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Home|  중동지역 연구|  중동인물 연구|  KIME 연구논문|  중동시사자료| |JKIME|  회원가입|  English 

 

 

 

국제석유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홍성민 (RIES 원장, 경제학박사)

 

 

* 이 글은 "다시금 전운 감도는 걸프만 석유시장 불안여파 몸살,"이라는 제하의 글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 1997년 10월호, 통권245호에 게제된 본인의 글이므로, 무단 복사를 금하며, 인용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연소식

중동소식

예멘소식

KMEA 소식

 국제석유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홍 성 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 원장)

1. 머리말

1980년대 이후 국제석유시장은 산유국 자체는 물론 소비국들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라 유가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걸프전이후 이락의 경제제재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우디는 계속 '고생산 저유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러한 사우디의 정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은 커다란 변화없이 저유가의 혜택을 소비국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1992년 중반이후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1993연말 두바이産 유가는 바렐당 12달러수준으로 급락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석유수급환경이 점차 나아져 바렐당 1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의 하락 배경에는 세계의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퇴와 북해 유전의 증산 그리고 이락의 원유수출 재개시 예상되는 OPEC회원국들의 생산상한선에 대한 합의도출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한 점이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의 석유수요는 1993년 6,720만 b/d에서 2005년에는 8,130만 b/d로 증대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탐사 및 생산기술이 꾸준한 발전을 보여오고 있으며, 산유국들이 메이저나 국제석유회사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기에 非OPEC 산유국의 원유생산도 1993년의 4,040만b/d에서 2000년에는 4,220만 b/d, 2005년에는 4,430만 b/d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원유가격도 현재의 가격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은 새로운 유전지대의 탐사, 생산기술의 발전, 환경문제에 대비한 노후시설의 대체 및 판매분야에 이르는 석유산업에의 지속적인 장기투자에 직면해있다. 반면 선진 소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석유의 비축정책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유가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에서 산유국들의 입지는 약화된 셈이고 새로운 변신을 모색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여기에 걸프전이후 중동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화되었고 메이저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1993년기준으로 94.8%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이 화석연료의 형태인 석유를 주에너지원으로 하고 있고 그 공급처도 대부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예상밖의 석유공급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항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석유시장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와 세계의 환경문제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개발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국제석유시장의 새로운 변화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중 하나는 걸프전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1970년대이후 잃어버렸던 메이저의 부활을 돕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 유럽의 쇠퇴는 舊소련이외의 지역에서 세계석유산업의 기구나 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비록 Royal Dutch/Shell, Anglo-Persian 및 프랑스 국영석유회사(CFP) 등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는 영국 및 프랑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단지 가능했을 뿐이다. 로얄 더취/셀의 경우 한편으로는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석유산업의 중요한 투자를 통해서 Shell은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미국의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였다. Shell의 그러한 예는 공산국가와의 원유거래에 대해 엄격한 제한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를 묵인한 중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석유회사가 베네주웰라에서 새로 선출된 좌익정부(Accion Democratica)의 와해를 도왔을 때, 1958년 카스트로(Castro)의 쿠바가 미국정책의 보이콧을 했을 때, 1960년대말 서유럽에 대한 소련 원유수출의 증대를 미국이 강력히 반대했을 때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의 생존은 보장되었다.

유럽으로 이동하는 중동원유에 대해 수에즈 운하(Suez Canal)의 지속적인 보장의 책임을 떠맡고 있던 에집트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침공이후, 스웨즈 동쪽으로부터 영국군이 궁극적으로 철수함으로서 사실상 미국이 비공산세계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메이저(Majors)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s)를 포함하는 미국계 석유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매장량을 탐사하기 위하여 현재는 철저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세계의 석유 확인매장량 <표1> 참조).

