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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경제와 석유산업

홍성민(종합경제사회硏, 원장)

1. 머리말

이라크는 원유매장량이 1,120억 배럴로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위 규모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전이전 원유생산능력 450만b/d, 원유수출능력 375만b/d로 중동의 주요 산유국중하나이다. 한국과는 1981년 4월 총영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한국의 주요 건설시장으로서 각광을 받던 지역이었으나, 걸프전(The Gulf War)이후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현재 UN에 의한 경제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식량, 의약품 및 외환의 부족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N에 의한 이라크의 경제제재조치가 철회될 경우, 이라크는 우리에게 또다시 좋은 진출국가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간략한 정치, 경제적인 약사 그리고 석유산업을 살펴보고,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반개황

우리에게 '천일야화'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이라크공화국(Republic of Iraq)은 4대문명의 발상지인 '江사이의 땅'(Land of two Rivers)이라는 의미의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평야를 끼고 유프라테스江과 티그리스江이 국토의 중심을 흐르고 있다. 이라크는 수도를 바그다드(Baghdad)로 하고 면적은 44만 2,000km²로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락(Al Iraq)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절벽'이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로서 유프라테스江 서부의 시리아, 요르단 및 사우디 아라비아로 연결된 高原이 盤石을 세운 듯 한 절벽으로 이루어졌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바그다드(Baghdad)도 '神에 의해 세워졌다'는 페르시아어의 어원을 갖고 있으며, 아랍인들은 '평화의 도시'라 부르고 있다. 이라크는 동쪽으로 이란, 서쪽에는 시리아, 요르단, 남쪽은 사우디와 중립지대, 쿠웨이트, 그리고 북쪽지역은 터어키와 인접하고 있다. 표준시는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3시간 빠르며 한국보다는 6시간이 늦다.

이라크는 대부분이 내륙지대이다. 동부와 북부는 산악지대이고, 서부와 남부는 사막지대 및 거친 광야로 해발 약 500-1,000m에 위치한 고원지대이며, 국토의 중심과 걸프灣으로 연결되는 동남부지역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유프라테스江과 티그리스江은 에덴(Eden) 동산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河口 '꾸르나'(Qurna)에서 합류되며, 샤트 알 아랍(Shatt al-Arab) 수로를 통하여 걸프灣으로 이어진다.

총인구는 1992년 현재 19,525천명이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9%이다. 인구의 대부분은 유프라테스江과 티그리스江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밀집되어 있으며, 바그다드에 약465만명, 바스라에 약62만명, 모술에 약57만명, 키르쿡에 약54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1992년 현재 도시화율이 73.0%정도이며 평균수명(남 66세, 여 68세)도 중동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언어는 아랍어(Arabic)가 공용어(78%)이며, 쿠르드어(Kurdish)도 인구의 18%정도가 사용한다. 하지만 이라크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종교는 이슬람(순니 62%, 쉬아 35%)이 국교이며, 기독교 및 기타 종교도 약 3%정도 존재한다. 이라크는 多民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랍인이 77%, 쿠르드인이 19%, 그 밖에 투르크인, 페르시아인, 앗시리아인 및 기타가 각각 1%를 차지하고 있다.

3. 정치약사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 티그리스江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라크는 북부지역은 고대 앗시리아제국이며, 남부는 바빌로니아제국이 위치했던 역사적 古都로서 이미 기원전 4000년전부터 인류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지역은 기원전 2000년-500년에 이르는 동안 바빌로니아제국이 번성하였고, 그후 페르시아, 몽고, 오스만제국 등의 통치를 받아 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중에 오스만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아 오다가 1932년 입헌군주국으로 독립하였다. 최근 이라크의 정치약사는 <표 1>과 같다.

<표 1> 이라크의 근대약사

자료 : 이성수, 1995, 1월호(통권16호), "이라크", 「經濟와 社會」, 동서경제사회연구원, 15-16쪽.

