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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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정치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중동 20여개국의 경제성장 패턴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란 어렵지만, 중동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공업화(industrialization)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각기 서로 다른 소득 원천과 산업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고,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공동체(經濟共同體)’이다. 이를 배경으로 그들은 향후 전개될 환경문제와 식량 자급을 위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랍의 경제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1980년대초 석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프만을 중심으로 한 아랍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걸프만 국가들은 안보기구 성격이 강한 ‘걸프협력위원회’(GCC)라는 경제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아랍 국가들도 1989년 ‘아랍협력위원회’(ACC) 및 ‘아랍마그레브연합’(AMU)을 각각 탄생시켰다. 또한 비아랍 경제협력기구인 ‘지역개발협력기구'(RCD)도 구(舊)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로 탈바꿈을 모색하여 1985년 ‘경제협력기구’(ECO)를 새롭게 탄생하였다. 따라서 중동에는 커다란 의미에서 현재 1개의 비아랍 이슬람 경제협력기구와 3개의 아랍 경제협력기구가 있다.

이에 덧붙여 아랍, 비아랍, 중동 및 아시아를 포함하는 범이슬람적 성격을 갖는 경제협력체인 D-8이 1997년 6월 15일 터키가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함으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걸프전이후 새로운 중동경제질서의 모색과정에서 1994년 새롭게 잉태된 중동북아프리카정상회담(MENA)도 중동의 경제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의 배경과 지역협력 프로그램, MENA의 배경과 목적,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협력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경제협력의 배경과 지역협력 프로그램

1) 중동 경제협력의 필연성

중동에서 걸프전(1990-91)은 아랍-이스라엘 평화과정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걸프전이후 진행된 ‘새로운 중동’(New Middle East)에 관한 노력도 상당한 타당성을 갖게되었다. 확대되어 진행중인 아랍-이스라엘 평화과정은 ‘새로움’의 개념을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금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중동에서 지역관계의 틀은 전통적으로 아랍(Arab)과 비아랍간의 구별이 지배적이었고, 또 그렇게 형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아랍 민족주의 운동의 발흥이전에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대한 아랍의 반기(revolt)는 이러한 아랍-비아랍 구분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을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실질적으로 피비린내 나게 만든 것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이었다(Bahgat Korany, 1999: 35-37).

아랍세계(Arab World) 그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을 경험하였다. 이같은 변화는 일종의 효과적인 제휴관계를 목표(1971-1977, 1981-1992)로  한사람에 의한 패권주의 행위(1954-1967, 이집트)로부터 역내 회원국들간에 힘의 확산을 증대(1967-71, 1988-1990)시키는 범위에서 나타났다. 1979-1988년의 기간동안 아랍은 완전한 분열을 경험하였다.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홀로서기(go-it-alone) 외교정책을 채택한 이래, 아랍연맹(Arab League)에서 이집트의 회원자격은 정지되었고, 아랍연맹도 투니스로 본부를 옮겼다. 더욱이 아랍국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주된 위협 - 이스라엘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혁명국가 이란 -으로 분열될 조짐이 보였다. 1987년 암만(Amman)에서 개최된 아랍정상회담(Arab Summit)의 의제와 토론은 이같이 첨예한 분열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1988년 이란과 이라크는 휴전을 하였고, 이집트는 아랍세계로 귀환하였으며, 아랍연맹의 본부는 카이로로 복귀하였다(ibid.: 40).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축출한 것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패권주위의 결과는 단순한 과거 힘의 확산 형태로의 복귀가 아니다. 사담(Saddam)의 이라크는 금기(禁忌)를 범하였다. 이라크는 대규모로 아랍 내부의 전쟁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랍연맹 회원국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더욱이 이라크는 대다수 아랍인들에게 매력적인 호소 - 식민지 국경선의 수정, 아랍통합의 성취 및 극심한 아랍 내부의 불평등 시정 - 를 통하여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치의 종말이 국가간이나 혹은 그들 사회 내부에서 모든 형태의 아랍권내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랍사회는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징후를 갖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현재의 결과는 힘의 확산뿐만 아니라 나약함의 확산형태이다. 아랍 내부조정의 최저 한도는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의 이익과 심지어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같은 핵심적인 중동문제에 대해서조차 국가간 경쟁으로 대치되었다. 많은 아랍 지도자들 사이에 - 특히 PLO와 요르단 - 불신풍조의 만연은 아랍국가들의 많은 이익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협상자들에 의해 잘 이용되고 있다.

