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칼럼

2003년 시작된 이라크전쟁이 7년 반의 세월이 흐른 지난 8월31일 공식 종료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종전연설에서 “미국과 이라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했으며, 오늘 미군의 전투임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전쟁이 개시되던 2003년 3월 이전 세계의 언론과 반전단체들의 결렬한 저항을 기억하면 매우 싱겁다는 느낌마저 든다. 30년 이상 전쟁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라크 국민들은 더 큰 허탈감을 가졌을 것이다.

일각에선 개전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전쟁이라는 평(評)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개전초 침공의 명분을 분명히 했고, 그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악의 축(axis of evil)’을 설정하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민주화 달성을 위해 사담 후세인(Sadam Husein) 제거를 천명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분명 실패한 전쟁을 치룬 것이다.

이라크에서 전쟁기간동안의 전투에서 약 4천 500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약1조 달러의 전비가 투입된 반면에 내년 말 철수할 예정인 약 5만명의 미군은 아직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엄청난 피의 대가와 비용을 희생하면서 무모한 짓을 했겠는가?”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쟁의 이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석유자원’이다. 석유자원에 초점을 맞춰보면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성공한 전쟁”이다. 이라크전쟁의 경제적 배경은 중동의 ‘석유자원에 대한 집착’에 있다. 아프간 장악으로 동아시아에서 석유자원에 대한 지배의 틀을 구축한 미국의 야심은 중동의 이라크, 이란 및 리비아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이라크와 이란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OPEC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전쟁은 걸프전(The Gulf War)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란-이라크전쟁 직후 미국은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의 선결조건으로 이라크의 대외채무 해결을 요구했고, 그 방법으로 국영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정권의 돈줄인 석유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이 걸프만에 개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걸프전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미국의 이라크공격 의도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마무리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중동에서의 질서재편을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종전 연설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기업들의 이라크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력, 에너지 전문기업인 ‘워머 인터내셔널’이 바그다드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일부 서방기업들은 이라크의 에너지 분야의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인 이라크는 일일 산유량이 현재 240만 배럴에서 향후 7년간 1천200만 배럴까지 증대시킨다는 목표로 국제 석유기업들과 연이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라크전 최대의 성과는 이라크 석유산업의 민영화와 이권장악”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이라크는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하고 멀다. 그 이유는 이라크의 땅속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막대한 석유(石油)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은 향후 중동의 생존에 필요한 급수원이자 농공업용수이기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의 이목(耳目)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라크 석유산업을 손아귀에 넣은 미국의 행보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라크 다음 목표가 이란으로 설정돼있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이미 ‘이란의 핵개발제재’로 가시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라크전 이후 중동정세 또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그 해법 또한 <중동의 평화로드맵>에서 찾아야 한다.

이점은 오바마 대통령도 분명히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종료 선언을 계기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협상 타결’, ‘이란 핵개발 저지’, ‘이라크 정국안정’ 등 중동지역 3대 현안문제 동시해결(triple play)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특히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레바논과 시리아문제로 이란과 대립 각을 세우고, 핵개발을 구실로 공공연히 ‘이란 침공설’을 내세우던 이스라엘이 최근에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문제로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 이스라엘의 행보는 중동질서변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이제 미국은 이라크에서 한발 물러나 ‘홍해(The Red Sea)’ 쪽으로 관심의 초점을 돌릴 것이다. 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알-카에다(al-Qaeda)의 활동도 그 영역을 아덴만(The Aden Gulf) 혹은 때에 따라서는 스웨즈운하(Suez Canal)까지 확대할 것이다.

여기서 간관할 수 없는 점 또한 국제유가(國際油價)이다. 국제금융위기이후 국제유가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제유가는 곡물가격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으로 곡물작황이 좋지 않아 이미 가격폭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북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에서는 폭동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 중동국가들이 물가상승 압력과 실업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석유’ 가격 움직임은 수면아래의 암초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물, 즉 수자원과 관련돼 있기에 중동에서 또 다른 정치적, 군사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한 조짐은 9-11테러의 진원지였던 그라운드 제로에서도 감지된다. 2014년 완공목표인 ‘프리덤 타워’ 인근에 조성 예정인 모스크 건립이 ‘코란소각’ 사태로 이어지면서 반이슬람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반이슬람 감정은 9-11사태 이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는 잊고 있지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5개월째 감금돼있는 삼호해운 선원들의 석방조치 또한 향후 중동정세에 대한 아덴만에서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튼 이라크전쟁의 종결로 중동정세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징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라크의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라크 문제가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는 점에 덧붙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협상도 진행형이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은 아시아에서도 또 다른 세력변화를 남겼다. 아시아에서 세력변화는 ‘미-중의 대결구도’로 그 축이 압축되었고, G20 또한 G2라는 개념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라크전쟁은 아직 미완(未完)의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장래(將來) 또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다만 확실한 점은 서구의 자본(資本)이 이라크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門戶)가 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동정세는 이란 핵문제의 해결과 이스라엘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며, 국제유가는 그 과정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10/09/13)

출처: EMERICS 전문가 칼럼: http://www.emerics.org/ 이글은 EMERICS 전문가 칼럼에 기고한 것으로 인용은 EMERCIS의 규정에 따르며, (괄호)안의 숫자는 기고한 날임을 밝혀둔다.

긴 추석연휴가 지나갔다. 주부들은 채소값의 폭등에 한 숨을 자아내며 어렵사리 명절을 준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0mm에 달하는 갑작스런 폭우가 추석전날 수도권을 강타하기도 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치솟은 야채 값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배추 한포기 값이 1만3천800원이라 한다. 추수를 앞둔 곡물 생산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탓 이라한다. 한국이라고 피해갈수 있는 먼 나라이야기가 아니다. 다시금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다.

세계 곳곳을 강타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 곡물뿐만 아니라 식량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아시아와 중동의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원두커피의 가격도 사상 유례없이 폭등했다. 한국이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냈듯이 중동국가들의 여름도 금년엔 유별났다. 가장 무더운 라마단을 보낸 중동의 아랍국가들을 비롯해 아프리카국가들도 가뭄과 홍수에 시달렸다. 남아라비아반도, 특히 예멘의 경우, 금년에는 겨울이 한달이나 앞당겨져 벌써 겨울의 징후를 보인다고 한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라마단기간동안 쇠고기와 양고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고, 식량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러시아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곡물수출 중단으로 사료를 포함한 곡물의 주요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는 이미 밀 가격이 절반 이상 올랐고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는 보리 가격도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식량가격이 폭등할 경우, 2007-2008년 20여 개국에서 폭동의 형태로 나타난 ‘글로벌 식량대란’의 재연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세계의 식량과 기업, 정부 관계자들은 2009년 10월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 심포지엄를 개최하고 식량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2050년에는 전 세계의 식량수요가 현재의 2배에 달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생산증가가 이뤄져야하며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 도모돼야 한다는 점이 도출됐다.

한편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따르면,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1억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식량 및 농업기구(FAO)는 36개 위기국가를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21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몰려있다고 한다.

2009년도 식량안보 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사대상 148개국 중 앙골라, 아이티, 모잠비크, 브룬디, 콩고 등이 식량안보 최고 위험국으로 분류됐고, 미국이 식량안보가 가장 튼튼한 나라에 선정됐다. 한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체코가 미국의 뒤를 이었다. 불행하게도 후진국들, 특히 사하라 이남의 국가와 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식량부족국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아프리카국가들(MENA)은 거대한 식량 순수입국이며, 식량수요의 50%를 수입에 의해 충당하기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식량은 국제사회의 분쟁과정에서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쿠웨이트는 러시아가 에너지처럼 곡물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며,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식량가격의 상승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포함하는 최소한 33개국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북아프리카에서 급진적인 이슬람운동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 식량은 점차 부족해지며 값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전세계의 200명 정도의 갑부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40%에 달하는 부(富)를 갖고 있으며, 이미 8억5천명의 사람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다. 식량위기는 세계의 가난한 지역인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중동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 년 동안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였던 쌀, 옥수수, 밀과 같은 식량가격은 과거 3년 동안 180% 이상 치솟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기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삶을 영위해야만 할 것 같다.

