ghawar) 유전이다. 세계 제2위의 유전은 확인가능매장량이 550억 바렐인 쿠웨이트의 '부르간'(Burgan) 유전이다. 확인매장량면에서도 사우디는 세계 총 확인매장량의 26%인 2,610억 바렐의 매장량을 갖는 세계 최대의 원유매장량 보유국가이다(<표3-1> 참조). 이라크는 1,000억 바렐의 매장량을 갖는 세계 제2위 산유국이다. 이밖에 UAE, 쿠웨이트 및 이란이 각각 980억, 960억, 890억 바렐로 제3, 4, 5위를 차지하며, 카타르는 37억 바렐로 25위를 기록하고 있다(ibid.; 26). 1992년 기준 세계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표2-2>와 같다.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생산은 1977년 세계 전체의 36%인 일량 2,160만 바렐을 기록하여 최대 정점을 이루었다. 1993년 걸프 OPEC 6개국의 생산은 세계 전체의 28%인 일량 1,660만 바렐을 기록하고 있다. 1960년이후 걸프 OPEC 6개국의 세계 원유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 3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1985년 17%로 하락하였다. 원유매장량에 대한 원유생산의 비율, 즉 r/p율은 현수준에서 한 국가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따르면 ME6 국가들의 r/p율은 100년이상이 된다. 반면 미국의 r/p율은 10년, 노르웨이는 10.6년이 된다. 하지만 이 비율이 10년이후에 고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간에 따라 이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ibid.; 28).

정제 원유의 세계교역은 걸프 OPEC 6개국의 석유시장 보다는 의존도가 낮다. 걸프 OPEC 6개국은 석유산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정유공장에서 그들 원유의 약26% 정도를 가공한다. 세계 원유정제에 능력의 단지 6%만이 걸프 OPEC 6개국에 위치하고 있는 있는 있으며, 이들의 정제 원유 수출은 세계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ME6 국가들은 정제원유의 교역에 있어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2> 세계 원유의 확인매장량

(1992연말 기준)

 

국가 구분

10억톤

구성비

가채년수

북 미

5.0

4.0%

9.8

중 남 미

17.5

12.4%

43.7

OECD 유 럽

2.2

1.6%

9.2

비OECD 유럽

8.1

5.6%

17.5

중 동

89.5

65.7%

99.6

아 프 리 카

8.3

6.2%

24.9

아· 대양주

5.9

4.5%

17.9

세 계

136.5

100.0%

43.1

O E C D

7.4

5.7%

9.6

O P E C

104.9

76.7%

81.8

주) : 비OECD유럽의 구성비가 자료에는 5.9%이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듯하여

5.6%로 수정하였음.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4. 『石油知識의 基礎』에서 작성

걸프 OPEC 6개국은 그들 경제에 있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들 경제는 에너지 집약적이며, 급속한 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1981년이후 정제 원유의 소비는 여타 세계의 성장율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내시장에서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의 사용은 그만큼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수출감소를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E6 국가들은 세계 천연개스시장에서는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ME6의 개스 수출은 그들 총생산의 4% 및 세계 천연개스 교역의 1%를 차지한다. 비록 그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쏟고는 있으나 ME6의 막대한 개스는 아직도 계속 훨훨 타 없어지고 있는 값비싼 자원이다(ibid.; 42). 이러한 이유로 걸프만 산유국은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석유는 곧 걸프만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이 몰려 있는 곳이며, 그래서 항상 정치적 영향을 거세게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도 하다. 소비국인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그들의 정세 분석에 게을리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Ⅲ. 걸프 산유국의 경제상황

1. 걸프 OPEC의 석유경제

걸프 OPEC 6개국들은 현재, 1)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2) 인구성장율 및 인구문제, 3) 국내 에너지 소비, 4) 정부지출 및 재정적자, 5) 정부재정 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만성적인 재정적자, 자산소득의 감소 및 외채누적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ME6의 경제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돼 왔다. 앞으로도 계속 산유국 정부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ME6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석유는 ME6 국가들의 생명선이다. 석유수입(收入)은 이들 각국의 수출 소득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석유수입의 대부분은 정부 소득의 근원이며 정부로 이전된다. ME6 국가중 유일하게 이란만이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밖에 모든 국가들은 수입관세와 각종 비용으로부터 수입을 얻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회사로부터 이윤을 얻는다. 정부지출은 GDP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석유와 정부부문은 이들 경제의 추진력으로서 석유수출과 함께 GDP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석유 수출의 평균 비율은 1975-79년 총수출의 4%에서 1990-93년 약 15%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석유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란은 수출소득의 95%를 차지하여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더욱이 국영석유회사 수입의 대부분도 정부로 이전된다. 사우디의 경우 1970-1990년 동안 석유회사로부터 정부로 이전되는 석유수출 수입의 비율이 1970년 53%에서 1982년 96%로 증대되었으며, 1990년에는 78%를 차지하였다. 1990-1993년 동안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및 UAE 석유부문은 GDP의 30%이상을 점하였다. 같은 기간 이란의 석유 및 비석유산업은 GDP의 약23%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말 이라크의 석유부문은 GDP의 약41%를 차지하였다. 이라크는 UN의 제재조치로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이라크는 석유를 거의 수출하지 않았다. 1985년 이후 이란과 이라크의 명목 GDP의 커다란 증가는 양국 모두 18%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다(ibid; 67-73).

