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평화 질서와 경제협력

걸프전(The Gulf War)이후 국제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중동평화'의 서막(序幕)이 올랐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후 45년만에 세계사의 한 획을 긋고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이스라엘과 PLO가 전격적으로 화해의 손을 잡은 것이다.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과 PLO가 '중동평화 회담', 즉 팔레스타인 자치안에 전격 조인함으로써 중동의 경제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PLO간에 이루어진 평화협정으로 이라크의 지위는 매우 약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여타 아랍 국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 중동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人)들을 대변해 줄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걸프전'에서 참패한 이라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대이스라엘 분쟁에서 아랍의 대변자로 남겠다는 의지 표명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도가 걸프전에서 요르단 및 PLO가 이라크의 지지자로 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PLO는 주변 아랍국들, 특히 걸프만의 GCC국가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되었다. 이제는 '중동 분쟁의 불씨'인 PLO가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직접 화해를 하겠다고 나섰기에 이집트와 이라크의 존재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 즉 PLO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집트와 이라크가 아랍의 대변자로 나서기에는 그 명분이 사라진 것이며, 그들 자신도 아랍 세계의 주도 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정 조인으로 중동의 경제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다. 중동 분쟁의 핵(核)이라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人), 다시 말하면 PLO가 걸프전이후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 오다가 이라크에게 등을 돌리고 실리를 추구하였기에, 과거 이라크의 편이었던 요르단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PLO,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 1990년 통일이후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예멘도 사우디와 주변 GCC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라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는 정치, 경제적인 고립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위는 더욱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라크도 걸프전이후 경제제재조치에 시달려 오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에, 전후 복구문제를 포함한 경제건설문제 등으로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걸프전 당시에는 미국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라크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시간문제'에 관한 한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보다는 미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 석유시장에서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UN의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문제도 UN의 실질적 대변자인 미국의 태도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며, 이의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가능한 한 현재의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다.

중동의 아랍 국가들간에는 현재 크게 나누어, '걸프협력위원회'(GCC, 1981), '아랍협력위원회'(ACC, 1989) 및 '아랍마그레브연합'(AMU, 1989) 등 3개의 경제블럭이 있다. 그러나 아랍의 경제블럭(economic bloc)은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경제협력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걸프전 당시 ACC국가인 요르단과 예멘이 이라크를 지지하였고, ACC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집트가 유일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국적 군의 편에 섰다. AMU국가에서는 리비아가 이라크를 지원하였고, 비아랍국가이면서 숙적관계에 있던 이란이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심한 분열상을 보였으며, 걸프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러한 구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걸프전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 걸프만 GCC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중동의 질서 재편을 서두를 경우, 이라크와 리비아 등 강경 아랍국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아랍통합'문제를 등에 업고 주변 아랍국들을 자극할 수도 있었고, 여기에 비록 비아랍 국가이기는 하지만 OPEC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란은 이라크를 지원할 수도 있기에 또 다른 우환을 불러 올 수 있었다.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 3개국은 OPEC내에서도 [고유가]를 주장하는 강경파 국가들이기에 석유의 이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담합도 가능하며, 힘을 잃고는 있었지만 구(舊)소련을 등에 없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었기에 중동의 질서 재편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스라엘-PLO간 평화회담이 진척됨에 따라 상황은 변했다. 1993년 이스라엘-PLO간 평화회담 조인이후, 이라크는 아랍권내 자체는 물론 국제적인 고립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이란은 쉽사리 걸프만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더욱이 이스라엘-PLO간 평화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스라엘의 위치도 중동지역에서 상당히 부상되리라고 보여지기에 중동의 경제질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에서의 질서 재편은 이스라엘-PLO간의 협상 속도에 따라 변화를 달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걸프만 산유국 사우디, 이란의 역할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홍성민, 1994; 190-191).

걸프지역에서는 과거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고임금의 매력으로 대규모의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주로 비아랍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의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노동자 유입 현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해준 반면, 주택, 식량, 운송, 및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걸프만 산유국에 계속 남기를 원하였기에 그들의 경제체제 유지에도 커다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어 걸프만 GCC아랍 국가에서 비아랍국가들의 대외 경제협력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걸프전의 여파로 GCC산유국들의 경제사정은 매우 악화되어 비아랍 산유국에 대한 원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이해를 같이 하는 경제블럭(economic bloc)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며,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선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는 중동에서 주도권을 회복한 미국의 영향력하에 OPEC의 강대국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비록 고립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라크와 더 나아가서는 터키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짙다.

이스라엘-PLO간의 평화회담이 1993년 9월 조인되자, 중동지역에서는 터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의 국가가 환영을 표한 반면, 이라크, 리비아, 이란, 수단, 튀니지, 알제리 등 강경파 국가들은 심한 반발을 보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일 이스라엘과 PLO 내부에서의 대내적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OPEC내부의 강경파 국가들인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의 주변 국가들이 이에 가세한다면 중동의 경제질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핵분열화할 가능성도 있다.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진정 바라는 '평화정착'은 '자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건설'이기에 중동에서 평화정착의 길은 이제 그 서곡에 불과할 뿐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은 아직도 가시밭길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동에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질서가 재편될 경우, 3개의 아랍 경제협력기구와 1개의 비아랍 경제협력기구가 각각 그들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과정에도 역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라크의 친미적인 유화 자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본다. 이라크로서는 이러한 돌파구를 탈피하기 위한 첫 번째의 관건으로 UN의 경제제재조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OPEC내에서도 그들의 석유 주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위의책; 192).

1988년이면 중동분쟁이 발생한지 정확하게 50년, 다시 말하면 반세기의 기간이 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질서는 양극화의 틀을 깨고, 이는 특히 걸프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물 결속에 이스라엘과 PLO는 화해의 손을 잡고 평화정착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걸프전이후, 중동의 경제질서 역시 이스라엘-PLO간 협상 속도와 궤(軌)를 같이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미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WTO 체제하의 경제질서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중동의 경제질서도 재편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제통합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결속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기에 중동의 경제질서는 크게 보아서 WTO 체제의 향방과 EU의 대응 속도에 따라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대하리라 보여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오히려 아랍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기에, 과거 미국을 주축으로 한 GCC 국가들 위주의 경제질서 재편은 불가능하게 보여진다. 미국은 걸프지역에서 '3C정책'을 견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원은 오히려 아랍권을 결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코언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걸프지역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안보 공약과 이란-이라크에 대한 2중 봉쇄정책'을 포함하는 3C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YTN, 97/06/17). 더욱이 지난 6월 10일 미 하원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단독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고 결의하고 대사관 이전비로 1억 달러를 할당하는" 결의를 하였다(YTN, 97/06/16). 더욱이 미국은 PLO 자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지난 1993년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폭파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관리의 주장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나섬으로써(YTN, 97/06/21) 아랍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동예루살렘의 정착촌 건설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중동평화가 위와 같은 미국의 입장 표명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시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을 빼앗은 뒤, 이를 서예루살렘과 합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으나, 아랍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역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믿고 있으며, 1999년까지로 예정된 팔레스타인의 최종 지위에 관한 협상을 통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아랍연맹'(Arab League)은 물론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번 결의가 중동평화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특히 아랍권 가운데서도 미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사우디와 쿠웨이트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라크와 주변의 이란은 물론 이집트, 요르단 및 레바논도 이번 결의가 정착촌 문제로 위기에 빠진 중동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YTN, 97/06/16).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상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동 경제질서의 특색은 '실리 추구'와 '아랍의 재결속' 움직임이다. 그 결과 경제협력의 특색도 과거 아랍권을 소분할 하던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여,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양상을 보이며, 대이스라엘과는 대립되는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터키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중동평화 정착이라는 커다란 장애물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은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맥(脈)을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중동질서 재편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1978년 중동평화회담이후 핵분열을 계속하던 아랍의 대외관계가 서서히 호전되어 현재는 하나의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1993년이후 커다란 변화중 하나이다. 마그레브 지역은 1987년 이미 국교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이집트가 다시 결속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알 아흐람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집트는 중동평화 과정의 장기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리아, 요르단이 참여하는 '아랍권 소(小)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YTN, 97/04/28).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은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전격 방문하여 중동평화협상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아랍권 소정상회담 구상에 관한 반응을 타진하였다. 이 정상회담은 훗세인 요르단 국왕, 하페즈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 PLO 자치정부 수반 등이 참석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주목을 끄는 것은 아랍권과 비아랍권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터키는 요르단과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이라크와 무역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INA통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바그다드를 방문한 알리 레자 마란디 이란 외무장관이 싸이드 알 샤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하비비 부통령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다마스커스에서 만나 시리아의 대이라크 선린관계, 이스라엘과 터키간 군사협력 문제 등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 과정을 협의했으며, 하비비 부통령은 특히 아사드 대통령에게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단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YTN, 97/07/07).

