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한국경제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

미국에서 발생한 9.11 미증유의 테러사태는 급기야 ‘테러와의 전쟁’으로 확대되어 아프간 공격이라는 비운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미국은 약6천300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있었고, 약1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 런던과 뉴욕에서 우량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우리 약56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여파는 즉시 런던, 동경 및 홍콩의 증시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 증시에도 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석유산업을 비롯한 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무역도 현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아랍-중동 아니면 이슬람권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이번 테러사태가 세계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리라 본다. 물론 세계경제를 보는 견해도 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말한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만 교수는 미국경제는 단기쇼크후 소비심리를 회복하게 되고, 재건축으로 투자지출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일종의 케인지안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비관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테러의 영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기업의 투자규모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자본흐름이나 교역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더욱이 전자산업은 현재 과잉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미국경제의 경기침체를 예견하고 있으며, 단지 경기침체의 깊이와 지속기간 그리고 회복세의 강도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할 뿐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3분기와 4분기를 통해  모두 1% 정도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는 정체상태에 머문뒤 회복세로 돌아서 내년 하반기에는 3-4%의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미국의 침체국면은 지금까지 가장 짧고 약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침체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엄청난 수준의 과잉설비를 지적하고 있다. 2001년 9월 미국의 산업생산설비 가동률은 75.5%로 하락했고 이는 198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기업들의 외부금융 의존도도 이례적으로 높다. 자본지출에서 내부 자금흐름을 뺀 수치인 기업 금융갭이 사상 최고치인 GDP의 2.5%에 이르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지난 1950년이후 침체국면 때마다 기업들은 내부자금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이 갭을 메워왔고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자본지출은 30%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GDP의 2.5%에 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경제가 전례없이 동시적으로 하강국면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10년사이 4번째 침체국면에 빠져있다. 유로화권의 산업생산도 2001년 봄 이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4분기에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들 역시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00년 8% 이상의 성장률이 2001년에는 7%로 둔화됐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약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세계경제 침체(성장률 2%미만)는 지난 1930년대 이후 최악이 될 것이다. 교역량이 줄어들 경우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침체는 미국경제에 더 큰 위험이 된다. 세계교역량은 2000년 13% 증가했으나 2001년에는 성장률이 0%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간의 격차가 지난 1930년대 이후 최대로 벌어졌으며, 생산설비 과잉은 과거 어느 침체국면 때보다도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G7의 평균물가상승률은 2002년에  1%로 떨어질 것이며, 저물가에 저성장이 겹치면 G7의 명목 GDP 성장률은 2002년초 약1%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측하고 있다. 명목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면, 디플레이션과 엄청난 채무부담이 누적되며, 최근 일본이 겪은 경험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을 이루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한달도 못되는 9월의 무역적자는 이미 1년전에 비해 반이상 감소하였다. 한국은 수출은 거의 17%가 감소하고 수입은 거의 12%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2001년 9월중 반도체 수출이 1년전에 비해 무려 63%가 격감하였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하이테크 분야의 둔화로 양면의 타격을 받고 있다. 2000년 8.8%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한국은 2001년에는 3%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미국 테러사태에 다른 공항 및 항만 폐쇄에 따른 통관과 수출화물 운송 중단, 수출대금 입금지연 등으로 2001년 9월 24일까지 약3천370만 달러 가량의 수출에 이미 차질이 발생하였다. 철강은 미달러화 약세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도체는 샘플수송을 포함한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동의 경우에도 플랜트 수출에 우려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격이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철강의 경우 국제금융과 소비심리 불안으로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품의 미국 시장의존도 26%-42%이며, 아시아 시장은 2001년 1-8월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침체는 곧바로 한국의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에 중동 산유국의 경기는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도 중동경제는 약4.4%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동의 경제는 대내외적인 압력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테러사태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석유시장에서의 유가변동이다. 중동경제는 국내정책, 특히 재정정책의 자세, 지역안보 상황, 세계경제의 둔화,  첨단산업분야에서 이스라엘 경기의 둔화 등이 압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압력요인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은 2001년 4.5%, 2002년에는 4.4%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단기 예측은 국가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더욱이 GCC 국가들의 대부분은 유가가 상승할 경우, 석유경제로부터의 탈피와 걸프경제의 자유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석유수출국 전체의 실질GDP 성장률이 2002년도 5.0%에서 4.5%로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및 쿠웨이트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2년도 각각 2.7%, 5.0% 및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중동 산유국의 경제는 오히려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밖에 이집트나 요르단도 2002년도에는 각각 4.8% 및 4.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중동경제는 2002년에도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석유부문 성장은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에 따라 2002년에는 지속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산유국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은 OPEC에서 합의된 쿼터량과 다소 낮은 유가에 따른 원유 생산의 한계를 반영하면서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란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은 비석유 부문의 튼튼한 성장에 의해서 주로 상쇄될 것이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및 시리아를 포함하는 Mshreq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부분적으로 어려운 안보상황 때문에 대체로 중동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적자와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인 레바논에서는 경제의 취약성이 민감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집트의 실질 GDP는 최근 신용대부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002년에는 4.8% 성장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제활동은 투자와 수출 감퇴에 따라 2000년도 4/4분기이후 급격히 감퇴하였으며, GDP 성장은 2000년도 6.2%에서 2001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경제활동의 위축을 주로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경기둔화와 이-팔분쟁을 포함하는 지역안보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동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관광수입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중동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전격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유럽은 중동인들의 유입을 감소시킬 것이며, 보다 어려운 조건의 입국비자를 발급할 것이다.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터키 및 튀니지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여행지로서의 중동의 인기는 감소할 것이다. 