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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Shari’ah)와 이슬람 경제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박사)


1.머리말


2.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

   1) 샤리아(Shari'ah)의 내용과 특성


3. 샤리아의 발전과 현대법

   1) 샤리아의 발전

   2) 샤리아의 개혁

   3) 현대 이슬람 법


4. 이슬람 율법에서의 소유문제

   1) 소유의 개념

   2) 소유권(所有權)


5. 경제와 관련된 샤리아

   1) 거래법

   2) 이슬람에서 합법적인 부(富)


6. 맺음말


* 참고문헌

 

* 본 내용은 [중동정치-사회연구]. 창간호. 2000. 서울: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연구소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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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이슬람 경제학는 아리프(Arif)가 지적한 것처럼, ‘무슬림의 행위에 관한 연구’임에 틀림없으며, 실증적이라기 보다는 규범적인 학문이다. 이슬람 경제학은 또한 “신(알라)과 샤리아라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슬람적 사고와 그것의 틀에 바탕을 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문체계”라 볼 수 있다. 이슬람은, 앞에서 살펴 본바와 마찬가지로, 종교사회와 세속사회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서구경제학,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여러 형태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안(代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슬람법의 판결은 카디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해석은 학파나 국가마다 다르다. 카디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자기 학파의 법규정에 따라 심리․판결을 내린다. 해결하기 곤란한 큰 사건이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무프티(mufti)라는 법해석의 권위자에게 판단(fatwa)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과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20세기이후, 생활 패턴의 변화와 샤리아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대의 법개혁으로 인하여 이슬람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법전이 도입되자, 샤리아 법원은 축소되고 카디의 활동도 매우 제한되는 추세에 있다.

형제애와 사회와 법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나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기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그곳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착취가 없어야 한다는 ‘경제적 정의’가 수반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게된다. 이 점은 이슬람의 저술에 매우 잘 강조되고 있다1). 예언자는 “부정(injustice)을 위한 부정은 심판의 날에 암흑과 같음을 명심하라.”고 적절히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과 착취에 대한 경고는 사회 (소비자나 생산자, 판매자이건 고용주나 고용자이건)의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반후생’(general welfare)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샤리아 법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해보고, 이슬람의 소유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샤리아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경제문제에 관한 이슬람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2)


1) 샤리아(Shari'ah)의 내용과 특성

이슬람법은 샤리아(Shari'ah)로 알려져 있으며, 샤리아는 ‘신의 법칙을 따르는 길’을 의미한다. 아랍어로 길(道)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슬람의 성법(聖法)을 샤리아(Shari'ah)라고 한다. 코란에는 ‘인간이 따라야 할 길(道)’, 즉 샤리아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말은 신이 계시(啓示)하고 정한 진리, 샤라아(shara'a)로 정의되고 있다. 인간은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 샤리아는 ‘인간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말하며, 이것은 특수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무슬림 개개인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현세의 생활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다. 샤리아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올바른 생활방식’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만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理性)이나 사혹(思惑)으로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샤리아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각 개인을 인도함에 있어서 신성하며, 절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샤리아는 모든 공공 및 개인의 행동을 판결하고 통제한다. 민법과 공법이 공공행위의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샤리아는 국가에서 임명하는 법관인 카디에 의해 적용되는데, 이들은 자기 학파의 법규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한다(Wiechman and et al.; http://www.acsp.uic.edu/).

샤리아는 개개의 무슬림의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현세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성법이다. 샤리아의 내용은 정결, 참회, 예배, 희사, 금식,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 규범’, 즉 이바다트(ibadat)에서부터 혼례, 이혼, 부모자식간의 관계, 상속, 노예, 자유인, 계약, 매매, 서언(誓言), 증언, 와크프(waqf), 소송, 재판, 비무슬림의 권리 및 의무, 범죄, 형벌, 전쟁 등 공사(公私) 양법(兩法)에 걸친 ‘법적 규범’도 포함한다. 따라서 샤리아는 특수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원칙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범(規範)이다. 이슬람공동체, 움마(umma)는 이와 같은 샤리아 이념의 지상적(地上的)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샤리아는 본질적으로는 무슬림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이지만, 현세적(現世的)인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정법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었기에 실정법적(實定法的)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슬람의 정치에 대한 지향은 샤리아의 실정법적 성격과 그 포괄성에서 유래한다. 샤리아의 기본이 되는 코란의 규범 가운데 의례나 개인생활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일반적 원칙이나 기본원리를 말하는 데 그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샤리아의 실제적 적용은 환경이나 사회적 이익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가족법적 측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ibid.).


3. 샤리아의 발전과 현대법


1) 샤리아의 발전

수피(Shafi'i) 이론은 10세기초에 구체화된 법률체계(usul al-fiqh)의 핵심으로 전통이론의 기초가 된다. 샤리아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학자의 노력은 ‘이즈티하드’(ijtihad)로 알려지며, 법이론은 우선 이즈티하드가 따라야 할 과정을 규정한다. 법적인 문제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법학자는 우선 코란과 순나를 참조해야 한다. 신성한 계시록에서 묘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유추’(qiyas)나 형평법상의 우선권(istihsan)이나 공공이익(istislah)과 같은 일종의 보조적인 이성원칙(理性原則)을 동원해야한다. 이 경우 법이론은 ‘합의’(ijma) 기준을 기초로 이즈티하드의 결과를 평가한다. 알라의 법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인 학자들의 이즈티하드는 단지 ‘잔느’(zann; 추측)로 일컬어지는 잠정적인 결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자격있는 학자들에 의한 만장일치의 합의(合議)가 조건이 된다면, 알라의 법에 대한 절대적으로 확실한(yaqin) 표현이 될 것이다(Encyclopaedia Britannica, 1994-1999).