ME6 국가들은 높은 출생율과 사망율의 감소와 함께 급속한 인구증가와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및 UAE에서는 노동자 이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거주민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보건, 교육 및 기타 수혜에 대한 보조금이나 무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높은 인구성장은 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 높은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이후 중동의 경제는 활로를 찾았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및 UAE로 몰려들었다. 당사국에 의해 고무된 이주는 1970에서 1992년까지 OECD 연평균 인구성장율보다 4.5배 빠른 속도로 전격적인 인구폭발 현상을 유도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우디 인구의 25%, 쿠웨이트 인구의 57%, 카타르 및 UAE 인구의 75% 등을 차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ibid.; 73).

ME6 국가들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1987년 가격으로 GDP 1000 달러당 에너지 소비는 OECD 표준보다 높다. 이는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 및 개스는 총1차에너지공급(TPES; total primary energy supply)의 약 99%를 차지한다. 에너지 소비의 과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출됐어야 했을 석유가 국내 소비용으로 사용되었기에 그만큼 정부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소비의 지표로 사용된 TPES는 ME6에서 지난 20년간 급속히 증대하였다.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TPES는 1971-92년 기간동안 연간 6%를 증가를 보였다. 쿠웨이트는 경제와 에너지 소비를 긴축시켰던 '걸프전'이 발생한 1990년 이전까지 TPES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ME6의 개스도 1983년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ME6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란과 이라크는 비교적 낮으며 카타르, 사우디, 및 UAE는 높은 수준이다. 쿠웨이트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이다. 걸프전이 1인당 에너지 소비를 전격적으로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현재는 회복되어 1989년 보다 높은 수준이다. 카타르와 UAE는 OECD 국가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의 4배를 소비하며, 이란과 이라크는 OECD 소비량의 1/3을 소비한다(ibid.; 76-78).

걸프산유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예산에 대한 국방비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국방비로 충당된다. 최근 몇 년동안 보건, 교육 및 사회 계획의 지출도 증가하였다. 정부에 의한 내국인의 고용은 임금과 봉급에 할당된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ME6 정부들은 GDP의 커다란 부분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은 이들의 최대 정부 지출중 하나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 계획과 공공 행정 비용의 지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걸프 산유국들은 대부분 정부지출의 증대와 유가하락으로 지난 10년동안 예산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1983년 시작됐지만, 이란의 경우 예산 적자가 197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라크의 경우는 석유수입이 감소한 1981년부터 재정적자가 이루었다. 현재는 이용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지만 걸프전 이후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적자의 폭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ibid.; 81-84).

흑자예산의 기간동안 걸프 산유국들은 사우디의 예처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적자기간동안에 그것을 청산한다. 이란의 현재 자산은 절정기인 1978년 이하 수준이다. 쿠웨이트는 '일반예비기금'(General Reserve Fund)과 '미래세대유보기금'(Reserve Fund for Future Generations) 등 두 가지 국가예비기금을 갖고 있다. 전자가 정부의 단기 소득이 목적이라면, 후자는 석유수출 종료시기후 쿠웨이트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침공이 있기전 이들 두 기금의 쿠웨이트 해외투자는 1,000억-1,200억 달러까지 투자되었다. 일반예비기금이 갖고 있는 다량의 불가처분 자산을 포함하여 1994년 두 기금의 가치는 610억 달러로 추계 되었다. 이는 쿠웨이트의 해외 자산이 1990년 보다 매우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라크는 1981년이후 수출소득의 감소로 투자 및 해외자산이 매우 감소하였다. 차용은 국내와 해외 부문으로 나눠진다. 일반적으로 ME6 국가들의 부채는 1982년보다 높아졌지만, 이 또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다(ibid.; 86-88).

2. GCC 국가와 이란, 이라크의 경제상황

사우디의 산업구조는 농업 7%, 공업 45%, 서비스 48%를 유지하고 있어, 얼핏보기에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1차 및 2차 산업의 내부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2년 현재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4.2%이며 도시화율은 73.0%이다. 사우디는 GNP성장율이 1992년 -2.3%이며, 1인당 GNP도 7,154달러(1990)를 기록하고 있다. 1985-93년도 평균 인플레율은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도 소비자물가 인플레율도 1%를 기록하고 있어 중동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인플레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의 경제개발계획은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1970년이후 추진되어 현재는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1995-2000]이 추진중에 있다. 사우디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은 단순히 경제개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 군사 및 문화를 포함하여 국가의 모든 부문에 걸친 종합개발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홍성민, 1995 c; 53-53). GCC 및 이란, 이라크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3-1>과 같다.

쿠웨이트의 산업은 석유부문이 총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총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존형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토가 협소하고 가경 면적이 전국토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기후조건 또한 불리하여 농업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유개발이전 전통 산업이었던 농 수산업은 전체산업중 1%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은 정부의 공업화정책(1965년 공업법 제정)으로 다소 늘러났으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73년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활동과 금융산업 육성정책, 교역상의 지리적 이점 등으로 건설업, 금융업, 상업 등의 비중이 최근 다소 높아지고 있는 있다. 1992년 현재 쿠웨이트의 산업구조는 농업 1%, 공업 47%, 서비스 42%를 유지하고 있어, 2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이며 도시화율은 94%이다. 쿠웨이트는 GNP성장율이 1.7%(199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1인당 GNP는 석유산업의 덕택으로 18,571달러(1993)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걸프전이후 한때 24.5%로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인플레율이 현재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홍성민, 1996; 45-46).

바레인의 탄화수소 매장량은적은 편이며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1998년에 이르면 GDP의 절반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은 노동력 부족, 물부족 토지의 황폐화로 좋지 못한 수준이며, 수산업 또한 보통 수준이다. 1984-86년 기간동안 유가폭락으로 재정지출 삭감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감축되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말 이후 다소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 오프쇼어 금융정책에 따라 1970년대와 1980년대초 다수의 외국은행들이 관심을 고조시키던 국가이다. 그리고 조선수리, 알루미늄, 석유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 석유수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바레인은 특히 사우디와 쿠웨이트와 같은 다른 걸프 아랍국들의 원조와 투자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며, 사우디 투자에 의한 바레인-사우디간 도로개방도 그들 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he World of Information , 1995; 13).

