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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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아프리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지 못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미개척지로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존재하는 곳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며, 그 가운데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든 선진국들의 투자진출 유망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도 1998년 3월 남아공, 세네갈, 가나, 보츠와나, 우간다 및 르완다 등 사하라 이남 남부아프리카  6개국¹⁾을  순방함으로써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전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사는 ‘자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1997년말 기준으로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4,441백만 달러, 수입액은 3,049백만 달러로 대륙별로 비교하여 보면 가장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이며, 특히 WTO 체제하에서 IMF의 관리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개척지로서 유망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협력 활동과 수단의 경제개발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대아프리카 및 수단에의 진출전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

미국이 남아공을 제외하고 평균소득이 수백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철, 우라늄 등 엄청난 자원과 미래의 소비시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순방에 “경제개혁을 착실히 수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개도국 경제외교원칙에 따라 일정한 혜택과 지원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경제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유입된 외자는 1996년 기준 전체 해외 민간투자의 5%인 118억달러이며, 이 중 26억 달러가 광산, 원유, 천연가스개발 및 관광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최강의 미국자본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함으로써, 세계인구의 13%, 7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검은대륙 아프리카'가 세계경제의 전면에 부상할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과거 아프리카의 맹주였던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신흥세력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이 시장 진출 장악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92-1993년 연평균 1%내외의 저성장의 침체기를 뒤로하고 1994년에는 2.4%, 1995년에는 3.2%의 성장을 기록한 뒤에 1996년에는 5.3%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역동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1997년에도 이어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 동안 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늘려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만성적인 비효율과 경쟁의 낙후를 실감하고,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시장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흥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육성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2-1>와 같다.

<표 2-1>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 (1996년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떠오르는 아프리카 수출시장 (3).” 1998. 3. 24.

3.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협력 활동

가. 중동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동지역협력 프로그램, 즉 MERC (The Middle East Regional Cooperation Program)는 미국, 이스라엘 및 이집트간에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Camp David Peace Accords) 조인의 결과로 1979년 설치되었다. MERC는 1989년이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팔레스타인 당국, 레바논 및 튀니지 등 다른 아랍국가들을 포함하여 계획을 확대해오고 있다. MERC의 두 가지 목표는 중동에서 협력을 통한 과정과 개발이다. 미국 국제개발기관(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달러를 할당해놓고 있다³⁾.   

MERC는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및 동물의 보건, 해상기술, 수자원 관리, 해충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농업에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에 대한 공동 관심적인 프로젝트는 바람직하지만, 경제 및 사회 개발문제, 경제 및 사회 개발 기회를 증대하고 또 개발하는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⁴⁾.

MERC는 농업, 보건, 환경, 경제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기금은 5년에 걸쳐 300만 달러까지 보조금형태로 제공되며, 현재 보조금은 20만-300만 달러의 규모에서 제공되고 있다. 보조금 수여는 중동 지역에서 기술적 가치 및 평화와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지역적인 의미와 진실한 협력이 모든 MERC 프로젝트의 주요소가 된다⁵⁾.

나. MENA 경제정상회담

(1) 배경과 목적

1991년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정 조인이후, 중동평화 과정은  팔레스타인 당국, 자치 그리고 군사주둔 문제등의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마지못해하는 외교적 해결로부터 서서히 협상으로 한 걸음 더 진전했다. 그러나 1994년 8월 중동지역에서 열렬한 평화 지지자중 한 사람인 모로코의 훗세인(King Hassan II) 왕에 의해서 더딘 교섭과정과 완전한 평화달성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클링턴과 옐친의 제창에 답하기 위하여, 훗세인 왕은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Casablanca)에서 3일동안 개최되는 회합에 중동-북아프리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세계 경제포럼⁶⁾(World Economic Forum)과 미외교관계 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이 회합은 지역경제협력과 과학기술 교환을 위한 골격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였다⁷⁾.

1년후인 1995년 10월 29-31일 요르단의 훗세인(Hussein) 왕은 제2차 MENA 경제정상회담을 위해 63개국에서 2,000명의 대표들을 요르단의 암만(Amman)으로 초대하였다. 근대사에서 최초로 19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비즈니스맨들이 만나 이 지역의 상업 및 과학 교류의 상호 이익을 토의하기 위한 공개 포럼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카사블랑카 정상회담의 임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의 구축하기 위해 다음해 다시 만날 것을 합의하였다. 암만 선언에서 명시된 MENA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동지역에서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목적을 보증하는 민간-공공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개발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⁸⁾.