걸프전 기간동안 이라크는 과거의 적과 우호의 재건 필요성을 느꼈다¹⁾. 오랫동안 부랑자 국가로 간주돼온 이란 혁명공화국은 걸프 위기의 영향으로 이라크의 비용으로 재건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혼미상태에 있는 이라크와 함께 이란에 의한 장차 지역 패권주의의 잠재력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걸프 위기는 또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세를 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1991년 걸프전에서 최대의 승리자는 터키이다. 냉전(Cold War)이후 터키는 동서간 전략적 중요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걸프전은 터키에게 이웃 아랍국가들의 희생으로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을 제공해 주었다. 군사력의 차이는 너무나 명백하기에 따라갈 수 없지만, 터키는 현재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資産)인 수자원(water resources)을 자본화하고 있다²⁾(ibid.:50-51). 중동국가의 1인당 물 사용량 전망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자원이 풍족한 국가와 중동국가의 1인당 물 사용량 (단위: m³/1인당/연간)

자료: 터키 외무성, 1999

주) (1) General Directorate of State Hydraulic Works, (2) Turkish Ministry of Public Works, (3) John Bulloch, Adel Darwish, pp.189-190.

중동에서 1990년대말의 상황은 1960년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1967년 6일전쟁이후와 마찬가지로

아랍 국가들은 통일된 아랍전략을 표명하지 않으며, 아랍 시민사회의 주된 부문은 이스라엘이 규정한 것처럼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만으로 분개한다. 이와 같은 국가간 그리고 그들 내부의 분열은 1997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정상회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conomic Summit; MENA)에서도 커다란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말았다. MENA에서 분열은 점차 증가하는 다수의 아랍 국가들이 강경노선인 벤야민 네탄야후(Benyamin Netanyahu)의 이스라엘 정책을 환상에서 깨우는데 대하여 - 이스라엘을 포함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개입된 - 카타르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의견불일치에는 ‘평화 정착’에 전통적으로 매우 열성적인 지원국이었던 사우디 아라비아까지도 가세하였다.

국제화(globalization)의 확산과 함께 국가가 더 이상 하나의 섬(島)이 아니라 교차로(交叉路)라면, 선을 구분하는 아랍-비아랍은 국제정치의 장(場)에서 볼링 공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블럭화된 획일적인 아랍의 실체(entity)가 될 수 없다. 비아랍 주변국은 점차 아랍내부 및 아랍내부의 상호관계중 일부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분쟁뿐만 아니라 협력에 있어서도 아랍내부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평화과정의 길이 어떻든 간에, 아랍내부 정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투는 수평적(더 많은 관계의 부문)으로나 수직적(특수한 부문에서 더 깊은)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란의 (쉬아) 이슬람혁명은 순니를 포함하는 많은 아랍-이슬람 운동에 관심을 끌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터키는 수자원이나 군수산업 때문에 다른 종류의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동시에 국가-사회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어진 가정인 ‘아랍 획일주의’( monolithism ) 또한 부식되고 있다(ibid.: 56).