<표3-1> GCC 및 이란, 이라크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국명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국명

Kingdom of Saudi Arabia

State of Kuwait

Islamic Republic of Iran

Al Jumhouriya al'Iraqia(ROI)

면적 sq km

2,149,690

17,818(중립지대포함)

1,648,195

434,924

인구

1,746만명(1995 중반)

183만(1994년말)

6,320만(1994)

2,000만(1994)

국가원수

King Fahd bin Abdul-Aziz

Sheikh Jaber al Ahmad al Sabah

President Ali Akbar Hasemi Rafsanjani

President Saddam Hussein al-Tikriti

수도

리야드

쿠웨이트시

테헤란

바그다드

공용어

아랍어

아랍어

Farsi(이란어)

아랍어

실질GDP성장율

-2%(1994)

13.5%(1994)

4%(1994)

-10%(1994)

1인당 GNP('93)

8,050달러

16,600달러

1,900달러

1,200달러

실질GNP성장율

0%(1993)

33.6%(1993)

3%(1993)

0.0%(1993)

인플레이션('94)

2%

1.2%

58.8

300%

무역수지(1994)

129억달러

49억5천달러

70억달러

-15억달러

외채(1994)

289억8천달러

94억3천달러

200억달러

200억달러

통화

Riyal(SR)=100halalas

Dinar(KD)=1,000fils

Rial(IR)10=1toman

Dinar(ID)=1,000fils

환율(1995.6)

SR3.75=US$1

KD0.30=US$1

IR3,000=US$1

ID0.60=US$1

산업구조,

7%, 45%, 48%

1%, 57%, 42%

19%, 26%, 55%

18%, 49%, 33%

원유매장량1)

26.1%

9.7%

8.9%

10.0%

구분 국명

바레인

오만

카타르

UAE

국명

The State of Bahrain

Sultanatu Oman (Sultanate of Oman)

State of Qatar

United Arab Emirates

면적 sq km

676(35개 섬)

320,000(KM섬 포함)

11,437

90,559

인구

55만명(1994)

2백7만(1994)

55만명(1995)

171만(1993)

국가원수

Sheikh Isa Bin Sulman

Sutan Qaboos bin Said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President Sheikh Zayed bin Sultan al-Nahayan

수도

마나마

무스카트

도하

아부 다비

공용어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실질GDP성장율

3%(1994)

0.3%(1994)

-1%(1994)

0.4%(1994)

1인당 GNP('93)

7,900달러

6,250달러

21,006달러

22,020달러(1995)

실질GNP성장율

5.7%(1993)

5%(1993)

1.5%(1993)

0.4%

인플레이션('94)

3%

1%

2%

7%

무역수지(1994)

-2억달러

9억8,180만달러

9억달러

8억9,900만달러

외채(1994)

5,200만달러

1억8,120만달러

-39억5천달러

101억달러

통화

Bahraini Dinar(BD)

Rial(RO)=1,000baiza

Rial(QR)=100dirhams

Dirham(Dh)=100fils

환율(1995.6)

BD0.38=US$1

RO0.39=US$1

QR3.64=US$1

Dh3.67=US$1

산업구조

1%, 42%, 57%

4%, 57%, 39%

1%, 48%, 51%

2%, 56%, 42%

원유매장량1)

7천-2억바렐

0.5%

0.2%

9.8%

주: 1) 전세계 매장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

* 이라크 정부와 카타르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은 1986년이후 연례보고

서를 발간하지 않았으며, 사우디도 종종 기간을 넘겨 자료를 발표하기에 1992

년도의 연례 보고서가 1995년 3월에 발표되었다.

자료: Kogan Page Limited, 1966, The World of Information; Middle East

Review, 21st ed. 및 OECD, 1955. Middle East Oil and Gas.

석유와 개스를 제외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카타르는 원유 수출의 높은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개스와 석유제품을 위한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석유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자 국고가 경제의 추진력인 카타르 정부는 불요불급한 계획의 연기 및 수입의 감축과 같은 비용 절감을 rkd요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분야의 활동량은 1988년 착공된 북부지역 개스 개발로 증대되었다. 1단계 공사는 1991년 마무리되었고, 현재 2단계 공사가 19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공사에는 다수의 국내 회사들이 엔지니어 부문 건설을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ibid; 97).

오만은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 오랫동안 GCC 6개국의 조정 역할을 해왔다. 원유의 확인매장량 43억바렐, 가채년수 17년인 오만의 시급한 과제는 석유산업을 대신하는 산업육성과 산업 다각화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법, 제도정비 및 자금조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소비에만 치우치지 않는 국가건설 등인데, 오만 정부는 특히 마지막의 '생산성있는 국가건설'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주요 산업은 풍부한 개스 자원을 이용한 액화 석유개스, 비료, 석유화학 공장의 건설 및 인도와 1,100km의 심해를 연결하는 개스 파이프라인 건설이다. 이밖에도 대형 해수 및 담수 공장과 발전소 건설이 민영화 사업으로 계획되어 21세기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석유협회보, 1996, 6; 86).

UAE는 비교적 온건한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 문제로는 고용기회의 확대 및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 등이 있다. UAE의 사회 및 산업구조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산업은 석유산업이 전부일 정도로 석유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사회구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보다 많은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UAE 노동 인구의 대부분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UAE 인구 약 200만명중 순수 UAE 국민은 40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95년 원유가격의 소폭 회복과 함께 건설, 산업, 운수, 창고,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다소 성공을 거두고 있다. 탈석유의존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서아시아, CIS, 남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물류 요충지인 두바이의 왕성한 교역으로 1995년 무역이 전년대비 5% 정도 성장하였다(위의책; 84-85).