(2) MENA 경제정상회담

제1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모로코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모로코의 훗세인(King Hassan II) 왕은 1994년 8월 지지부진하던 중동평화 협상에 새로운 장을 열면서 모로코의 수도에서 MENA 경제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제1차 정상회담의 목적은 중동에서 평화과정을 달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상업활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제2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5년 10월 29-31일 요르단의 훗세인( King Hussein bin Talal) 왕의 후원하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되었다.  EU, 캐나다, 일본의 지원하에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후원된 제2차 회담에서는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정부 관료와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암만 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는 모로코에  집행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이다⁹⁾.

제3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6년 11월 12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63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그 밖에도 국제적인 회사로부터 온 850명의 참석자와 1500명의 비즈니스맨과 투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동 회담의 기본적 목적중 하나는 이 지역에 유리한 투자를 위한 거대한 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랍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랍-이스라엘간 경제관계에서 정치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랍경제 보이코트를 포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¹⁰⁾.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7년 11월 16-18일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개최되었다. 총 2,256명의 참석자들이 회합에 참여하였으며, 139명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1,278명의 비즈니스맨 그리고 561명의 정부 대표단도 이에 참가하였다. 1997년도 정상회담은 걸프지역이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를 화해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카타르는 국가를 활기 있는 비즈니스 및 투자센타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기에, 걸프지역에서 첫 번째 MENA 정상회담이 카타르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동-서 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안정된 정치, 경제환경에 덧붙여, 카타르는 최근 민간부문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규약을 도입하였다¹¹⁾.

(3) MENA 은행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은행, 즉 MENA Bank (The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는 1994년 10월 중동평화 과정에 대한 4개국, 즉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및 PLO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인 공동제안의 부산물이다. 참가예정 회원국들은 중동평화 과정의 지리적 횡단면에 속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9개 역내국가와 역외국가들이 참여 비율중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정 조항은 UN에서 조인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국내 비준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참가 예정국가들이 MENA 은행의 헌장에 조인하였고, 이들 대부분 국가들의 비준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¹²⁾. MENA 은행의 설립과 지위에 관한 사항은 목적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명시한 헌장 제1조 - 제3조에 명시돼있다. 이러한 MENA 은행의 자본 신청은 <표 3-1>과 같다.

<표 3-1> MENA 은행의 자본 신청액과 비율

자료: MENA Bank, 1998.

(4) 지중해 개발 포럼 (MDF)

1995년 암만 정상회담에서는 MENA은행에 관한 일종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즉 MENA 은행은 카이로에 설치될 것이며,  역내 관광국(regional tourism board)과 매력 있는 단일 목적지로서 역내 관광을 증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동-지중해 여행 및 관광협회의 설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민간부문간에 협력과 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역내 비즈니스위원회(Regional Business Council)의 설치도 합의되었다.

라바트(Rabat)에 위치한 경제정상회담 집행사무국(Economic Summit Executive Secretariat)의 공식적인 출범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교섭을 증진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공공 제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합의된 지역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암만에 기지를 둔 항구적인 지역경제기관인  REDWG 청문회사무국(Monitoring Committee Secretariat)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참가 당사자들은 이 기구가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에 합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위원회의 활동이 업무영역의 범위, 즉 인프라, 관광 및 무역 등의 분야와 코펜하겐 행동계획(Copenhagen Plan of Action)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EU와 다른 청문회의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당사국들은 이 기구의 구조 및 직능에 관한 문서를 최종 승인하며, 이는  1996년 전반기 기구 활동의 개시에 따라 REDWG의 다음 총회에 제시될 것이다. REDWG 총회는 그러한 문제를 심의하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또한 차기 다국간 조정그룹(Multilateral Steering Group)¹³⁾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회합은 지중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빈곤 타파를 위해 정보 혁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작된 광범위한 제휴관계인 MDF를 출범시킬 것이다. MDF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식 보급과 이 지역 개발공동체간의 기술제휴의 증대를 위해 연례 개발박람회를 조직할 것이다¹⁴⁾.      