이라크는 이념을 사회주의제의 표방에 두고, 입헌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교노선은 왕정붕괴이후 기본적인 대외관계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1974년이후 외교정책을 친서방 실리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은 바빌로니아제국의 세계 最古의 함무라비 법전을 사용한다. 1968년 9월 22일 과거 1964년 잠정헌법을 개정하여 신잠정헌법을 공포한 이후 1969년, 1971년에 각각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58년이전에는 친서방국가였던 이라크는 그해 7월에 혁명의 지도자인 까심장군(Abd al-Karim Qasim)이 소련에 의한 지원을 받고 중립 외교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영국의 위임통치이후 계속되어 온 독립왕조(1932-1958)에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 후 이라크는 박크르장군의 쿠데타까지 3차례에 걸친 정변을 거쳐서 1979년 사담 훗세인이 오늘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사담 훗세인 대통령은 샤트 알 아랍수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이란과 전쟁을 치루게되었다. 결국 양국은 전쟁의 피해만을 남긴 채 8년 전쟁은 끝을 맺고 이라크는 수많은 외채에 시달려 왔다. 마침내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전'(The Gulf War)으로 이어졌지만, 미국을 주축으로한 다국적군에 의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UN의 규제조치 지속으로 이라크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4. 산업활동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이라크는 1927년 원유가 발견된이후 원유수출국으로 원유생산이 전산업활동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제조업은 아직도 매우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라크의 산업은 1차산업에 18%, 2차산업에 49%, 3차산업에 3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상으로는 중동지역에서 매우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 1992년 현재 GNP성장율이 5.0%이며, 1인당 GNP도 2,298 달러를 기록하여 중동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GNP에 대한 국방비의 비중이 32.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걸프전이후 심각한 경제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의 경제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이라크의 경제지표

경제지표	1986	1987	1988	1989a	1990ab
GDP(10억 달러)	49.42	59.86	57.36	66.19	35.00
명목GDP 성장율 %	-1.1	20.5	-3.7	15.4	5.0
소비자물가 인플레 %	35.0	45.0	40.0	45.0	45.0
인구a (백만명)	16.1	16.3	17.3	18.3	18.3
수출c FOB(10억달러)	6.97	11.52	11.05	14.60	9.50
수입c CIF(10억 달러)	6.36	5.06	7.15	7.68	5.10
당좌계정ac(10억 달러)	-3.04	2.30	-0.14	2.85	-0.90
BIS계정(10억 달러)	-5.98	-5.81	-6.42	-4.96d	-4.32e
총외채f (10억 달러)	17.00	20.41	20.11	22.78	22.71
원유생산c (백만b/d)	1.88	2.36	2.74	2.79	3.00
환율(평균) ID:$	0.311	0.311	0.311	0.311d	0.311d

주) : ^a EIU 추계, ^b 1월-6월, ^c OPEC 추계, ^d 실질추계, ^e 실질 1990년말, ^f OECD추계

자료: EIU, 1995, Country Report, Iraq, 1st Quarter, P.3.

총수출의 99%, 재정수입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은 이라크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1960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설회원국으로, 현재도 OPEC내에서 이란, 알제리와 함께 강경파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을 제외한 이라크의 산업은 아직도 매우 유치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의 생필품 및 산업용 원자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의 자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부의 농업부문의 개발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다. 이라크는 1973년 이라크석유회사(IPC)를 완전 국유화하였고,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1978년 23%의 명목성장율을 기록하는 등 1970년대에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유가의 하락과 이란과의 8년에 걸치는 전쟁, 그리고 걸프전 등으로 현재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걸프지역에서는 이란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는 약 400만명 정도의 노동인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노동력은 1970년대초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30%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약 2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공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인구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특히 공업분야에 50% 정도의 노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추이는 그들의 경제개발 속도에 비례하여 더욱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르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주택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라크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숙련노동자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석유가 발견되기이전 이라크는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위치한 이라크 경제의 근간은 농업이었으며, 석유가 발견된 이후에도 정부는 석유가 고갈될 시기를 고려하여 경제개발계획에서도 농업부문을 중요시하였다. 물론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이라크가 의욕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경작가능지가 모두 경작된다면 3천만명의 인구, 즉 이라크 인구의 2배정도를 먹여살릴수 있으리만큼 농업의 잠재력은 아직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거 이라크는 농업개발계획의 주요부문, 즉 관개공사, 배수, 홍수방지, 염해방지 및 토지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농업관련분야로서 식품가공업은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식량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이라크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라크는 농산물의 수입국으로서 주요 식료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증가와 식생활 향상과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급부족현상은 심화되어 설탕, 빵, 밀가루 등 기초식품은 국영기업이 취급하고 엄격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업부문에서 이라크는 풍부한 원유를 배경으로 화학공업을 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은 대부분 소각형태인 천연개스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영석유회사(State Enterprise for Petrochemical Industries)가 적극 관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동 최대의 비료생산 및 수출국을 목표로 비료산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라크의 공업부문은 프래스틱, 제지, 타이어, 고무, 철강업, 알루미늄, 전선, 농업기계, 자동차,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분야에 개발의욕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수요의 급증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이 설립되었고 민간건설업자도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이라크의 건설은 외국기업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5. 석유산업