이란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와 1979년 제2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상태가 좋아지는듯 했으나, 1979년 2월 이슬람혁명이후 산업구조의 취약, 이슬람 혁명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8년동안 지속된 이란-이락전쟁(1980-1988) 등의 여파로 현재는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이란의 산업은 1차산업에 19%, 2차산업에 26%, 3차산업에 55%를 차지하고 있어 외형상 산업구조는 매우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각 부문간의 취약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1992년 현재 GNP성장율이 0.5%이며, 1인당 GNP도 1,599달러를 기록하여 중동지역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유가가 1994년에 비해 다소 오른 수준이기는 하지만 투자재원 부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9년 3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한 이후 이슬람혁명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5차례에 걸쳐 7개년 혹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5개년계획 이외에도 이란은 장기적인 20개년개발계획(1983/84-2002/03)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홍성민, 1995 b; 47-48).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이라크는 1927년 원유가 발견된이후 원유수출국으로 원유생산이 모든 산업활동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은 아직도 매우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라크의 산업은 1차산업에 18%, 2차산업에 49%, 3차산업에 3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상으로는 중동지역에서 매우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 1992년 현재 GNP성장율이 5.0%이며, 1인당 GNP도 2,298 달러를 기록하여 중동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GNP에 대한 국방비의 비중이 32.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걸프전이후 심각한 경제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성민, 1995 a; 78-79).

Ⅳ. 걸프 OPEC의 석유정책과 소비국

1. 걸프전이후 산 소비국간 및 회원국간 협력

1) 걸프전이후 산 소비국간 협력

걸프전(The Gulf War)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舊소련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계석유의 소비증대는 정체된 반면, 사우디, 이란 등 걸프만 산유국의 대규모 증산 및 쿠웨이트의 급속한 생산력 회복으로 공급능력이 크게 증대되어 구소련지역의 지속적인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걸프전이후 소련을 제치고 세계 경제질서의 주역으로 등장한 미국과 서방 소비국의 시장안정 노력이 온건국인 사우디의 석유정책과 어느 정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경우 유가폭락으로 인한 수입부담 감소라는 경제적 이익뒤에 국내 석유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유가의 폭락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석유산업을 붕괴시키고 석유수입의 대외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가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기에 사우디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우디-이란간의 정치적 갈등, 이라크의 수출재개를 앞두고 사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산유국들사이의 과당경쟁으로 OPEC의 시장여건과 결속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사우디는 시장에서 가격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1980년대에 경험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급조정자'(swing producer)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이래 시장개입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UN-이라크 회담으로 석유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국제유가는 199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하여 5년만에 최저수준인 바렐당 12달러 수준으로 폭락하였다(홍성민 1994 a; 13-14). 1994년 제94차 OPEC 총회는 걸프전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가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1993년 9월이후 지속돼온 OPEC의 생산상한선 일량 2,452만 바렐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으며, 이 합의는 현재까지 회원국간 합의로 잘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1994년이후 석유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 석유정책의 골격은 장기적인 석유수입(oil revenue) 극대화 전략과 저유가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가의 인상은 그 만큼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절약(conservation)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우디의 막대한 석유매장량을 통해 장기적인 석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사우디는 장기적인 석유수입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저유가]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OPEC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유가회복을 위해 석유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원인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에 '공급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 사우디는 계속 시장점유율을 증대시켜왔으며, [걸프전]으로 인한 생산부족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걸프전이전(1990. 7월) 540만b/d 수준의 산유량을 급격히 증대시켜 걸프전이후에는 850만b/d를 생산하였다. 그 이후 사우디는 800만b/d의 쿼타를 배분받고 있으며, 이 수준이하로의 감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위의책; 14). 걸프 OPEC 회원국의 2000년까지 생산능력은 <표4-1>과 같다.

2) 걸프 OPEC 내부간 협력

최근 걸프만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중의 하나는 사우디-이란간의 협력관계 강화이며, 이 과정에 이란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93년이후 OPEC내에서 [저유가정책]의 '온건파' 국가의 선봉인 사우디와 [고유가정책]의 '강건파' 국가의 대표인 이란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1987년 멕카 성지순례단 충돌사태로 단교한이후 걸프전을 계기로 1991년 정식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93년 들어 사우디와 이란은 가시적인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5월에는 이란의 벨라이아티(Velayati) 외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파흐드(Fahd) 국왕과 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3년 6월과 9월의 OPEC 총외 및 감시위에서 생산상한선의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해 내기도 하였다. 걸프 OPEC 회원국의 1995년 원유 생산량은 <표4-2>와 같다.

<표4-1> 걸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능력 전망

(단위: 100만b/d)

 

구분 연도

1994

1995

1996

1997

2000

걸프 OPEC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소계

10,000

3,650

500

2,500

2,525

430

19,655

10,200

3,700

600

2,600

2,600

450

20,150

10,300

3,750

600

2,700

2,650

470

20,470

10,400

3,800

600-2,500

2,800

2,700

500

20,800-22,700

11,000-10,500

4,000-3,800

600-3,500

3,200-3,000

3,000-2,800

550-500

22,350-24,100

기타 OPEC

8,500

8,670

8,900

9,100

9,850-9,600

총 생산능력

28,155

28,820

29,370

29,900-31,800

32,200-33,700

대OPEC원유수요

25,000

25,200

25,200

25,300-26,100

26,500-30,000

가동율(%)

88.8

87.4

85.8

79.6-87.3

78.6-93.1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5, [주간석유뉴스], 통권750호에서 작성