<표1> 세계의 석유 확인매장량

(1992년말 기준)

 


10억톤

10억bbl

구성비

가채년수

북 미

5.0

39.7

4.0%

9.8

중 남 미

17.5

123.8

12.4%

43.7

OECD 유 럽

2.2

15.8

1.6%

9.2

비OECD 유럽

8.1

59.2

5.6%

17.5

중 동

89.5

661.8

65.7%

99.6

아 프 리 카

8.3

61.9

6.2%

24.9

아· 대양주

5.9

44.6

4.5%

17.9

세 계

136.5

1006.8

100.0%

43.1

O E C D

7.4

57.6

5.7%

9.6

O P E C

104.9

772.1

76.7%

81.8

자료:한국석유개발공사, 1994. 『石油知識의 基礎』,113쪽.

주) :비OECD유럽의 구성비가 자료에는 5.9%이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듯하여 5.6% 로 수정하였음.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석유산업은 지금까지의 일본 및 유럽의 석탄의존경제(coal based economies)의 국가를 석유의존(oil dependent) 국가로 변화시켰으며, 비공산세계 대부분을 통하여 에너지의 주된 근원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원유로 확립시켜 놓았다. 이러한 성공은 석유회사의 영향력이 절정을 이루게 해주었으며, 미국계 석유회사들에 있어서 최소비용의 원유생산에 대한 이윤의 출구를 마련해주었다.

수요측면에서 원유의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나 주로 미국계 회사들에 의해 수입된 원유에 대해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원유의 통제나 국가의 석유거래 및 회사들에 의한 반응은 일본, 유럽 및 개도국에 있어서 규범이 되었다. 공급측면에서 모든 석유수출국들은 그들의 원유가 고갈되고 매장량의 국가소유를 재정립하고 개발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개시하는 조건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미 OPEC은 10여년 동안 이러한 조치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바렐당 평균 조세수익은 석유회사의 이윤수준으로 증대되었고, 궁극적으로 1970년에는 경색된 국제석유시장에서 20년 동안의 실질적인 원유가격 하락의 반전을 유도하였다.

1973-74년 제1차 석유위기의 여파는 일시적으로 석유수출국에 의해 요구된 보다 높은 가격이 석유회사들의 이윤 마진 폭을 크게 증대함으로써 석유회사에 대해 경제적인 압력수단이 되었다. 동시에 석유수입국들은 석유회사들이「국제에너지기관;IEA」의 후원하에 비상공급체계의 창출을 위한 집단적 역할이 용이하도록 그들의 원유공급 계획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석유회사들의 반발은 부분적으로 산유국들이 이미 합의한 석유회사의 상류부문(upstream) 자산에 대해 완만한 국유화 과정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함으로서 단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조치는 이윤을 주로 지분원유(equity crude)에 의존하고 있었던 산유국의 이윤을 전격적으로 감소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산유국들은 공개시장을 통하여 높은 가격의 공급을 강요당하게 되었고, 효용이 없는 하류부문(downstream)에 값비싼 투자를 하면서 원유수요에 대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 더욱이 보다 강력해진 제한과 가격통제는 석유회사의 신용에 훼손을 가하게 되었다.

