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E 중동 지역연구  Area Studies of the Middle East

 Korea Institute of the Midea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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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중동의 정세와 한국

1. 중동평화의 기로(岐路): 이-팔 갈등

2000년 9월 28일 당시 아리엘 샤론 리쿠르당 당수의 동예루살렘 방문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충돌로 7개월을 끌어온 이-팔 사태가 지난 4월 16일 이슬라엘군이 레바논내 시리아군 레이더 기지를 공습함으로써 중동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습이후 시리아와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다짐하고 아랍권 전체가 반발하는 등 레바논이 다시 중동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18일 이란이 이라크내 반군 기지에 수십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다수의 이라크측 사상자를 발생시킴으로서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최초로 대규모 충돌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전투기들이 19일 다시 이라크 남부의 레이더 기지를 공습함으로써 이-팔 충돌은 국제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이-팔 분쟁의 배경: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팔 충돌의 기본적인 배경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포에 있다. 1993년 9월 중동평화회담의 극적인 타결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던 이-팔관계는 중동평화의 새로운 장(章)을 열게 되었었다. 그러나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진정 바라는 ‘평화정착’은 ‘자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건설’이었다.

지난해 2월 PLO 아라파트 수반은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최종 협정에 관계없이 2000년에 거룩한 독립을 선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5월 13일 이스라엘의 팔 소국(小國) 설립 제의¹⁾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정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9월 13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선포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2000년 9월 28일 이스라엘 극우 리쿠르당 당수 아리엘 샤론이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군 충돌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의 수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립국가 선포를 연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여 지난해 (독립선포 12주년인) 11월 15일 독립선포를 연기하려했지만, 계속되는 이-팔 충돌과 폭력사태는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팔 사태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는 완전한 독립선포를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생존권 문제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기본 입장에는 21세기 물(water) 부족 위기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²⁾라는 변수가 깔려 있는 만큼, 팔레스타인에 대한 더 이상 추가 양보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문제를 포함한 강력한 미국의 대중동 정책 또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2월 6일 압도적인 지지로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강경파 샤론의 대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42% 이상은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 강경책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이-팔분쟁의 확산과 아랍권의 결속강화

중동평화의 길은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캠프데이비드 중동평화협정 체결로 시작된 이후,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다소 진척되는 기미를 보여왔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후 45년만에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이스라엘과 PLO가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과 PLO가 팔레스타인 자치안에 전격 조인함으로써 중동의 평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협상단계부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보장이 애매한 상태에서 시작된 평화협상은 급기야 지난해 이-팔 충돌을 야기시켰고, 이제는 중동 전역으로 그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6일 이슬람 과격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레바논내 시리아군 레이더 기지를 공습함으로써 아랍권 전체가 반발하는 등 이-팔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0년 5월 남부 레바논에서 22년만에 군대를 철수하면서 시리아³⁾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14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의 3국 접경지역인 셰바농장 지대에서 이스라엘군 탱크를 공격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지자 샤론 총리는 레바논내 시리아 군사시설물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해결에 전력해야하는 만큼, 레바논으로의 확전은 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18일 이란은 이라크 영토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여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이란은 20일 이라크에 근거지를 둔 무장 반군 ‘인민 무자헤딘'(MKO)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응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전투기들이 지난 19일 이라크 남부의 레이더 기지를 공습함으로써 중동분쟁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1993년 오슬로 협정은 사문화가 된 상태이며, 완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중동에서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결국 자치적이며 독립적인 팔레스타인국 건설이라는 PLO의 요구와 부분적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이스라엘측의 희망사항은 쌍곡선을 긋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이스라엘 공조는 아랍권의 결속과 EU 및 러시아의 동참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lobalism에 반대하는 반미주의 성향이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주변 아랍국은 물론 비아랍, EU 러시아의 행동여부는 중동에서 또 다른 지역주의(Regionalism)를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