농업 또한 수자원 관리와 함께 기후변화와 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억 인구는 절대적인 물 부족 현상과 함께 살고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의 증가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서브 사하라 국가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물의 단지 4%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는 심각한 토지 감소 요인으로 매년 500백만-1000만 헥타의 농토를 잃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중앙아시아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장이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산유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의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중동 걸프지역 산유국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농지는 2천만㏊로 30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남한 면적의 2배, 유럽연합(EU) 전체 농지의 5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탄자니아에서 농지 50만㏊를 사들였고 UAE는 수단에서 40만㏊, 카타르도 케냐에서 4만㏊의 농지를 매입했다. 걸프지역 산유국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배경은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건조한 사막기후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NGO 단체들은 부유한 산유국들이 식량부족국가들인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사재기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어 식량이 부족한 중동국가들은 식량안보를 헤쳐 나갈 방안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가격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짙다. 다시 말하면 곡물가격의 상승은 상품가격 전반의 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 + Inflation)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곡물가격 상승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후진국에서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의 공급측 요인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감소와 곡물의 바이오연료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를 들 수 있고, 수요측 요인으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수요 증가와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식량자원주의”라는 형태로 “식량의 무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곡물의 자급률이 28%인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식량안보수준으로 석유자원에 이어 식량자원의 안보의식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식량은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다. 그렇기에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반드시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식량자급과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갖춘 선진국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이후, 전쟁기간 중 식량자급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농업을 개발하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식량수출국으로 탈바꿈하였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근대화를 따라잡기 위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과거 농업국가로 식량수출국이었던 국가들은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형적이 예이다. 현재 이들 국가들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가뭄, 수자원 부족, 기아 및 식량부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정치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단순한 인류의 생존차원을 넘어 식량안보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중동은 자원 - 석유와 물 - 에 대한 투쟁이 지속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전쟁이 치러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석유는 그것이 부족한 국가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국가들에게 남겨진 가장 희소한 자원중 하나이다. 물 또한 심각한 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이에 덧붙여 중동의 인구성장 증가와 거대한 사막 기후는 중동의 매우 험난한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인 원조와 지원하에 선진 신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을 개발하고 충분한 물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는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상기후에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있다. (10/09/27)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미재무성은 8월 16일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EA)'을 마련하여 이미 발효중인 이란제재법에 쓰인 용어의 구체적 의미 조정과 함께 이란제재에 대한 세부절차를 시행에 옮기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미행정부의 특별제재 대상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간 외국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업무는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지되며, 대이란 무역거래는 이란중앙은행과 합의한 원화결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사전허가 없는 대이란 금융거래는 금지되며,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되어 금융제한조치와 함께 해당 인물의 입국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란수출과 관련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거래는 대다수 중단된 상태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수위와 그 파장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제재조치의 ‘배경과 목적’이다.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석유부문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집요하게 경제제재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압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조치라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석유산업과 관련된 경제제재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침공시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핵심 사안이었다. ‘명분없는 전쟁’으로 알려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분명 석유이권을 챙겼고, 민주화(民主化)는 뒤로 한 채 철수한 상태이다. 이란의 핵개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란의 핵문제는 경제제재에 관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목적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이란제재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이란제재에 관한 핵심문제가 세계 제4위의 원유생산량과 제2위의 가스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이란 지도부로서는 정권의 젖줄인 에너지자원을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정부로서는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79년 호메이니혁명으로 팔레비정권이 붕괴된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온 미-이란간 애증(愛憎)의 관계는 이란의 대외개방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동안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면할 방법이 없었다.

미국은 팔레비정권시절 이란에 핵(核) 기술을 전수하였고, 호메이니혁명이후 이란-이라크전쟁(1980-88년)시 이라크를 지원함으로써 그 공백을 구(舊) 소련이 메워 온 상태이다. 그 후 걸프전(The Gulf War)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2003년 ‘이라크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란의 석유산업 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란으로서는 정권의 젖줄을 포기할 수 없기에 혁명수비대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서구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강경한 자세로 맞서는 이란은 이번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 ‘핵개발과 석유산업의 개발’ - 잡으려는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기간산업의 국유화조치 이후 헌법 81조에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 한다"고 명시하여 외국인이 핵심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1990년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주재 외국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 진출을 허용한 이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49% 이하 지분취득을 인정하였다.

이란정부는 1996년 프랑스 Total사의 Sirri A&E 유전개발 투자(총 6억달러 규모)를 승인함으로써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획기적 정책전환을 가져왔다. 이란에서는 1997년 20억불 규모의 사우스 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투자 계약을 NIOC와 Total사 컨소시엄간에 체결하는 등 자원개발 투자가 점차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995년 5월 미국기업의 대이란 무역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의 원유 및 가스개발 분야에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제재 법안인 ‘다마토(D'Amato)법’을 통과시켜 이란을 인권탄압국 및 국외테러 수출국으로 지목하고, 정치적으로 이란에 대한 고립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재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1996년 6월 발효된 다마토(공화-뉴욕)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미국의 이란, 리비아 제재법, 즉 다마토법의 주요내용은 석유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4천만달러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1997년 6월부터 투자규모를 4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줄여 제재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수출입은행 및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거절, 미국 정부구매참여 금지, 관련회사 제품의 수입금지, 미 정부기금 운영 에이전트 자격 중지 및 수출허가 발급금지 등 6개 조치사항 가운데 2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실시중인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에 동참하는 유럽국가들의 대응조치에서도 석유이권에 관한 EU국가들의 속셈을 읽을 수 있다. 프랑스 석유화학회사 토탈(Total)은 새로운 UN제재결의에 따른 합법적 거래이기에 계속 이란의 석유를 매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또한 이란에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탈리아 석유회사 ENI도 자신들과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유럽의 석유메이저들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석유메이저에 속하지 못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태이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유화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은 당근을 포기하고 채찍을 든 것이 ‘포괄적 대이란 제재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병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더 강한 채찍을 들고 서구기업은 물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이며, 이란에 대해서는 2009년 선거이후 논란이 되었던 개혁파에 대한 인권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와 이번 제재조치에도 연계하고 있다. 이란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터키회사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주,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 이란의 에너지 부문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프랑스의 토탈,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이탈리아의 ENI, 영국 및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셸’ 등 4개 국제 석유기업들은 대이란 투자를 중단하고,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란의 유전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은 GS건설이 지난 7월 1일 서둘러 12억 달러 규모의 가스탈황시설 공사계약을 취소했기에 제재기업 리스트에서는 배제되었다. 미국은 곧 발표될 이란 제재법의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에 아자데간 유전개발을 맡고 있는 일본의 국제유전개발(INPEX)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정부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대이란 에너지외교의 상징으로 알려진 총투자액 20억 달러인 아자데간 유전개발에 대한 INPEX의 개발후의 원유지분은 2004년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계약 당시에는 75%였으나 이란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유전개발이 늦어지면서 2006년 10%로 축소된 상태이다.

이란제재조치의 파장은 석유산업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중동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그 밖에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인도와 러시아가 있다. 이란이 항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란제재조치의 해결에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란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거대 영토와 인구를 포함하는 이른바 브릭스(BRICS)의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란의 현 상황은 1990년와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걸프전이후 경제력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란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워주었던 구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G2로 대별되는 미국과 중국에 뒤이어 러시아는 이미 G8에 진입하였고, 인도와 브라질은 G13의 반열에 올라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중동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터키는 브릭스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이란 제재조치의 승패는 브릭스 국가들에 속한 국가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이란의 제재조치에 대한 터키의 대응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친미국가로 알려진 터키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중동에서 가장 부상하는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G20에 속한 터키는 IMF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터키경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를 성장하여 중국과 더불어 G-20 국가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친미국가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 특성, 특히 경제적 기반의 관점에서 볼 때, 터키는 이란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터키-이란-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비아랍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변영역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은 이들 3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개발 의혹에 따른 대이란 경제제재조치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관계는 미중(G2)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배후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배후인 중국이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며, 터키의 행보는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수위를 보더라도 이 점은 보다 명백해진다. 여기서 간과하지 못할 변수가 러시아이다. 세계 3위의 곡물수출국으로 이미 세계경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있는 러시아 또한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용인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장을 헤아려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점을 간파해야한다. 일본이 고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에 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파급효과는 중동질서재편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 파장은 경제적 파장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파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이나 새로운 ‘이란-이라크전’도 하나의 변수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BRICS의 대응상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과정, 이스라엘-터키-이란간의 협력형태와 더 나아가 알-카에다와 관련되는 중동지역 질서 전반과 관련되는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응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중동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0/10/07)

알-카에다가 개입된 ‘테러와의 전쟁’이 은밀히 제2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징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당국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 대한 테러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사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며, 오사마 빈 라덴은 육성 테이프를 통해 지난 9월 니제르에서 발생한 프랑스인 납치사건은 “프랑스가 무슬림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폭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도 국내에 자생하는 알-카에다가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9‧11 테러 10주년을 앞두고 미국내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대선공약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완결에 전력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아프팍(Afpak)전’으로 표현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쟁이 2009년 4월 시작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카에다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계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되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이란의 핵개발의혹’ 문제로 강도 높은 미-유럽 경제제재조치가 실행되고 있어 중동에서의 평화는 아직 안개속이다. 이러한 상황에 알-카에다의 준동은 사우디-예멘 국경, 소말리아, 수단 등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마그레브(Maghreb)지역 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유럽으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홍해(紅海)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집중되는 알-카에다의 행동은 중동의 평화질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좁은 의미에서) 알-카에다와의 전쟁이 이라크를 지나 이란에 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활동이 왜? 홍해지역의 아덴만으로 집중되는가?”라는데 있다.