샤리아법은 솔직히 말해서 예언자의 언명(言命)에 따르는 서로 다른 학파의 동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철학체계인 다원론적 제도이다: “내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은 알라의 하사품의 징후이다.” 그러나 순니의 4개학파나 정통파를 제외한 이슬람은 쉬아의 소수 분파와 샤리아에 대한 자신들의 해설이 순니파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바디파’(Ibadis)를 형성한다. 쉬아법은 특히 지도자나 이맘(Imam)은 신성하게 영감(靈感)을 받았기에 입법자 자신의 대변인이 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종교 제도로부터 성장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카디 법정으로 공정하게 규정된 다양한 학파와 분파간의 지리적 분할은 하나의 특수한 학파의 교의와 결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피 법(Hanafi law)은 중동과 인도 아대륙(亞大陸)에서 우세한 것이 되었다; 북, 서 및 중앙아프리카의 말리키 법(Maliki law);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지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샤피법(Shafi'i law);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발리법(Hanbali law), 이란과 인도 및 동아프리카 쉬아 공동체의 쉬아법(Shi'i law); 잔지바르, 우만('Uman) 및 알제리 지역의 이바디법(Ibadi law) 등이 그것이다(ibid.).

샤리아 교의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이슬람법의 실행은 항상 카디보다는 사법권으로 인식돼왔다. 왜냐하면 카디 법정은 귀찮은 소송절차와 증언 제도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면, 특히 형사, 토지 및 상법에 있어서 정의의 집행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기관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명백한 최고 통치자의 행정력(siyasah)하에서 이러한 범위의 권한은 ‘마잘림 법정’(mazalim courts)으로 알려진 다른 법정으로 이관되었으며, 카디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가족법과 민법에 한정되었다. 종교적 원리의 표현으로서 샤리아 교의는 항상 법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그것은 결코 실제로 무슬림들의 삶을 통제하는 법의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한을 표출하지 못했다.(ibid.).


2) 샤리아 법의 개혁

이슬람의 전통적인 가족법은 어느 정도 이슬람초기의 아랍부족사회의 족장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법의 자연스러운 제도와 기준은 20세기, 특히 부족의 연대(連帶)가 붕괴되고 여성해방운동이 발생한 도시지역에서는 무슬림 사회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창기에 이러한 상황은 현대생활의 상황변화와 민사와 형사문제에 있어서 서구의 법전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던 전래된 영구불멸의 법간에 똑같이 명백한 난국을 보일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1926년 터키에서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해결책은 샤리아의 전체적인 포기와 그를 대신한 스위스 가족법의 채택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무슬림 국가도 이러한 예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전통적인 샤리아 법은 현재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처음에 중동에서 지배적인 논점은 개혁의 법률학적인 기반, 즉 이슬람 법학이론의 틀에서 그들의 사회적 욕구와 정당성의 부여에 새로운 것으로서의 개혁이기는 하지만 샤리아의 각색(脚色)에 따른  합법성이 문제시되었다.

코란과 순나에 의거한 초기 법학자들의 해설이 전형이 되는 한, 중세의 법 안내서에 기록된 법은 여러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최고 권위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못되었다. 현대의 법체계는 그러한 해석을 파기하고 현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신성한 계시의 원문(原文) 그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세기이후 이론적으로 폐쇄되었던 ‘이즈티하드’의 문을 재개하기 위한 권리의 요구이다.

법적인 개혁의 수단으로서 이즈티하드의 발전적인 사용은 일부다처와 의절에 의한 이혼(talaq)의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한 1953년 시리아의 대인신분법(Law of Personal Status)과 1957년 튀니지의 대인신분법(Law of Personal Status)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될 수 있다.

일부다처제에 관하여 시리아 개혁가들은 남편이 재정적으로 부양과 양육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인들을 얻을 수 없다고 코란 그 자체가 역설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법학자들은 단지 남편의 의식에 관하여 구속하는 하나의 도덕적 훈계로서 이 구절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시리아 개혁자들은 그것이 일부다처의 실행과 법정에 의한 그와 같은 집행에 앞선 적극적인 법적 규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은 결혼을 위한 법정의 허가가 얻어진 후 적절한 결혼 등록을 요구했던 전형적인 행정규제를 연상하게 된다. 동시에 시리아 법은 “카디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그들 모두를 부양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다 극단적인 경우는 튀니지 개혁가들의 접근방법이다. 그들은 여러 명의 부인들에 대한 남편의 재정적인 능력에 부가하여, 코란은 공동 부인들이 완전히 공명정대하게 취급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부인들이 사실상 공명정대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두 번째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코란의 훈계는 또한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일부다처제도에 앞선 법적인 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명정대한 대우는 현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일부다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될 수 없기에, 시리아 법은 “일부다처는 금지된다”고 간략히 선언하고 있다.

탈라크와 관련하여 시리아 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혼당한 부인은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1년 생활비의 최대범위까지 법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와 같은 개혁은 또 다시 전통적인 법률체계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적인 명령이라기 보다는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코란의 일부 구절, 즉 이혼한 부인들을 위해 ‘공정한 (장래의) 준비를 할 것’과 ‘애정으로 부인들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대가(代價)를 주고 그들을 해방할 것’을 남편들에게 명(命)한 구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셈이 됐다. 그 경우 시리아 법의 효력은 의절에 대한 남편의 동기는 법정의 정밀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남편의 권한 남용에 대해 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튀니지의 이즈티하드는 훨씬 급진적이다. 튀니지의 개혁가들은 코란은 부부간 불화에 있어서 중재자의 임명을 명하고 있다. 확실히 남편에 의한 이혼 선언은 배우자간 불화 상태를 나타냈다. 동시에 분명히 공식적인 법정은 그 경우에 코란에 따라 필요한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최적의 기구였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튀니지 법은 사법수속에 의하지 않고 부인과 이혼할 권리를 파기하고 “법정밖에서의 이혼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을 규정한다. 만일 남편이 그의 변절을 고집한다면 법정이 결혼을 취소해야 할지라도, 비록 그 실행이 거의 드문 편이기는 하지만, 튀니지 법은 부인에게 이혼으로 지속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는 제한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다처제와 탈라크에 관하여 튀니지는 코란의 재해석을 통하여 스위스 민법의 채택으로 약30년전 터키에서 달성했던 것에 못지 않은 개혁을 달성하였다.   