범아랍, 범이슬람이라는 형태로 다시 응집되고 있는 중동의 질서는 '경제협력'이라는 '실리'를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랍공동시장'의 창설과 범이슬람 경제협력기구인 'D-8'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은 리비아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아무튼 중동지역은 걸프전이후 긴 침묵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몸부림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아랍권의 통합 내지는 범이슬람권의 강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선진국의 경제협력기구와의 대응 내지는 협력관계를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경제협력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다양성을 갖고 있는 중동지역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세부적인 경제성장의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이들 분류내에서도 경제의 실행은 종종 변화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제적 실행과 현재의 잠재력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구조 변화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를 두고 알란 리차드(Alan Richard)와 존 워터베리(John Waterbury)는 그들의 공저 A Political Economy of the Middle East(1990)에서 중동지역을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군(群)으로 소분류하고 있다(Alan Richard and John Waterbury, 1990; 78-79).

첫째, 석유증권발행(coupon clipper)형: 리비아, 쿠웨이트, 오만, UAE, 바레인 및 카타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막대한 석유를 갖고 있으며, 인구를 포함하여 그밖에 다른 자원은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모두 지금까지 석유와 해외 투자로부터의 화폐소득에 의존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외 투자로부터 대부분의 소득을 얻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국가, 쿠웨이트는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이다.

둘째, 석유산업화(oil industrializer) 형: 이란, 이라크, 알제리 및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대규모 인구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은 물론 막대한 석유수출 및 석유수입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국가들은 다시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란, 이라크 및 알제리는 대규모 석유수출, 상당한 인구, 기타 자원의 보유 등 특색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업 및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불로소득국(rentier state) 사우디는 대규모 원유매장량 그 자체로 다른 하나의 분류가 된다. 비록 사우디가 전자의 3국가들처럼 다른 자원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와 미래 사우디의 석유자원과 자본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자본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셋째, 기술개발(watchmaker) 형: 이스라엘, 요르단, 튀니지 및 시리아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작은 4국가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기술집약적 제조품 수출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해 전력을 질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요르단 및 튀니지의 총수출가운데 제조품의 비중은 각각 84%, 52% 및 42%를 차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비록 이들 수치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역시 장차 이러한 방법이 최상의 경제성장 조건이 될 것이다.

넷째, 신흥공업국(NICs) 형: 터키, 이집트 및 모로코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터키와 모로코처럼 석유가 없거나 이집트와 같이 충분한 장기 성장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지역적 의미에서 볼 때 이 국가들은 비교적 대규모 인구, 비옥한 농토 혹은 잠재력 그리고 공업제품 생산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터키는 중동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는 확실히 다른 멕시코에 더 유사한 다소 발전된 신흥공업국이다. 터키는 현재 제조품 수출주도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장기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공업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맞는 것 같다. 이집트는 매우 생산적인 농업을 계속 개선해야 하지만, 932,400km²의 면적만으로 5천만 인구를 부양할 수는 없다. 이집트는 아랍 세계에서는 최대 규모의 숙련 노동자와 기술적 재능 집단을 갖고 있다. 모로코는 여러 면에 있어서 신흥공업국형 분류에는 다소 적합하지 못하며, 다음의 5번째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1985년 자국민 25%를 고용하여 GDP의 17%를 생산하였고, 총수출품의 40%를 산출하였다. 심각한 생태계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의 농업 잠재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농업개발과 연계된 지속적인 공업화(industrialization)는 국민의 복지수준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으로서 모로코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빈곤농업국(agro-poor) 형: 수단과 예멘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며, 농업개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수단은 커다란 농업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정치, 사회, 생태계 및 인프라 문제를 갖고 있다. 수단의 경제성장은 중동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공업화 과정동안 유럽의 알프스 산맥처럼 점차 해외이주 및 송금에 의존하는 농업국으로 남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주변 아랍 국가들의 성장과 매우 강한 연계성을 갖게 되었으며, 자연자원과 인간자본의 부족은 예멘의 공업화를 머나먼 이상으로 만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단지 분석적임을 의미하며, 그 영역은 매우 유동적이다. 예를 들면 이집트와 튀니지는 부분적으로 석유 산업화형이며, 최근 석유를 발견한 예멘은 석유증권발행형이 될 수 있다. 만일 중요한 신규 유전이 곧 발견되지 않는다면, 알제리는 신흥공업국형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시리아와 이집트는 그들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지대(rent)를 징수하며, 모로코는 어느 면에서는 빈곤 농업국형의 특색을 갖고 있다. 다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알란 리차드와 존 워터베리의 분류 또한 "모든 세계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그의 해외 자손들의 역사를 재현할 것"이라는 탁상공론식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ibid.; 79). 그들은 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 감소와 대부분의 경우 산업 종류의 증가를 나타내는 '구조 변화를 포함하는 경제성장 과정'을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진국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근대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성장 과정은 완만하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은 시간, 공간 및 국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패자가 있는가 하면 일부 승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 경제성장과 구조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업화된 서구나 일본을 닮을 수 있거나 담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경제성장은 지대가 이 지역 성장에서 하는 결정적 역할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현재 선진국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것과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구를 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과정은 경제성장과 구조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아무튼 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정치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20여개국의 경제성장 패턴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 알란 리차드와 존 워터베리의 분류를 예로 들은 것은 이후의 분석에서 중동의 경제성장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지, 그들의 근대화 이론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거리감이 있기에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다만 그들의 경제성장과 구조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며, 이후의 논지(論旨)도 그러한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유형의 중동 국가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각기 상이한 소득 근원과 산업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고,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 공동체'이다. 더욱이 그들은 향후 전개될 환경문제와 식량 자급을 위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식량무기화(food weapon)에 관한 구상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시에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대산유국 식량금수와 미군에 의한 중동 유전지대의 군사점령"을 시사하였고(Marvin G. Weinbaum, 1982; 148-152), 1990년 걸프전시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식량의 주공급원이고, 식량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최소한 국민이 자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식량생산, 즉 농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오늘날 선진국들인 식민모국(植民母國)들은 그들의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나 식량을 공급받아 왔지만, 전쟁중에 식량은 '전략 상품화'되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선진국들은 서둘러 '식량 자급화'를 목표로 농업개발을 서두른 나머지 현재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식량의 자급화 수준을 넘어 수출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세계대전 당시 1차산업 위주의 농업 국가들이었던 식민지를 경험한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대부분 후진성을 탈피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화'를 경제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오늘날 농산물 시장은 '선진국이 수출국, 개도국이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중동 국가들은 과거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농업, 목축 및 수산업에 의존하던 농업 국가들이었다. 석유의 발견과 함께 대부분 중동 아랍 산유국들은 농업을 무시하고 공업화나 서비스업에 집중투자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 농업개발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홍성민, 앞의책; 360-361).