그 실체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알-카에다(기지 혹은 기초라는 뜻의 아랍어)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초한 반미, 반유대 노선을 추구하는 국제테러조직으로 1988년 결성되었고, 그 지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다. 빈 라덴은 2001년 9‧11 테러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미국과 영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케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알-카에다는 구(舊)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슬람 무자헤딘(성전을 위해 싸우는 전사(戰士)라는 의미)이 결성했다. 그 후 1991년 걸프전(The Gulf War)이후 빈 라덴은 그 활동영역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 테러의 대상을 중동은 물론 전세계로 확대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93년 뉴욕시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파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기지 폭파사건,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폭파사건, 예멘의 아덴항 미항공모함 콜호 폭파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밖에도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정부 이슬람 과격파 조직과도 연계도 의심받고 있다. 2003년말 이후에는 이라크에도 다수 잠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라비아반도 그것도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선박나포를 통한 해적행위로 전세계의 무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도 아덴만에 청해부대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해적활동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그 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소탕작전은 전세계 4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해적퇴치의 기미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20여척 이상의 선박과 선원 약 400명 정도가 억류돼 있다. 세계 인류역사상 10대 해적행위로 알려진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어떻게 현대 문명국가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에 더해 알-카에다와의 연계구축은 홍해연변의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국 (혹은 한국인 관련) 선박 납치는 2006년 4월 동원수산 피랍사건(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5명이 117일 만에 풀려난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10월 9일 금미호가 다시 피랍되었다. 7번째에 달하는 한국선박에 대한 피랍사건으로 아직도 2009년 4월 피랍된 삼호드림호 선원(한국인 5명)은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우리 돈 약 1조8천억에 달하는 <납치산업>이라는 표현으로 소말리아 해적행위를 언급하면서 인질들의 몸값도 2배이상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납치산업은 소말리아의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격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예상박의 큰 몸값이 소말리아에 유입됨으로써 일반 생필품의 가격도 2-3배로 급등하여 주민들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해적들은 ‘증권거래소’까지 설립하여 일반 주식시장처럼 상장을 한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조건을 갖추면,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며, 납치에 성공하면 투자수익율을 분배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납치산업의 금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게릴라 활동의 자금모금형태로 이뤄지던 납치행위가 엄연한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중남미의 멕시코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제무역의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세계적 공포단체인 알-카에다가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여 연계를 시도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덴만에서 홍해지역으로 확대되는 소말리아의 해적행위의 근절에 국제사회는 동참해야하며, UN을 통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홍해지역에서 해적행위의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관심은 향후 이 지역 평화질서에 새로운 뇌관(雷管)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알-카에다 예멘 지도자중 하나인 사에드 알-시리는 녹음 메시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군내부에 침투한 조직원들에게 “왕실을 전복하고 관료와 기독교인을 살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무기를 들어라!”고 선동한 바 있다.

실제로 사우디-예멘간 국경지대 약1천 760km에 이르는 지역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 11월 3일 예멘정부군과 내정중인 후티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 국경을 침범하여 경비대원 2명을 살해하자 사우디는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은 몰아냈다. 현재 예멘정부는 사다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티 반군들과 내전상태에 있다. 예멘의 북부지역 사다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는 후티 반군들은 후티의 형인 후세인이 정부군에 의해 살해되자 2004년 이후 현재까지도 휴전과 교전을 반복하며 반정부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설이 제기되어 예멘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알-카에다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예멘이 사우디와의 국경에서 알-카에다 문제로 부딪칠 경우, 자칫하면 국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통일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국경충돌을 잘 조정한 바 있는 예멘으로서는 새로운 국경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알-카에다는 점차 사우디-예멘국경으로 집결하고 있다. 예멘 외무성에 따르면, 예멘에는 약400명 정도의 알-카에다 조직원이 있으며, 예멘의 혼란을 일으키는 조직원들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은 9‧11 테러 10주년을 목표로 알-카에다의 새로운 테러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의 대테러 전문가들은 알-카에다가 국제적 관심을 얻고 미국인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의 언급에서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국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알카에다 요원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 거주자인 예멘계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빈 라덴에 이은 제2인자로 규정하고, 현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알-올라키는 2009년 발생한 포트 후드기지 총기난사 범인과 연계돼 있으며 미수로 끝난 디트로이트 항공테러 기도의 주요 배후세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은 향후 15-20년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에 600억달러 규모의 무기판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무기판매 가운데 사상 최대의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고위급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국방부 군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이스라엘은 이번 판매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앤드루 샤피로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도 사우디아라비에 대한 무기판매 방침은 중동지역 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순전히 이란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무력증강은 (과거 걸프전 이전처럼) 아라비아반도에서의 무기경쟁을 부추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라비아반도는 다시금 ‘중동의 화약고’라는 과거의 분쟁지역으로 회귀할 수 있다.

사실 금년초 미국은 알-카에다의 근절을 위해 예멘에 미군주둔을 강력히 바라고 있었지만, 정부와 종교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1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예멘계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에 대한 감시 및 살해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예멘 개입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으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활동 길목에 예멘이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칫하면 과거 있었던 사우디-예멘간 국경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으며, 큰 의미에서 “홍해만(紅海灣)에서 분쟁의 신호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빈 라덴이 추구했던 이상(理想)을 쫒아 고향을 찾고 있는 형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벌여 온 그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활동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전복에 그치지 않고 홍해만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현 상황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 실례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과의 연계이며, 예멘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다. 그렇기에 제2인자로 부상한 알-올라키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알-카에다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과 알-카에다가 연계된 상태에서 예멘의 알-카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부를 직접 겨냥할 경우 아라비아반도는 다시금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UN의 역할이 다시금 기대되는 시기이다. 진정 세계평화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이란제재조치에 앞서 소말리아 해적퇴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과 연계된 알-카에다의 활동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알-카에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멘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걸프전에 이은 새로운 <홍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10/29)

G20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 11-12일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제행사라는 G20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의 국력을 드높인 점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으로서의 우리의 힘을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불과 반세기전 원조를 받는 세계 최빈국중 하나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기회이기도 했다. G20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가 큰 나라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G20 서울 정상회의가 보여준 합의는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이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자본 유출입이 급변동할 경우, 위기에 처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부담감 없이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 다음 단계는 IMF 대출체계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까지 연계해 2-3중의 안정장치를 거쳐 단기간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국가부도를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FCL은 최우량 국가에 대해 사후정책이행 요건에 관계없이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PCL은 FCL 기준에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물론 최종 승인은 차기 프랑스 G20로 넘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은 중요한 발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G20 서울정상회의가 지나치게 미-중국간 환율대립으로 비쳐져 마치 G20가 환율조정회의 같은 이미지를 보였다는 점은 G20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했다. 다행히 미중의 극도의 자제로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G2로 좁혀진 대결에서 이 문제가 피해나갈 수 있었던 점은 역시 BRICs를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역할과 목소리가 커졌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전세계의 무게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터키의 압둘라 귤 대통령의 발언은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

미중일의 한율 갈등으로 주요 의제가 희석되긴 했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국제무역, 즉 무역투자와 해외투자에 관한 내용이 핵심 사안이었다. 이밖에도 출구전략, 인프라 및 자원개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청년실업 문제 등 세계적인 현안문제가 다뤄져야하는 회담이 G20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무역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도하개발라운드(DDR)가 G20이 추구하는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DDR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IMF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합의가 DDR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MF는 DDR의 실행을 G20로 이양한 것이며 최근 가장 큰 현안 문제가 FTA로 대변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일종의 경제유엔총회라고도 불리는 G20의 기원은 1974년 “G5 재무장관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이후, 세계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금융위기를 탈피하고자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재무부장관들은 비공식모임을 갖고 세계경제질서를 논의할 모임을 만든 것이 G5이다. 그 다음해에는 프랑스에서 회의가 열렸고 이태리가 가입되어 G6로 불리기도 했다.

1996년까지 세계의 주요 경제문제를 다뤄오던 G7은 1976년 이태리와 캐나다를 받아들여 서방 선진7개국 모임으로 정착되었다. G7은 매년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경제문제를 조율했지만,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면서 1997년 여기에 합류하여 G8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지만, 러시아는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선진국 중심의 G8 정상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의 신흥국가는 물론 중남미국가들의 입지강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화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게 되었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13과 G14 정상회의가 논의 되었고, G13은 G7+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4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2개국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역대표로 추가한 G14 정상회의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자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 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G8(서방 주요 8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등 11개 주요 경제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하였다.

