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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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치-사회 연구센터 국제학술세미나

한-중-일의 에너지 정책1)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


1. 머리말

2. 한국의 에너지 정책

3. 중국의 에너지 정책

4. 일본의 에너지 정책

5. 맺음말

# 참고문헌

 

명지대학교

2001. 11. 24(토)

중동 정치-사회 연구센터


* 본 내용은 [동북 아시아 -한-중-일의 대중동정책]. 2001/11/24. 서울: 명지대학교. (논문 인쇄중) 에 게재될 글이기에 인용은 동 연구센터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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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새 천년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미국은 확실히 세계경제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동안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던 WTO 협상도 중국과 마무리단계를 남겨놓고 있었고, 이-팔분쟁도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후원으로 승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과 뉴욕에서 어처구니없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세계의 방공기지라 볼 수 있는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고, 세계무역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세계무역센타(WTC)가 한 순간에 주저앉았다. 이를 지켜본 전세계 시민들은 테러의 파괴력에 충격을 감출 수 없었고, 분노를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후, 미국 최대의 모멸감으로 표현되는 이번 테러사건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흐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6천300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약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고,  런던과 뉴욕에서 우량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우리 약56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파는 즉시 런던, 동경 및 홍콩의 증시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 증시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석유산업을 비롯한 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무역도 현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에서의 정치, 경제적 상황변화는 곧바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록 이번 사태가 중동에서 발생지는 않았지만, 9․11 테러 사태의 배후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그가, 이슬람-아랍인이라는 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의 석유산업에서의 변화는 아프간이후의 확전(擴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미리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 ․중․일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시도되었다.


2. 한국의 에너지 정책


1. 1-2차 석유위기이전의 에너지 정책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1970년대 석유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국경제 및 에너지 수급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6.25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극도로 피폐한 상태이었기에 1961년 이전에는 난방 및 취사연료가 주종인 무연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과의 협력하에 최신장비 및 기술을 탄광에 지원하여 연평균 10% 이상 증산하였으나, 수요충족에는 태부족 상태였다.

제1차 석유위기가 있기전 까지 한국은 에너지부문의 인프라확충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수요증가 속도에 맞추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에너지파동이 발생하였다. 전력부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 조선전업(朝鮮電業), 경성전기(京城電氣) 및 남선전기(南鮮電氣) 등 민간 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을 설립하고 내외자(內外資)를 동원하여 전원개발투자(電源開發投資)를 확대하였다. 석탄 증산의 제약 및 정유산업 육성(1964년 최초 정유공장 완공)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주유종탄정책(主油從炭政策)의 기조를 확립하였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시작된 1차 석유위기로 선진 에너지 소비국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결성하여 공동대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석유비축, 소비절약 강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대책마련에 부심 하였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에너지집약형의 중화학공업 투자에 박차를 기울였으나, 중동특수(中東特需)에 따른 호황으로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도 소비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초기 단계의 단순한 소비절감시책을 전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78년 10월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동년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였다. 1차 석유위기시 큰 피해없이 넘겼던 우리나라는 충분한 위기대비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석유위기의 악영향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 2차 석유위기는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에 대하여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를 제1의 정책과제로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급기야 동력자원부라는 새로운 정책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하게끔 만들었다2).


2) 동력자원부의 신설과 에너지 정책의 도입

1978년 1월 한국정부는 에너지정책 전담 부처인 동력자원부를 최초로 신설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문제를 경제정책의 부수적 수단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정책시각에 대한 회의론 증대와 아울러 산업․경제의 기반인 에너지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조직을 통하여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일시적, 단편적 대증요법(對症療法)을 탈피하고 미래 대비적인 장기적,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동력자원부 신설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골격은 에너지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급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 수급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울러 석유사업기금 등 이미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전력, 석유, 가스 등 전국적 에너지 Grid망 구축하고, 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망 구축, 석탄산업합리화 등 산업형성․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다는 것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시원(始原)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문제를 강조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1) 공급중심의 정책 및 2) 강력한 가격규제가 기본 골격이었으나, 에너지 환경의 변화, 즉 1)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와 2) 환경 친화적 사회구조 요구의 증대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1)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2) 가격에 의한 시장기능 확보 및 3) 선진국형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강력한 절약정책 추진책으로서 1)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초저리 융자지원 확대, 2) 고효율기기 제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 및 3) 연비제도 등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3)