최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아 및 영양실조 문제에 관해 논의한 로마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에서는 오늘날 전세계 8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으며, 미국에서 2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량안보를 식량 구호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USIS; 97/06/09). 1970년대 이후 개도국들의 곡물 수입은 2배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세계 인구는 1억정도 증가하지만, 국제적인 식량 재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긴급 식량 원조량도 두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3월 6일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식량 비축량이 51일분의 소비량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동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곡물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량 비축량이 최소한 70일분 이상으로 증대돼야 한다"고 한다. 아무튼 이제 식량 문제는 국지적인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식량안전보장', 즉 NGO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경제적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무역 일변도에 대해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시사플러스, 1996; 23). 다시 말하면, 첫째로 식량의 안전보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둘째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양과 질의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이 갖는 문화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환경과 자연 자원이 경제생활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공평한 참여 형태를 그 발전 전망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 형태이다, 넷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지역의 재생 가능한 자원과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고, 외부로부터 투입물의 사용을 최소한 억제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립과 자급력을 높이는 한편, 소농민이나 가족 농가 및 농촌 공동체의 안정된 수입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 환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 지역은 인간의 거주지역으로 최대 면적을 점하고,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의 접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식량 재고량의 안정적 증가는 도시 및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식량 증산이 없이는 도시화나 산업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동의 비산유국의 경우, 자국내 식량의 재고량이 없는 도시화나 산업발전 과정에 있어서 성장은 외자 도입을 포함한 식량 수입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아랍연맹은 농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대규모 농업 계획의 수립과 자원, 특히 수자원에 대한 아랍 전체의 공동 사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랍권을 넘어선 자원 배분은 정치적인 보장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아랍권이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bdalla, et al, 1983; 72-73). 중동에서의 농업개발이나 수자원(water resources)의 관리는 이제 한 국가나 특정 아랍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아랍권의 결속이 농업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공할 것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아랍국들간에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국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대체함으로써 식량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 가격정책 및 관세 보호정책 등에 의해 세계 곡물 시장으로부터 유리된 아랍 시장의 결속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아랍 지역에 있어서 안정된 식량 수급은 아랍 민족이나 범민족적 수준에서는 물론 평범한 아랍 시민의 수준에서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업개발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의 농업개발은 단순한 1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랍국 더 나아가 중동 전체 국가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그 방법중 하나는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경제협력을 모색중에 있다.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은 약13억 8,500만 km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97%인 13억 5천만 km³가 나닷물이고, 나머지 3%인 3,500만 km³가 민물이다. 이 민물 가운데 69%인 2,400만 km³는 빙산과 빙하의 형태이고, 지하수는 29%인 1,000만 km³이며 나머지 2%인 100만 km³가 호수나 늪, 강, 하천 등 지표수와 대기층에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 생활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잇는 강과 하천의 수량은 1,200만 km³로 지구 총수자원의 0.0001%밖에 되지 않는다(한국경제신문. 97/03/22). 스웨덴의 스톡홀름환경원(SEI)이 1977년 1월 22일 UN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 세기중 물사용이 인구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고, 오는 2025년까지 수자원의 낭비와 오염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30년내에 약 55억명, 즉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수자원 공사도 1997년 3월 21일 [우리나라의 물 사정]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등으로 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6년부터는 물의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무튼 오늘날 인구의 급증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이 고갈되고 수질오염이 확산되면서 물 부족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 강이나 하천에 인접한 국가들간에는 물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농업개발에서는 필수적인 수자원이기는 하지만, 중동지역에서 상품의 일종으로서 물(水)은 아직 석유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무역업자나 OPEC 회원국들은 석유가격의 일시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있지만, 중동의 언론 매체들은 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중 하나인 중동에서 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다. 1992년 거대한 케말 아타투르크(Kemal Ataturk)댐이 새롭게 채워져 유프라테스강을 통과하는 물의 유입이 중지됨으로써, 터키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물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이러한 터키의 야심은 시리아의 대응을 강화시켰고, 시리아가 터키의 쿠르드 게릴라(PKK)에 대한 지원을 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동에서의 물은 이러한 형태로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The Middle East, Feb. 1994; 5).

유프라테스강 상류(upstream)의 수자원 통제는 일부 국가가 물 공급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부차적인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자원 이용을 위해 상류의 수자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까다피(Qaddafi) 대통령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과의 투쟁은 물 전쟁(water war)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점에 대해 만족한다. 아랍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전쟁뿐만 아니라 게릴라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아랍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무기는 이 지역의 수자원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명하고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요르단 및 유프라테스 지역의 1인당 물 사용량은 <표 2-1>과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온주의자(Zionist)와 이스라엘은 항상 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PLO 협상에서 영토반환 문제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은 수자원의 선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이 현재 철수를 강력히 기피하고 있는 가자 지구는 특수한 지역적인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물 소비가 매우 집중된 지역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리코에서 이스라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철수하고 있는 웨스트 뱅크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자신이 이미 그들의 물 공급에 중요한 요르단강 유역을 통제하고 있다.

수자원의 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물을 보존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 수자원의 이용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은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사회 및 농업정책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중동에서 이용 가능한 물의 80%이상이 농업에 소비되고 있다. 농부들이나 농업 기구들은 물에 대해 충분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물 공급을 장려하는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들 자신이 식량 공급의 안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걸프지역에서 현재 비용면에서 비효과적인 대규모 농업 계획이 과거 20년 동안 전개되었다. 아직도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식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농업 장려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모든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도시화의 표류를 중지시킬 것이다. 도시의 실업문제는 모든 사회적 긴장을 주도하고 이슬람적 열망에 부채질하는 중동 국가들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토지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은 도시에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면 정치, 경제적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과 물의 소비가 뒤따른다. 중동에서 물 부족국들은 불행하게도 가난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일 물을 보존하고 분할하기 위한 일치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협력이 물 전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ibid.; 5).