G20 정상회의의 기본 목적은 세계적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선후진국간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화폐 및 금융 체제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IMF를 대체할 수준의 국제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국제 금융위기시 IMF에서 주도국으로 작용했던 서방 선진국의 G7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아시아 신흥국이 포함된 G20으로 분산됐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입김은 이번 회의에서 유감없이 발휘됐고, 동반자이던 일본도 이번에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침묵을 지켰다. 여기에 금년도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G20의 성공적 개최 이면에 미국은 상대적 고립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은 전후 최악의 실업률과 9‧11 테러사태이후 아프간을 비롯한 중동전쟁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 일자리 창출과 무역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달러 가치하락을 방어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풀어 중국, 일본과 환율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매년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며 무역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며 회의에 임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치와 환율수준이 받아들여지지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이유 또한 금융위기를 겪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높아진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내수시장으로라도 버티겠다는 중국의 입장강화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에서 커다란 적수로 작용하며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의 입김이 커지면서 G20라기 보다는 G2라는 개념으로 압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EU와 공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G20에서 세계경제에서 최강자로서의 입지가 좁혀졌음을 보여줬고 새로운 힘의 변화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게 되었다. 이 같은 여파는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이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국제무역의 주도권 장악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중동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만이 G20에 들어 있다는 상황도 미국에게는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BRICs와 호흡을 같이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도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금력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는 큰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국제적 경험이 미숙한 상태이기에 미국에게는 큰 힘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울러 중동에서 문제되는 것은 핫머니(hot money)이다. 중동의 경제는 지난해 두바이사태이후 아직 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의 하락은 중동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핫머니의 흐름은 G20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이 흐름은 또 다른 국제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투기자본화한 핫머니는 국제 원자재 시장, 식량 및 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중동산유국들에 대해 내년도 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IMF는 GCC 산유국들의 2009-2011년 성장이 연평균 GDP의 약 7%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낮은 부채수준과 금융위기 이전에 구축한 충격 흡수력 때문에 재정 투입여력이 확대됐다면서 재정지출의 확대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제 유가수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동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이며, 이는 정치적 변수에 크게 의존하며 달러화의 가치에 따라서도 등락이 변화한다. 아울러 달러화의 가치는 곧바로 금(金) 가격과 연계돼 있으며, 금가격의 폭등은 중동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G20가 개최되기 직전에도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 가격도 30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국제유가 또한 최근 2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은 중동의 유가에 새로운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이어 유로화 사용 16개국 ‘유로존’의 국가부채 우려까지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환투기를 위해 금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핫머니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등 유로존 변방국들의 재정위기가 새롭게 부각되는 조짐이 보여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또한 “FRB의 6000억달러 규모 양적완화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폭등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유로존의 재정위기의 재발 등에 대한 심리적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에 FRB의 2차 양적조치 발표이후 달러화 약세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용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영향으로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87.49달러로 상승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OPEC 관계자들은 원유의 생산량은 늘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달러가치의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OPEC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쇼크리 가넴 리비아석유공사 대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조건은 OPEC 회원국에 매우 불리하기에 달러가치 하락과 상품가격 상승에서 오는 손실을 상쇄하지 못 한다”며, OPEC 생산량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달러가치화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의 유가상승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20에서 미국의 입지약화는 곧바로 중동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금값 상승과 원자재가격 인상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국제유가의 가격인상에 매개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석유는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전략자원이기에 정치적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중동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현재 진행중인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나 “알-카에다의 준동”이 중동의 정치적 변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폭으로 감축시키면서 더 이상의 달러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길만이 중동에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G20의 기원도 따지고 보면 1973년 석유위기로부터 출발하여 2001년 카타르의 DDR, 즉 다자간 무역협정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된 정상회의이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중동산유국이 있으며, 그 매체는 국제유가라는 점이다. 범세계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WTO 체제에서 FTA의 이행을 촉구한 IMF의 기치가 다시 보호주의로 회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G20의 현실이다. 원유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중동에서의 유가가 안정되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바라뿐이며, G20의 해결책 또한 중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다. (10/11/17)

불과 1년전, 정확히 말해서 지난 25일은 두바이월드가 채무유예상환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지 만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전세계 언론과 한국의 금융계는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소식에 바짝 긴장하며 중동진출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두바이 소식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다. ‘냄비경제’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다. 불과 몇 개월 전만하더라도 “두바이 경제는 살아나는가?”라는 화두를 갖고 있던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은 두바이정부 소유의 최대 지주회사인 두바이월드가 대형 프로젝트를 과도한 차입자본에 의존하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유동성 악화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이다. 두바이 정부의 전체 부채규모는 800억∼1천억달러 정도이다. 두바이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부다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250억달러를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끈 상태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두바이의 존재가치’이다. 왜? 두바이는 중동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점이다.

두바이의 존재가치는 우선 지리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두바이는 전세계 원유 수출물량의 약4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맞은편 지역에 있으며, 전세계 수출입 물량의 20%가 스웨즈-홍해를 통과하여 아덴만을 거친 후 두바이로 오거나 아니면 인도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도 교역을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한다. 그만큼 두바이는 중계무역항으로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둘째는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문호개방을 통한 대외정책에 있다. 두바이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한 가운데, 그것도 이라크와 이란에 인접한 곳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치안유지와 통신, 금융, 물류 및 교통 등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오만 등의 국가들이 자유롭게 두바이의 자유무역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 두바이이다.

셋째는 잘 발달되고 개방된 자유로운 중계무역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시에는 이라크의 블랙머니가 이곳으로 들어와 쉽게 세탁될 수 있어 많은 자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한다. 또 그 과정에 이란-이라크 이중국적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밀무역으로 큰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UN의 경제제재조치가 발효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두바이를 통한 밀무역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 두바이의 중계무역항이고 그 시설이나 활용 또한 선진화 돼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래산업 투자하는 정책개발과 선구자적 정책실행에 있다. 조그만 어촌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기에는 차별화된 정책 실현이 그 뒷받침을 했다. 유전이 별로 없는 두바이 통치자는 이미 1980년대에 첨단산업에 관심을 두고 1990년대에는 두바이인터넷시티(DIC)와 같은 첨단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저호텔, 7성호텔 등 감히 상상조차 힘든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성공시켰고, 항공기와 공항 또한 현대적 인프라 구축 및 선진 경영기법을 받아들여 기반확충에 주력하였다. 이 같은 인프라구축이 확충되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대외개방정책을 실현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바이는 이라크전쟁의 최대 수혜자일지도 모른다.

두바이 모라토리엄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두바이 팜랜드나 부르즈칼리파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과도한 차입이 불러온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하는 경우 두바이의 존재가치를 망각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 “두바이는 회생하는가?”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래도 “두바이는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두바이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아부다비를 비롯한 주변국들 또한 두바이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바이 몰락은 주변국들에게도 동반자살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 점이 ‘포스트 두바이(post Dubai)’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경제규모로 친다면 두바이는 UAE의 두 번째 도시이지만 그 내실은 수도인 아부다비에 비교가 안 된다. 대부분의 유전이 몰려있는 아부다비가 UAE 전체 재정의 8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아부다비가 재정지원을 하며 두비이의 모라토리엄 차단에 앞장 선 것도 포스트 두바이를 염두에 둔 지원이었다. 아직은 무역항이나 인프라 구축면에서 두바이를 압도하지 못하며 국제적인 인지도나 브랜드에서도 두바이에 뒤쳐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이다. 유전규모나 경제력 면에서 UAE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지만 당장 개방의 문호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두바이를 자유무역항을 활용하는 것이 큰 이점이다. 우리는 두바이의 부활 그 자체 보다는 이점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두바이가 회생하는 동안 주변 아랍국가들 또한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수주되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두바이 경제에 회복 그 자체에만 간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전망이 못 된다. 이미 두바이의 존재가치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입증되었다. 두바이의 회생은 이제 단순한 경제회복의 차원을 넘어 크게 말하면 세계경기, 작게 말하면 ‘중동경기의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두바이경제의 회생은 중동경기의 회생과 같은 선행지표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경기침체와 두바이의 심각한 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걸프 아랍국가들이 2013년까지 서비스와 호텔분야에 78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UAE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UAE는 43억 4천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17억 4천만달러, 카타르는 9억 2,300만달러, 바레인은 4억6,300만달러, 오만은 3억 달러, 쿠웨이트는 9천만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금년에 약1억 30만달러, 바레인은 6,530만달러, 쿠웨이트는 3,17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투자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우디투자청(SAGIA)의 아므르 알 답바그(Amr Al Dabbagh) 청장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교통, 산업 부문에 5천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향후 10년 동안 3.5%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분야별로는 석유화학, 광물, 발전 및 물 등 에너지 부문에 3천억달러, 공항, 항만, 철도 및 물류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약1천억달러, 교육 및 IT, 보건 서비스 분야에 1천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빈라덴그룹(Saudi Bin Ladin Group: SBG)이 72억달러 규모의 젯다(Jeddah) 소재 킹압둘아지즈(King Abdulaziz) 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 2건을 수주했다. SBG가 수주한 40억달러 규모의 1단계 공사는 67만㎡ 규모의 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비즈니스 라운지 및 상업시설 건설 등이며 2단계 공사는 32억달러 규모로 133m의 세계 최대 항공관제탑과 주차장, 발전소, 쿨링센터(Cooling Center) 및 인프라시설 확충에 관계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킹압둘아지즈 국제공항의 여객수송능력은 현재 연간 1,700만명에서 3,000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 한다.

UAE 또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UAE는 대규모 담수저장시설 및 담수 플랜트를 계획중에 있다. 전 국토의 약90%가 사막인 UAE는 지속적으로 담수설비에 집중투자해오고 있다. 아부다비는 물 공급의 95%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예비 저장용량은 2일분 정도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아부다비 수전력청은 아부다비 물 수요가 2011년 약 7.6억 갤런/일에서 2015년까지 10.6억 갤런/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90일간의 예비담수저장 능력인 4,000만갤런/일을 목표로 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부설에도 커다란 역점을 두고 아부다비-두바이 연결을 거쳐 샤르자로 통하는 철도부설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제1단계 광역철도망은 루와이스-샤 가스전-합샨간의 265km구간이며, 제2단계 철도망은 리와-무사파-타월라-제벨 알리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최근에는 2014년 개장 예정인 자에드박물관의 조감도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건설되는 이 박물관은 전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자에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매(현재는 UAE 상징동물)의 날개를 본떠서 124m 높이의 전시관 5개로 구성된다고 한다.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아부다비 사디야트 섬에서는 현재 루브르박물관과 구겐하임 박물관 중동분관 건설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사막의 루브르(Desert Louvre)’라는 이름의 루브르 중동분관은 2013년 문을 열 예정이다. 두바이의 그늘 뒤에는 이처럼 큰 거목(巨木)이 있다는 사실은 두바이의 주요성을 한층 부각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이후에도 두바이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항공 및 관광산업은 계속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바이공항 이용객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4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0만명에 비해 약 22.5% 증가했으며, 금년도 상반기 호텔 투숙객 수는 41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5만명보다 비해 8.6% 증가했다. 1991년 이후 두바이공항 18년 연속 이용객이 증가해왔으며, 2009년 처음으로 4천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금년에도 이 기록은 추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두바이의 관광산업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수입이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두바이에서 항공 및 관광산업의 호조는 모라토리엄 여파로 힘겨운 두바이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다.