극한 상황하에서 산유국들이 조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석유회사들은 세계의 원유가 고갈되고 있었기에 원유의 가채일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석유산업에 비(非)보상의 투자를 초래하여 다각경영을 유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정부 및 원유이탈(away from oil)을 추구하는 IEA와 같은 국제 에너지기구를 설득함으로써 1979년이후 석유사용의 감소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원유는 일부 회사만이 생존의 일화를 남기면서 쇠퇴산업(sunset industry)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2년이후 유가의 하락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1970년대 중반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일부 원유의 수요증가가 갱신되긴 하였지만, 탐사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석유산업에 있어서 석유개발의 비용효용성에 추가적인 부담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 결과 구식(old-fashioned)의 수직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즉 석유산업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재정적 지출이 석유부문의 특정한 부문에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산업에서의 위험최소의 역할을 위해서 수직적 통합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수직적 통합의 형태를 이룬 국제석유회사들은 석유산업의 확장을 위한 광범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들의 기술적인 전문화 및 재정투자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여전히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비우호적인 舊소련지역에서 거의 제한되지 않은 무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이지만 강력한 개혁주의 경제를 택하는 중국, 베트남 심지어 쿠바까지도, 그리고 추가적인 원유가 생산, 정제 및 효과적으로 판매될 수있는 수많은 비OPEC 개도국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동 및 그 밖의 OPEC국가들에 있어서도 석유산업의 최첨단 탐사 및 생산기술 개발을 이룩할 수 없는 기업들에 있어서 수직적 통합 형태의 석유산업투자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는 석유가 그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장기적인 미-사우디간 맹약(盟約)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종의 지정학적 실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인 비밀협상같은 것은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쿠웨이트에 대한 이락의 일시적인 점령과 소련의 붕괴이후 미-사우디 양국간 기본적인 상호 이해의 명백한 존재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들 상호 이해는 각각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입국으로서 사우디와 미국의 위치에서 야기되며 이들 양국이 괄목할만한 수출입의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 기인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석유시장에서 미국 석유회사의 지배가 손상되고, 실제적으로 제거된지 30년이후 그 축은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온 셈이다. 석유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은 재확립되었다. 국제적인 석유에 관한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이해협력에 있어서 사우디의 기본적인 개입은 국제석유산업에 있어서 과거 그들이 수립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위험하에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기 이전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에너지와 환경문제

산업혁명이후 온실가스 배출의 급증으로 지구의 기온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특히 1차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1993년 기준으로 현재 국제환경협약은 약 1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현재까지 이산화탄소는 연평균 3.3%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효과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부문이 57%(산업부문 17%, 농업부문 14%, 기타 12%)로 가장 크며, 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CO2)가 49%, 메탄 18%, 아산화질소(N2O) 6%, 염화불소(CFCs)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석유산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의 발간과 함께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발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개최로 이어지는 20년 이상의 국제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스톡홀름 회의는 1세대적인 환경문제, 즉 산업활동에서 야기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주로 지역적 문제를 분야별로 접근하였다. 이 회의 결과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2세대적인 환경문제, 즉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생물종족보존문제 등 보다 광범위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범지구차원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리우환경회의는 1,2세대의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리우회의의 핵심은 환경과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의 수립이며 UN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차 에너지 소비는 과거 10년간 원자력 9%, 가스 2.8%, 석탄 2.6%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석유수요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세계의 1차에너지원별 소비(1991-1992년)는 <표2>와 같다.

<표2> 세계의 1차에너지원별 소비

 


1 9 9 1

1 9 9 2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합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합계

북 미

840.4

551.4

498.5

187.9

52.7

2130.9

857.4

571.1

501.9

188.5

50.5

2169.4

중 남 미

238.7

76.4

21.2

3.5

32.5

372.3

242.0

77.9

21.4

3.3

33.6

378.2

OECD 유럽

637.6

244.5

303.3

194.0

36.5

1415.9

646.5

245.4

280.2

197.5

38.1

1407.4

비OECD유럽

458.0

659.0

430.1

67.7

24.7

1639.3

391.5

625.0

414.5

58.3

23.0

1512.5

중 동

162.5

71.6

3.7

-

1.1

238.9

168.4

80.0

4.4

-

1.2

254.0

아 프 리카

96.3

31.4

78.5

2.4

6.2

214.7

97.0

32.6

79.0

2.4

6.2

217.1

아·대양주

681.1

141.8

829.2

79.5

37.1

1768.8

725.6

149.0

862.8

81.9

36.0

1855.6

세 계

3114.6

1776.1

2164.6

535.0

190.8

7780.8

3128.4

1781.0

2164.2

531.9

188.6

7794.2

O E C D

1766.0

864.4

919.1

436.3

101.4

4086.8

1799.0

886.4

900.7

442.7

99.2

4127.9

개 도 국

890.6

252.7

815.3

31.0

64.7

2054.2

937.9

269.6

849.0

30.9

66.4

2153.8

자료:위의책, 109-110쪽.