3) 21세기 한국 에너지정책의 기본 여건과 과제

21세기 에너지 부문의 국제적 여건은 첫째, 기후협약 이행의 본격화와 둘째, 에너지 수요증대로 인한 자원 확보경쟁의 심화, 셋째, 남북 및 동북아 협력의 가시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제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수요 및 공급부문의 효율향상과 절약문화의 확산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지위에 상응하도록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기후변화협약, 자원확보 경쟁심화에 따른 국제환경 규제 및 에너지시장 교란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정착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4) 21세기 한국 에너지 정책의 기조

산업자원부의 2001년도 에너지․자원정책 Highlights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요약된다.


1.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선진형 소비구조 정착

2.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율을 2배로 확대

3.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4.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정착

5.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자주능력 배가

6.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 안전관리체계 정착

7. 대륙형 에너지산업체계 구축


5) 2001년도 에너지 자원정책

산업자원부는 2001년도 에너지 정책의 골격을 첫째로 에너지 시장에 경쟁도입 본격화로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 둘째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셋째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구조 정착에 두고 있다.

에너지시장에 경쟁도입 본격화로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석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방안으로는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효율성 향상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하는 것이다.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구조 정착 방안은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에너지 Mix의 低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동북아를 포괄하는 대륙형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를 구축하는 것이다.


<표 1> 2001년도 에너지 수급동향(1-8월)

(증가율: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00년

2001.8월

2001. 1~8월

2001. 전망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ㅇ1차에너지소비

(천TOE)

192,887

6.4

15,652

1.1

129,567

2.0

197,896

2.6

  석유

(천Bbl)

742,557

3.2

56,376

△3.6

485,128

△1.4

739,100

△0.5

  * 전력

(GWh)

239,535

11.8

22,353

4.0

169,235

6.8

254,339

6.2

  * 부문별

(천TOE)

 

 

 

 

 

 

 

 

    -산업부문

 

84,119

5.3

6,874

△0.6

55,796

  0.8

84,332

  0.2

    -수송부문

 

30,945

8.1

2,906

△0.4

21,049

  1.4

31,580

  2.2

    -가정상업

 

32,419

1.5

1,633

4.8

22,130

2.9

33,743

4.0

ㅇ에너지수입액(백만$)

37,584

65.8

2,488

△6.6

23,363

△1.0

35,911

△4.4

- 원유

25,227

70.6

1,565

△11.6

14,960

△5.5

23,013

△8.8

   * 도입단가(CIF, $/B)

   28.2

66.9

  25.3

△12.2

26.0

△2.9

25.8

△8.5

자료: 산업자원부, 2001, 『2001 월동기 에너지수급 안정대책』

주) : * 전력 및 부문별소비는 최종에너지소비기준


2001년도 에너지 자원정책의 추진성과 전망은 첫째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원단위(총 1차에너지투입량/GDP) 지표의 지속적 감소세 구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구조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제를 구축한다. 대체에너지 보급률(대체에너지사용량/1차에너지 사용량)을 1999년 1.05% → 2000년 1.1% → 2001년 1.3% → 2003년 2%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에너지 공급시설의 적기 확충 및 보급 확대하며, 다섯째로 석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4).


3. 중국의 에너지 정책


1) 개혁의 시작

중국의 석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거의 무(無)의 상태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 중국의 석유생산량은 세계 6위를 기록했고, 석유산업에서 300만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 따라서 1980년대 전산업의 개혁과정에서도 석유산업은 배제되었다5). 그러나 1993년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석유 순수입국이 됨으로써 중국의 석유산업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표 2> 참조). 더욱이 1997년에는 1990년 수입물량의 5배 정도에 달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을 수출하게 되었지만, 수입은 수출의 두배 수준에 이르게 되어 심각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수입증대와 가격하락 및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게 되었다.