1990-91년 걸프전은 확실히 아랍-비아랍을 구분하는 논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중동지역에서 문화적 기준과 집단적인 심리상태에는 걸맞지 않는다. 폴 노블(Paul Noble)이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아랍제도(Arab system)는 정보, 이념 그리고 견해가 국가의 국경에 관계없이 울려 퍼지는 광대하고 견고한 하나의 방과 같다. 정치발전과 제도의 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서의 반사음을 불러일으킨다. ...” (Paul Noble, 1991, 47-48). 이 같이 다양한 차원과 강력한 상호연관성은 대체로 아랍의 중심국과 중동지역을 구분한다. 그 결과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현재의 아랍분쟁이 이 같은 아랍의 실체를 감소시킬 것 같지는 않다. 비록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랍-비아랍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중동의 지역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의 배치와 관계가 있다. 아무튼 중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은 정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아랍 국가인 이스라엘, 터키, 이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아랍-비아랍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국제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틀속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WTO를 주축으로 국제주의가 강화되면, 중동지역에서는 아랍-비아랍의 구분없이 블럭을 형성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국제주의가 퇴조하고 지역주의가 거세하면, 이 지역은 다시 아랍의 실체를 강조하며 아랍-비아랍의 형태로 블럭을 강화할 것이다. 국제주의가 기세를 부리던 1980년대 중반이후 중동은 1994년 8월 아랍-비아랍을 포함한 모든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정상회담’(MENA)을 출범시켰다. 또한 1997년 터키 수상 에르바칸(Erbakan)의 제안으로 출범한 D-8³⁾도 같은 유형의 경제협력기구로 볼 수 있다.

2) 중동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동지역협력 프로그램, 즉 MERC (The Middle East Regional Cooperation Program)는 미국, 이스라엘 및 이집트간에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Camp David Peace Accords) 조인의 결과로 1979년 설치되었다. MERC는 1989년이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팔레스타인 당국, 레바논 및 튀니지 등 다른 아랍국가들을 포함하여 계획을 확대해오고 있다. MERC의 두 가지 목표는 중동에서 협력을 통한 과정과 개발이다. 미국 국제개발기관(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달러를 할당해놓고 있다⁴⁾.   

MERC는 우선 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및 동물의 보건, 해상기술, 수자원 관리, 해충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농업에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에 대한 공동 관심적인 프로젝트는 바람직하지만, 경제 및 사회 개발문제, 경제 및 사회 개발 기회를 증대하고 또 개발하는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⁵⁾.

MERC는 농업, 보건, 환경, 경제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기금은 5년에 걸쳐 300만 달러까지 보조금형태로 제공되며, 현재 보조금은 20만-300만 달러의 규모에서 제공되고 있다. 보조금 수여는 중동 지역에서 기술적 가치 및 평화와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지역적인 의미와 진실한 협력이 모든 MERC 프로젝트의 주요소가 된다⁶⁾.

3. 중동북아프리카 경제정상회담(MENA)

1) 배경과 목적

1991년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정 조인이후, 중동평화 과정은  팔레스타인 당국, 자치 그리고 군사주둔 문제 등의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마지못해 응하는 외교적 해결로부터 서서히 협상으로 한 걸음 더 진전했다. 그러나 1994년 8월 중동지역에서 열렬한 평화 지지자중 한 사람인 모로코의 훗세인(King Hassan II) 왕에 의해서 지지부진한 교섭과정과 완전한 평화달성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클링턴과 옐친의 제창에 답하기 위하여, 훗세인 왕은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Casablanca)에서 3일동안 개최되는 회합에 중동-북아프리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을 초청하였다. 세계 경제포럼⁷⁾(World Economic Forum)과 미외교관계 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이 회합은 지역경제협력과 과학기술 교환을 위한 골격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였다⁸⁾.

1년후인 1995년 10월 29-31일 요르단의 훗세인(Hussein) 왕은 제2차 MENA 경제정상회담을 위해 63개국에서 2,000명의 대표들을 요르단의 암만(Amman)으로 초대하였다. 근대사에서 최초로 19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비즈니스맨들이 만나 이 지역의 상업 및 과학 교류의 상호 이익을 토의하기 위한 공개 포럼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카사블랑카 정상회담의 임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의 구축하기 위해 다음해 다시 만날 것을 합의하였다. 암만 선언에서 명시된 MENA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동지역에서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목적을 보증하는 민간-공공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개발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⁹⁾.