사우디는 왕정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안보문제를 미국에 의존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석유정책도 친서방적인 저유가를 통한 석유수입 그대화 전략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걸프전]과 舊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로 호전적인 인접 이라크의 위협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1993년 9월 이스라엘-PLO간 평화회담의 진척으로 이라크가 아랍국가와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 부터 고립되어 그의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사우디는 이란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결보다는 우호적인 자세로 저유가정책에 약간의 변화(사실 현재의 저유가정책이 사우디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기에)를 주더라도 협력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

[걸프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동의 이란이다. 이란의 경우는 지난 1979년 이슬람(Islam) 혁명과 1980-1988년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아랍세계에서 고립된 이후 아랍국, 특히 걸프만의 GCC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어려웠다. 이란은 이라크가 약화된 상황에서 걸프만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에 충분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993년 6월 재선된 이란의 라프산자니(Rafsanjani) 대통령은 이슬람 '원리주의자'(fundamentalist)들의 관심을 대외적으로 전환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란은 걸프만의 GCC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앞서서 먼저 넘어야 할 관문으로 사우디를 택하게 된 것이고, 사우디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사우디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현상황에서 이라크를 아랍권에서 완전히 고립 내지는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OPEC내에서도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시 사우디와 인접 GCC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이라크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란-사우디간의 협력은 OPEC는 물론 이란 국내에도 신뢰도를 높여 주는 계기가 되며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 같다(위의책; 14-15).

<표4-2> 걸프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

(단위: 千b/d)

 

구 분

원유 생산량

걸프 OPEC 합계

16,960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합계

아부 다비

두바이

카타르

중립지대

7,900

3,550

600

1,850

2,200

1,885

310

420

440

OPEC 합계

27,560

비OPEC 합계

40,702

전세계 합계

68,262

주) : 199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5, [주간석유뉴스], 통권730호에서 작성

2. 걸프 OPEC의 석유정책

1) 새로운 정책의 모색

세계 원유와 천연개스 확인매장량의 각각 65%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ME6 국가들은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재 세계 원유의 약28%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판매의 약42%를 담당하고 하고 있어 국제정치의 영향 또한 많이 받고 있다. ME6 국가들은 그들 수출 소득과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가 하락은 정부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 이 국가들은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유가하락으로 그들 금융자산은 대부분 인출되어 채무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세계 원유의 확인매장량 가운데 약55%를 소유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및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해외 자산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고, 외채는 증대하게 되었다. UAE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확인매장량을 갖는 ME6 국가중 예외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산분할협정'을 통하여 국제석유회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UAE는 외채를 발행하지 않은 결과 오히려 지난 20년동안 해외 자산이 증가하였다. 카타르는 해외 자산을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오히려 외채는 더욱 증가하였다(OECD; 21).

ME6 국가들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와 개스부문이외에 보다 큰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 인상을 감수하면서 광범위한 세금이나 수입관세, 보조금 및 예산감축, 국가소유회사의 사유화, 국채의 발행 및 전환, 보건, 전력 및 통신과 같은 정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급균형 조치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ME6 국가들은 또한 이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이민통제 및 가족계획 등도 실시하고 있다.

ME6 산유국들은 장래 세계 원유 및 개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걸프 산유국들은 이미 1970년대에 파기했던 원유의 '생산분할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같은 제도를 재도입하여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산유국들은 기존유전에 부가하여 신규 유전의 개발은 물론 개스 부문에 대한 생산증대로 잠재적인 추가 생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본과 기술 도입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산유국들로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자본 및 기술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회사의 석유개발 참여는 원유 및 개스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술 및 자본 유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걸프 산유국들은 이익분배제도나 하류부문에의 적극 진출과 같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장개혁을 포함하여 외국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보다 많은 투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원유를 국내소비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시장개혁도 고려하고 있다(OECD, 2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정부는 사회, 경제적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카타르와 UAE에서 외국 석유회사들과의 생산분할 협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라크는 UN에 의한 금수조치가 해제되면 생산분활협정을 재개할 것이다. 이란은 1995년 중반 혼합제도를 개정하였다. 쿠웨이트 또한 일부의 생산분할 형태를 현재의 생산지역이 아닌 오프쇼워에 재도입할 것이다. ME6 국가들이 생산분할제도를 택하는 이유는 자본의 유입, 신기술의 도입 및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보다 절실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석유회사로 부터의 자본의 유입은 장기에 걸쳐 원유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다(ibid.; 113).

2) ME6의 정책대안

사우디 석유정책의 골격은 석유 자원에 대한 최대한 효율성 제고를 기본으로 소비국의 소비수요 유발을 위한 중용적인 유가 및 공급 안정성의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사우디는 세계 원유 생산량의 1/4을 생산하고 있다. OGJ誌에 따르면, 사우디의 원유 확인매장량(중립지대 제외)은 2,578.4억 바렐로 세계 전체의 25.9%, OPEC 전체의 33.9%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자원에 대한 최대한 효율성 제고를 기본으로 소비국의 소비수요 유발을 위한 중용적인 유가 및 공급 안정성의 확보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소비국의 석유이탈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가격정책은 시장연동가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홍성민, 1995 c; 57-58).

