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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석유전쟁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장)


오사마 빈 라덴의 생사여부나 은둔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짓고 재건사업에 선진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을 주고 있다. 미국의 9․11 사태 당시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 여론은 알-카에다 조직의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를 잡기 위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의 초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이라기보다는 이프가니스탄 정권의 전복으로 돌변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미․일이나 유럽의 선진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도국들은 석연치 못한 상황에서 지난 1월 21-22일 일본의 도쿄에서 개최된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또다시 개도국의 설움을 맛보아야만 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 29일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으로 이라크 공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동의 산유국과 아랍국가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의 ‘전후처리ꡑ문제를 꺼냈다. 탈레반 정권 붕괴이후 아프간 부흥 각료급 회의를 도쿄(東京)에서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후 일본은 ꡐ전후처리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일본이 단지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흥계획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고,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 인접 국가에 수시로 총리특사를 파견해 정지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하순 2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아프간 부흥지원회의에서 각료회의의 도쿄 개최가 결정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사우디 아라비아 공동 주관으로 일본의 도쿄에서 금년 1월 21-22일 양일간 61개국 각료급 대표와 유엔 및 세계은행 등 2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30개 국가와 기관이 올해 18억달러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 4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최대 지원국가로서 최초 1년간 2억9,6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일본도 2년 반동안 5억달러, 최초 1년간 2억5,000만달러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최초 1년간 5억5,000만 유로(약 5억 달러)를, 사우디 아라비아는 3년간 2억2,000만달러의 지원 의사를 각각 표명했다. 울펜손 세계은행(IBRD) 총재 또한 2년 반 동안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같은 기간 1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으며,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2년반 동안 4,500만달러의 재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반 동안 아프간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집계됐으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추산한 비용 49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쳐 각국의 추가 지원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유엔은 아프간의 기반시설 복구와 정부운영에 향후 10년간 150억달러(약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의장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에서 복구․부흥․개발로 이어지는 지원ꡑ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22일 폐막됐다.

의장보고서는 각국의 지원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집행조정그룹ꡑ을 카불에 설치하고, 세계은행에 지원금을 관리할 ‘아프간 재건신탁기금ꡑ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집행조정그룹ꡑ은 주요 지원국과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등으로 구성하며 지원 내용과 실시 지역, 지원금 사용처 등을 결정한다. 의장보고서는 행정, 교육, 보건분야를 3대 중점 지원사업으로 꼽았다.

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 공동의장은 의장 보고서에서 ꡒ재건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과 기관이 밝힌 지원 내용을 평가한다ꡓ며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복구와 재건에 이르는 과정에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ꡓ고 밝혔다. 의장 보고서에서는 특히 1)행정기구, 2)교육, 3)보건, 4)사회간접자본, 5)경제, 특히 통화 및 6)농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치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문제에서 극명(克明)히 드러나는 점은 미․일 주도의 재건계획이며, 일본이 발빠르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앞장서는 이유는 1991년 걸프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일은 이번 기회에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 확보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과거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샬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규모 유럽 재건 원조 프로그램이었던 ꡐ마샬 플랜ꡑ에 버금가는ꡐ21세기의 마샬 플랜ꡑ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과 미래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에 인접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장경제형 민주국가의 수립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함께 경제적인 후원국으로 일본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끌어들여 EU와 함께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내세워 이번 도쿄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 정부는 9.11 테러 사건 이후 모리 요시로(森喜朗)전 총리 등 주요 정치인들을 인도 등 주변 국가에 파견하여 총력적인 외교공세를 펼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일본 비정부기구(NGO)들이 쌓아온 민간외교의 성과도 이 과정에서 큰 몫을 했다. 일본은 ‘금전외교'로 막후역할은 해왔지만, 아직 까지는 국제무대의 주연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주연 역할에 성공함으로써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국제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전후처리의 주도권에 집착하는 것은 지난 1991년 걸프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13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공헌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소외됐다. 일본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법을 제정해서 자위대를 인도양까지 파견한 것도 전후처리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목적은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위상 유지이다. 일본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만이라도 패권(覇權)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능력 있는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겠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일본정부는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합쳐 향후 2년반 동안 5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또한 일본은 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으로 내세워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유럽은 특정국가가 아닌 국제기구가 이끄는 재건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ꡒ대 테러 국제연대가 아프간 재건에 나서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EU 역시 이슬람권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해 미국에 호응하고 있다. 이 같은 서방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그리고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등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최소한 돈 문제에서만큼은 위세에 눌리고 있는 양상이다.