2) MENA 경제정상회담

제1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모로코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모로코의 훗세인(King Hassan II) 왕은 1994년 8월 지지부진하던 중동평화 협상에 새로운 장(場)을 열면서 모로코의 수도에서 MENA 경제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제1차 정상회담의 목적은 중동에서 평화과정을 달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상업활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제2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5년 10월 29-31일 요르단의 훗세인( King Hussein bin Talal) 왕의 후원하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되었다. EU, 캐나다, 일본의 지원하에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후원된 제2차 회담에서는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정부 관료와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암만 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는 모로코에  집행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이다¹⁰⁾.

제3차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6년 11월 12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63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그 밖에도 국제적인 회사로부터 온 850명의 참석자와 1500명의 비즈니스맨과 투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동 회담의 기본적 목적중 하나는 이 지역에 유리한 투자를 위한 거대한 시장을 창설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랍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랍-이스라엘간 경제관계에서 정치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랍경제 보이코트를 포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¹¹⁾.

MENA 경제정상회담은 1997년 11월 16-18일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개최되었다. 총 2,256명의 참석자들이 회합에 참여하였으며, 139명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1,278명의 비즈니스맨 그리고 561명의 정부 대표단도 이에 참가하였다. 1997년도 정상회담은 걸프지역이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를 화해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카타르는 국가를 활기 있는 비즈니스 및 투자센타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기에, 걸프지역에서 첫 번째 MENA 정상회담이 카타르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동-서 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안정된 정치, 경제환경에 덧붙여, 카타르는 최근 민간부문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규약을 도입하였다¹²⁾.

3) MENA 은행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은행, 즉 MENA Bank (The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는 1994년 10월 중동평화 과정에 대한 4개국, 즉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및 PLO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인 공동제안의 부산물이다. 참가예정 회원국들은 중동평화 과정의 지리적 횡단면에 속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9개 역내국가와 역외국가들이 참여 비율중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정 조항은 UN에서 조인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국내 비준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참가 예정국가들이 MENA 은행의 헌장에 조인하였고, 이들 대부분 국가들의 비준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¹³⁾. MENA 은행의 설립과 지위에 관한 사항은 목적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명시한 헌장 제1조 - 제3조에 명시돼있다. 이러한 MENA 은행의 자본 신청은 <표 5-1>과 같다.

<표 5-1> MENA 은행의 자본 신청액과 비율

자료: MENA Bank, 1998.

4) 지중해 개발 포럼 (MDF)

1995년 암만 정상회담에서는 MENA은행에 관한 일종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즉 MENA 은행은 카이로에 설치될 것이며, 역내 관광국(regional tourism board)과 매력 있는 단일 목적지로서 역내 관광을 증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동-지중해 여행 및 관광협회의 설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민간부문간에 협력과 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역내 비즈니스위원회(Regional Business Council)의 설치도 합의되었다.

라바트(Rabat)에 위치한 경제정상회담 집행사무국(Economic Summit Executive Secretariat)의 공식적인 출범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교섭을 증진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공공 제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합의된 지역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암만에 기지를 둔 항구적인 지역경제기관인  REDWG 청문회사무국(Monitoring Committee Secretariat)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참가 당사자들은 이 기구가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에 합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위원회의 활동이 업무영역의 범위, 즉 인프라, 관광 및 무역 등의 분야와 코펜하겐 행동계획(Copenhagen Plan of Action)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EU와 다른 청문회의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당사국들은 이 기구의 구조 및 직능에 관한 문서를 최종 승인하며, 이는 1996년 전반기 기구 활동의 개시에 따라 REDWG의 다음 총회에 제시될 것이다. REDWG 총회는 그러한 문제를 심의하며,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또한 차기 다국간 조정그룹(Multilateral Steering Group)¹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회합은 지중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빈곤 타파를 위해 정보 혁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작된 광범위한 제휴관계인 MDF를 출범시킬 것이다. MDF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식 보급과 이 지역 개발공동체간의 기술제휴의 증대를 위해 연례 개발박람회를 조직할 것이다¹⁵⁾.      