터키 수상 탄수 실러(Tansu Ciller)는 1994년 1월 NATO 정상회담 개최이전에, "터키는 평화를 위한 교량이며, 러시아로부터 분리된 독립 국가들에 대한 교량이며, 중동에서 서구의 가치관을 위한 교량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와 유럽 및 아시아간에 있어서 터키의 전략적 위치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윤리적 기반을 터키에 둔 과거 소련의 남부 무슬림지역에서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에 대해 잠재적인 러시아, 즉 서구에 대해 경고하였다. 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인들도 터키가 동서의 이질적인 국가들간에 강력한 연계성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ibid.; 6).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안정되고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길은 식량의 안정적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정착시키는 길밖에는 없다. 중동의 경우, 과거 농업 국가이었던 대부분 국가들이 현재는 석유의 발견으로 소비국으로 전락하였고, 심각한 식량의 부족 현상은 또 다른 물 전쟁(Water War)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이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로 치닫자 이미 10여년전부터 이곳에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마련되었고, '대수로 계획'(waterway project: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등의 국가를 포함)도 논의가 계속돼 왔다. 아무튼 중동지역에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문제는 이제 식량 안보라는 전략과 맞물려 지역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 원유의 생산이 급격히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매장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가적인 매장량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Alan Richards and John Waterbury, 1991; 59-60). 고유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소비국인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저유가는 신규 유전개발이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지연시키기에 장기적인 의미에서 볼 때 소비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IEA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향후 15년에 걸쳐 2010년까지 급증할 것이며, 원유의 공급증대 대부분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초 유가상승에 대비하여 소비국들은 에너지의 비축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통하여 1979-1985년간 세계 원유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1986년 동안 원유가는 약 50% 하락하였고, 1994년이후 1979년 수준을 초과하여 원유 소비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지속이 예견되고 있어 2010년까지 전세계 원유 수요는 1994년 현재 일량 6,800만 바렐에서 일량 8,500만-1억 500만 바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IEA는 1994년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일량 2,000만 바렐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OECD, 1955: 21). 세계 원유의 수급 전망은 <표2-1>과 같다.

아무튼 걸프전이후 국제석유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첫째는 1980년대의 좌절기를 딛고 OPEC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로 중동, 특히 걸프 OPEC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셋째로 산유국들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석유산업의 하류부문 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점등이다.


구분 연도		1995	1996	평균		저성장의 경우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2000	1997	2000
수요	OECD 舊소련 중국 아시아 기타 지역	40.4 4.5 3.3 7.9 13.4	40.9 4.4 3.5 8.3 13.7	41.4 4.3 3.7 8.8 14.1	43.0 4.5 4.4 10.5 15.2	41.2 4.0 3.6 8.6 13.9	41.6 4.0 3.9 9.4 14.5
수요	수요총계	69.5	70.8	72.3	77.6	71.3	73.4
공급	비OPEC
	OECD 舊소련 중국 기타非OPEC process gains 소계	18.0 6.9 3.0 12.7 1.5 42.1	18.6 6.7 3.1 13.1 1.6 43.1	18.7 6.8 3.1 13.4 1.6 43.6	18.5 7.0 3.3 14.3 1.7 44.8	18.6 6.7 3.1 13.4 1.6 43.4	18.3 6.6 3.2 14.3 1.7 44.1
	OPEC
	원유 NGL	25.2 2.4	25.2 2.7	26.1 2.8	30.0 3.0	25.3 2.8	26.5 3.0
	공급총계	69.7	71.0	72.5	77.8	71.5	73.6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 1995, [주간석유뉴스], 통권750호에서 작성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은 사회변혁과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다. OPEC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단일 품목인 '원유'(oil)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계 원유시장에서 원유의 수출량과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고갈성 자원인 석유는 미래 세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을 절약해야만 하는 국가자본(national capital)이다. 따라서 원유의 고갈율은 이들 국가의 현재나 미래의 에너지 내지 개발욕구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홍성민, 1992 a; 243).

이러한 요인은 이란 혁명이 계기가 된 제2차 석유위기이후 [저생산 고유가]라고 하는 OPEC의 장기 석유전략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은 사회 및 경제발전의 수준, 인구, 1인당 소득, 개발을 위한 재정수요, 정부 지출에 대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원유의 생산능력, 이들 능력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 정치제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소위 재정흑자를 누리는 산유국은 대규모 원유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기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개발 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커다란 점유율을 갖고 있다. 반면 재정적으로 적자인 산유국은 개발을 위한 능력과 다양한 경제구조에 대해 비록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매우 낮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흑자와 적자의 두 범주 사이에서 보다 다양한 구조를 갖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갖는 OPEC의 제3의 범주가 있다.

서로 다양한 OPEC 회원국들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 차이는 장기 유가전략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인다. 흑자 산유국의 경우 강력한 재정적 위치는 높은 가격으로 즉시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국제석유시장에서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한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富), 재정 보유고 및 해외 투자의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반면 적자 산유국들은 단기적인 경제개발 욕구에 대한 재정적인 압력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바렐당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발에 대한 높은 흡수능력과 이로 인한 장기적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기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석유수입(oil revenue)에 대한 미래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다.

OPEC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기구이다. 예를 들면 이란 혁명이나 걸프전쟁은 OPEC을 세 그룹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란, 알제리 및 리비아를 포함하는 '강경파' 국가들은 '단기수입극대화전략'(strategy of short-run revenue maximization)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요의 단기 비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가격 인상이 높은 수입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대부분이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 회원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및 카타르를 포함하는 '온건파' 국가들은 '장기수입극대화전략'(strategy of long-run revenue maximiz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독립적인 해동을 취하는 나머지 6개의 OPEC 회원국들이 있다(위의책; 245). 최근 OPEC의 생산 쿼터 및 생산능력은 <표2-2>와 같다.


구분	쿼터	'97년 4월 생산	'97년 5월 생산	'96년말 생산능력
사 우 디 이 란 이 라 크 쿠 웨 이트 U A E 카 타 르 베네주웰라 나이제리아 인도네시아 리 비 아 알 제 리	8.000 3.600 1.200 2.000 2.161 0.378 2.359 1.865 1.330 1.390 0.750	8.170 3.700 1.270 2.070 2.290 0.560 3.150 2.290 1.380 1.420 0.850	8.150 3.690 1.240 2.040 2.090 0.570 3.170 2.280 1.400 1.430 0.858	9.575 3.800 1.500 2.575 2.400 0.550 3.550 2.400 1.400 1.480 0.850
OPEC 계	25.033	27.150	26.910	30.080

OPEC에 있어서 1980년대가 '진통'의 시대 였다면, 1990년대는 '단합'의 시대이다. 1980년대 OPEC의 조절능력은 회원국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사우디의 공급조정자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OPEC은 사우디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사우디는 1980년 일량 1,000만 바렐, 1985년에는 일량 350만 바렐로 대폭적인 감산을 단행하였다, 사우디는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1985년말 공급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하게 된다. 1985-86년 OPEC은 고유가정책에서 시장쉐어확보 정책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또한 동 기간 중에는 OPEC과 비OPEC간의 경쟁적 증산으로 치열한 가격전쟁(price war)을 치르면서 새로운 가격제도인 '네트백방식'(netback price)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OPEC의 시장 확보 경쟁으로 유가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여 1986년 7월 수익이 7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나 감소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OPEC은 1986년 12월 다시 가격과 생산을 묶는 '고정가격제도'를 채택한다. 이것이 OPEC의 '바스켓가격'(reference price) 제도로 1991년 7월 바렐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한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이다(주간석유뉴스(WPN) 719, 1995; 10-11).

