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종전과 이라크 전후재건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이라크전에서 미영군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이라크 재건의 어려움을 시사.

◆ "전후 통치 마땅한 모델 없다" -독일식, 일본식 ? 따라서 미군 주둔기간 1년 혹은 2년?

◆ `이라크 재건' 첫 회의 개최 미국은 어제 4월 15일 이라크 남부의 역사도시 우르(市)에서 이라크 쿠르드족과 이슬람 시아.수니파 지도자, 해외망명단체 지도자 등 수십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및 전후 이라크 재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소집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라크 전후 3단계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정 ▶이라크 내 광범한 세력이 참여하는 과도정부 구성 ▶신헌법 제정과 자유선거의 3단계를 거쳐 새 이라크 정부를 구성키로 했다.

◆ 전후 복구사업은 미 군정 산하 행정청이 주관하도록 했다. 행정청은 미 국방부 재건. 인도지원처(ORHA)가 주도적으로 만들게 된다. 유엔의 역할 부분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영 양국이 ▲군정 ▲과도정부 수립 ▲제헌의회 구성으로 이러지는 3단계 새 이라크 건설 방안

◆제1단계 - 군정(Military rule)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이 이끄는 미.영 연합군이 종전과 동시에 안보와 치안을 포함, 이라크 통치에 관한 전체적인 권한을 행사. 제이 가너 예비역 육군 중장의 지휘를 받는 미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의료,전기, 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복구와 운영을 담당한다. ORHA는 필요할 경우 일부분야에 이라크인을 임용

◆제2단계 - 이라크 과도정부(IIA. Interim Iraqi Authority) 바그다드에서 유엔의 주관 아래 개최될 이라크 대표자 회의에서 IAA를 구성한다.IAA는 출범 당시에는 행정권을 갖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연합군과 재건인도지원처(ORHA)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단계적으로 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IAA 구성에 유엔의 개입이 중요한 것은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합법정부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을 수 있고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3단계 -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이라크 내부 인사는 물론 해외 망명 반체제 인사를 포괄하는 제헌의회를 구성한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구성될 제헌의회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며 헌법을 기초하고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를 마련한다.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자유총선을 실시해 완전한 민주정부를 구성한다.

4. 이라크 석유자원 향배는? - 이라크 석유자원 현황 (각국의 이권) - 재건과정에서 석유이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 (ex. OPEC 카르텔 체제 붕괴 가능성 등)

- 1980년 이라크는 석유수입이 현재의 3배 가까운 2억6천500만달러에 달하는 아랍 제일의 부국 가운데 하나였다

- 세계 2위의 원유매장국인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20여년에 걸친 전쟁과 금수조치 때문에 피폐해져 외국인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 전성기였던 1970년대말의 이라크 산유량은 하루 350만배럴이었고 지금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만 이뤄지면 최대 하루 600만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880만배럴), 미국(720만배럴), 러시아(710만배럴)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 이라크는 1920년대에 첫 유전 발견 이후 외국 석유회사들과 유전 장악을 위해 줄다리기를 해왔다.

- 1970대에 석유산업 국유화로 석유수출수입은 5배로 늘어나 사담 후세인이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경제개발과 군사력 확충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했다.

- 그러나 15년후 상황은 급변한다. 걸프전 이후 유엔의 제재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라크 석유산업은 궁지에 몰렸다.

- 후세인 정권의 쿠웨이트 침공후 6개월만에 이라크의 산유량은 90% 가까이 급감했고 초기 금수조치로 수출입과 외국인투자가 전면금지됐다.

- 이라크 국민의 생활고가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자 유엔은 1996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생필품 수입을 위한 제한된 규모의 석유수출을 허용했다.

- 당시 석유수출 허용금액은 6개월에 20억달러였다. 이후 1998년까지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유엔은 노후 산유시설 보수용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수출액을 총 52억달러로 늘렸다.

- 그러나 이라크 석유산업은 이후 2년간 이 쿼터조차도 채우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

- 2000년 이후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따른 이라크 산유장비 부품 구입액은 48억달러에 이르고 산유량도 걸프전 이전의 4분의 3 가량으로 증가했다.

◆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미국주도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달인 3월 18일 중단됐다.

- 이라크 정부는 금수조치가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외국인투자가들과 최근 몇년새 활발하게 협상을 벌여 러시아와 프랑스, 베트남, 시리아외에 몇몇 다른 나라들과도 유전탐사협정을 맺었다.

- 이라크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루크오일'과 체결한 37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작년 12월 파기했다가 최근 복원시켰다. 러시아가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 결의안을 지지한 데 대한 정치적 대응차원에서 계약을 파기했었다는 분석이다.

- 이라크 유전은 국영기업 '이라크석유'가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시리아, 알제리, 중국, 프랑스 등의 기업과 생산계약을 맺고있다. 유엔이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계약들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동안 이라크에서 석유를 수입했던 회사는 ▲미국의 세브론텍사코, 코노코필립스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피나엘프 ▲이탈리아의 ENI등이다.

◆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1996년 이래 이라크 석유 산업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

- 이라크 정부는 200여개의 러시아 회사들과 90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들은 2002년 이라크 석유의 35-40%를 수출해 막대한 돈을 챙겼다.

- 러시아가 그동안 미국에 맞서 이라크 전쟁에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이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 유리 샤프라니크 러시아 석유.가스 생산자협회 회장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러시아 석유 부문 손실이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경제인들은 이번 전쟁이 자칫 장기화될 경우 무엇보다도 석유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 중국의 1월 원유수입량은 836만t으로 전년에 비해 78%나 증가했으며 구매자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평균 구입단가도 51%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원유 판매가격도 전년에 비해 42%나 올랐다.

- 지난해 중국은 7천만t(127억달러)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조만간 세계 제2위의 석유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라크에는 미개발 원유가 1천120억배럴에 달하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11%가 집중돼 있다.

- 이라크는 미국의 공격 전까지 북부와 남부, 동부 등의 15개 주요 원유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약 2천개의 유정을 가동, 하루 250여만배럴을 생산했다.

- 지난 91년 걸프전 이전에는 4개의 송유관을 통해 터키와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및 걸프만내 2개 항구로 석유를 수출했다.

□ 재건과정에서 석유이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

◆ 미국 이라크 석유장악은 OPEC에서의 지난 30년간 OPEC의 지위와 위치에 커다란 지각변동 가능성 -이라크의 탈퇴 가능성

- 이라크는 지난 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OPEC 쿼터시스템에서 배제됐다.

- 현재 OPEC의 2천450만배럴 쿼터는 이라크를 제외한 10개국의 쿼터로만 구성돼 있다.

- 따라서 OPEC의 세력 약화는 이미 현실로 닥아왔으며, 가격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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