MDF의 이러한 노력은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보다 많이 통합됨으로써 서로 비슷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⁶⁾. 핵심 당사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역적 관련이 있는 지중해의 개발도상국들이다. 따라서 MDF는 아랍연맹, 이란 및 터키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4.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성과

1) 아랍세계의 인간자원 개발의 한계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핵심적인 경제문제는 급속한 인구성장이다. 저개발 문제해결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있는 요소중 하나는 인간자원(human resources)의 개발¹⁷⁾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랍국가들이 그들의 개발노력에 있어서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자원의 개발에는 여전히 인구, 주택, 보건 및 영양과 관련된 부문에서 상당수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다. 1991년 기준 아랍세계의 총인구는 2억 2천9백만명이며, 연평균 3%의 증가로 2000년에는 약 3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전세계 자연증가율 1.7%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같은 인구증가가 약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기는 하지만,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전략의 추구에 있어서 보다 많은 투자의 부담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인구의 연령분포를 볼 때, 인구 피라미드는 약45%를 차지하는 젊은 층으로 구성돼있다. 동시에 65세이상의 그룹은 단지 2.9%를 나타낸다. 이 두가지 지표는 높은 자연증가율과 낮은 평균 연령을 의미한다(Badr Malla, 1993: 229-230).

교육의 개발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상황에 국한되 않고 ‘눈덩이 효과’(snowballing effect)와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1988-89년 기간에 아랍국가에서 정부의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수는 모든 수준에서 전체 인구의 22%인 약 4천4백만으로 추계 되었다. 이를 세분해보면, 전체 학생가운데 초등교육 64%, 유아교육 19%, 중등 및 기술교육 13% 및 고등교육 4%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취학율은 인구의 자연증가율보다 매우 낮다. 고등학교 학생수의 분포 또한 직업 및 기술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UNESCO의 자료에 의하면, 아랍세계에서 문맹율은 2000까지 전체인구의 40.2%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랍세계에서 2000년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교육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며 약 8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제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의 양적인 문제에 더하여 아랍세계는 교육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인 공급과 경제개발의 기술적, 사회적 수요간에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The Joint Arab Economic Report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이후 높은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율 때문에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아랍국가들의 소홀한 인간자원 개발은 아랍발전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ibid.: 231-234). 

2) 경제협력의 잠재력

중동에게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수자원, 에너지 분할배치(energy-sharing arrangement), 공중보건 여행, 통신 및 운하이다. 그 가운데서도 수자원 문제와 에너지 분할배치는 가장 커다란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동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원중 하나는 물이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웨스트 뱅크 및 팔레스타인 당국은 가문 해에 수요가 부족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50년후 물 수요 예측에 따르면, 빠르면 2000년초부터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동국가들 가운데는 터키와 레바논만이 유일하게 농업을 포함하여 현재 및 미래의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자원을 갖고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 및 재생가능한 지하수의 두배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Ali Carkoglu et al., 1998: 129).

수자원 문제의 기반은 지리적, 기후적 요인이다. 중동지역의 강수량은 전형적으로 부족하며, 평균기온은 급격히 그리고 대량으로 증발된다. 하지만 물문제의 인간적 측면은 과소평가돼 있지 않다. 가장 희소한 자원의 관리는 가장 효과적이어야 하고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수자원의 관리는 낭비적 사용과 수자원 및 질의 악화를 초래한다. 물 문제에 있어서 이 두가지 측면은 장차 이 지역에 있어서 평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의 중요한 특성 때문에 물에 대한 분쟁은 종종 경제적, 기술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면서 정치적 문제가 돼왔다. 물문제의 기술적 측면은 항상 애매모호하게 다루어져왔다. 서로 모순되는 정보교환은 항상 물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것으로 분쟁을 야기시켰다. 강(江)으로부터 수자원 분할의 국제적인 법적 배경은 긴장완화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이 돼왔다. 이에 덧붙여 이 지역에서 물부족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개선하기 위한 복합적인 조치는 대규모의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¹⁸⁾.