비록 일부다처제와 탈라크에 관한 법령 준비가 상응하는 중동 국가들의 개혁보다는 덜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은 중재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성립되며, 남편의 이혼 효력은 화해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단순히 3개월 기간동안 보류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코란과 순나의 새로운 재해석이 1961년 무슬림 가족법령에 의해 도입된 개혁의 기반으로 선포되었다. 

파키스탄에서 판결은 또한 코란의 독자적인 해설권을 명백히 보증한다. 예를 들면 최고법원은 무슬림 부인이 남편에게 적당한 보상금 지불을 함으로써 간단히 이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Khurshid Bibi v. Muhammad Amin, 1967). 이러한 결정은 관련된 코란 구절에 대한 법정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샤리아 법에서는 부인이 해방의 대가를 지불하는 ‘쿨’(khul)로서 알려진 이혼 형태는 배우자간의 계약이며,  그 경우 전적으로 남편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슬람 가족법에 영향을 미쳐온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중 극소수의 예(例)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전해왔던 것처럼 법적인 개혁의 전체적인 과정은 여전히 원리와 실행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내포한다. 전통주의자들의 단단한 핵심은 신성한 계시의 원문에 대한 재해석 과정의 합법성을 여전히 견고하게 거부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원문이 단지 개혁주의자들의 예견된 목적에 일치하는 의미를 가져오도록 교묘히 다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원리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법의 궁극적인 결정자인 알라의 의지와 다르다.

법적인 개혁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에 있어서 서구화되고 근대화된 소수와 보수적인 다수간에는 깊은 사회적 괴리(乖離)가 있다. 진보적인 도시사회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개혁은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나 지리적, 사회적 분포가 모든 영역에 걸쳐있는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카디들은 그들의 배경이나 훈련을 통하여 근대주의자들의 입법 목적, 즉 새로운 법전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는 태도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이슬람 그 자체의 사회적 진보의 전환기적 단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간 이슬람 법학이 달성한 최고의 성과 중 하나는 사회에 있어서 법의 역할문제 대한 기능적인 접근방법의 출현이다. 이슬람 법학은 중세 초기이후 타클리드의 교의가 가지고 있었던 내성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를 버리고, 현재는 현대 사회의 문제해결이 되는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신성한 의지의 구술(口述)을 그들 사회 환경에 관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초기 무슬림 법학자들의 태도를 다시 채택하기 위한 오랜 정체기를 지나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현대에 있어서 샤리아의 생존을 법의 실질적인 제도로서 보증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미래를 위한 교시(敎示)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현대 이슬람 법

19세기동안 무슬림 사회에 대한 서구문명의 영향은 민사, 상업 거래 및 형법의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샤리아 법정은 그들의 소송절차와 증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용해야하는 샤리아 교의의 실체 때문에 시대적 욕구에 뒤떨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 샤리아의 형법과 일반 민법은 대부분 무슬림 국가에서 파기되었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속적인 재판제도를 갖는 유럽형 모형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법전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샤리아가 여전히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아라비아 반도의 주목할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20세기 초부터 이슬람에서 샤리아 법의 적용은 사망에 대한 상속법과 와크프 기증의 특별한 제도를 포함하는 가족법에 광범위하게 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제한된 범주에서조차도 샤리아 법은 오늘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샤리아 가족법은 오늘날 현대 법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지 법전에 관련되는 특별한 조항이 없을 경우 전통적인 법 안내서에 의지하게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가족법의 많은 부분이 법령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법이 판례법제도(case-law system)로 운용되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의 권위는 법 안내서를 대신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재판제도는 예를 들면 상소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돼왔거나 인식되고 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분리된 실체로서 샤리아 법정은 파기되었고, 현재는 국가의 단일 법정제도를 통하여 운용된다. 인도와 분리된 이후 파키스탄에서 샤리아 법은 일반 민법과 형법을 적용하는 동일한 법정에 의해 항상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오늘날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법정의 소송절차와 증언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전을 제정하였다. 오늘날 중동에서 증거서류와 상황증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증인은 선서하며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며, 한쪽 당사자만의 증언과 적절한 상황에서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언이 인정되는 전통적인 법령은 크게 변한 거부선서를 택한다. 결론적으로 법정은 증언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증언제도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많고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법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사례들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법의 사례에 대해 동일한 증언 규칙을 적용한다.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으로 1872년 [인도증언법](The Indian Evidence Act)에서 성문화된 기본적으로는 영국법이다.   


4. 이슬람 율법에서의 소유문제3)


1) 소유의 개념

재산(財産) 관계는 대부분 경제체제(economic system)의 테두리를 결정한다. 오늘날 두 개의 주된 경제체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는 주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私的) 자유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이슬람은 “우주의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神)에게 속한다”(코란; 2: 284)는 세 번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신, 즉 알라는 모든 사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코란; 2: 107, 3: 26, 3: 189, 5: 17, 5: 18, 5: 40, 5: 120, 67: 1)이며, 모든 재산 형태4)에 대한 이용 방법을 결정할 권리(코란; 6: 57, 12: 40, 12: 67, 28: 70, 28: 88)를 갖는다. 인간은 일종의 책임을 위탁받은 신의 대리인(코란, 2: 30), 즉 할리파(Khalifa)이다. 신의 책임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은 필요한 편익시설(便益施設)을 인간에게 부여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유일한 신의 신탁물(trust, 코란, 33: 72)이며, 양도된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예언자에게 계시된 샤리아(Shari'ah)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Khan, 1992: 7).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알라의 권한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부여받았다. 인간이 재산권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아니기에 재산의 이용 형태는 그것의 실질적인 소유자, 즉 전지 전능한 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현생(現生)에서 그에게 제공된 자원을 현생의 종결과 함께 신에게 보고해야 하며, 알라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처분하에 맡겨야 한다(코란, 8: 28, 39: 49, 64: 15). 인간이 단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량권을 갖는다면, 인간은 책임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의 필요한 형태가 비록 샤리아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판의 날(코란, 7: 18, 8: 36)에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한,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행동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들 자원 이용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샤리아는 합법적으로 정격(正格)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신의 모든 주권의 틀에서 고안된 것이다(Khan, 1992: 8).