<표 2> 중국의 석유 공급자 → 구매자로의 변환

구 분

원 유

제 품

1990년

1993년

1997년

2.92

15.67

35.33

3.12

17.39

23.20

1990년

1993년

1997년

23.99

19.44

19.83

5.42

3.71

5.56

(단위: 100만톤)

               자료: 『주간석유뉴스』2001년 제1024호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7년 중국정부는 야심적이고 광범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하게 되었다. 1차적인 목표는 중국의 석유산업을 주도하는 두 거대기관인 중국국영석유공사(CNPC)와 석유화학공사(Sinopec)의 내부적 동력을 증대시키는 일이었다. 1998년 3월 개혁은 강화되어 현대적 의미의 정부조직으로 개편되었다. 52가지의 개혁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조정을 단순화․집중화시키는 한편, 정부는 시장력의 추가적인 확장에 대비하여 산업구조를 현대화시키는 것이었다. 1998년 개혁의 실체는 CNPC와 Sinopec의 지리적 봉토(封土)를 분할하는 것이었다6).

1999년 주요 석유회사들의 구조개혁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1999년 11월 CNPC는 새로운 자회사 petroChina7)를 탄생시켰다. Sinopec 또한 2000년 2월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CPCC)8)를 탄생시켰다. 이밖에도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CNOOC)는 주요 석유회사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회사로 간주되고 있다9). 이밖에도 중국석유산업에서 커다란 변화는 유전탐사, 석유화학 및 주유소 건설에 외국계 회사의 진출이 1999년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WPN10), 01.02/02: 42-47).


2) 중국 에너지 정책의 골격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1) 에너지의 자급자족화 실현, 2) 수입에너지의 안전한 공급망 확충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며, 국내 유전의 개발, 에너지원(源)과 수입에너지 공급선의 다변화, 에너지 보존의 장려 및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전략적 비축

중국의 전략적 비축계획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99년 12월 2020년까지 원유재고를 60일분의 순수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고제품의 30일분 소비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안전한 석유공급을 위한 교역패턴의 전개

중국의 아․태평양 지역국가들에 대한 석유의존도는 1997년 61%에 달했고, 2005년에는 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유 수입선을 중동으로 돌리고 있다는데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학관계에서 중국이 세계적 시스템속으로 진입하는 경쟁적 매입자로서 중국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새로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들 또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표 3참조>).


<표 3>  중국 수입원의 다변화(1990-1997)

(단위: 총수입에 대한 %)

지 역

원 유

제 품

1990

1997

1990

1997

중       동

아․ 태평양

아 프 리 카

기       타

39.4

60.6

0

0

47.5

26.2

16.7

9.6

1.2

85.5

0

13.3

1.8

81.6

0.4

16.2

자료: 『주간석유뉴스』2001년 제1024호


3. 대내외 투자의 필요성 증대

중국은 석유수요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대되는 것에 맞추어 에너지 시스템을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과, 해외석유에 대한 확실한 접근수단을 통해서 증가하는 수입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는 막대한 민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해외의 에너지 자산에 대한 중국의 현명한 투자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WPN/01/03/30; 50-61).


4. 에너지 안보에서의 교역, 투자 및 대중동 외교의 중요성 대두

이제 에너지 문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석유 및 개스의 관점에서 외교적 목표가 국내 에너지 안보를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세계 에너지 시스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동안 중국은 중동의 원유에 대한 국제적인 의존속에서 적정화를 모색할 것이다11). 상류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일부 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쟁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틈새를 이용하여 이라크, 이란 및 수단 같은 곳으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접경 국가들과의 관계를 수립하는데 외교정책적 관심이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석유 안보적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다. 카스피해 원유는 걸프만 원유에 대한 수요를 현저히 삭감시킬 수 있으므로 중기(中期)에 있어서 중동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증대되는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200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석유를 이란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수출할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다량의 카스피해 원유가 아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다.

만일 CNPC가 러시아 극동지역 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비단길’을 선호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에서의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단길’의 주요한 장애는 다국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에너지 기본전략은 국내자원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비축을 만들어내고, 외국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며, 확실한 석유교역 채널을 수립하고,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행하는 데 있다. 또한 중국은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장거리 해상 수송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에너지 시장은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를 바라고 있고, WTO 가입으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WPN/01/04/06; 49-65) .