2010년 11월 현재 980개의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거의 절반에 수준인 495개 프로젝트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2년전 부동산 버블로 그 가치가 절반정도 하락한 두바이 부동산 값이 내년에는 2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두바이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악조건속에서도 두바이에 계속 인력, 물류 그리고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기회복과 두바이의 무역 및 관광부문 호조에 힘입어 금년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0.5%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광수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두바이에서 관광산업의 호조는 두바이경제의 회생에 좋은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두바이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잃었던 ‘신뢰회복’일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두바이경제의 회복은 두바이 자체의 경제회복보다는 세계경기의 회복에 의존하며 그 회복의 관건은 신뢰성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성 회복은 두바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는 주변국들의 협력은 두바이 신뢰성 회복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포스트 두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스트 두바이를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비다비의 자본력은 두바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같은 국가인 아부다비투자청 국부펀드(SWF)의 자본금만해도 8,750억달러에 이른다. 총부채 800억달러 정도로 고전하는 두바이의 부채는 아부다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소액의 돈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바이경제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에 관계없이 두바이 진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바이 뒤에는 포스트 두바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유가 또한 중동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차제에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경제는 국제유가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오일머니는 중동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자 디딤돌이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두바이의 주춧돌을 건너서 자본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 중동의 국부펀드에 관심을 갖고 두바이를 찾는 길이 포스트 두바이를 대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10/011/27)

금년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전망치인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0일 텍사스 경질유가 한때 90.76달러까지 치솟으며 2년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유가불안이 고개를 드는가 싶더니, OPEC의 산유량 유지결정으로 상승에 대한 불안은 빨리 진정되었다.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현 수준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유가변동은 세계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동, 특히 걸프지역의 정세변화에도 민감한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1개 회원국 석유장관들은 지난 12월 11일 에콰도르 키토회합에서 생산쿼터 상한을 현행수준인 일량 2천484만배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OPEC의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국제유가가 70-80달러 수준이면 만족하다는데 비해, 리비아, 이란 및 베네수엘라 등 강경국들은 100달러 수준을 고집하며 산유량 감축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라크의 증산과 이란의 태도에 달려있다.

물론 이라크는 OPEC의 12개 정회원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라크가 OPEC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라서 산유쿼터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라크의 산유량은 OPEC 전체의 산유쿼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만일 하루 평균 생산량은 250만배럴 정도로 알려진 이라크가 OPEC로 복귀하면 이라크의 생산쿼터만큼 나머지 회원국들은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라크의 원유생산은 아직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라크가 생산능력을 100-150만 배럴 증산하려면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7년 이내에는 하루 1,2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OPEC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생산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 석유장관은 지난 6월 이라크의 일일 원유생산량이 2017년에는 1,000-1,2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하루 평균 생산량이 목표치 210만배럴을 밑도는 180만배럴에 미쳤고, 국내정치 불안과 기상악화로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IMF는 지난 9월 20일자 보고서에서 2011년 일일 원유생산량을 220만배럴, 2012년 260만배럴로 하향조정했으면, 이는 당초 2월 각각의 전망치 290만배럴, 310만배럴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치는 이라크의 석유산업이 아직 안정화 단계에 들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그로 인해 OPEC 시장 복귀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라크의 시장복귀 문제는 국제석유시장에서 커다란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라크 석유산업의 발전은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물론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서 원유수요가 급증하면 이라크의 OPEC 진입은 빨라지겠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조짐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OPEC내에서 이란, 리비아와 함께 고유가의 선봉장이었던 이라크는 현재로서는 국제석유시장이나 OPEC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다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제재조치에 시달리는 이란은 리비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계속 고유가를 주장하며 산유쿼터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내년에 36년만에 처음으로 OPEC 의장국을 맡게 된다. 지난 10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된 석유장관회의에서 이란은 에콰도르에 이어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란이 OPEC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2011년에는 저유가를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산유국들과의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석유산업에서 노후시설과 정제설비미비로 인한 설비투자가 크게 요구되는 이란으로서는 생산감축을 통한 유가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란은 세계 제4위의 원유생산국이며, 총수출의 95%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석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가스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이란의 남부 사우스 파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14조㎥로, 전세계 가스 매장량의 8%에 이른다. 그러나 핵 개발의혹에 따른 경제제재조치의 여파로 유전개발이나 설비투자는 물론 가스전 개발프로젝트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란은 또한 정제시설 노후화 및 신규개발 제약에 따라 국내 휘발유 수요량의 약40% 정도를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기에 원유수출국인 동시에 세계 제5위의 석유수입국이기도 하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이다. 최근 이란핵문제 해법에서 이란에 동조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세도 OPEC에 향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과거에는 고유가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는 등 OPEC내에서도 이란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가격인상과 통계수치 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석유를 배럴당 5달러에 팔고 정제된 석유제품을 이용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베네수엘라가 리비아 등 강경국들과 제휴할 경우, OPEC 산유쿼터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1년 세계 원유수요량 전망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OPEC은 10월 보고서에서 2011년 세계 원유수요는 일량 105만배럴, 즉 1.2% 증가한 하루 8천664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OPEC은 그간 유지해온 실질생산량인 일량 2,924만배럴로 충분히 국제적 소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IEA는 최근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2011년 세계 원유수요는 일량 132만배럴 증가하고 이 같은 상승추세는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EA는 내년에는 OPEC이 생산량을 늘려 일량 2,950만배럴을 생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OPEC은 전세계 원유공급량의 약40%를 담당한다. OPEC내에서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현 산출량에 만족한다는 내용은 일단 증산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유가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으로 보면 된다.

미연방준비이사회의 2차 양적 완화조치 발표이후 달러화 약세는 산유국들로 하여금 가격인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교역조건은 OPEC 회원국에 불리하며 달러가치 하락과 상품가격 상승에서 오는 손실을 충당하지 못 한다”는 것이 OPEC내에서 원유생산량 감축을 통한 유가인상을 기대하는 강경국들의 입장이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는 곡물가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여 왔던 쌀, 옥수수, 밀과 같은 식량가격은 지난 3년 동안 180% 이상 치솟았다. 세계은행은 식량가격의 상승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포함하는 최소한 33개국에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전세계 식량은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점차 부족해지는 추세이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금년도 이상기후는 곡물의 작황저조로 이어저 가격인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곡물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유가의 변동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튼 국제유가는 이제 단순한 세계적인 수급문제를 벗어나 세계경기,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물론 이상기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에너지의 수급차원에서 보면, 1981년 이후 세계 에너지소비는 2008년도에 있었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최초로 감소하였다. IEA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사용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2010-2015년 기간동안 연평균 2.5% 상승할 것이며,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 및 세계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도 2007-2030년까지 1차 에너지가 주를 이룰 것이며, 전세계 전력수요도 2030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비OECD 국가들이 전체 사용량의 80%를 차지할 것이라 한다.

향후 천연가스의 이용은 계속 증대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화석연료사용은 천연가스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2007-2030년 기간동안 17% 성장할 전망이며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주 소비국이 될 것이라 한다. 신흥개도국들인 ASEAN 국가들은 2007-2030년 기간동안 천연가스의 소비를 76%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석유수요는 2015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0년까지 최고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성장을 고려한 것으로 그 성장세가 2015년까지는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국제유가는 인상될 요인이 인하될 요인보다는 많다. OPEC 산유국은 국제유가의 적정가를 70-80달러로 보고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는 80달러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 경제성장률이나 소비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면 국제유가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이제 석유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자원이 아니라 전략자원이라는 점도 감과할 수 없는 점이다. 최근 사우디의 대중국 원유수출이 일량 100만배럴을 상회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커지고 있다. 이란과 사우디의 대중국 수출증대는 향후 지정학적 배려에서도 미국으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 또한 국제유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이란의 핵문제이며, 그 제재조치의 영향은 언제든지 국제유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

국제유가는 또한 국제 주식시장이나 투기자본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제적인 곡물가격은 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의 가격인상이며 이는 현재 중동국가들의 정치적 현안문제중 하나인 식량안보와 관련된 수자원(水資源) 확보와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금년도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으로 곡물작황이 좋지 않아 이미 가격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알제리를 비롯한 일부 북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에서는 폭동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식량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 중동국가들이 물가상승 압력과 실업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석유’ 변수는 국제유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에 중동에 곡물을 수출하는 러시아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작황이 좋지 않다는 상황 또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반갑지만은 안은 소식이다.