1990년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산업활동 및 에너지 사용이 지속된다면, 1985-2025년까지 연 2.1%, 2026-2100년까지 1.3%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배출은 동기간동안 각각 연 1.7% 및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경에는 CO2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온도 1.5。C-4.5。C,상승하고, 해수면은 약 65cm 상승하여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각국은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Earth Summit」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비준하여 1994년 3월 21일부터 발효시키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각국은 환경문제가 한 국가나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이 주로 규제하는 대상은 CO2이며, 그 이유는 CO2의 배출에 따라 지구의 온실효과가 유발되며 온실효과는 CO2이외에도 메탄, 프론 11, 프론 12 산화질소가 된 가스 등 진입하는 파장이 짧은 복사열은 저항없이 통과시키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파장이 긴 복사열에 대해서는 부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실효과 가스중 CO2의 배출 중에서 약 75%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이 석유산업을 규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CO2 배출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의 분석중 주목해야할 점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순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0년과 2010년에 CO2배출(BAU) 대비 각각 24.6%, 25.5%의 수요절감이 가능해 질 것이다. 에너지 수용관리정책의 절약잠재력은 BAU 수요의 22%-24%로 평가되어 전체 잠재량의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수요 잠재량은 6-7%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0%까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체에너지의의 기술발전은 보다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원자력 부문은 2100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을 3천억톤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환경문제를 이유로 천연가스가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석유-->천연가스-->원자력으로의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는 전체 에너지원의 소비중 약 40.1%를 차지하는 주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급격한 수급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유럽 선진국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

최근 그린피스(Green Peace)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말경에는 석유, 석탄, 원자력 등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규모는 2100년까지 빈국과 부국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축소시키면서 현재보다 14배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향후 40년간 세계산업계가 에너지의 소비억제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2100년의 1차에너지 총공급량을 1988년 기준 3배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다. 1988년 석유 34%, 석탄 27%, 천연가스 19%, 원자력 6%를 2100년에는 태양열 및 풍력 79%, 바이오매스 18% 정도 이용하게 되며,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은 모두 합해야 2%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각국은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경쟁적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이용 에너지기술 가운데 우위성이 높은 분야로 태양열이용 건물설계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영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함께 태양열건물의 설계기술을 상품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현재 영국에서 가장 상업화 전망이 높은 분야중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국내외시장에 출력 750KW 정도의 풍력 터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규모 터빈장치의 상업화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예정된 비용(cost)의 목표가 달성되면 2025년까지 영국 전력공급의 10%를 육상설치 풍차 터빈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의 비용증가에 따라 원자력 발전으로의 이동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온실효과와 관련한 지구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독일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 수단으로서의 에너지변환, 사용효율, 시설이나 공정(process)의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정책의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경제적 이용,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석유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은 주로 연구기술省(BMFT)에서 행하고 있는데, 1990년 8월에서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삭감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대책으로서는 주로 지역난방이나 열병합 보급과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스템에 필요한 신형 전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한편으로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석유위기시 심각한 에너지위기를 경험하였기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급체제의 정비에 커다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의 촉진과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2년 에너지관리청(AFME)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988년 프랑스정부는 에너지문제에 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지구 환경문제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AFME의 확충 및 강화를 주로하는 한편, 원자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는 걸프전쟁으로 석유에너지의 취약성이 다시 노출되어 에너지 절약정책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에너지문제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는 거시경제, 산업구조, 정치정세, 환경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5. 석유위기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는 시기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석유시장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석유산업에의 규제를 강화하여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저유가의 호재를 타고 소비국들의 석유사용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가격경쟁력이나 공급가능성에서 현재는 석유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저유가의 덕택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고 있다. 분명한 점은 석유자원이 소모성 고갈자원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원이 중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현실은 이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항상 석유위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세계의 석유공급 사정은 산유국의 재투자를 비롯한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규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에 계속 공급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3년 현재 세계 10위의 석유소비국, 6위의 석유수입국으로서 이미 석유에 관한 한 세계의 거대 소비국의 대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석유위기의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위험도 비교평가<표3>에 따르면, 첫째로 경제구조적 취약성 지수에서는 ① 독일의 취약성이 가장 낮고, ② 미국, ③ 프랑스, ④ 일본, ⑤ 화란, ⑥ 스페인, ⑦ 대만, ⑧ 이태리,⑨ 한국 순으로 취약성이 높아진다. 둘째로 에너지 및 석유소비 효율성 순위에서는 ① 일본의 효율성이 가장 높고, ② 이태리, ③ 독일, ④ 프랑스, ⑤ 미국, 스페인, 화란, ⑧ 대만, ⑨ 한국의 순으로 효율성이 낮아진다. 셋째로 대응능력 순위에서는 ① 미국이 가장 높고, ② 프랑스, ③ 일본, ④ 이태리, 스페인, ⑥ 화란, 독일, ⑧ 대만, ⑨ 한국의 순으로 대응능력이 낮아진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 국가별 위험도 순위는 ① 미국이 가장 낮고,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일본, 이태리, ⑥ 스페인, ⑦ 화란, ⑧ 대만, ⑨ 한국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표3>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위험도 비교평가