OPEC의 입장에서 유가상승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세계경제는 물론 소비국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OPEC 회원국들은 생산 여력을 총동원하여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감산분을 보충하여 국제 석유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우디의 미온적인 생산 및 가격정책은 최근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 가능성과 걸프전 이후 저유가로 인한 회원국들간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OPEC 내부에서는 바스켓 가격제도 보다 효율적인 가격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하지만 OPEC은 생산쿼타를 1993년 10월부터 일량 2,452만 바렐로 동결하고 있으며, OPEC 회원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중 하나는 걸프전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잃어버렸던 메이저의 부활을 돕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 유럽의 쇠퇴는 舊소련 이외의 지역에서 세계 석유산업의 기구나 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비록 Royal Dutch/Shell, Anglo-Persian 및 프랑스 국영석유회사(CFP) 등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는 영국 및 프랑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단지 가능했을 뿐이다. 로얄 더취/셀의 경우 한편으로는 영국 및 네덜란드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석유산업에 중요한 투자를 통해서 Shell은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미국의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하였다. Shell의 그러한 예는 공산국가와의 원유거래에 대해 엄격한 제한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를 묵인한 중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석유회사가 베네주웰라에서 새로 선출된 좌익정부(Accion Democratica)의 와해를 도왔을 때, 1958년 카스트로(Castro)의 쿠바가 미국 정책의 보이콧을 했을 때, 1960년대말 서유럽에 대한 소련 원유 수출의 증대를 미국이 강력히 반대했을 때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의 생존은 보장되었다(홍성민, 1994 b; 71).

국제석유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는 석유가 그 구성요소가 되고 있는 장기적인 미-사우디간 맹약(盟約)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종의 지정학적 실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적인 비밀협상같은 것은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일시적인 점령과 소련의 붕괴이후 미-사우디 양국간 기본적인 상호 이해의 명백한 존재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들 상호 이해는 각각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입국으로서 사우디와 미국의 위치에서 야기되며 이들 양국이 괄목할 만한 수출입의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석유시장에서 미국 석유회사의 지배가 손상되고, 실제적으로 제거된 지 30년이후 그 축은 완전히 한바퀴를 돌아온 셈이다. 석유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은 재확립되었다. 국제적인 석유에 관한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이해 협력에 있어서 사우디의 기본적인 개입은 국제석유산업에 있어서 과거 그들이 수립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위험하에 새로운 구조가 출현하기 이전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위의책; 73).

걸프전이후 OPEC 산유국들은 신규 유전의 개발은 물론,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소비국 하류부문에의 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PEC 산유국들은 원유의 생산 및 판매라는 비교적 단순한 차원에 머물지 않고, 원유의 최종 소비자인 소비국의 하류부문에 까지 진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산유국은 물론 소비국 양측과의 관계에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국제석유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는 1988년 11월 국영 Saudi Aramco사를 통하여 Texaco사와 50: 50의 합작으로 미국 동부 석유정제 및 판매회사인 Star Enterprise사를 설립하여 소비국 하류부문에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의 쌍용정유(Aramco지분 35%)와 합작으로 온산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고도화 및 신규 정제능력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출 성과도 보이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수년간 유가약세로 인한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소비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는 특히 유럽지역, 지중해 시장에 대한 진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우디는 장래 대폭적인 원유의 수요증대가 예측되는 아시아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시장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의 하류부문 진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반드시 유럽 시장만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우디는 중국 Maoming 정유공장의 정제능력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및 Qingdao 소재 신규 합작공장 신설에 대한 협상을 벌여 오고 있다(WPN 727, 1995, 7-12).

쿠웨이트는 1980년대 기간동안 OPEC 산유국들의 석유산업 하류부문 진출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쿠웨이트는 2005년까지 장기 석유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현재 240만-250만b/d 수준인 원유의 생산능력을 2000년까지 300만b/d, 2005년까지 35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쿠웨이트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석유제품 생산능력 및 정제부문 활동을 증대시킬 계획이다(홍성민, 1996; 51).

한편 쿠웨이트는 국내 제품의 수요증대에 맞춰 2000년까지 국내 정제능력을 현재 80만b/d 수준에서 100만b/d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해외에서의 정제능력 증강에도 주력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제능력은 40만b/d, 유럽지역의 정제능력은 현재의 13만b/d에서 30만b/d로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1990년 Singapore Petroleum사 지분의 10%를 소유한 것이 전부인 아시아 지역 하류부문 진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듯 산유국들이 하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안정적인 원유의 판로 확보'에 있다. 산유국들은 OPEC의 결속력이 약화된 1980년대, 특히 1989년의 경우 회원국들간에 유가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던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원유의 판로 확보를 추구하여 소비국의 하류부문으로 진출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석유제품의 수출을 포함한 소비국에의 하류부문 진출을 통해 유가하락시에도 정제, 판매 부문에서의 이익 확보를 통해 석유 수입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WPN 727, 1995, 13-17). 하류부문의 진출에 있어서, 사우디가 유럽 지역의 진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쿠웨이트는 아시아 지역의 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걸프 OPEC 6개국 전체 인구는 1992년 현재 1억이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세계 총인구의 2% 미만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통합 면적은 435만 sq km으로 브라질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세계 면적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6개국의 탄화수소 매장량은 그들의 인구나 물질적 규모에 대해 매우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6개국의 총 원유 확인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5%, 천연개스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는 세계 원유 생산의 약30%를 차지하며, IEA 회원국 원유 수입의 거의 40%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걸프 OPEC 6개국 국가들은 정제된 원유 시장에서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편이며, 그들의 막대한 천연개스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의 무역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5)

1995년 1월 걸프 OPEC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총 6,490억 바렐이다. 세계 최대의 유전은 사우디에 있는 700억-800억 바렐의 확인가능매장량을 갖는 '가와르'(Ghawar) 유전이다. 세계 제2위의 유전은 확인가능매장량이 550억 바렐인 쿠웨이트의 '부르간'(Burgan) 유전이다. 확인매장량면에서도 사우디는 세계 총 확인 매장량의 26%인 2,610억 바렐의 매장량을 갖는 세계 최대의 원유매장량 보유국가이다. 이라크는 1,000억 바렐의 매장량을 갖는 세계 제2위 산유국이다. 이밖에 UAE, 쿠웨이트 및 이란이 각각 980억, 960억, 890억 바렐로 제3, 4, 5위를 차지하며, 카타르는 37억 바렐로 25위를 기록하고 있다(ibid.; 26).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 생산은 1977년 세계 전체의 36%인 일량 2,160만 바렐을 기록하여 최대 정점을 이루었다. 1960년이후 걸프 OPEC 6개국의 세계 원유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 3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1985년 17%로 하락하였다. 그 후 1993년 걸프 OPEC 6개국의 생산은 세계 전체의 28%인 일량 1,660만 바렐을 기록하고 있다. 원유 매장량에 대한 원유 생산의 비율, 즉 r/p율은 현수준에서 한 국가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따르면 걸프 OPEC 국가들의 r/p율은 100년이상이 된다. 반면 미국의 r/p율은 10년, 노르웨이는 10.6년이 된다. 하지만 이 비율이 10년이후에 고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간에 따라 이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ibid.; 28).