아울러 국제유가는 OPEC 회원국간의 경제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변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행보는 향후 국제유가의 결정에 정치적 변수라 볼 수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행위 및 알-카에다의 활동정도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라크전 종전으로 걸프지역이 다소간 안정을 되찾고 있기는 하지만, 이란의 핵문제와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행위 및 알-카에다의 활동은 아직도 이 지역에서 커다란 정치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협상이 결렬되고 이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불화가 심화 된다면, 언제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동의 정치적 안정에 커다란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다. 2011년 에는 더 이상 중동에 정치적 소용돌이 없이 안정된 국제유가가 유지되길 기대해본다. (10/12/12)

마그레브연합(AMU)의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중동의 경제협력

아랍마그레브연합(Arab Maghreb Union: AMU)의 자유무역지대가 내년 초에 설립될 전망이다. AMU의 사무총장 하빕 빈 야흐야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16회 마그레브 식품안보와 관련된 장관급회의 개막연설에서 알제리 농업장관과 함께 2011년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 등 마그레브 5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이미 1991년부터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마그레브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가시화하려는 배경은 EU에 대해 경제공동체로서의 이권수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AMU 식품안보회의에서는 회원국가들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품공급을 위한 대책회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2030년까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전전략 및 농업정책연구,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사막과 환경에 적합한 농업전략, 그리고 농업연구 및 농업교육 등에 관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한편 금년초에는 AMU 재정장관들이 모여 투자 및 대외무역자본을 위한 5억달러 규모의 공동은행 설립에 동의하고, 본부를 튀니지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GCC의 공동중앙은행설립이나 공동통화발행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UAE와 오만이 정치적 이견 때문에 GCC 통화동맹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타결될 전망이 매우 높다.

마그레브 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를 서두르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과의 경제관계 개선이 제일 큰 목적이다. GCC 국가들이 지난 5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 상황에서 아이러니컬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마그레브 국가들의 상황은 걸프국가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CC는 최대 교역상대인 EU국가들과 1990년 이후 20년째 FTA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협상결렬의 배경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보조금 비율문제와 GCC 지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주식취득 상한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터키도 지난 6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 아랍 3개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랍국가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마그레브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는 단순히 대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증진이라는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동의 경제공동체들의 지각변동의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동의 경제협력기구는 크게 3개의 아랍경제협력기구와 1개의 비아랍경제협력기구로 이뤄진다. 1964년 터키, 이란, 파키스탄 간에 발족된 비아랍국간 경제협력기구, 즉 ‘지역개발협력기구(RCD;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가 발족됨으로써 전세계 지역경제협력기구의 효시(嚆矢)가 되고 있다. 아랍국가들간의 경제협력기구는 1981년 ‘걸프협력위원회’, 즉 GCC의 형태로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아랍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의 구상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랍경제협력의 본격적인 구상은 1950년 ‘아랍경제위원회’를 설치한 아랍연맹의 ‘공동방위 및 경제협력조약’에서 구체화되었다. 또한 아랍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었던 EEC의 로마조약(Rome Treaty)에 대한 대응조치로 아랍연맹의 동 위원회는 1957년 ‘아랍공동시장(ACM; Arab Common Market)’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선진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통합에 자극되어 후진지역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통합 운동이 일어났다. 1960년에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과테말라 간에 중미공동시장(CACM)을 필두로 1961년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1964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및 UAE 간에 아랍공동시장, 1966년 적도 관세동맹과 카메룬과의 동맹인 중앙아프리카 경제 및 관세동맹, 기아나, 발바도스 및 안테이구아 간의 카리브자유무역협정 등이 성립되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랍의 경제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1980년대 초 석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프만을 중심으로 아랍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집단적 안보기구 성격이 강한 걸프협력위원회(GCC)라는 경제협력기구가 탄생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아랍국가들도 1989년 아랍협력위원회(ACC) 및 아랍마그레브연합(AMU)을 각각 탄생시켰다. 또한 비아랍 경제협력기구인 지역개발협력기구(RCD)도 구(舊)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로 탈바꿈하여 1985년 경제협력기구(ECO)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걸프전쟁이후 시작된 중동경제질서의 재편은 2010년 이라크 전쟁의 종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ECO의 활동 강화이며, 이에 대비되는 GCC의 영향력 증대이다. 현재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는 예멘이 GCC 가입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질서재편의 새로운 움직임에 편승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GCC 경제공동체의 위상은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마치 20년전 이란-이라크전후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경제공동체의 결성배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과거 ACC 국가였던 이집트, 이라크 및 요르단의 향배는 향후 중동의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마그레브연합의 자유무역지대 설립도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아랍마그레브연합(Arab Maghreb Union: AMU)의 결성 배경은 1992년으로 예정됐던 EC통합(EU의 전신)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이 주축이 된 아랍협력위원회(Arab Cooperation Council: ACC)의 창설이 기폭제가 되었다. 마그레브는 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 또는 “서쪽”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의 지역을 말하며, 역사적으로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몰타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한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마그레브 국가들은 한때 유럽의 통치하에서 보호령이었고,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밀접성을 갖고 있었기에 경제 또한 유럽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EC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어, 지리, 역사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마그레브 국가들은 EC와의 협상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경제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AMU는 통합배경이나 추진 내용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걸프경제권(GCC),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경제권(ACC)에 이어 EU 및 ‘아프리카 경제권’을 잇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인 인접성과 한때 유럽의 보호를 받았던 역사적인 밀접성은 마그레브 지역국가들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대변하면서 유럽국가들간의 교역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리비아 지도자 “까다피 구상”으로 알려진 AMU는 1989년 2월 16일 바그다드에서 ACC가 결성된 다음날인 2월 17일 모로코의 고도 말라케시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다른 중동의 경제협력기구가 그러하듯이 AMU 또한 그 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활동을 강화하는 배경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와 FTA협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라크전쟁의 종결과 함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과거 AMU가 결성될 당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대EU 경제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주) GDP는 PPP 기준, 성장률은 2008년 기준, 나머지는 2009년 기준

2000년 이후 우리는 두바이를 중동지역, 보다 정확히 말하면 ‘걸프지역’의 진출기지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중동에는 아랍국가 있는가 하면 비아랍국가가 있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점이 중동의 경제협력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물론 8,000만 정도의 인구나 GDP의 규모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겠지만,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본다면, 이집트, 터키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경제공동체가 AMU이다.

리비아는 1911년 이태리 통치를 받은 후, 1951년 독립하였다. 1969년 까다피의 혁명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체제를 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서방국가들의 투지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9년 유전이 발견된 이후 세계4위의 산유국으로서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고 있다. 리비아는 본래 농업국이었지만 산유국이 된 이후 식량의 8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75년 스페인으로부터 서부 사하라 영유권을 양도받은 왕정국가 모로코는 총 취업인구의 50%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의 특징은 농업부문이 총GDP의 15-20%, 전체 노동인구의 약4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후진적인 전통농업을 하지만 유럽인 소유농지는 근대화되어 있다. 매장량 세계 1위의 인광석과 세계 제6위의 올리브 재배 등이 모로코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은 모리타니는 1959년에 자치령이 되었고, 1960년11월 28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목축과 남부의 농업 이외에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80% 이상이 농목업에 종사하며 소, 양, 염소 등을 방목한다. 하지만 잦은 쿠데타로 정정은 매우 불안하다.

1830년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던 알제리는 1962년 독립하였고, 1956년 석유의 발견으로 산유국이 되었다. 천연가스도 세계 5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 원유가 주수출품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95% 정도를 차지하며, 무역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100만명 이상의 알제리 노동자로부터의 송금도 큰 외화수입원이 되고 있다.

튀니지는 1956년 3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프랑스 식민통치이전에는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았기에 터키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다. 국토 면적의 27.8%가 농경지이고 36.3%가 목초지, 5.4%가 삼림지대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광석은 모로코와 더불어 세계 2대 수출국이며, 수출대상국은 유럽국가와 미국이다.

이처럼 AMU 회원국들의 경제는 대부분 식민지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아직도 대외 경제관계는 식민모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농수산업의 기반을 갖는 이들 국가들은 농업개발에 큰 초점을 맞추면서 EU와의 경제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속력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주변 아랍국가들보다 EU관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마그레브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설치움직임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회원국들 스스로 이권수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라크전쟁의 종결이 중동의 신세계질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특징은 역내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걸프지역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인 GCC는 그 기반을 공고히 한 상태로 유럽과의 FTA협상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비아랍 경제공동체인 ECO도 주변 중앙아시아국가들,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들을 끌어드리며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AMU마저 결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동에서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경제공동체가 과거 반미-반서구적 경향에서 이제는 친서구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체 구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 과정에서 터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진행중이었던 중동북아프리카(MENA) 경제협력에서 이스라엘은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물론 중동평화협상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포함된 거대한 중동경제협력체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와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중동에서 경제공동체구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이집트, 요르단 등의 ACC 국가들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한 마그레브 경제공동체는 분명히 이들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라크의 향배는 중동에서 경제협력체 정착에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걸프산유국에 의존하는 경제협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요르단 등의 국가들의 경제협력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거리상으로 먼 지역이기는 하지만 EU국가들과 교두보 확립을 위해서 마그레브국가들 뿐만 아니라 터키 및 이스라엘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과 중동의 경제공동체간 FTA 협상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0/12/26)

한국의 해외건설은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도 2010년은 우리의 해외건설은 수주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 2009년 491억 달러의 대기록을 달성한지 채 1년도 안되어 700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리면서 기염을 토해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해외건설 수주는 작년에 비해 46% 증가한 총 715.7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472.5억 달러를 중동지역에서 수주했다고 한다.