하지만 EU의 에너지稅 도입에는 인위적으로 석유수요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OPEC내에서 반대 입장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의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원유의 생산능력 증강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소비국 시장과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하류부문의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우디 석유산업의 감독관청은 석유 광물자원성이다. 물론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은 석유 광물자원성에서 실시되지만, 그 기본방향은 최고 석유평의회(국왕이 의장)에서 결정된다. 석유 광물자원성 산하에 국영기업인 사우디 Aramco와 Petromin이 있으며, 석유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은 이들 관련 회사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사우디 아람코는 유전개발, 원유생산, 수출, 해외에서의 하류부문 진출 및 라스타누라 정유공장 운영권을 갖고 있다. Petromin은 1988년 합병 이후 현재는 지주(持株)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ME6 국가들의 최근 석유정책은 석유 수입(revenue)측면에서는 국제적인 가격 메카니즘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에너지 생산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후자는 세계 시장가격보다 값싼 국내 제품가격은 장차 정부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석유수출을 증대해야한다. 이는 동시에 국내 석유소비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석유시장에서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ME6 국가들은 일부 국가소유 하류부문 기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득 증대도 가져올 것이다. 일부 ME6 국가들은 정제능력 향상 계획과 함께 그들이 파는 석유제품과 고부가가치 원유 및 경질유의 비율을 증대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하고자 한다. 특히 복합 에너지 수출(energy export mix)의 다양성은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카타르 및 UAE의 신규 LNG 프로젝트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일부 주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독립적 투자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유입으로 프로젝트에 더 이상 자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 될 것이다(OECD; 22).

비용측면에서 ME6 국가들은 국가소유 에너지 회사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도와 줄 것이다. 국제석유회사들은 그들의 발전된 기술, 경영 전문가 및 자본 때문에 이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유국들은 그들 스스로 보다는 국제석유회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생산분할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회복시키고 있다. UAE가 생산분할협정에서는 최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라크도 UN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다시 생산분할협정을 도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쿠웨이트 또한 이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은 국제석유회사들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협정을 마련하고 있다. ME6 국가중 사우디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카타르는 1994년 새로운 생산분할협정에 서명했다. 결국 사유화는 예산적자 감축에 공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1995년 사우디의 예산지출은 전년도보다 6% 감축하여 계획되었다. 대부분의 ME6 정부들이 10여년간 예산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효한 조치들은 줄어들었다. 석유수출이 정부 수입의 최대 부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낮은 유가는 낮은 수입으로 이어지고 보다 많은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산유국들은 현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금융적인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막대한 외채는 더욱 증대되고 저유가 또한 지속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ibid.; 22-23).

이와 동시에 ME6 산유국들은 석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해 석유 및 개스의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쟁의 중점은 가격에 두어질 것이다. 걸프전이후 사우디, 쿠웨이트 및 UAE 등의 산유국들은 아시아 시장의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하류부문 진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새로운 LPG 가격인 CP제도의 도입 및 경질 원유의 생산증대를 통한 대아시아 석유 및 개스수출 수익의 극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대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LNG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ME6 산유국들은 '최저가격제도'(floor pric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소비국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WPN 750, 1996; 59-60).

아무튼 OPEC을 비롯한 ME6 국가들의 최대 현안 문제는 석유수입의 감소이다. 석유수입의 확보 전략으로 그 동안 OPEC이 추구해 오던 가격정책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바스켓가격제도 보다 효율적인 가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가격제도의 전환이나 생산상한선의 설정과 같은 전략도 현시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PEC 회원국, 특히 ME6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확대'라는 기치하에 이미 20년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생산분할제도'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석유의 부가가치의 증대와 시장확보'라는 전략목표를 갖는 석유의 하류부문 진출은 ME6 산유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는 중동의 걸프만을 중심으로한 잔잔한 물결로 보일지 모르지만, 보다 거센 바람으로 변할 경우에 소비국들은 또다시 '원유의 안정적 확보'라는 문제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

3) UN에 의한 제재조치와 한국

UN은 현재 이라크를 비롯하여 리비아 및 이란에 대하여 각각 무역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5월 20일 UN과 이라크는 'UN의 이라크에 대한 부분 석유수출 재개계획'(UN 안보리 결의안 제986호)에 합의함으로써,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처음으로 일부나마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쿠르드족에 대한 무력 행사와 함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금수조치 해제의 길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이라크의 수출재개에 따른 유가하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 산유국을 포함한 소비국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 침공이후, UN으로 부터 석유의 금수조치를 포함한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어 걸프전 이후 경제복구는 물론 심각한 경제난에 부딪치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PLO간 평화회담이후, 이라크는 아랍권내에서 조차 그 위상을 잃고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의 경제제재 조치의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UN 안보리, 특히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회복한 미국의 거부로 철회 시한이 미지수로 남겨진 채 회담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홍성민 1994 a; 15-16).

이라크에 대한 UN의 금수조치 해제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이라크가 UN 특별위원회에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과 UN의 이라크 미사일기지 감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이밖에도 UN이 확정한 쿠웨이트와의 국경선 인정 문제, 쿠웨이트 전후 복구비 및 전쟁 피해보상금 지불문제 등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하다. 단지 유동성이 있다면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UN의 입장은 이라크의 훗세인 대통령과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현 클링턴 행정부하에서는 이라크가 UN의 결의안만 준수한다면 훗세인 대통령 자신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위의 책; 16).

이러한 배경으로 이라크는 자국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자 미국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결과 1996년 5월 20일 UN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번에 합의된 UN 결의안 제986호에 따르면, 이라크는 인도적 구호 목적에 한하여 첫 180일 동안 매 90일마다 10억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기간중 이라크가 결의안을 잘 준수할 경우, 수출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수출은 계속 연장된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부분 수출재개는 1990년 8월 UN의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석유수출 포함)와는 별개의 예외 조치로 경제제재조치는 계속 발효된다(WPN 783, 1996; 1).

이라크-UN간 합의(5. 50)는 또다른 절차인 수출재개 선행절차를 남기고 있었고 미국의 반대로 1996년 7월 18일 UN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걸림돌이었던 '수출절차지침안'도 미국의 반대로 지연되던 끝에 8월 8일 UN의 승인을 받았다. 후속 세부 절차상 수출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이라크는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을 공격했고, 미국은 즉각 9월 3일 보복 공격을 개시하여 수출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다시 안개속을 헤매게 되었다.