정제 원유의 세계 교역은 걸프 OPEC 6개국의 원유시장 보다는 의존도가 낮다. 걸프 OPEC 6개국은 석유산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정유공장에서 그들 원유의 약26% 정도를 가공한다. 세계 원유정제 시설의 단지 6%만이 걸프 OPEC 6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6개국의 정제 원유 수출은 세계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튼 석유는 곧 걸프만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이 몰려 있는 곳이 걸프지역이며, 그래서 항상 정치적 영향을 거세게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주의란(regionalism) 국가간 경제 관계의 장벽을 철폐함에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및 경제적 밀접성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들끼리 자유 무차별원칙을 국지적(局地的)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경제상의 흐름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GATT의 '다자간주의'(multilateralism) 내지는 '범세계주의'(globalism)에 상반되는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의 국제경제 질서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범세계주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국제경제 질서의 양대 지주는 무역에서는 GATT, 통화에서는 IMF로서 전후 자유세계의 경제발전과 세계 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홍성민, 1991; 368-9). 이와 같은 범세계적 자유무역 질서는 1960년대 이후 GATT 및 IMF체제의 붕괴와 함께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 GATT를 대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기존의 질서를 대체한 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IEO)가 모색되고 있다. WTO의 기본 정신은 무차별 자유무역주의이다. 이러한 범세계주의적 국제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자유무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주의'의 형태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EU나 NAFTA같은 경제협력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역주의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었고, 1990년대 이후 3극체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로 국제 경제의 역학관계 변화, 둘째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약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일본 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은 EU와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 저하,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무역 경쟁의 심화,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 남북문제의 첨예화 및 미국 경제의 상대적 우위 상실 등은 보호무역의 재연과 함께 자유 무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GATT 체제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에 협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지역주의로 표현된다.

미 캐나다의 EFTA를 중심으로 한 북미경제권(NAFTA), EU의 유럽통합 및 현재는 APEC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의 아 태경제공동체의 구상 등으로 대별되는 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자유무역적 요소와 보호무역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그 본질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역주의란 속성상 역외국(域外國)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고,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지역통합을 인정하고 있는 GATT 조차도 이들 지역통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역주의의 확대 추세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건우, 1988; 71). 범세계주의의 대응 수단으로 출현한 지역주의는 점차 파급효과가 커짐으로써 현재의 WTO 체제하에서 세계경제를 몇 개의 배타적인 경제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NAFTA, APEC도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경제통합 강화는 일본을 자극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경제협력 기구를 잉태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새로운 지역주의 모색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 소블럭 형태를 취하는 각 지역의 인접 국가간의 지역주의는 WTO 체제의 대응 수단으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는 지역경제 통합의 형태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차이는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협력은 차별 약화에 목적을 둔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경제통합의 과정은 차별에 대한 억제를 수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무역정책에 관한 국제 협약은 경제협력 분야에 속하지만, 무역장벽의 철폐는 경제통합 행위에 속한다. 경제통합은 한 지역내에서 차별의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 인접한 국가의 경제통합은 국경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며, 생산의 재배치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지역적, 집적적(集積的), 집괴적(集塊的) 경향은 지역적인 분석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없다.

발라사(B. Balassa)는 지역 경제통합을 "각 국민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단위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 또는 각 국민경제 상호간에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경제통합에 대해 미르달(G. Myrdal)은 "기회균등의 서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틴버겐(J. Tinbergen)은 "최적상태에 있어서 경제의 운행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의한 바람직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국제 경제의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역 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며, 가맹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함은 물론 재정, 금융, 통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상호 경제협력을 도모하려는 지역적 경제협력 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의 경제협력기구도 일종의 '지역적 경제협력의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성민, 앞의책; 370).

중동의 경제협력기구는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간에 발족된 비아랍국간 경제협력기구인 '지역개발협력기구' (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가 그 효시로 비교적 빠른 출범을 보이고 있다. 아랍 국가들간의 경제협력기구가 1981년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의 형태로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아랍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의 구상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중동지역은 대규모의 지역적 경제협력을 경험하였다. 카이로에 본부를 둔 영국의 '중동병참센타' (MESC; The Middle East Supply Center)가 모든 농업생산, 산업활동, 무역 및 중동에 기반을 둔 상업활동을 관리하였지만, 그 효과는 부정적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외세에 의한 필요성으로 인식되었기에, 이 기간은 단지 '외형상 지역주의'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초에도 아랍 국가들은 일련의 우호적 협정을 통한 그들 상호간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하기 위한 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집트의 높은 관세와 요르단, 시리아 등 국가에서의 수량 제한 조치로 경제협력의 달성은 어려웠다(위의책; 370).

아랍 경제협력의 본격적인 구상은 1950년 '아랍경제위원회'(Arab Economic Council)를 설치한 아랍연맹(The Arab League)의 '공동방위 및 경제협력조약'(Joint Defence and Economic Cooperation Treaty)에서 구체화되었다. 또한 아랍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었던 EEC의 로마조약(Rome Treaty)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아랍연맹의 동 위원회는 1957년 '아랍공동시장' (ACM; Arab Common Market)의 설립을 결정하였다(홍성민, 1989; 27-28).

한편 이 기간동안에 선진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통합에 자극되어 후진 지역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통합 운동이 일어났다. 1960년에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과테말라간에 중미공동시장 (CACM)을 필두로 1961년 중남미자유무역연합 (LAFTA), 1964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및 UAE간에 아랍공동시장, 1966년 적도 관세동맹과 카메룬과의 동맹인 중앙아프리카 경제 관세동맹(Central African Economic and Custom Union)과 기아나, 발바도스 및 안테이구아간의 카리브자유무역협정(Caribbean Free Trade Agreement) 등이 성립되었다. 또한 부분적인 지역 협력 기구로서 1961년 필리핀, 태국 및 말레이지아간에 동남아연합 (ASA;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간의 지역개발협력기구(RCD) 등이 발족됐다. 그후 ASA는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으로 발전하였다(홍성민, 1990a; 60).

이러한 물결속에 1964년 설립된 아랍경제통합위원회 (CAEU; Council on Arab Economic Unity)는 '아랍공동시장' (ACM)의 원칙적 추진 모체가 되었으며, ACM은 1965년 1월 쿠웨이트의 반대속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CAEU는 관세 인하, 자유무역지대의 개발, 역내 아랍 투자의 고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추진 및 산업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아랍의 역내 무역은 다른 개도국보다 급속히 증대되었다.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산유국의 부유한 나라에서는 역내 무역의 총체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무역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전세계에서 아랍의 수출입 비율은 1960년대를 통하여 개선되지 못했다.

한편 CAEU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1973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아랍연맹 회원국이 참여하여 아랍 역내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CAEU는 '아랍공동시장'의 산파역과 더불어 현재도 ACM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CAEU는 경제사회개발기금 (AFESD; 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과 아랍통화기금 (AMF; Arab Monetary Fund) 설립의 주업무를 담당하여 아랍의 경제통합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홍성민, 1991; 371-372).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랍의 경제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1980년대초 석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프만을 중심으로 한 아랍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집단적 안보기구 성격이 강한 '걸프협력위원회'(GCC)라는 경제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아랍 국가들도 1989년 '아랍협력위원회'(ACC) 및 '아랍마그레브연합'(AMU)을 각각 탄생시켰다. 또한 비아랍 경제협력기구인 '지역개발협력기구'(RCD)도 구(舊)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로 탈바꿈을 모색하여 1985년 '경제협력기구'(ECO)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따라서 중동에는 커다란 의미에서 현재 1개의 비아랍 이슬람 경제협력기구와 3개의 아랍 경제협력기구가 있다. 중동 국가의 일반 현황은 <표3-2>와 같다.