전세계 91개국에서 총 419개 회사가 588건에 715.7억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지난해 수주실적 491억달러의 50%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동지역은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과 함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산유국들의 대규모 플랜트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전체 수주금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며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으로서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특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각각 256억, 105억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리면서 중동 전체 건설시장의 교두보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9월에는 1965년 최초 해외진출이후 45년만에 누적 수주액이 4천억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다시 썼으며, 용역부문의 수주도 1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한국건설수주에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중국, 일본 및 터키 등 경쟁국들의 추월과 도전을 극복해야하며, 전체 수주의 80%에 달하는 대형 플랜트수출에 부가하여 중소, 중견업체들의 진출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나치게 걸프산유국 위주로 형성돼 있는 건설시장을 다변화하여 아프리카 건설시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수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해외건설에서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플랜트 수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플랜트 집중현상은 2010년에도 예외없이 크게 증대되어 전체 수주금액의 80%를 차지하여 57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동산유국들도 예외없이 플랜트 수주를 선호하고 있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중동산유국들은 자국기업을 통한 플랜트 공사를 대량수주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다.

향후 우리기업들은 이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규모가 큰 공사는 대부분 자국기업을 내세우거나 합작형태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계약된 72억달러 규모의 젯다(Jeddah) 소재 ‘킹압둘아지즈(King Abdulaziz) 국제공항 1단계’ 공사는 현지기업인 SBG사가 계약자이며, 같은 시기에 계약된 42억 달러 규모의 ‘라스 알-주르(Ras Al-Zour) 발전소 프로젝트’는 현지기업인 ‘알-아랍 계약회사(Al-Arrab Contracting Co)’와 중국의 ‘셉코 III(Sepco III)’사와 공동추진 되는 프로젝트이다.

향후 지속적인 중동건설의 진출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수주금액이 대규모이기에 수주실적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공사의 추세변화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목이나 건축부문 등 한국의 용역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현지기업들도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도 현지 파이낸싱에 관한 더 많은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민관합동사업(PPP)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개발형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동의 건설시장이 플랜트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중소업체들의 진출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중소기업들의 수주는 총586건에 46억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수주건수는 증가했지만 수주금액은 83% 감소하였다. 중동의 경우도 2009년에는 174건 수주에 36억5천달러의 수주액을 올렸지만, 2010년에는 212건에 32억 9천5백만달러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건수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금액상으론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장기적인 중동진출을 위해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기업의 플랜트 시공이후 그 연쇄효과를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그 연쇄효과는 현지기업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나 터키 등 경쟁국들이 누리고 있다. 중동에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외에도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주택수요부족으로 인한 주택건설이나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들이 파생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한국기업들은 토목건설부분에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기술축적과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현지의 값싼 노임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인력송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건설의 중동진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의 중동건설시장 진출은 1970년대 이후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UAE,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걸프산유국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중동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한국건설이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에서도 지역을 세분-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연계돼 있는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지난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이란건설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D건설회사의 모로코 화력발전소 수주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D건설사는 국내 최초로 모로코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조르프 라스파 산업단지에 350MW급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과 관련하여 ‘조르프 라스파 에너지 컴퍼니 5&6’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카사블랑카에서 남서쪽으로 140km 떨어진 조르프 라스파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것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건설진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물론 북아프리카지역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비아 진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리비아는 2010년 현재 한국의 해외건설수주에 있어 9개 건수에 19억6천만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어 금액상으로 세계에서 7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참조). 하지만 지난해 불편해진 한-리비아 외교관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 6월 리비아가 한국대사관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고 곧이어 주한 리비아 무역대표부 직원을 철수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촉발되었다. 물론 지난해 9월 정부특사 자격으로 파견된 정부 고위급인사가 리비아 지도자 까다피의 고향인 ‘시에트’에서 전격적으로 국가원수를 만나 외교문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지 못하고 있다. 이 점 또한 중동진출에 있어서 하나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중동에서의 친분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해결 또한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 중동비즈니스의 특색이다. 그렇기에 중동진출은 항상 먼 미래를 보며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의 해외건설수주 700억달러 달성에서 그 주역이 중동지역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나 두바이 채무불이행사태 그리고 저유가의 영향 등은 한국기업들의 중동진출에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지표상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기술력 및 자금력 등이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금년에는 유가가 다소 고유가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에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가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동지역의 경우, 인프라투자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계속될 전망이며 에너지관련 대규모 발전소,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을 비롯해 철도, 도로 및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들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2020년 월드컵을 유치한 카타르의 특수도 기대된다. 중동에서 커다란 정치경제적, 군사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에도 중동에서의 건설수주는 목표치를 무난히 넘기리라 기대된다.

해외건설협회의 2011년에 수주전망에 따르면, 중동지역에서 430억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53.7%를 기록할 것이며 공종별로는 플랜트 수주가 52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수주의 65%를 차지할 것이라 한다. 예를 들면 UAE 아부다비의 경우 향후 5년간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에 2천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 등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11일 H중공업은 카타르에서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에서 날아온 좋은 신호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호사다마(好事多魔)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지금이 좋은 환경이라고 계속 방심해서는 안 된다. 중동에서 플랜트사업 위주로 선진국과 현지기업들로 재편되고 있는 건설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현지실정을 잘 아는 로펌회사나 전문가들을 통하여 수지타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동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중동에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회사, 법률회사 및 현지 경험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체적인 ‘팩키지 딜 전략(Package Deal Strategy)'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기업 및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총체적인 접근으로 대규모 플랜트 사업진출에 임해야 한다. 대규모 거대자금이 기반이 되어야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과 일본기업들의 약진도 알고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의 덕택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1일 알제리를 방문하여 D건설이 알제리에 시공하는 젠젠항 확장공사에 대한 ‘착공지시서(ODS)’ 발급을 받아낸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민관이 함께 뛰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글로벌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지역을 세분하여 아프리카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리비아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이다. 유엔에 따르면, 리비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5년 10억달러에서 2008년 41억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비아 정부도 향후 10년간 각종 프로젝트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상태에서 벗어나 풍부한 석유자원을 이용하여 도약을 꿈꾸고 있는 리비아는 아프리카국가 진출에 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01/12)

2011년 1월 21일 한국은 중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다. 한국군 역사상 가장 먼 지역에서 최초로 군사작전 성공이라는 기록이다. 유난히 많은 눈과 함께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록들을 갈아 치우면서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우리에게 얼마나 통쾌한 낭보였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에 조류인플렌자 AI 때문에 온 국민이 긴장하고 손을 써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가축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추운 겨울에 중동의 아덴만에서 사막의 열기(熱氣)가 우리를 환호케 했다.

전세계 언론도 깜짝 놀랄만한 기습작전이라고 극찬한 '아덴만 여명작전'은 4시간58분 동안 극비리에 긴박하게 치밀하게 진행됐다. 이 작전으로 비록 선장이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한국인 8명과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선원 21명은 안전하게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나머지 5명은 생포하여 우리 해군이 억류하고 있다.

이번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가 삼호해운 소속이라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 컸다. 지난해 4월 인도양에서 소말리아해적에게 납치되어 온 국민의 피를 말린 끝에 217일 만에 약100억원 (900-950만 달러)이라는 사상 최대의 몸값을 치르고 지난해 11월 6일 풀려난 지 겨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같은 해운회사 소속 상선이 피랍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구출작전의 시사점은 해적과는 협상할 수 없으며 내국민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50개주의 연방정부에 다인종으로 이뤄진 미국의 강점은 애국심에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톰 행크스가 열연한 1998년의 이 영화는 전세계에 흥행을 기록하며 미국의 인간애를 알렸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마셜 장군이 라이언 4형제 중 3명이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을 무조건 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겁쟁이였던 라이언 일병은 어느새 용감한 병사로 바뀌었고 전우애를 발휘하며 귀국까지 거절한다. 결국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전장터는 인간애로 마무리된다.

이 영화는 큰 위험과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단1명의 미국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모든 미국시민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러한 예는 한국전과 베트남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미국시민들은 전세계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조국을 믿고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다닌다. 부럽기 그지없다. 우리도 그 일을 중동에서 최초로 실현한 것이다. 좋은 아침이 중동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우리 상선납치는 값비싼 몸값이외에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교역물량의 20%가 아덴만을 통과하며, 한국의 전체 물동량 가운데 약 30% 정도가 소말리아 해역인 아덴만 지역을 통과한다. 또한 한국은 세계 6대 해운강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1/5이 한국선박이라 한다. 그 만큼 소말리아 해적은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무역강국으로 해외수출물량의 선박의존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대 수출강국으로 2020년에는 무역액 2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5대 무역강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교역의 증가추세와 한국의 수출 신장을 고려할 때 한국선박의 이 지역 통과는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지역이다. 물론 우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엄청난 손실이 뒤따르기에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운명의 노선>이 소말리아 해역의 아덴만이다.