예언자는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선언하였지만, 이 신성은 ‘알라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의 지위’라 하였다. 이슬람은 또한 물, 목초 및 불과 같은 특정한 사물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의 물건이며 국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유될 수 없다. 그 대신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들 자원으로부터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날의 정황(情況)과 관련하여 일반 공공(公共)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자원은 가능한 한 곤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 자원이 소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소유권은 모든 움마에 있으며, 국가는 자원에 대한 수탁자 및 책임자로서 그 배후에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2) 소유권(所有權)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알라의 사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알라의 사도여! 어떤 사람이 내 소유물을 전유(專有)하기 위해 내게 온다면, 당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네 소유물을 그에게 양보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질문자가 다시 “만일 그가 나와 싸운다면?”라고 묻자, 예언자는 “그때는 그와 싸워라”라고 말했다. 질문자가 다시 말했다: “만일 내가 살해된다면?” 예언자가 말했다: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질문자가 말했다: “알라의 사도여! 만일 내가 그를 죽인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자는 답했다: “그는 불(火)에 떨어질 것이다.” 술라이만 알-아흐왈(Sulaiman al-Ahwal)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죽는 것은 순교(殉敎)”라는 것을 알라의 언급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Khan, 1992: 8-9). 

카디즈(Rafi‘ b. Khadij)는 알라의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허가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생산할 권한이 없다.” 준두브(Samara b. Jundub)도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만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물을 발견하고, 그때 그 동물의 주인이 있다면, (그 동물로부터 젖을 짜기 전에)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경우 크게 세 번 외쳐야한다. (그러한 공표에 대해) 어떤 사람이 대답한다면, 그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답하지 않는다면, 그 가축의 젖을 짜서 마실 수 있지만, 그 가축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Khan; 12).

이븐 압바스(Ibn ‘Abbas)는 공공 재산에 대해 알라의 사도(使徒)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소유해야 한다: 물, 목초 및 불. 이들에 대해 값을 메기는 것은 불법이다.” 물의 경우, 아부 사이드(Abu Saeed)는 “그것은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Khan; 13).

이슬람에서 부의 축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을 통하거나 사회에 의해 제도화된 이전(移轉)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는 유산(wasiyya), 종교적 기부(waqf), 증여(hiba)와 같은 상속,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타인과의 잉여금 분배, 상속자없는 장물(臟物; luqata)과 기증자 사후(死後)의 부동산 기부(ruqba)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상속법과 유산문제는 코란(4: 11, 177, 2: 18 및 5: 106)에 언급돼 있다(Khan, 1992: 15-16).


5. 경제와 관련된 샤리아

아랍인들중 일부는 낙타, 말, 가축, 양(羊) 등을 양육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유목생활을 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그들의 대상(隊商; caravan)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동서(東西)로 출발하였다. 코란(106: 1-4)에서;


“쿠라이시(Quraish) 부족을 길 들이기 위하여(그것은 알라로 부터의 커다란 자비와 보호이다),

(그들을 길들이기 위한 알라의 모든 대자대비(大慈大悲)와 보호로서) 쿠라이시 대상들이  (남쪽으로) 겨울과 (어떠한 공포도 없이 북쪽으로) 여름에 안전하게 길을 떠나도록 하신다5),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집 (메카에 있는 카바)의 주인(主人) (알라)을 경배케 하라,

(그분은) 기아에는 음식으로 그들을 양육하시며, 위험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셨다”


서쪽의 대상길은 예언자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무역로였다; 그의 증조부 하심(Hashim)은 시리아에 대한 상업 원정때 가자(Gaza)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함마드 자신도 수년동안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은 상업의 합법성이 예언자에 의해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알려진 코란의 여러 구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서 예언자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Roberts, 1978; 98). 메카에 대한 성지순례와 관련하여 무함마드는 코란 2장에서 상업과 관련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지순례 기간중 상업(商業)에 대하여) 네 주인(主人)으로부터 하사품(bounty)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라파트(‘Arafat)를 떠날 때, 마샤르 울-하람(Mash‘ar ul-Harȃm)에서 알라를 찬미하라6) --- ”(코란, 2: 198).

“얻은 것에 대한 몫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할당될 것이다, 알라는 계산이 빠르시니라”(코란, 2: 202).


따라서 성지순례기간동안에서 조차 무슬림들의 상업활동이 허락되었다. 또다시 코란 4장에서 성지순례 기간 동안의 상업활동이외에, 불법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남겨진 재산도 서로의 동의가 없는 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소비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남겨진 (재산) 상속의 몫이 정해져있다. (오른손으로 형제애) 선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몫을 그들에게 주어라. 진실로 알라는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니라”(코란, 4: 33).


더욱이 공정한 상업행위와 생계수단으로서의 상업활동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코란(30: 45-46)에서:


“알라를 믿고 공정한 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알라는 불신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알라의 전조(前兆) 가운데 하나는 알라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알라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바람(風)을 보내며, 배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항해할 것이며, 알라의 하사품으로부터 네가 감사하게 될 부(富)를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은 바다에서 무역을 통한 생계유지를 언급하고 있다. 아무튼 성지순례 기간동안의 상업에 대해서도 모든 허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란의 다른 장(62: 9 이하)의 설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언자 시대에 상행위(商行爲)에 열정을 갖고 있던 아랍인들이 알라를 칭송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예언자는 대상들이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비우고 설교하는 그를 떠나 무리를 지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매우 큰 슬픔에 빠졌다(Roberts; 99).