구 분		인구 (만명)	면적 (천평방㎞)	수 도	1인당GNP (달러)	회계연도	화폐단위	국교 수립일
아 라 비 아 반 도	바레인	59	0.7	마나마	8,610	1.1-12.31	디나(BD)	76. 4/17
	사우디	1,810	2,150.0	리야드	6,910	7.1-6.30	리얄(SR)	62. 10/16
	UAE	231	83.6	아부 다비	16,983	1.1-12.31	디르함(Dh)	80. 6/18
	오 만	216	212.5	무스카트	5,579	1.1-12.31	리얄(RO)	74. 3/28
	예 멘	1,305	555.0	싸나	256	7.1-6.30	리얄(YR)	85. 8/22
	카타르	61	11.4	도하	12,377	7.1-6.30	리얄(QR)	74. 4/19
	쿠웨이트	169	17.8	쿠웨이트	15,787	7.1-6.30	디나(KD)	79. 6/11
레 반 트	레바논	309	10.4	베이루트	3,338	1.1-12.31	파운드(L￡)	81. 2/12
	시리아	1,432	185.0	다마스커스	3,345	1.1-12.31	파운드(Syr￡)	미수교
	요르단	550	91.9	암만	1,208	1.1-12.31	디나(JD)	62. 7/26
	이라크	2,060	435.0	바그다드	670	1.1-12.31	디나(ID)	89. 7/9
	팔레스타인	198	6.3	가자	1,707	1.1-12.30	NIS & JD	-
마그레브 및 북아프리카	리비아	511	1,760.0	트리폴리	7,421	4.1-3.31	디나(LD)	80. 12/29
	모로코	2,711	711.0	라바트	1,196	1.1-12.31	디르함(DH)	62. 7/6
	수 단	2,880	2,506.0	카르툼	954	7.1-6.30	디나(SD)	77. 4/13
	알제리	2,860	2,382.0	알지에	1,423	11.1-12.31	디나(AD)	90. 1/15
	이집트	5,923	1,002.0	카이로	1,021	7.1-6.30	파운드(￡E)	95. 4/13
	지부티	47	23.2	지부티빌	939	1.1-12.31	지부티 프랑크(DFr)	77.12/7
	튀니지	900	164.0	투니스	2,004	1.1-12.31	디나(TD)	69. 3/31
비 아 랍	이 란	6,100	1,648.0	테헤란	1,728	3.21-3.20	리알(IR)	62.10/23
	이스라엘	560	20.3	예루살렘	14,873	1.1-12.31	뉴세겔(NIS)	62. 4/9
	터 키	6,164	779.5	앙카라	2,685	1.1-12.31	리라(TL)	57. 3/8

1970년대말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란-이라크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걸프만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걸프만 아랍국가들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은 이 지역 국가들의 공동안보협력 문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81년 이슬람회의기구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정상회담에서 걸프만 아랍국가들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어서 열린 2월의 리야드 6개국 외상 회의에서 GCC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1981년 5월 UAE의 아부 다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GCC 결성이 구체화되었다. 걸프만 아랍 경제협력기구인 '걸프협력위원회' (GCC; The Arab Gulf Cooperation Council)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협력기구라기 보다는 걸프만에서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안보협력기구로 1981년 5월 25 - 26일 양일간 UAE의 아부 다비에서 개최된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및 오만 등 6개국 정상회담에서 결성되었다(위의책; 373).

경제적 측면에서도 근대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변화와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다른 사회적 변화 등은 이 지역에서 체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걸프만 국가들은 1) 개발수준 및 산업구조의 차이, 2) 경제정책의 이질성, 3) 인프라부문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GCC를 단순한 안보협력기구의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GCC는 회원국 상호간, 1)정치적 협력, 2)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3) 상호 방위협력, 4) 정치, 사회 및 경제발전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5)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등 광범위한 결성 목적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

GCC의 기능은 1983년 발효된 '통일경제협정'에 명시돼 있다. 통일경제협정은 총 7장, 28조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국간 경제활동에 관한 조정, 조화 및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동 협정은 제1조-제7조는 무역에 관한 조항으로 역내 생산물의 이동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대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의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9조는 자본, 노동, 거주의 자유, 소유 상속 유산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및 자본 이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개발에 관한 상호 조정에 관한 조항은 제10조-제13조, 기술협력에 관한 조항은 제14조-제17조,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조항은 제18조-제20조, 재정 및 금융협력에 관한 조항은 제21조-제23조 그리고 보칙(補則)이 제24조-제28조에 언급돼 있다(위의책; 376-377).

GCC 6개 회원국은 과거 이란-이라크 전시에는 안보적 측면의 협력을 중요시 해 왔지만, 경제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관세를 철폐하는 등 성과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각국의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협력에 커다란 초점을 맞추고 있다. GCC 회원국들은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무역수지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GCC 회원국들의 역내 경제협력 내지 경제통합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1) 1980년대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악화, 2) 재정수지의 악화 및 투자지출의 억제, 3) 경기 위축에 따른 성장률 의 둔화, 4) 경제구조의 유사성, 5) 개발수준 및 시장규모의 격차, 6) 경제정책의 차이, 7)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의 차이와 이질성으로 인한 비경제적 요인의 상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GCC 결성이후 회원국 상호간 커다란 성과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나친 아랍 민족간 유대를 강조하는 점이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산업구조간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EU와 같은 경제협력기구와 다른 특성이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수입(收入)의 감소 때문에 1970년대에 추진하던 그들의 공업화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OPEC의 석유정책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공업화에 따르는 인적, 물적자원의 협력, 산업구조의 효율적인 배치,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선진국 및 EC를 비롯한 지역 경제협력기구와 같은 '블럭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걸프지역에서 1981년 GCC가 결성되었다. 이에 고무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안보 및 경제협력에 관한 기구를 갈망하고 있었고,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GCC 국가들이 결속 움직임을 강화하자 1989년 2월 16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및 통일이전 북예멘 등 4개국은 '아랍협력위원회' (ACC; Arab Cooperation Council)를 출범시켰다. 물론 ACC의 모체는 1957년 '아랍공동시장'의 구상에 연원(淵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탄생 배경은 GCC의 탄생이라 볼 수 있다.

ACC의 성격은 헌장 제1조에 명시돼 있으며, '아랍연맹'의 헌장을 준수하며 '상호 방위 및 경제협력 조약' 및 아랍연맹 산하 기관이나 기구의 헌장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랍 지역 및 국제적인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랍권내의 경제협력기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ACC 국가들이 제외된 아랍 및 기타의 회합을 거부할 수 있는 '상호불가침조약'이나 '상호불간섭조약'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ACC는 경제적 기구라기 보다는 정치적 기구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위의책; 400).