1927년 키르쿡(Kirkuk) 유전에서 최초로 석유가 발견된 이후, 1934년 상업적 규모의 원유생산을 시작한 이라크는 현재 원유매장량이 1,120억배럴로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걸프전이전에는 원유생산능력이 450만b/d, 원유수출능력도 375만b/d(사우디경유 송유관 165만b/d, 터어키경유 송유관 160만b/d, 걸프만수송로 50만b/d)에 이르는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다.

1927년 키르쿡유전의 생산 및 판매권은 이라크석유회사(IPC:Iraq Petroleum Company)와 2개의 계열회사인 MPC(모술석유회사) 및 BPC(바스라석유회사)가 소유하였다. 1958년 혁명이후 이라크정부는 50대 50의 자본참여를 위한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1961년 12월 12일 정부는 법령 제80조를 공포하여 이들 기업으로부터 탐사 및 개발활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모든 독점권을 몰수하였고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권도 제한하였다. 드디어 1964년 2월 법령 제11조에 의해 이라크국영석유회사(INOC;Iraq National Oil Company)가 창설되어 1967년 8월에는 법령 제97호에 의해 전국토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개발권을 INOC에 부여하였다. 1972년 6월 이라크정부는 IPC의 국유화를 발표하고 IPC의 활동은 INOC가 감독하게 되었다. 1973년 3월 1일 이라크정부와 IPC는 세금과 배상문제에 타협을 보게 되며, 이는 이라크와 메이저간에 12년간 지속되어 온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소위 '3월 1일 승리'라는 쾌거를 이룩한다. 동년 12월 8일 정부는 BPC에 잔재해 있던 외국기업의 주식(영국 및 프랑스)을 INOC에 흡수함으로써 석유자원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국유화를 종료하였다.

석유산업에 대한 국유화이후 이와 관련된 모든 부문은 석유省이 장악하고 있으며, 외국석유회사의 참가는 탐사, 설비건설 및 서비스제공 등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회사로는 일본 이라크석유회사(1973년 참가), 프랑스의 Elf/Erap, 브라질의 Petrobas, 인도의 Oil Natural Gas Commission 등이 있다. 석유省산하에는 INOC(1964년 설립)가 있으며, INOC는 3개의 公團과 1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석유의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주요 유전으로는 이라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부의 루마일라(Rumaila), 주베이르(Zubair), 북루마일라(North Rumaila) 유전 등이 있다.

이러한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걸프전으로 인한 피해와 그 후속조치에 따른 UN의 금수조치로 유전시설은 물론 수송시설에 대한 보수와 관리의 미흡으로 생산 및 수송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생산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표기관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94년 11월 이라크 석유相 싸화(Safa)는 자국의 생산능력이 200만b/d이며 12개월 이내에 300만b/d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라크의 정제능력은 1993년 10개 정유소의 59.5만b/d로 거의 내수로 충당되고 있다. 수출입에서도 걸프전이전 총 278만b/d(1989)를 생산하여 이중 240만b/d를 수출하였으나 1993년의 경우 요르단을 통한 원유 및 제품수출은 7.7만b/d 정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는 금세기말까지 약 300-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600만b/d까지 증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원유매장량을 고려하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공여부는 UN의 금수조치 해재, 외국석유회사의 자본 및 기술지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이라크의 석유산업 현황

주) : ^a이라크는 1,860를 주장

자료 : 「주간석유뉴스」, 1994, 통권709호, 11쪽.