4. 일본의 에너지 정책


1) 일본 에너지 산업의 과제

20세기 일본은 에너지 안보문제에 관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큰 비중을 두어왔다. 석유의 안정적 확보는 1930년대 당시 석유의 60%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일본의 아시아 지배와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지 확장을 배경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상의 것이었다. 1941년 미국석유의 금수조치는 일본의 석유물량을 차단시켰고, 이 사건은 진주만 공격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접근은 역사적 경험, 즉 1930년대와 1940년대 제국주의 확장기간 동안의 경험 보다 최근 1973-74년과 1979-80년의 석유위기 기간의 희생자로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에 대한 일본의 외부 의존도는 여전히 80% 이상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원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외부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가 항상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석유시장에서의 상황변화와 1985년 9월 플라자협정(Plaza Accord) 이후 엔화(円貨)의 평가절상은 일본의 에너지 공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다. 석유수입에 사용하는 일본의 GDP 금액은 1980년이후 9배나 줄었으며,1998년까지 석유수입 비용은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1980년 수준에서 거의 80%나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유리해진 일본의 에너지 상황도 궁극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12)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WPN/01/08/ 03;  43-45).

1973년 이후 일본 에너지정책은 3E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주요 요소13)가 일본 에너지 산업의 과제로 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나 대안 개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자원로비’ 세력이 발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통산성(MITI), 외무성, 천연자원 에너지청(ANRE), 과학기술원(STA), 수송성 및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기타 다른 정부 기관들의 세력과 영향력에 이해 당사자가 되고 있다. 아무튼 일본 석유산업에서 최대의 과제는 석유의 의존도를 물리적으로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전략적 석유 비축정책이다. 석유비축은 단기적인 석유위기를 흡수하는데는 최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일본 에너지 정책의 태동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조직․구성된 것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일이다. 물론 각각의 석탄정책, 석유정책, 원자력 정책과 아울러 전후복구, 에너지 혁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은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통산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종합에너지조사회]가 탄생한 것은 1965년이고, 최초의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이 발표된 것은 1967년 2월이지만,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이것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산성 산하에 에너지청이 부설된 것은 1973년이고, 국제적인 정책협조와 조정의 장으로서 IEA가 미국 주도로 완성된 것은 1974년이다(WPN/01/03/02; 46).


3)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목표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나누어, 1) 에너지의 안전보장, 2) 지구 온난화 방지의 두 축으로 나눠진다(WPN/01/03/02; 46-50).


1. 에너지의 안전보장

① 석유 의존도 감축

② 중동 의존도 감소

③ 원자력 추진 및 확대

④ 천연개스의 이용 및 확대

⑤ 석탄의 수입증대

⑥ 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


2. 지구 온난화 방지

① 성(省)에너지의 추진

- 특히 수송부문과 민생부문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감에 역점을 두고 21세기 에너지 정책의 중핵(中核)으로 추진 될 것이다.

② 석유의존도의 감축

③ 비화석 에너지의 확대

④ 유연성 조치(교토의정서)에 의한 해경

-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온실효과의 배출개스 삭감도 1990년대비 6% 감축 목표중 1.8%를 배출권 거래, 공동실시, 청정개발 메카니즘에 의해 달성하고자 함.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위와 같은 제반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난제가 자리잡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은 1973년의 10.6%에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에 따라 1998년에는 19.9%까지 상승했다(<표 4> 참조). 향후 2010의 장기전망에서는 에너지 자급률이 2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망(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에너지 자급률은 20%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Co2 배출량도 1990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책과 현실간에는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6

1976

1986

1996

1998

1차 에너지 공급중의 비율(%)

총발전 전력중의 비율(%)

0.1

0.3

2.0

7.6

9.4

27.8

12.3

34.6

13.7

36.0

<표 4> 일본의 원자력 발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주간석유뉴스], 2001, 제1020호, P. 48.


5. 맺음말

세계의 문명은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궤(軌)를 달리하여 왔다. 21세기의 세계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이 선진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도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그 배경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에너지 비단길’,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향후 아시아에서 미․중의 에너지 시장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환경 친화적 석유개발, 석유의 의존도 감축 등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은 모두 비슷하지만, 한․중 ․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이 가장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산유국에서 소비국으로 전락하면서 적극적인 에너지 개혁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도 꾸준히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잘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양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연간 석유수입 비용이 500억 달러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간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한국(제12위)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개스의 소비국가들로서 99%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에 불과한 두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일 석유소비량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약 2000만b/d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3배에 달하고, 경제규모도 4조 5천억 달러로 한국의 8배 이상이나 된다. 이에 비해 210만b/d의 석유를 소비하는 한국은 일본(550만b/d) 보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전개될 에너지 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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