1989년 2월 16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조인된 ACC 헌장은 17조로 이루어졌으나, 동년 2월 27일 런던에 소재를 둔 친바그다드계 [앗 다스투르]지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제7조의 내용이 삭제되어 실제로는 16조로 이루어졌다. ACC의 목적은 헌장 제2조에 6가지로 명시돼 있으며, '아랍공동시장'과 '아랍경제통합'(Arab Economic Unity) 달성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시장의 설치, 투자촉진, 공공 및 민간부문, 협동조합 및 혼합(민간/공공)부문에서의 합작 및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CC 위원회는 헌장 제5조에 명시돼 있으며, 동 위원회의 참여를 원하는 모든 아랍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며, 위원회의 참여는 회원국 모두에 의한 만장일치로 승인된다(위의책 400-401).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시리아를 배제시킨 가운데 출범한 ACC는 결성 당시부터 취약한 결속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헌장상에도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회원국간 협력 목적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최고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여 회원국 수뇌들의 야심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는 한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CC 회원국들은 대외 의존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수출입도 대부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CC 회원국들의 산업구조 역시 이집트와 이라크를 제외하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아무튼 ACC 경제협력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이 지역에서 패권 다툼이다. 특히 이집트와 이라크가 아랍의 맹주(盟主) 자리를 놓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조정자로서 비회원국인 시리아가 가담하고 있기에 ACC는 "경제적 협력보다는 정치적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이에 부가하여 ACC 회원국 대부분은 1차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업화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인력부족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89년 2월 16일 ACC의 출범이 발표되자, 그 다음날인 2월 17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의 결성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까다피 구상'으로 알려진 AMU가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및 모리타니아 등 마그레브 지역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모로코의 고도(古都) 말라케시에서 탄생됨으로써 중동 아랍권의 경제협력기구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었다.

AMU 회원국들은 동일한 역사, 언어 및 종교를 공유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상호간 통합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지만, 정치적, 이념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불화 때문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마그레브 국가들이 AMU의 결성을 서두른 배경은 북아프리카 지역 6,200만 인구를 결속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통합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92년 통합이 예정된 EC와 이집트, 이라크 및 요르단을 주축으로 하는 ACC의 창설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도라 볼 수 있다. AMU 국가들의 경제는 EC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EC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EC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및 언어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대EC 협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경제블럭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했던 것이다(수은조사월보, 1990; 50). 물론 AMU의 추진 내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걸프 경제권',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경제권' 및 'EC와 아프리카 경제권'을 있는 새로운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AMU 회원국들의 대유럽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AMU의 결성은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한 수동적인 조치였다.

1988년 6월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알지에에서 19개 아랍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마그레브 5개국 정상들이 별도 회동하여 향후 추진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1988년 6월 13일 실무회의에서 통합준비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1987년 튀니지와 리비아가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988년 모로코와 알제리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통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1987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은 국교가 단절돼 있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에 지역 통합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마그레브 5개국 정상들은 198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로코의 말라케시에서 회담을 갖고 AMU를 결성하였다. 이 때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AMU의 목적은 회원국간 관계를 굳건히 하고 공동의 발전, 번영 및 회원국간 권리 보호를 시현하며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평화 유지에 기여하며 각 분야별로 공동 정책을 수립하며, 더 나아가 회원국간 재산, 서비스, 인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홍성민, 1991; 412).

AMU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다른 아랍의 경제블럭에 비해 매우 매우 미약하다. 인구는 약6,200만명으로 총아랍인구의 20%를 점하여 GCC 국가의 6%보다는 많은 편이나, GDP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아랍 경제블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1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소득수준은 리비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고평의회 초대 의장국인 모로코에 의해 제안된 단계적 통합 방안은 AMU의 최종 목표를 대마그레브연합회의 창설과 집행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정치체제를 존중하는 '초국가평의회'의 창설을 통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한 인적 통합을 이룩하고, 후에 경제통합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AMU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기존의 산업 및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한 국별 전문화와 이를 통한 상호 보완관계의 제도화 그리고 역내 생산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AMU 창설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 내용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수입의 차별을 위한 관세면제, 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국제 입찰의 공동 실시, 마그레브 수산운송회사의 설립, 항공회사(Air Maghreb)의 설립, 건축자재 및 건물 관리를 연구하는 막스레브센터 설립 및 5개국의 수도를 연결하는 마그레브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AMU의 공식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기구로 남아 있다.

중동지역 경제협력기구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기구는 1985년 공식 발족된 '경제협력기구' (ECO;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이다. 과거 '지역개발협력기구' (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의 전신인 ECO는 현재 2억이상의 인구 잠재력을 갖는 비아랍 이슬람 경제협력기구로서 중앙아시아의 터키 및 이란 민족이 이에 합류할 경우 범이슬람 경제협력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CD는 중동에서 처음 형성된 지역 경제협력기구로서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간에 발족되어 1979년 해체된 비아랍국간 경제협력기구이다.

ECO는 회원국간 지역 경제협력을 증진을 할 목적으로 1985년 이란, 파키스탄 및 터키에 의해 결성된 정부간 기구이다. ECO는 원칙적으로 과거 RCD의 계승 기구이며, 1985년 현재의 ECO라는 이름하에 기구가 재구성되고 개편되었다. 1977년 '이즈미르 조약'(Treaty of Izmir)의 기본 헌장은 1990년 새로운 기구에 법리(法理)를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1992년 ECO는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7개 이슬람 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현재 10개의 회원국이 정식 가입되어 있다(ECO, 1992-96 A handbook; 3).

1992년 ECO의 확대 개편이후, 장기 계획과 부문간 우선 순위는 '퀘타활동계획'(Quetta Plan of Action) 및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과 최근 채택된 ECO 지역의 - 운송 및 통신, 무역 및 투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 분야에서 - 지역 협력의 두 가지 행동 계획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알마티 기본 계획'(Almaty Outline Plan)의 방향은 ECO 회원국들이 회원국간 및 비회원국간 관계를 갖는 현대적 운송 및 통신 인프라의 개발을 연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스 및 송유관의 네트워크와 역내 전력망의 연결 계획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다(ibid.).

ECO의 목적은 '회원국의 주권 평등과 상호 이익'이라는 원칙하에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1) 회원국간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2)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제거 및 역내 무역의 증진, 3) 세계무역 성장에 있어서 ECO 지역의 역할 증대, 4) 세계 경제와 함께 회원국 경제의 점진적 통합, 5) 회원국간 및 비회원국간 관계를 갖는 현대적 운송 및 통신 인프라의 개발, 6) 경제의 자유화 및 사유화, 7) ECO 지역의 천연자원의 유통 및 이용, 8) ECO 지역의 농업 및 산업 잠재력의 효과적 이용, 9) 약물 남용 통제,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과 역내 지역 국민들간 역사적, 문화적 유대 강화, 그리고 10) 역내 및 국제기구와의 호혜 협력 등이다.

1995년 3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3차 ECO 정상회담에서는 - ECO 무역 및 개발은행, ECO 재보험회사, ECO 선박회사, ECO 항공, ECO 문화기구 및 과학재단 설립 등 - 6개의 기구 및 - ECO 통과무역 협정 및 회원국 무역업자의 비자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정 등 - 2개의 협정을 포함하는 서류 조인식이 있었다. 1996년 5월 14일 아쉬가바트(Ashgabat)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는 ECO 기구의 재조직 및 재구성에 관한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ECO 외상 회의에 의해 조인되었다. 아무튼 1992년 11월 확대 개편과 함께 ECO는 다양한 역내 및 UN-ESCAP, UNICEF, UNDP, UNDCP, UNESCO, UNFPA, UNIDO IDB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및 신장을 강화하고 있다(ibid.; 3-4).

1991년 걸프전(The Gulf War)으로 중동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중동의 경제협력기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활동을 보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이스라엘-PLO간 평화협상이 진척되면서 중동의 경제질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중동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1997년에 들어와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골격은 아랍:이스라엘, 선진국:이슬람이라는 형태로 재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중동의 지역별 경제규모는 <표 4-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