두 개의 승리, 즉 하나는 아프간 과도 정부의 승리, 다른 하나는 일본의 승리로 표현되는 도쿄 국제회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프간이 갖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은 각국간 입장조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프간 주도권 경쟁의 원인은 선진국들의 중앙아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수송의 통로인 아프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프간 전문가들은 거액의 기부금이 내전을 더 깊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액 기부국들은 대부분 사용처를 밝혔다. 신탁기금에 참여는 하지만 사용처를 지목, 아프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언론들은 1월 22일 이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년간 5억 6000만달러라는 이란의 지원액을 ‘이번 회의에서 가장 놀라운 일ꡑ이라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도 서부 헤라트에 이란으로부터 식량과 무기를 실은 트럭이 매일 10대 이상 도착한다고 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서부 군벌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 군벌 사이에 내전이 재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출발한 재건지원이었기에,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원금이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세력에 흘러드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이번 회의 개최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재건 지원이 유엔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다. 이를 위해 경찰․사법체계 구축, 지뢰제거, 무기 수거 등에만 2억 7000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 아시아의 전략적 위치는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한 각축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걸프전이 석유전쟁이었듯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도 또 다른 석유전쟁(石油戰爭)으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매장량은 지금까지 카자흐에서만 200억배럴 등 모두 3조달러어치가 확인돼 있다. 부근 카스피해 연안에는 세계 석유의 20%, 천연가스의 13%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 자원을 어떻게 서방시장으로 연결하느냐는 것이다. 서방은 기존 통로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던 러시아와 반서방적인 이란, 전략적 잠재적국인 중국을 피해야 했다. 남은 통로는 아프간을 통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해로 빠지는 것이었고 이 통로는 거리도 짧아 경제성도 높았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북해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부득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경우 중국도 에너지 확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한 중국은 중동국가들과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국가들은 미-중의 에너지 각축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석유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걸프전쟁은 석유전쟁이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번 (테러와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다." 2001년 10월 25일 영국 텔레비전의 7시 뉴스에서 리엄 핼리건 기자는 "(테러 외에) 아프간 공습의 또 다른 동기"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 사흘 전인 10월 22일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오시마 겐조 유엔 사무차장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의 일환으로 파이프라인(석유, 개스 수송관)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한겨레, 01/11/06).

그가 말한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중남부 다우레타바드에서 아프간의 헤라트와 칸다하르를 거쳐 파키스탄의 퀘타. 물탄까지 이어지는 길이 1470km에 건설비 20억달러가 들어가는 대역사다. 인도 뉴델리까지 잇는 구상도 나와 있는 이 계획은 미국 에너지 개발. 판매 대기업인 유노칼(지분 54%)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델타석유(15%), 일본의 이토추(7%)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센트가스가 추진해왔으나 1998년께 무산됐다.

유노칼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기 전 아르헨티나 기업 브리다스가 1992-93년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갔고 1995년 파이프라인 사업 계약을 맺었다. 이때 브리다스는 유노칼을 끌어들이려 했으나 유노칼은 바로 뒤 독자적 사업계약을 맺었고, 두 회사는 독점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1994년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정권의 나시룰라 바바르 내무장관과 정보기관 ISI는 투르크메니스탄 쪽으로 무장호송대를 파견했다. 자원 및 자금 확보와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부토 정권은 중앙아시아와의 통로 건설에 집착했다. 부토 정권은 원래 아프간 중남부 군벌인 굴부딘 헤크마티아르를 밀면서 통로를 확보했으나 그가 몰락하고 군소군벌이 난립하면서 교역통로 안전과 통행세 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따라 브리다스와 유노칼은 친서방적인 아프간 단일정권 수립을 사업착수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바바르가 보낸 트럭 30대의 호송대를 지휘한 것은 ISI 요원들이었으며 그들을 안내한 세력이 신흥세력이었던 탈레반의 전사들이었다. 불과 몇개월 뒤 탈레반은 아프간 31개주 가운데 12개주를 석권했고 1996년엔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미국은 당시 파키스탄을 통해 막대한 자금. 무기 등을 탈레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노칼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크 브라운 상원의원 등 미국 고위인사들이 중앙아시아를 들락거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미국과 탈레반의 관계과 깨지고 유노칼 사업이 무산된 것은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이 폭탄테러를 당한 뒤다.

지금 전세계는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악의 축(axis of evil)’ 선언을 놓고, 그 해석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분분(紛紛)하다. 테러리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천명을 볼 때, ‘악의 축’이라고 명시한 3국은 분명히 개념규정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천명은 단지 미국의 전략상 중동(中東)과 한반도(韓半島)가 그들의 전략목표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석유전쟁은 시작된 것이고, 중동으로의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2월 16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의 샤롬 엘 세이크 회담에서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이미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레바논의 알-무스타크발지(紙)가 2월 17일 보도했다. 예멘에도 알-카에다 색출을 위한 미군이 이미 진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時間)만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팔사태의 진행과정이 그 해답(解答)을 제시해 줄 것이다.

(02/02/14)

* 본 내용은 석유협회보].2002년 3-4월호. 서울: 대한석유협회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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