“믿는자들이어 금요일 기도에 대한 부르심 (아잔)이 있을 때, 알라를 숭배하기 위해 오라, 그리고 거래를 중단하라. 네가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최상이니라”(코란; 62: 9).

“기도가 끝났을 때, 대지(大地)로 흩어져도 좋다. 그리고 (일함으로써) 알라의 하사품을 구하고, 더 없는 알라의  찬양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너는 번성할 것이다”(코란; 62: 10).


1) 거래법(Law of transactions)

거래에 대한 법적 자격은 정상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하거나 사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자격, 즉 신중한 판별력(rashid)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슬람법에는 반증할 수 없는 법의 추정이 있다. 즉 첫째로 12세 미만의 남자와 9세미만의 여자는 사춘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로 사춘기는 남녀 모두 15세때에 달성된다. 미성년이기에 판별력이 없는 사람, 정신적 결함, 무지 또는 방탕한 사람은 금치산선고(interdiction)가 내려진다: 그들의 일은 후견인에 의해 관리되며, 그들은 후견인의 동의없이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Encyclopaedia Britannica CD-99).

이슬람 거래법의 기본원칙은, 1) 판매(bay'), 소유권 이전이나 대가를 받기 위한 재산의 기본금, 2) 사용료(ijarah), 대가를 받기 위한 재산 이용권의 양도, 3) 증여(hibah), 재산 기본금의 무상 양도 및 4) 대부('ariyah), 재산 이용권의 무상 양도 등 네 가지 핵심적인 거래로 규정된다. 이들 기본적인 원칙은, 예를 들면 담보, 예금, 보증서, 중개, 양도증서, 토지임차, 공동경영(partnership) 및 ‘와크프’(waqf) 기금 등 다양하고 특별한 거래에 응용된다. 와크프는 창설자가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면 알라(Allah)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독특한 이슬람제도이다. 와크프는 또한 일종의 신앙심이나 자선을 목적으로 창설자 자신의 가족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구적인 소유재산의 소득 또는 이용권을 헌납하는 것이다(Roberts; 99).

이슬람 거래법은 ‘리바’(riba)의 교의(敎義)에 의해 지배된다. 리바는 기본적으로 고리대금(행위)의 금지이지만, 리바의 개념은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확대되며, 자본 대부나 투자에 대한 각종 이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의는 리바를 도박 거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슬람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익에 대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각종의 투기거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상행위와 관련된, 1) 계약, 2) 채무, 3) 고리대금(usury), 4) 중량 및 척도, 5) 수회(收賄; bribery) 등에 관한 주제를 코란의 가르침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약

코란 5장은 “믿는자들이여 의무7)를 행하라”라는 말로 시작되며, 코란(23: 8)에서 “진실한 신자란 신용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코란 2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계약할 때는 그것을 기록하여라. 대서인(代書人)은 양자간이 공정하게 그것을 기록하라. ---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고, 그는 알라를 두려워해야 한다 --- 너희들중 특정 장소에서 행하는 즉석 거래인 경우, 기록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업적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증인을 세워라. 대서인이나 증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쳐도 않된다. ---”(코란; 2: 283).

“너희가 여행중이고 대서인(scribe)을 찾을 수 없다면, 담보를 설정하는 서약을 하라. 이  경우에 만일 너희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신임한다면, 신임받은 사람은 그의 신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코란; 2: 283).


예언자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약속을 엄격히 이행할 의무를 강조하였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였다(Roberts; 100).

첫째, 계약이나 매매가 성립될 때, 관련 당사들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거래는 증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채무의 경우에서처럼,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

둘째, 관련 당사자들이 여행중이고 이용할만한 대서인이 없다면, 일방(一方)은 다른 사람에게 서약(誓約)을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서로 잘 알고, 각자의 정직에 대해 명백한 신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서약이 필요하지 않다.


(2) 채무

또한 코란 2장은 채무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 282에서 우리는 채무관계에 관한 언급을 보았으며, 코란 2장은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일 채무자가 (돈이 없이) 어려운 시기라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그에게 시간을 주어라. 너희가 자선으로 그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다.”(코란; 2: 280).


예언자는 채무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자의 형벌에 대해 코란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러나 이슬람 법(法)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파산상태를 입증한다면, 그로부터 해방된다. 더욱이 채무자가 건강이 좋은 상태라면, 채무 이행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무슬림도 노예의 지위로 신분이 격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슬람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Roberts; 101-102).

구약(舊約)에서 유대인들의 지위는 결코 밝지 않지 않다. 구약에서 유대인 채무자는 노예로 격하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일반 노예로 취급되지 않았고, 고용 머슴(servant)으로 취급됐으며, 희년(禧年; jubilee)의 해에 해방되었다. 그후 채무자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채무자는 그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노동을 해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함무라비 법(§117)에서는:


“만일 빚을 진 사람이 잡힌다면, 부채의 대가로 그의 부인, 아들, 딸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매수하는 사람이나 이용자의 집에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3년동안 일하도록 양도하였고, 4년째 되는 해에 채무자는 자유인이 된다.”