만일 이라크가 UN으로부터 허락 받은 물량을 수출할 경우, 기준유가를 바렐당 17-18달러로 환산하면 일량 61-65만 바렐, 바렐당 15-16달러로 환산하면 일량 70만-75만 바렐 정도가 되며, 이라크측에서는 일량 75만-80만 바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위의책; 1). 아무튼 현재 이라크 사태는 중동정세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제석유시장에서 정치적, 심리적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의 '부분 석유수출허용계획'(oil for food plan)에도 영향을 끼쳐 금년도 국제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이라크 사태로 금년도 예상외로 유가강세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미국과 유럽의 정유업체 중심의 '낮은 석유재고유지'(just in time)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95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낮은 석유재고유지' 전략은 금년들어 보다 본격화되었다.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재고비용 감축'이라는 정유회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실시되었지만, 사실은 금년중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른 유가의 대폭하락에 대비하고자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따라서 이라크 원유의 수출재개가 불가능해질 경우,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수정돼야만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란과 리비아에 대해서도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제재 법안을 1996년 8월 5일 법률로 확정지었다. 미국이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The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of 1996)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국제 테러리즘의 주요 후원 국가인 이란 및 리비아에 대하여 이들 나라의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처벌함으로써, 서방으로부터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석유 생산능력을 차단고 이를 통해 재정수입의 원천인 석유수입을 통제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제재입법을 통해 우방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동안 경제제재에 따라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석유회사도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WPN 793. 1996; 1-3). 미국은 1986년 1월 까다피의 국제 테러행위 지원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리비아 여행금지 및 거래중단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이어 4월에는 트리폴리를 공습하여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바 있다(리비아는 본고의 범주를 벗어나기에 분석에서 제외함).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중인 1987년 걸프만을 항해중인 미국 상선에 대해 이란이 공격함에 따라 1차 경제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1995년에도 이란의 호전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 미국 석유회사의 대이란 석유개발 관련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2차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미국은 1994년말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입법을 추진하여 1996년 8월 5일 이란 석유산업에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하는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입법하여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배경은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WPN 795. 1996; 3). 첫째로 미국은 이란을 국제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대표적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이 무기의 증강은 물론 생 화학무기 및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둘째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 기존의 경제제재에 추가하여 새로운 제재법을 제정함으로써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최근 발생한 사우디 주둔 미군기지 폭탄테러(6. 25)와 미국 TWA 공중폭파 사건(7. 17) 등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아무튼 걸프만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이라크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당하고 있어 OPEC의 정책 또한 이들 조치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지니게된다. 정치적인 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중동에는 다양한 경제협력기구들이 있다. 중동의 경제협력은 크게 나누어, 아랍권 경제협력기구인 사우디,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만 산유국들의 '걸프협력위원회'(GCC),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및 예멘 등의 '아랍협력위원회'(ACC),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등 마그레브 국가들의 '아랍마그레브연합'(AMU) 및 터어키, 이란, 파키스탄 및 CIS 국가들로 구성되는 비아랍권 경제협력기구인 ECO의 네 블럭으로 형성돼 있다.

이번 이라크 사태는 확실히 중동의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 경제질서는 GCC국가에 이집트, 터어키와 같은 나라들이 동조하였고, 그후 1993년 이스라엘-PLO간 자치협정이 이루어지자, 다수의 아랍국들이 미국 및 GCC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의 사태로 상황은 반전되어 '아랍권은 훗세인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으며, 비아랍권인 터어키와 이란도 국내문제라는 입장을 지지하여 중동 경제질서에 또다른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개되는 '아랍(이라크-사우디, 쿠웨이트): 비아랍(이란)' 관계, '아랍(사우디 및 쿠웨이트): 아랍(이라크)' 관계 등은 OPEC의 정책결정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다만 확실한 점은 이들 모두 OPEC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비록 OPEC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기구라 할지라도 '경제적 목적'에는 이해를 같이한다. 그러한 예는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시의 단합된 행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걸프만 산유국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당분간 이들은 정치적 목적 보다는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다면 OPEC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단합된 행동을 보일 경우 그 잠재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소비국인 한국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 이들 걸프만 산유국에 진출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같는 이들 국가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이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993년기준으로 94.8%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가 주에너지원이다. <표4-3>에 나타난바와 같이 석유수입 세계 2위인 일본과 5위인 한국의 석유위기시에 대한 대응능력은 일본이 6위인데 반해 한국은 10위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낭비, 즉 비효율을 표시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단기적인 가격정책이나 절약정책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4-3> 한국, 일본, 대만의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비교

 

구분 국명

한국

일본

대만

석유 순수입 점유율 및 순위




순수입량(천b/d)

점유율(%)

순 위

1,731

53

5

5,123

15.6

2

595

1.8

10

경제구조적 안정성

석유수입금액/GDP(%)

2.93

0.85

1.57

석유소비량/1차에너지소비량(%)

62.2

55.5

52.0

중동원유수입량/원유수입량(%)

76.6

76.3

74.5

순 위

10

8

9

에너지 및 석유소비 효율성

1차에너지소비(TOE)/GDP(1,000$)

0.376

0.108

0.271

석유소비(톤)/GDP(1,000$)

0.234

0.060

0.141

석유소비증가율/경제성장율

2.52

0.85

0.67

순 위

10

2

7

직접 대응능력

순수입기준비축재고일수

52

128

86

원유생산량/석유소비량

0.0

0.3

0.2

순 위

10

6

8

종합 대응력

종 합 순 위

10

6

9

주) :1994년 기준 세계10대 원유 및 석유순수입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서 한