현재 여행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여타 걸프국가들과 동부 지중해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동의 경제는 유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시점에서 유가의 향배는 2002년도 중동경제의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가는 9월 27일 기준 22.80달러로 비교적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지고 유가에 변화가 있을 경우 중동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낙관론을 주장하는 폴 크루먼 교수는 이번 미국 테러사태가 한국에게 1997년과 같은 위기상황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유동성함정 가능성은 낮은 한국은 IT회복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테러사태가 한국의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한국의 개혁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1997년 IMF사태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개혁과 경기상황에 대해 크루먼은 “한국은 1997년에 비해 확실히 외채와 기업부채가 줄고 위기대응능력이 향상되는 등 구조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과 경제개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은 유동성함정에  빠지거나 1997년과 같은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기의 회복전망에 대해 그는 “세계적인 IT 경기침체속에서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IT부문이기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경기회복이 미국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2001년 7월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나 줄었으며, 월별 수출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7년이래 34년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주력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24%, 대 일본 수출이 26%나 급감하였고, 자본재 수입 역시 24%나 감소한데 기인한다. 한국의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IT산업 불황이 반도체와 컴퓨터 제품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등 주력 산업분야도 세계적인 공급광인 및 수입규제 심화에 영향을 받고 크게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의 경제도 매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렇듯 어려운 한국경제에 아프간 공격으로 이어진 미국 테러사태는 한국의 수출둔화를 가져오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짙다. 여기에 국제적인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기침체-일본과 유럽의 경기침체-한국경제의 불황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상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동 경제질서의 특색은 ‘실리 추구’와 ‘아랍의 재결속’ 움직임이다. 그 결과 경제협력의 특색도 과거 아랍권을 소분할 하던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여,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양상을 보이며, 대이스라엘과는 대립되는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터키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중동평화 정착이라는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형태로 다시 응집되고 있는 중동의 질서는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랍공동시장’의 창설과 범이슬람 경제협력기구인 ‘D-8’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골격은 아랍: 이스라엘, 선진국: 이슬람이라는 형태로 재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 대부분 중동지역의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테러사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아프간 공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택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테러근절을 위한 목적보다는 자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국가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국제회의를 통한 이슬람국가 공동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5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슬람회의기구(OIC), 아랍연맹 및 GCC 등을 통해 테러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군사행동의 확산은 바라지 않는다는 공동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입장과 일반 국민의 정서간에는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가간의 내분현상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경제는 미국, 일본 및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대부분 중동에서 도입하기에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전쟁의 시작과 끝까지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로 남는 것은 이번 아프간 공격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되느냐 하는 점이다. 아프간 공격이 조기 수습되면, 한국경제에는 그 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아랍-이슬람 지역으로 확전이 된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상황전개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물론 아프간 공격이 중동지역으로 확전되었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당장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상황전개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시특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길 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10대 석유 소비국중 하나이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8%이며, 주공급원도 중동, 특히 걸프산유국이다. 총 도입원유의 70%이상이 이 지역으로부터 오기에 중동의 걸프산유국은 한국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지역이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1997년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총수입액의 약19%를 점하게 되었으며, 1999년도 총에너지 수입액은 224억 달러에 달한다.

물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으로 중동원유의 도입비중이 1985년에는 57%까지 감소되었으나, 1986년 국제유가 폭락과 중동정세의 호전으로 다변화 지원정책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다변화 지역의 원유도입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중동지역의 원유도입비중은 다시 증가하여 1999년말 기준으로 72.4%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싱가폴,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중동의존도를 보이게 되었고, 수입물량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유황 원유의 도입 비중도 중동의존도가 5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유공장의 시설구조가 주로 중동산 원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고유가를 몰고 올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반드시 유가인상을 부추킨다고 볼 수 는 없다. 과거 걸프전쟁때도 대부분 그러한 분석이 많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유가는 더욱 약세를 보였다.)한국경제는 원유가격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고유가는 우리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유가는 수입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상승 →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GDP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전환되어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공격이나 유가에 관계없이, 테러사태 여파로 당장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한 100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에 차질이 전망이다. 2001년 9월 현재 한국업체가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인 중동지역의 플랜트 시장의 규모는 사우디의 쇼아이바 담수화 프로젝트(1억달러), 주베일담수화 및 발전 프로젝트(1.5억 달러), NIC PE 플랜트(3.25억달러), 아람코 카티프 원유생산 프로젝트(8-10억)을 비롯하여, 오만의 석유화학 및 LNG 플랜트에 17.5억달러, UAE의 담수화 프로젝트에 19.5억 달러, 카타르의 담수화, 개스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약 80-110억 달러 그리고 이란의 사우스파스 유전개발사업(25단계)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플랜트 수출에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최근 유가상승에 힘입어 이 지역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계속 늘려왔으며, 대형 플랜트를 많이 발주하는 추세였다. 향후 예정된 플로젝트만도 100여건에 약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이들 산유국들의 플랜트 수입은 감소될 전망이며, 한국으로서는 커다란 시장을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미국의 보복공격 이후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11일 석유비축예산 1천1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 액수는 국내 2일분 사용량인 원유 400만 배럴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전쟁의 향배 가운데 유가의 추이는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본 내용은 [국제지역정보]. 제5권 9호(통권 100호). 2001.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센터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