채무문제에 관한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헤브루 법과 함무라비 법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모두에 따르면, 인간은 그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이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슬림 채무자는 투옥될 수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신약의 구절에서 예수시대에 투옥이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8)”(마태복음, 5,25).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왕이나 국가의 재산이 되었기에 단지 재화(財貨)만이 부채로서 압류될 수 있었다. 초기 시대에는 차입한 돈에 대한 서약이 요구되었다. 만일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일상적인 의식이나 혹은 명예로운 장소에 매장될 수 없었기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상환될 수 있는 확실한 기탁물로서 아버지의 시체나 일부 가까운 친척들이 서약의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코란의 법은 구약이나 함무라비 법과 비교할 때, 매우 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수차례에 걸친 채권자의 잔인한 강제징수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던, 로마법, 특히 채무에 관한 로마법과 비교할 때 매우 공정하고 관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oberts; 102-103).


(3) 고리대금(Usury)

고리대금업자는 가장 비열한 인간중 하나이다. 벤 존슨(Ben Jonson)은 ‘고리(高利)를 받는 식인종(usurious cannibals)'이라 말하며, 비숍 할(Bishop Hall)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박해자가 있다면, 적으로서 호랑이나 늑대와 같이 보아라”라고 말한다. 무함마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하며, 코란(2: 276)에서는 “알라는 고리대금(riba)을 멸할 것이며, 자선행위(sadaqȃt)에 대해 증식(增殖)을 줄 것이다”라 하였고, 코란에서 고리대금의 해악에 관해 코란 2장 275절 이하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고리대금) 리바(riba)를 탐식(貪食)하는 자들은 정신이상으로 몰고가는 사탄(Saitan)에 의해 혼미해진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활의 날에) 존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업은 단지 (고리대금) 리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라는 상업은 허락하였고 리바는 금지하였다. 따라서 주(主)로부터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리바 탐식을 중지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받지 않으리라; 이 경우는 알라의 판단에 따르지만, (리바의 탐식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은 불(火)에 거주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코란; 2: 275).

“알라는 리바를 괴멸(壞滅)하고 사다카트(sadaqȃt: 자선행위)에 대해 (이익) 증식을 줄 것이다. 알라가 좋아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죄인이 아니니라.”(코란; 2: 276).

“진실로 믿는 사람들, 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as-salat)를 하고 자카트(Zakat)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공포도 없을 것이며, 슬픔도 없을 것이다.”(코란; 2: 277).

“믿는자들이여! 알라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리바로부터 나온 것을 포기하라.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믿는자이니라.”(코란; 2: 278).

“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알라와 그의 사도(使徒)로부터 적의(敵意)의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한다면, 자본총액(capital sum)을 취하라. (네 자본총액 이상을 요구하며) 부정하게 거래하지 말고, (네 자본총액 이하를 받으면서)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말아라.”(코란; 2: 279).


고리대금, 즉 리바(rib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리바 안-나시아(riba an-nasia)로 ‘화폐 대출에 대한 이자(利子)’이며, 둘째는 리바 알-화들(riba al-fadl)로 예를 들면, 상당량의 품질이 나쁜 대추야자를 주고 품질이 좋은 대추야자를 취하는 것과 같은 ‘품질이 나쁜 동종(同種)의 재화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품질이 우수한 동종(同種)의 재화를 얻는 것’이다(Darussalam, 1996, The Noble QUR'ȂN).

리바(riba)라는 단어9)는 초과(excess) 혹은 부가(addition)의 의미를 갖는다(Roberts; 104): “(빌려준 혹은 지불한) 원래의 총액(원금) 이상 또는 초과한 부가분(附加分); 그러나 법에서는 특수한 방법 - 즉 고리대금(usury)과 법적, 불법적인 이자(interest)나 이윤(profit)과 같은 것과 이자나 이윤과 같은 것을 취하는 관례 - 으로 얻은 부가분을 의미한다; 리바는 대출이나 판매 및 구입 그리고 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리바에는 - 법적, 불법적인 -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불법적인 것에는 대출금 이상을 받는 혹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에 의한 대출(loan)과 (그와 같은 수단에 의한 이익(gain); 법적인 것에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제공된 것 이상을 가져오는 수단에 의한 증여(gift) 또는 그에게 주어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증여와 (그가 그렇게 얻은 부가분); 일반적으로 부가(addition)라는 의미는 약속된 기간에 지불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과 같은 것 등등, 또는 준비된 돈에 대해서는 돈을 매도하거나, 보다 많은 같은 종류의 물건에 대해 그와 같은 것을 교환함으로써 얻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탈무드(Baba Mzia. 5장)에서는 고리대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Roberts; 105): “고리대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5디나로 (4디나의 가치가 있는) 셀라(sela)를 빌려주었을 때나, 3시흐(seah)의 가치로 2시흐의 밀을 빌려주었을 때; 그것은 금지된다. 왜냐하면 속이기 때문이다; 재산, 화폐 또는 채무자 재산의 일부분의 반환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타 빌려준 재화”

코란에 인용된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고리대금의 악습에는 2중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신의 축복의 상실과 후세에 지옥의 고통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무함마드는 그의 추종자들이 타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고리대금을 실행하건 실행하지 않건 간에 전적으로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헤브루 법전10)에서도 허용되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충분히 이용된다. 그러나 유대인간의 고리대금 행위는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엄격히 비난된다11). 그리고 헤브루 및 이슬람 입법가들 모두가 고리대금 악습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신의 축복 유무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리대금에 관하여 무함마드는 구약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량 및 척도