MDF의 이러한 노력은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세계경제(global economy)에 보다 많이 통합됨으로써 서로 비슷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⁵⁾. 핵심 당사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역적 관련이 있는 지중해의 개발도상국들이다. 따라서 MDF는 아랍연맹, 이란 및 터키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다.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 즉 COMESA는 1981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무역특혜지역(Preferential Trade Area; PTA)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설립되었다. COMESA는 회원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과 인간자원을 개발하는데 합의한 ‘자유로운 독립국가들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증진에 우선권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COMESA의 주된 목적은 각 회원국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 및 무역기구의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COMESA의 전략은 ‘지역통합을 통한 경제번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개 회원국¹⁶⁾의 3억 8,500만명의 인구와 연간 32억 달러의 수입량을 갖고 있는 COMESA는 대내외적 모두를 위한 중요한 시장을 형성한다. 

COMESA의 제6차 정상회담이 “COMESA 자유무역지역: 투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2001년 5월 22-23일 이집트 카이로의 국제회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4. 외국인 투자와 경제협력

아프리카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6년중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아프리카 총투자의 5%,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아프리카 전반에 걸친 경제자유화에 기인하는 것 같다. 1960년대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편향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전반에 걸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환통제 완화, 각종 무역규제 제거, 관세 인하,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통제 완화 등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아프리카 국가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은 260여 건으로 전세계 투자보장협정 건수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아프리카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개발도상국 외국인투자액의 5%, 전세계 외국인투자액의 2%를 밑돌아 절대규모는 아직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¹⁷⁾.

주요 투자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며, 최근 말레이시아도 남아공의 정유산업과 통신사업에 투자하여 1995년중 남아공 외국인투자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 투자에 적극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역내 국가간 외국인투자도 점차로 활기를 띠어 남아공과 나이지리아의 기업들은 이미 주변의 경제개발 정도가 낮은 국가로 진출하였으며, 이들 2개 국가의 역내 외국인투자 규모는 아프리카 전체 역내외국인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부아프리카의 아랍마그레브연합(AMU), 서아프리카의 경제통화연맹(UEMOA) 등 지역협력기구 역내국가간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⁸⁾.

투자대상분야도 광업, 석유 및 개스 개발사업, 농업, 농산물 가공업 등의 자원지향형 산업에서 탈피하여 금융업, 보험업,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 대상국의 경우 나이지리아, 이집트 및 모로코가 3대 투자 대상국으로, 특히 나이지리아와 이집트의 투자 유입액은 전체 투자 유입액의 50%를 차지하여 투자 대상국의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규모가 작은 적도 기니, 나미비아, 감비아, 스와질랜드 등은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절대규모는 작은 편이나 국내총투자 대비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주요선진국의 비율보다 높아 외국인투자 유입이 경제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단의 경제개발 전략

가. 수단의 경제현황

수단경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체제로서, 농업종사 인원이 전인구의 80 %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시설의 불비와 숙련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활한 국토와 석유, 금, 우라늄 등 천연지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 1970년대초에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정책 잔재가 남아 있고, 정부의 지나친 민간부문 통제정책 실시로 경제의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왔다.

수단은 1989년 6월 30일 혁명정부 수립이후 급진적인 이슬람화 정책 시행, 걸프전에서의 이라크 지지, 남부내전의 난민발생으로 인한 인권문제 등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외원조가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의 75 %에 달하는 대외원조의 중단에 따른 대외고립현상 타파를 위한 국내 자구책의 일환으로 농업개발에 최우선정책을 두고 면화경작지를 수수, 설탕 등 기본식량 경작지로 전환함 과 더불어 농산물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농업기계화 및 수송수단 지원 등 식량의 자급자족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수단정부는 1990 - 1993년 3개년 경제부흥 계획을 실시, 가격과 이윤에 대한 통제의 완화, 정부기업의 민영화, 석유류 및 식량에 대한 정부 가격보조 감축, 환율의 자유화 등으로 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방 세계로부터 대외원조 대폭삭감에 따른 자구책으로 식량자급자족 정책을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나 외화부족, 사회간접시설 미비, 숙련노동 인력부족, 심한 인플레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