 

국가

국가별 경제취약성 순위

에너지 및 석유소비 효율성 순위

대응능력 순위

종합위험도

석유수입

/GDP(%)

석유소비

비중(%)

중동

의존도

소계

석유소비

집중도

에너지소

비집중도

석유소비

탄성치

소계

비축지

속일수

자주

개발

소계

점수계

순위

한 국

대 만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스페인

화 란

9

8

4

1

3

2

5

6

7

9

5

7

2

3

1

8

6

4

7

9

7

3

5

1

4

2

6

23

22

18

6

11

4

17

14

17

9

8

7

2

3

1

5

4

5

9

8

1

7

2

3

4

5

6

9

6

1

8

4

5

2

3

6

9

5

6

1

7

2

3

8

4

27

20

8

16

13

10

9

16

16

9

8

1

5

4

3

2

5

5

9

8

2

1

6

4

6

5

3

8

8

5

1

2

6

3

4

7

17

16

7

2

8

10

9

9

10

9

8

3

1

2

6

4

4

6

27

24

11

8

9

10

11

13

15

9

8

4

1

2

3

4

6

7

자료:한국석유개발공사, 1994, 『주간석유뉴스』, 통권702호, 13쪽.

주) :①은 순위가 낮을수록 취약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고, 대응능력이 높고, 위

험도가 낮음을 의미.

②는 8개의 각 평가요소에 순위를 매겨서 점수로 표시하고 이를 합계하여

평가한 것임.

④는 ④=①+②+③을 나타냄.

위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석유의 공급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위기시 우리의 대응능력에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규모가 큰 석유의 수입국이기는 하지만, 석유 소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높고, 석유의 소비비중이나 중동의존도, 경제활동중 석유수입 비중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석유의 상류부문에 대한 개발권을 갖고 있고, 대규모 석유회사를 육성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유전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어 석유의 공급능력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럽 및 미주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천연가스, 석탄 등의 타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서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은 원유에의 의존도가 심하며, 지역적 수입원도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 즉 환경규제나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은 예상치 못한 석유위기가 발생할 경우 취약성이 가장 약한 나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해놓은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대체에너지 개발분야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효율이 적어진다. 석유위기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내연기관을 개조하는 데 약 10년의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내연기관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갑작스런 석유위기와 값싼 대체에너지의 이용 시기가 병행하여 출현할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값비싼 석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체에너지의 이용부문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투자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종합연소식

중동소식

예멘소식

KMEA 소식

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Publisher: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KIME). Editor: Dr. Seong Min HONG

Kwanak P.O. Box 49, Seoul  151-600, Korea, Tel: 82-2-876-4249, Fax: 82-2-876-4349.


This publication is consisted of  Korean, English, Arabic and the other languages concerned. The contents of the newsletter do not necessarily reflect either the position or the views of  KIME.

Copyright ⓒ 1997-2002 KIME. All rights reserved. E-mail; kime@hop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