하지만 중동산유국가운데 석유의 상류부문에 대한 개방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아라크이다. 지난 3월 11-12일 세계 150여명의 각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난 이라크 석유회의에서 자와드(Jawad) 석유상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철회될 경우 20여개 유전을 개방하여 외국회사에게 개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대상유전에는 남부지역의 4개 대규모 유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북해 전체의 생산량에 다소 뒤지는 200만b/d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는 현재 10개정도의 유전개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나흐르 우마르(Nahr Umar), 마즈눈(Majnoon), 할화야(Halfaya), 西꾸마(West Quma)와 같은 대규모 유전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계 Total社는 나흐르 우마르에, Elf社는 마즈눈 유전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협상을 진행시킨 상태이다. 러시아 또한 75만b/d 생산능력의 西꾸마 광구와 20만-25만만b/d규모의 할화야 유전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이란 관영통신은 이라크가 지난 4월 26일 러시아와 광범위한 석유 및 개스부문의 협력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남부지역의 꾸마 및 루마일라 유전(도합 100만b/d 생산능력)의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 관리들은 금수조치가 해제된 이후 유전을 개발하는데 약 250억 달러가 소요되며 기간은 8-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하며 신규 정제시설을 건설하는데 추가로 약 5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라크의 생산능력은 260만b/d에서 600만b/d로 증가될 전망이다.

6. 이라크의 경제상황

이라크의 현재 경제상황은 모든 부문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식량문제로부터 외환부족, 암시장의 확대와 항공분야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수조치의 해제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면화에 대해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수매가(purchase prices)를 또다시 인상하였다. 장려 등급의 면화가격은 톤당 3만디나(ID)에서 8만 5천디나로 인상되었으며, 1등급의 경우 2만 7천디나에서 8만디나로, 2등급은 2만2천디나에서 7만 5천디나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농부들이 국영기업에게 그들의 산출물을 판매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해 경작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면화와 곡물에 대한 가격을 인상시켜 왔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식품협동조합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품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알 아티야(Saad-Allah al-Attiya) 협동조합 국장이 국민을 위해 충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에서 협동조합은 정부보조하에 주요 재화, 특히 국가 배급품에 대한 주요 분배수단이 되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부과하면서 바그다드 시장에서 식품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지난 1월초 설탕 가격이 kg당 400디나에서 525디나로 인상되었고, 육류, 식용류 및 계란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면서 식품부족현상은 가격인상을 부추켰다. 현재 30개들이 계란 한 상자의 가격은 바그다드 하급관리의 평균 한달 봉급에 해당한다. 1달러에 대한 공식 환율은 0.31디나이다. 하지만 동일한 시장에서 2.5달러에 해당하는 가치가 무모하게 5,326달러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외환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매우 높은 보조금으로 제공된 정부의 배급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품은 부족하기에 배급을 지속적으로 삭감하여 왔다. 지난 1월 이라크 정부는 월별 배급량을 1인당 밀가루 6kg, 쌀 1.25kg, 설탕 500g, 차(茶) 100g, 식용유 625g, 비누 150g 및 세재 250g으로 발표하였다. 정부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들 가격은 1인당 단지 2.1디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배급된 설탕은 시장에서 kg당 525디나인데 비해 kg당 0.1디나이다. 반면에 식용유의 정부 조달가격은 kg당 0.4디나이지만 시장가격은 kg당 950디나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격과 시장가격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4년 12월 사담 훗세인(Saddam Hussein) 대통령은 1년도 채 안된 두 번째 농업상을 경질하였다. 레드하(Karim Hassan Redha) 농업상은 식품가격의 폭등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었다. 그는 1994년 5월 그의 전임 장관인 알 함마디(Bashir al-Hammadi)가 똑같은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농업상으로 임명되었다.