부정(不淨)한 거래에 관한 유죄가 아랍인들이 유대인에 못지 않다는 사실은 코란 83장에서 “중량과 척도보다 적게 주는 사람들(al-mutaffifȗn)에 대한 재앙”과 함께 코란 6: 153, 7: 83 및 55: 6에서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구약에서 발견되는 용어는 매우 유사하다. 불공정거래는 모세 5경(Pentateuch)의 여러 곳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에 의해 강력히 비난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아랍인과 유대인간에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명기(Deut) 25장 13절은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라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무게와 척도에 두 가지가 형태가 있음을 말하고, 즉 그것은 사기 위한 큰 것, 팔기 위한 작은 것을 의미한다. 코란 83장, 2-3절에서 “ ---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는 가득찬 척도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무게를 줄여서 주는 사람들 --- ”로 묘사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이슬람과 헤브루 법전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도둑질과 같이 이같은 불공정 행위의 범죄에 어떠한 신체적인 형벌이나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슬람에서는 도둑질에 대해 손이 잘려질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은 무게나 부피를 속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가해졌던 제도이다. 함무라비 법전(§108)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만일 주류업자가 술의 가격으로 옥수수를 받지 않고,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대금을 받았을 경우, 술가격이 옥수수 가격보다 적다면, 주류업자는 대금 지급자에게 금전의 계산을 강요할 수 있으며, 그를 강물에 던져버릴 수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처럼, 코란에서도 인간에게 신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부정직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가르친다. 신명기(申命記) 25장 15절에서 유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바이다위(Baidawi)는 이미 언급한 코란 83장의 용어에 관한 주석에서 ‘오범오죄’(five pubishments for five crimes)와 같이 복수(復讐)를 의미하는 무함마드가 ‘캄스 비캄신’(five by five)으로 불렀던 구전(口傳)을 언급한다. 무함마드는 “인간은 신이 적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깨지 않으며; 그리고 그들은 신이 그들에게 가난이 퍼지도록 시현한 것과 반대의 심판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죽음이 퍼지지 않고는 사악함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은 식물을 빼앗지 않고 황량한 땅을 만나지 않고는 부족하게 달아서 주지 않으며; 그들로부터 비를 걷어 들이지 않고는 그들이 자선을 행하지 않는다.”라 말했다(Roberts; 107).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오늘날 수많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 법정에서 다뤄진다.


(5) 수회(收賄; bribery)

코란에서는 수회(收賄; bribery)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하나의 언급이 코란 2장 184절에 언급돼 있다: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 훔치거나, 약탈하거나, 속여서) 공정하지 않게 탐식(貪食)하지 말고, 타인의 재산중 일부를 죄지으며 고의적으로 먹어치우는 (네 사건을 입증하기전 판사) 통치자에게 뇌물을 주지 말아라.”


이와 같은 용어에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의무를 역설한 무함마드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동시에 이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무함마드가 도둑질에 대해 했던 것보다 관심을 적게 표명한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는지도 모른다. 코란에서의 당면과제는 무함마드 추종자들 가운데 널리 퍼진 수회의 죄악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 법률가들에 의해 그 문제가 무시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과 탈무드(Talmud) 모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몇몇 구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Roberts; 108). 유대인들은 뇌물을 주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한 욥기(Job) 15장 34절에서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탈무드(Keth. 105)에서 “뇌물 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판사가 어떤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들이자 마자, 그는 그 자신이 동종(同種) 의식을 느끼며 뇌물을 제공한 사람처럼 된다. 그러나 무엇이 그 자신에 대해 불리할 수 있을는지 아무도 측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판사의 의미를 묻게 된다. 판사는 고소인과 동심일체이다. 또한 “다른 편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판사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Roberts; 109).

사무엘(Samuel)의 아들들에 대한 죄가운데 하나는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그들 아버지의 연설에서 샘(Sam)이 유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뇌물은 항상 서글픈 죄악(罪惡)으로 간주돼왔으며, 뇌물이 개인이건 국가 모두에 대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판사의 매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코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슬람국가에서 많은 뇌물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뇌물이 행해지는 범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인(Naib)과 법률고문(Mufti)은 뇌물을 받으며, 판사(Qadi)는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일부의 경우, 특히 오랜 기간의 소송(litigation)에 있어서 뇌물은 각 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며, 판결은 더 많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Roberts; 109).


2) 이슬람에서 합법적인 부(富)

이슬람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부(富)의 축척은 인정하지만, 합법적으로 축척된 부도 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없다12). 부의 사용에는 대해 이슬람이 금지하는 제약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면;

도덕적 혹은 사회적으로 폐단이 되는 모든 소비 방법은 금지된다.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할 수 없으며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간통을 할 수도, 돈을 음악이나 춤 또는 다른 자기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비단으로 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남자는 금으로 된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림이나 조각으로 집을 꾸밀 수도 없다.

다시 말해면 이슬람 율법은 부(富)가 특정 개인의 쾌락이나 사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잉여(剩餘)의 부가 있으면 그것은 대중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이 이슬람의 율법이다. 즉 인간은 번 돈을 합법적이고 유용하게 소비해야만 하는데, 잉여의 부가 생기면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장 고귀한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수전노처럼 자기 입장에서만 돈을 축적하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교육되고 개조된 사회에 의한 도덕적 실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허영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잉여물을 다시 투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슬람 율법은 잉여재산의 사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그 돈이 타인의 사적(私的)인 필요에 의한 것이든, 사업상 필요한 것이든 간에 이자(利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슬람 율법은 호전적인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으며, 자본가들이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사회의 경제자원을 독점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개인의 무역이나 산업 또는 타인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합법적이고 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부의 축적이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불행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율법은 이러한 부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공유 재산은 계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하여 순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의 축적을 고집한다면 매년 그 잉여물의 2.5%를 희사해야 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자카트'라고 하는데, 자카트 징세(徵稅)를 위해서 이슬람 율법이 명한 행정기관은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하여 사회의 재원(財源)이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가장 완벽한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이며, 올바른 도움과 협조가 없음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회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인간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貯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굶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후손들에게 유산(遺産)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한 조각의 빵도 없어서 이 집 저 집에 구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고용에 응하고 또 그들에게 예속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땀과 노력의 대가로 보수(報酬)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가난에 직면하게 되고 굶지 않고 살 수 없다(홍성민; 432).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난과 기아(飢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 율법은 자카트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악을 근절시키고자 한다. 무슬림은 누구든지 이러한 공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공공기금에서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다.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보험(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후손에게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정부는 공공기금에서 후손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병들었을때나 노년,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등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을 주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제도이다(홍성민. 433).