3) 중동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역할

현재의 이-팔사태에서 분쟁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걸프전이후 중동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취임초 곧바로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건재함을 알렸고, 미국의 최대 관심국가는 이라크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까지 상당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이란-이라크-리비아에 대한 UN 무역제재 조치의 완화 및 해제도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들 3국은 OPEC내에서도 고유가를 주장하는 강경파 국가로 미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최근까지 이란, 이라크는 러시아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항해왔기에,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이 지역에서 주도권 강화를 위해 이라크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대이스라엘 분쟁이 심화되면 이라크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리비아나 시리아와 같은 강경파 국가들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아랍권 결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적절히 끌어들여 이라크의 부상을 억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적절히 견제하려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걸프 당시 주역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중동문제에는 전문가들이 많으며, 걸프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확대할 전망이 짙다. 또한 부시 자신도 석유회사를 직접 경영한 경험이 있고, 이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alliburton사는 체니 부통령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회사이다. 따라서 석유문제와 관련된 중동사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상당히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조짐들이 이미 중동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직후인 지난 4월 17일, 공교롭게도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테러와 마약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치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에너지 대책반이 이란, 이라크 및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중동에서는 아랍권 결속이 강화 될 것이며, EU와 러시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19일 중동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이스라엘과 맺은 2000년 6월1일 비준한 EU-이스라엘간 제휴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최대한 ‘이스라엘-지원, 이라크-억제’ 라는 기본 틀에서 아랍권의 결속의 쐐기로서 ‘사우디와 이란-협력’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EU와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현재의 이-팔 사태는 미국의 중동질서 재편 노력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최근 중동정세와 국제유가

현 상황으로 볼 때, 중동의 사태는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기화 될 것 같다. 더욱이 이란-이라크 사태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과 합류하게되면, 중동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이 경우 이란-리비아-이라크의 UN제재조치 해제는 또다시 분쟁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튼 국제사회는 중동분쟁의 심화보다는 소강상태를 바라고 있기에, 중동분쟁의 속도조절은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1970년대 1, 2차 석유위기이후, 국제유가는 1980년대 10달러 수준의 최악의 저유가시대를 지나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저유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8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유가는 2000년말까지 30달러의 고유가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고유가의 지속으로 중동산유국들은 지난해 약 2,000억달러 정도의 석유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아무튼 금년의 유가는 중동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1-2월 배럴당 3달러 정도 상승세를 기록한 국제유가는 3월들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두바이 유가는 23달러, 브렌트 유가 25달러, WTI 유가는 27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하락은 요인은 첫째로 이라크 석유수출의 회복으로 OPEC 총회의 100만b/d 추가 감산 합의 상쇄, 둘째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소, 셋째로 비수기의 도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1> 중동 산유국의 최근 석유수입(단위: 백만달러)

자료: OAPEC, 2000, Oil Revenue of OAPEC.

미국의 원유재고는 지난 3월 2일 25년이래 최저수준을 분기점으로 큰폭의 회복추세로 반전하고 있다. 3월 23일 현재 미국 휘발유 재고는 1억 9,600만 배럴로 전년대비 약200만 배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에도 미국 휘발유 시장은 재고수준 저하 및 공급부족 등으로 매우 타이트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상업용 석유 재고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상업용 재고(전략비축유 제외)는 지난해 1분기 24.46억 배럴로 근년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지만, 2000년 4분기말 기준으로 25.54억 배럴로 회복되었다.

이라크 석유수출의 경우 3월 평균 200만b/d 수중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미국 및 UN과 심각한 갈등관계를 보이지 않는 한 이 수준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는 금년 연말까지 산유량을 300만b/d 수준에서 35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중동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현재의 20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분쟁이 심화되거나 이라크의 수출이 감소될 경우, 현재의 세계 석유재고량이나 비축유를 감안할 때 유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3. 중동의 석유와 한국경제

1) 중동의 석유

중동의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걸프지역의 석유자원은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걸프 OPEC 6개국 전체 인구는 1억이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세계 총인구의 2% 미만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통합 면적은 435만km²이며, 세계 면적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개국의 총 원유 확인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5%, 천연개스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는 세계 원유 생산의 약30%를 차지하며, IEA 회원국 원유 수입의 거의 40%를 점하고 있다(<표 2> 중동 산유국의 원유생산량 참조).

IEA는 2001년도 세계석유 수요는 전년대비 140만b/d 증가한 7,68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말 전망치 7,740만b/d에 비해서 무려 60만b/d나 하향조정된 수치이다. 이러한 수요전망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세계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추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란과 함께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리비아 및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중동의 석유산업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 경우 이란, 리비아, 이라크는 모두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석유매장량을 외자유치의 호재로 삼을 것이다. 쿠웨이트 또한 유전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개스 및 하류부문을 개방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무튼 현재의 중동 석유산업은 유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 석유산업의 진출 문호도 함께 열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중동 산유국의 원유생산량

(단위 : 천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