1994년 4/4분기 달러에 대한 디나의 일시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후, 암시장에서 이라크의 디나는 다시 곤두박질하였다. 물론 정부에서도 시장개입에 나서기는 하였지만, 정부주도하의 외환거래업자와 불법적인 암시장 거래업자들간에 통용되는 환율사이에는 또다시 커다란 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 정부관리하의 거래업자들은 1달러당 550디나로 매도한 반면,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1달러당 655디나로 폭락하였다. 이라크 정부가 외환시장 그 자체를 매수함에 따라 암시장 거래업자들은 더욱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라크의 신문들은 다수의 '피라미드투자회사'(pyramid investment company)'들의 활동이 '경제적인 방해행위'(economic sabotage)때문에 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은 매달 투자자들에게 100%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율을 지불한 위장투자회사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들이 최대한 1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새로운 투자자의 계정으로 부터 독점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항공분야에서도 그 심각성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항공회사 국장인 압델-바끼(Rabia Abdel-Baqi)는 1994년 11월 경제제재조치가 완화 혹은 해제되면 20대의 새로운 비행기를 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라크 항공회사가 최소한 4대의 대형 화물비행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재조치가 부과된이후 이라크를 도와준 나라에 우선순위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걸프전에 의해 10대의 유럽 에어버스의 주문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총주문량 60억 달러 가운데 이미 1천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라크 항공의 보잉은 쿠웨이트 침공이후 해외로 보내졌으며, 6대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4대는 튜니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라크 기술자들은 운항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이라크 공군을 따라 이란으로 보내졌으며 이란당국의 거절에 따라 귀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금수조치

지난 4월 16일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원유의 부분적 수출을 허용한 4월 14일 UN 안보리 결의안 986호를 주권침해 및 금수지속을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석유수출 허용의 문제는 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10월 UN이 이라크에게 부분적인 석유수출을 허용할 경우, 이라크 원유의 시장유입으로 국제석유시장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변적인 요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UN의 對이라크 제재조치는 사실상 다수의 국가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이라크 자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로 작용하는 점은 미국과 사담 훗세인간의 강경한 자세이며, 어느 정도 명분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UN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한 배경은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장기화하려는 의도이며, 둘째는 상환이 어려운 전비 배상금 문제 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거부된 UN 결의안 986호의 내용은 첫째로 이라크에 대해 90일 동안 10억 달러 이하의 석유판매를 허용하며, 둘째로 터어키 송유관 사용료를 달러가 아닌 석유로 지불할 것을 허용하며, 셋째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석유를 터어키를 통하여 수송하며 나머지는 걸프해안의 알 바크르(Mina al-Bakr)항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넷째로 안보리 사무총장은 원유 판매개시 90일후 준수여부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라크가 이러한 UN안보리의 결의안을 거부한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 원유에 대한 부분적인 수출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금수조치 해제를 바라고 있는 국가들의 여론을 희석시키고 미국이 제재조치를 장기화하려는 전략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UN 안보리의 종전 결의안 687호(1991. 4.3)는 걸프전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687호 결의안에 따라 986호 결의안에서는 분기별로 10억달러의 이라크 원유에 대한 판매가 허용될 경우 판매대금의 30%는 배상기금으로 적립하고, 20%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의 지원 및 UN 활동비로 사용하며 나머지 50%를 인도적 목적을 위한 식량, 의약품의 구매와 수송비로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요구하고 있는 배상 청구건수는 124만건이며, 총 배상요구액도 1,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986호 결의안을 이라크가 수용할 경우 이라크는 배상금 지불에 약 8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라크 원유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해도 약 5년 정도는 판매대금의 30%를 배상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맺음말

걸프전 후 이라크의 화폐인 디나르화의 가치는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다. 즉,1993년 5월 US $ 1= ID 95 에서 1994년 5월 US $ 1= ID 400 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는 매달 9천만불의 식량 및 수입대금 지불을 위해 암시장에서 다량의 달러를 구매하고 있다. 민간인도 계속적인 디나르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달러화로 환전하거나 신규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외신에 의하면 연간 인플레가 8000%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암시장에서의 달러 구입을 금지하고 폐쇄된 가계 및 공장을 재오픈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KIME 중동 연구논문 KIME Research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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