에너지 부문 또한 중동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중동의 막대한 원유는 상보성(相補性)의 기반에 따라 지역국가간 무역을 위한 기회 뿐만 아니라 효율증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옵션을 제공한다. 중동지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는 두가지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 관심분야는 전력공급과 전기 그리드(grid)의 상호연결이며, 두 번째 관심분야는 원유 및 천연개스 운송시스템이다.

상호연결된 그리드시스템은 1991년 걸프 위기이전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및 이집트간에 조인된 협정에 의해서 진척되고 있었다. 또한 평화과정동안 이와 유사한 그리드시스템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및 팔레스타인 당국간에 제안되어 1993년이후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가 완료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간에도 연결되도록 개방되어있다. 전력수요의 계절적 차이는 국가간에 에너지-공급 상보성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창출한다. 지중해의 북부지방은 전형적으로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전력수요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으며, 이 기간동안 남부지방은 기후가 온화하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남부지방의 전력수요가 에어컨의 사용으로 매우 높다. 만일 상호연결된 그리드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지중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초과 전력공급 및 전기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투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ibid.: 133-134).

중동지역에는 지중해의 항구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분쟁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다른 걸프국가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탱크 형태로 아프리카 주변의 서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비용은 톤당 20달러인데 반해, 동부지중해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톤당 6달러 수준이다. 이 지역에는 천연개스 또한 풍부하다. 터키는 비교적 최근에 천연개스의 광범위한 사용을 시작하였다, 지리적 고립과 정치적 적개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천연개스의 사용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천연개스의 사용은 공급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한다. 제시된 프로젝트 가운데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하나는 최근에 발견된 이집트로부터 다른 하나는 레바논과 터키까지 잠재적인 확대목표를 갖는 카타르부터 이스라엘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경제협력이 추구된다면,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장래 천연개스 거래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ibid.: 134).

중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의 습관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반세기이상 지속돼온 단단한 이익단체가 쉽사리 그들의 이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밀폐된 통제하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갖고 구조적 개혁이 추진된다면, 개혁의 정치적 연루는 강조될 것이다. 현대 서구적 의미의 ‘민주화’로 상징되는 적절한 정치제도의 본질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본질과 계속되는 평화과정의 결과로서 지역분쟁의 성공적인 정치적 정착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역할 증대를 의미하게 된다, 중동국가들의 제도화된 참여의 증가는 첫째로 경제구조의 개혁 필요성에 기반을 둔다. 중동지역에서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역할이 감소되어야한다. 정책결정이 그 기반으로서 전략적, 군사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재편됨으로써, 많은 사회단체가 상처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상당한 저항이 예견된다. 만일 손해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도 못하게 될 그러한 단체들이 정책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공기회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 보다 많은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모두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오랜 숙원인 중동평화 정착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위에서 언급한, 물, 에너지 분야이외에, 관광, 농업 및 환경분야에서 이루러질 가능성이 높다.

3) 일본의 경제협력

일본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에, 중동 국가들이 주된 무역 당사국들이며 경제관계 또한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과거 중동전쟁과 수많은 분쟁지역이었던 중동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안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다른 모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1995년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를 이어 이 지역에 대한 세계 제3위의 자금제공 국가이다. 중동분쟁의 성격에 따라 일본은 정치. 경제적 조건에 잘 순응하는 모든 수혜국의 원조 필요액과 소득수준을 일치시켜 잘 조정된 원조를 행하고 있다. 