자카트이외에 이슬람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부를 분산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법(相續法)13)이 있다. 이슬람 율법은 특정인이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을 그가 죽자마자 즉시 재분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하에서 모든 가족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죽은 사람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먼 친척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며, 친척이 전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그런 경우에 유산은 사회에 기증되며 공공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인이 모은 많은 재산은 그가 죽고난후, 한 두 세대이후에는 여러 사람에게 재분배되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순환하게 된다.


6. 맺음말

이슬람경제학과 상법(商法)간에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슬람 경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부의 문헌들은 경제학에서 이슬람 율법을 최적 분석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밖의 문헌들은 상법적 시각에서 이를 연구한다. 예를 들면, 소비이론은 소비자의 소비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행위를 연구하는 대신 음식이나 금기(禁忌)에 관한 율법을 재론하고, 생산이론은 생산단위로서 기업의 행위 연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슬람의 소유권에 집중된다. 상법의 입장에서 이슬람의 경제학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경제이론의 정수(精髓)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개혁’, ‘보수와 혁신’이 한 덩어리인 문자 그대로 이슬람공동체(umma)이다. 과거의 전통과 율법을 현대의 경제체제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는 비록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이며, 이슬람 자체의 포용성은 현대이론의 틀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할 것이다.

오늘날 이슬람법의 적용, 특히 급진적인 무슬림 들의 법 해석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부의 서구 법학자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확정판결을 요구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아무튼 이슬람법은 영국의 공법이나 유럽의 민법 전통과는 매우 다르다. 무슬림들은 코란에 나타난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제약받고 있다. 무슬림들은 샤리아 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지키지만, 비무슬림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는 조세, 교통세, 비즈니스 범죄나 절도죄 같이 여러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에 의해 살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과 공법 범죄와 동일한 기타 범죄는 현대의 ‘마잘림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마잘림법정 또한 민법, 가족법 및 기타 사례들을 심리한다. 이슬람법은 ‘종교적인 범죄’에 대해 무슬림을 위한 분리된 법정과 기타 범죄나 민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종교적 법정을 갖고 있다.

아무튼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은 서구법의 모형에 샤리아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우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샤리아가 종교법이기 때문에 카디의 역할도 또한 종교적이어서 코란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 사원에 기부된 재산의 관리, 혼인․상속과 같이 종교와 밀접한 문제로 제한되고 있다. 그밖에 샤리아가 적용되지 않는 행정소송이나 치안에 관한 소송 및 형벌은 카디의 재판에 맡기지 않고 행정재판소(마잘림법정), 경찰(슈류타), 시장감독관(무후타십) 등의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참고문헌

세계인터넷선교학회. http://bible.wisenet.co.kr/bible.htm.

심의섭, 홍성민. 1987. 『현대이슬람경제론』. 서울: 집문당.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8.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동소.

『한메파스칼』. 1997. 서울: Hamesoft Coperation.

홍성민. 1984. “이슬람의 자카트와 이자에 관한 연구.”『한국중동학회논총』. 제5호.

홍성민. 1991. 『중동경제론』. 서울: 명지출판사.

홍성민, 1999,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과 금융,”중동연구제18-1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홍성민, 1999, “이슬람법(Shar'ah)에 관한 연구,” 아프로아랍 연구, 창간호, 서울: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

Ahmad, Imad A. 1996.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from an Islamic Perspective: An Islamic Perspective on the Wealth of Nations." Minaret of Freedom Preprint Series 96-4. Bethesda, Maryland: Minaret of Freedom Institute.

Ahmad, Khurshid(ed.). Studies in Islamic Economics. 1980. Leicester, U.K.: The Islamic Foundation.

Al'Alwani, Taha Jabir. Usul al-fiqh al-Islami(Source Methodology in Islamic Jurisprudence). http://www.usc.edu/dept/MSA/law/alalwani_usulalfiqh/

Ariff, Mohamed, 1988. “Islamic Banking."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Vol. 2, No. 2.

Bashir, B.A. 1981. "Successful Development of Islamic Banks." Journal of Research in Islamic Economics. Vol. 1. No. 2.

CIMEL, Centre of Islamic and Middle Eastern Law. http: // www. soas. ac. uk/ Centres/ IslamicLaw/Home.html

Encyclopaedia Britannica CD-99. 1994-1999. “Muhammad and the Religion of Islam."

Esposito, John L. 1994. “Special Report: Middle eastern affairs, Islamic Fundamentalism". Encyclopaedia Britannica CD-99.

Fairchild, Erika S. 1993.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Insurance. 1999. http://www. islamic-finance. com.

Kahf, Monzer. 1978. The Islamic Economy. Plainfield: The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Khan, Muhammad Akram. 1992. Economic Teachings of Prophet Muhammad. Faraskhana, Delihi: Noor Publishing House.

Maulana Muhammad ‘Ali. The Religion of Islam. UAR: National Publication & Printing House.

Maurice Bucaille. 1987. The Bible, The Our'an and Science. Tripoli: World Islamic Call Society.

Muhammad Taqi-ud-Din Al-Hiali. 1996. The Noble Our'an. Riyadh: Darussalam.

Pipes, Daniel. 1983. In The Path Of God: Isalm And Politic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Inc. 

Roberts, Robert. 1978. The Social Laws of the Qor'an. New Deli: Cosmo Publications.

Schmalleger, Frank. 1993. Criminal Justice Today. 2nd. Englewood Cliffs, NJ.: Peentice Hall.

Shariah and Fiqh. http://www. usc.edu/ dept/MSA /law/ shariahintroduction.html.

Vikor, Knut S. “The development of ijtihad and Islamic reform, 1750-1850." http://www.hf-fak.uib.no/institutter/smi/paj/Vikor.html

Wiechman and et al. “Islamic law: Myths and Realities." http://www.acsp.ui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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