국, 일본 대만을 선정하여 분석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66, [주간석유뉴스], 통권 767호에서 작성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주공급원은 중동, 특히 걸프산유국이며, 총도입원유의 70% 이상이 이 지역으로부터 온다<표4-4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걸프산유국은 한국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지역은 걸프 OPEC 산유국, 즉 ME6 국가들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석유의 매장이 집중돼 있는 걸프지역은 정부와 민간 차원이 혼합된 '경제외교'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그 방법중 하나는 현재 산유국들이 활발한 하류부문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기회에 잘 편승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나 단체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민관 형태의 석유관련 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4-4> 1995년도 한국의 걸프 산유국 원유 도입현황

(단위: 만바렐, %)

 

구 분

걸프 산유국

중동합계

총도입량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란

UAE

카타르

원유도입량

22,858

2,694

5,513

6,831

1,087

1,087

48,653

62,495

구성비(%)

36.6

4.3

8.8

10.9

1.7

1.7

77.9

100

주) : 구성비는 우리나라 총 원유 도입량 대비 국별 도입 비중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6, [주간석유뉴스], 통권795호에서 작성

Ⅴ. 맺음말

미국은 지난 9월 3일 이라크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또다시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걸프전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중동사태는 다시 국제정치 및 석유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이라크 사태는 중동정세 불안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제석유시장에서 정치적, 심리적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UN과 이라크간에 8월 8일 합의된 UN의 '부분 석유수출허용계획'(oil for food plan)에도 영향을 끼쳐 하반기 국제석유시장에도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예상외로 유가 강세에 큰 영향력을 미쳐 온 미국과 유럽의 정유업체 중심의 '낮은 석유재고유지'(just in time)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95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사실 금년중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른 유가의 대폭 하락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채택된 선진국의 소비전략이다. 하지만 이라크 원유의 수출 재개가 불가능해질 경우, 선진국의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수정돼야만 할 것이다.

걸프전이후 국제석유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첫째로 1980년대의 좌절기를 딛고 OPEC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OPEC에 있어서 1980년대가 '진통'의 시대 였다면, 1990년대는 '단합'의 시대이다. 1980년대 OPEC의 조절능력은 회원국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우디의 공급조정자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우디는 1985년말 공급조정자의 역할을 포기고, OPEC은 1985-86년 고유가 정책에서 시장쉐어확보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OPEC은 1986년 12월 다시 가격과 생산을 묶는 '고정가격제도'를 채택한다. 이것이 OPEC의 '바스켓가격'(reference price) 제도로 1991년 7월 바렐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한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로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는 중동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입국인 미-사우디간 맹약(盟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석유시장에서 미국 석유회사의 지배가 손상되고, 실제적으로 제거된지 30년이후 그 축은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온 셈이다. 셋째로 산유국들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하류부문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점 등이다. 산유국들이 하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안정적인 원유의 판로 확보'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산유국들은 추구하여 소비국의 하류부문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석유제품의 수출을 포함한 소비국에의 하류부문 진출을 통해 유가하락시에도 정제, 판매 부문에서의 이익 확보를 통해 석유 수입의 안정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1970년대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OPEC 산유국들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들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감소한 1인당 소득,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외 자산의 감소 및 외채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ME6 국가들은 급속한 인구증가, 외채증가 및 국방비의 증대에 따르는 재정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석유의 의존도가 큰 경제는 산업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장차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과다 고용으로 인한 인구분포의 왜곡(외국인 노동자는 사우디 인구의 25%, 쿠웨이트 인구의 57%, 카타르 및 UAE 인구의 75%)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걸프전이후 계속된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 수입(收入)의 감소와 과다한 국방비의 지출은 재정압박은 물론 석유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걸프 OPEC 회원국들은 소비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국간 협조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라크의 수출재개 여부가 석유정책에 커다란 관건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1980년대의 좌절을 겪지 않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아무튼 OPEC을 비롯한 ME6 국가들의 최대 현안 문제는 석유수입의 감소이다. OPEC이 그 동안 추구해 오던 가격정책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바스켓가격제도 보다 효율적인 가격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OPEC 회원국, 특히 ME6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확대'라는 기치하에 이미 20년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생산분할제도'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ME6 산유국들은 '석유의 부가가치의 증대와 시장확보'라는 배경으로 '석유의 하류부문 진출'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라크 사태는 확실히 중동의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중동의 경제협력은 크게 나누어, 아랍권 경제협력기구인 GCC, ACC, AMU 및 비아랍권 경제협력기구인 ECO의 네 블럭으로 형성돼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 경제질서는 GCC국가에 이집트, 터어키와 같은 나라들이 동조하였고, 그후 1993년 이스라엘-PLO간 자치협정이 이루어지자, 다수의 아랍국들이 미국 및 GCC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의 사태로 상황은 반전되어 '아랍권은 훗세인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으며, 비아랍권인 터어키와 이란도 국내문제라는 입장을 지지하여 중동 경제질서에 또다른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이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1993년기준으로 94.8%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가 주에너지원이다. 에너지의 주공급원도 중동, 특히 걸프산유국이며, 총도입원유의 70%이상이 이 지역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걸프산유국은 한국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표4-3>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낭비, 즉 비효율이 크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의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석유의 매장이 집중돼 있는 걸프지역은 정부와 민간 차원이 혼합된 '경제외교'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그 방법중 하나는 현재 산유국들이 활발한 하류부문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기회에 잘 편승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6일 "석유위기를 대비한 석유정보망"을 1999년까지 구축하겠다는 통산부의 발표는,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바람직한한 일이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도 중요하지만 현존 석유관련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민관형태의 석유관련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효율성이나 경비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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