일본의 쌍무적인 ‘공적(公的)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1972년 0.8%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73년 석유위기이후 꾸준히 증대하여 1977년에는 24.5%로 증대되었다. 그 이후 이 비율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 및 석유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구조 조정되어 10%대로 변화하였다. 1991년 걸프 위기(Gulf Crisis)동안 주로 비상시 상품차관 형태로 엔화(円貨) 차관이 이집트, 시리아 및 요르단에 제공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에 대한 쌍무적인 ODA는 절대적으로 과거 최고수준인 전체의 24%인 18억 6,560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한편 1992년이후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정상수준인 약 6-7% 수중으로 복귀하였고, 1995년 6.8%의 비율인 7억 2,127만 달러를 원조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아시아의 54.5%, 아프리카의 12.6%, 중미 및 중남미의 10.8%와 대조를 이루는 수치이다¹⁹⁾.

중동에서 일본의 경제원조는 주로 중동 평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경제개발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1990년 걸프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이집트, 요르단 및 터키에 대하여 원조의 형태로 약 20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약 5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아무튼 일본은 이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한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시작된 중동질서의 재편과정에서 ODA가 중동 평화정착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들과의 협력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동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 또한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1996년 12월 기준으로 총 2억 5천만달러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EU 국가들과 함께 주된 원조 제공국이 되었다.     중동에는 수단, 예멘, 이집트 및 아프가니스탄 등 4곳의 저소득국이 있으며, 알제리, 이라크, 이란,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 터키, 모로코 및 레바논 등 9곳의 중하위 소득국과 바레인, 리비아, 오만 및 사우디 등 4곳의 중상위 소득국 그리고 UAE, 이스라엘, 카타르 및 쿠웨이트 등 4곳의 고소득국들이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풍부한 원유생산국과 비산유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결과적으로 원조는 각각의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된다²⁰⁾.

일본의 쌍무적인 ODA는, 1) 차관원조(loan aid), 2) 보조금 원조(grant aid) 및 3)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3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원칙적으로 제공형태는 수혜국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1996년의 경우, 1994년 1인당 GNP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보조금형태의 원조는 1인당 GNP 1,395 달러나 그 이하의 국가들에게 제공되었다. 반면 차관형태의 원조는 1인당 GNP 2,895달러나 그 이하의 국가들에게 제공되었다.

일본은 또한 산업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부문을 육성할 목적으로 터키나 튀니지 같은 1인당 GNP 1,395달러 이상의 중동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국가들에 대해 차관 원조나 기술협력 형태의 원조를 하고 있다. 걸프만의 UAE,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오만 및 바레인과 같은 풍부한 산유국은 높은 1인당 GNP를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일본의 금융 원조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기술수준은 비교적 열악하고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이전(technological transfer)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본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술협력을 지원한다. UAE, 카타르, 및 쿠웨이트는 1996년 1월부터, 이스라엘은 1996년말부터 DAC 리스트의 Part I에서 Part II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1인당 GNP 1,395달러 이하의 튀니지 같은 국가들보다 소득이 낮은 이집트와 모로코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일본은, 차관원조, 보조금 원조 및 기술협력 등 3가지 형태 모두의 원조를 제공한다. 예멘과 같은 저개발국(LLDC)에 대한 원조는 보조금 원조와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²¹⁾. 

5. 맺음말

중동은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정착되지 못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 유입이 적어 현재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는 상대적 이점도 있으나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동국가들의 경제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자본유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머지 않아 중동지역은 유망한 투자 대상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시작된 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중동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동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도 MENA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옵서버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진출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21세기에 중동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여타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짙다. 세계의 모든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서 핵심문제는 국민들이 세계경제(global economy)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개발과 인간자본(human capital)의 증대이다. 하지만 수많은 중동국가들에 있어서 핵심문제는 국제적인 안보와 유효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모두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오랜 숙원인 중동평화 정착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위에서 언급한, 물, 에너지 분야이외에, 관광, 농업 및 환경분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동의 경제협력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틀속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를 주축으로 국제주의가 강화되면, 중동지역에서는 아랍-비아랍의 구분없이 블럭을 형성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국제주의가 퇴조하고 지역주의가 거세하면, 이 지역은 다시 아랍의 실체를 강조하며 아랍-비아랍의 형태로 블럭을 강화할 것이다. 1997년 카타르 정상회담이후 별다른 활동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MENA가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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