일시	사건 개요	결과
2006. 4. 4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동원수산 수속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최성식 선장 등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5명, 중국인 3명 등 총 선원 25명 피랍)	117일만인 7월 30일 석방
2007. 5.15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한국인 4명 탑승한 원양어선 ’마부노 1ㆍ2호’ 무장단체에 피랍.	173일만인 11월 4일 석방
2007.10.28	소말리아 근해에서 한국인 선원 2명 탑승한 일본 선주 골든노리호 해적단체에 피랍	1명은 당일 탈출, 전우성씨는 45일만인 12월 12일 석방
2008. 9.10	한국인 선원 8명ㆍ미얀마인 선원 14명 탑승한 선박 브라이트루비호,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들에 피랍	37일만인 10월 16일 석방
2008.11.15	한국인 5명, 필리핀인 18명 등 총 23명 승선한 일본 선적 화물선 켐스타비너스호, 소말리아 아덴만 내 아덴항 동쪽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88일만인 2009년 2월11일 석방
2010. 4. 4	한국인 5명, 필리핀인 19명 등 24명 승선한 삼호해운 소속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인도양 한복판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	217일만인 11월 7일 한국인 5명을 포함 24명 전원 석방
2010. 10.9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및 케냐인 39명 등이 승선한 금미305호(241t급), 인도양에 접한 케냐의 라무 10마일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계속 억류 상태
2011. 1.15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1만t급), 인도양 북부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승선	6일만인 1월 21일‘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전원 구출

한국은 1년 동안 약 280척의 선박으로 1500회 이상 이 지역을 통과해야한다. 유럽수출의 관문인 수에즈운하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홍해지역이고 최단 코스는 아덴만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아덴만을 우회하여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8,200km 만큼의 항해거리가 늘어난다. 이 경우 20만톤 규모의 선박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며, 항해비용도 최소 10억원 정도 증가한다. 따라서 총 추가비용은 용선료 약 17억-20억원에 항해비용 10억을 합쳐 27억원 정도가 된다. 해적행위의 증가로 보험회사들이 선박보험료를 2008년이후 10배 정도나 인상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소말리아 항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용절감에 있다.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이제 단순한 해적행위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납치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약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납치산업으로 성장했으며, 해적들이 증권거래소까지 설립했다고 한다.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과거 150만 달러에서 현재는 두 배인 300만 달러까지 급등했다고 한다.

여기에 인질들의 몸값과 보험료 그리고 협상단과 경호원 및 해적들에게 현금을 공중 투하하는 항공화물회사에 지급하는 돈까지 합하면 석방을 위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회사들도 아예 업종을 바꿔 해적선에 몸값을 투하하는 서비스산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들이 몸값 배달비용으로 받는 돈은 투하 1건당 무려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게릴라 활동의 자금모금형태로 이뤄지던 납치행위가 이제는 합법적 산업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확대되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중남미의 멕시코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세계 피랍선박의 약90%가 소말리아 해적행위라 하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역사상 10대 해적행위로 비견되는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소탕작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국제법의 미비로 그 해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아덴만 여명작전”은 그 해결에 하나의 성공사례를 제공한 모델이며, UN은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제7차‘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그룹(CGPCS)’회의의 의장국이다. 2009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CGPCS는 주요 해운국과 소말리아 연안국 등 50개국과 1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관한 범세계적인 정부간 협의체이다. 아직도 600명에 달하는 인질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의 구출작전은 해적들에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생포한 해적의 처리문제는 아직도 국제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체포한 해적의 90%는 처벌없이 풀어준 것이 국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UN의 해적문제 담당인 랑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인도양에서 약 1천200명의 선원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됐으며, 체포된 해적을 국제법에 따라 단죄할 수 있는“해적전용 국제사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UN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 한다.

국제적인 사법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각국마다 다른 국내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고, 소말리아 자체에도 문제도 있다. 소말리아는 1991년 이후 정부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이기에 피고인 신원파악과 송환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설사 피고인 신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교화프로그램에 적용해야하기에 감옥대신 재활프로그램에서 자국의 세금을 지출해야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법체계의 미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적들을 석방하고 있기에 해적행위가 더욱 더 만연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작전을 모델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해적들의 보복이 부메랑되어 되돌아온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헌신적인 노력과 과감한 결단은 소중한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케냐에서 나포된 금미호에는 아직도 한국인 승무원 2명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UN과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이들이 하루 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조국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극성을 부림에도 국제사회의 공조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에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홍해지역의 아덴만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선박이 통과해야만 길목이다. 홍해의 수에즈 운하는 동서교역에 있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요충지이며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아덴만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강대국들의 주도권 경쟁지역으로 언제든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 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 지역의 안보는 아직 끝나지 않은“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무기로 버티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말리아 해적과 알-카에다의 연계 또한 이 지역을 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변수도 안고 있다. 현재 이 문제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가 예멘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홍해에 접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카에다가 돌아갈 고향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덧붙여 식량부족과 물가급등으로 야기된 튀니지의 소요사태도 주변 중동국가로 확산되면서 예멘에서도 번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알-카에다 문제와 부족간 갈등 및 분리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예멘이 설상가상으로 민주화의 소요사태에 휩싸인다면 예멘 또한 혼미상황에 빠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홍해지역의 안보문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에즈운하까지 연계되는 상황에서‘에너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되는 예멘의 아덴만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구출작전을 극찬하는 배경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언론이 한국의 주도면밀한 구출작전 성공을 칭찬하면서도“작전성공에는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7개국 30척의 함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인 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은 해적퇴치를 위해 선봉에 선 과감한 작전으로 선례(先例)를 남겼기에 국제사회가 모두 동참하여 이 지역에서 해적행위로 인한 자유무역의 피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분쟁지역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이는 홍해(紅海)의 아덴만은 국제무역의 요충지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에 이 지역의 안보 또한 우리 경제에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도 지나치게 군사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아픈 추억이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예멘에서 값진 희생을 치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중동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적 대응만을 강조할 경우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한국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 사로잡은 해적들의 사후처리문제가 원만히 잘 처리되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11/01/24)

걸프전(The Gulf War)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계사에 큰 획을 그었다. 1991년 1월 17일 시작되어 2월 28일 끝난 걸프전이후 만20년이 흐른 지금 중동에서는 새로운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튀니지의 물가폭등과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시민혁명으로 확대되어‘재스민혁명’또는‘트위터혁명’으로 불리면서 이집트를 정점으로‘아랍민주화’요구로 주변의 모든 아랍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혁명의 시발점은 물가, 실업 및 식량문제로부터 출발되었지만 비교적 복지문제나 생활수준이 높은 걸프지역, 특히 쿠웨이트 같은 국가에서도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단순한 빈부격차나 경제문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공교롭게도 걸프전이 끝난 지 만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태이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걸프전이 시작된 것은 1991년 1월이지만 걸프전의 징후는 이미 1980년대에 보였고, 그 대표적 사례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이다. 미국과 구(舊)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이 전쟁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전(決戰)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래서인지 걸프전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고 정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시기에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당 정부가 계속 붕괴된 동유럽혁명(일명 1989년 혁명)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져 냉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유럽혁명의 전조(前兆) 또한 1985년 소련에서 시작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주창한“페레스트로이카”에서 비롯되었다. 1989년 12월 2-3일 미국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몰타 미소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감축 등을 포함한 군축회담이 성사됨으로써 동서냉전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1990년 5월 예멘통일과 10월 독일통일을 가져오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대립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이 걸프만에 개입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H. W. 부시 대통령은 곧바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히틀러보다 더 사악한 독재자’라고 규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1990년 9월11일‘신세계 질서’를 선언하고,“신세계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㰡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쉽사리 이라크를 진압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결코 석유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걸프전이후‘UN에 의한 금수조치'라는 경제제재조치로 이루어져 사담 후세인을 압박하게 된다.

1990년대 걸프전을 통해서 미국은 1980년대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과잉 공급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경제는 1991년 3월부터 2000년 하반기까지 10년간의 장기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 결과 장기호황에 따른 재고가 누적되었고, 특히 군수산업의 경우에는 1990년대 저유가의 지속으로 재정이 약화된 중동국가들의 수입이 줄어 재고가 적체된 상태였다. 여기에 아시아의 외환위기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지탱시켰던 신(新) 경제도 2000년 하반기부터 재고누적으로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30년 대공황 탈출구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면, 2000년의 불황 탈출구는 2003년의 이라크전쟁이었다. 걸프전부터 시작된 신세계질서가 1990년 중반 WTO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벽에 부딪친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전쟁은 이미 걸프전이후 시작되어 이라크전쟁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결이 그 예이다.

1929년 Pax-Britannica를 실현한 영국경제가 붕괴되면서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고, 각국의 보호주의는 극치에 달했다.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했지만 불황은 장기화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은 이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동안 적체된 과잉 상품을 처분할 수 있었고, 새로운 군수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 용	1920년대	1990년대
신기술	전화, 라디오, 자동차, 전기, 석유 및 도시 위생설비	컴퓨터와 인터넷통신
생산성 향상	높은 생산성 증가	높은 생산성 증가
생산성 향상의 혜택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산업생산지수*	50%△	37%△
GDP*	41%△	47%△
소비자 물가*	2%△	19%△
S&P 500*	330% △	255%△

2000년의 세계경제 상황은 마치 1930년대와 같은 양상을 보였고, 2001년 9/11 미테러사태는“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근본은 에너지자원 확보였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각축전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세계질서를 중동, 특히 이란-이란크에서 마무리하려던 것이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세계를 향해 "미국편과 테러리스트편을 양자택일 하라. 문명의 편과 야만과 악(惡)의 편을 양자택일 하라. 그러나 각오하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부시 독트린이다. 미국은 곧이어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공격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걸프전(The Gulf War)이 석유전쟁이었듯이 아프간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도 에너지전쟁의 일환이었다. 다시 말하면 테러와의 전쟁이 에너지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쟁 개시후 7년반의 세월이 흐른 2010년 8월 31일 이라크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이란의 암초(暗礁)에 막혀 홍해만 안보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위협받고 알-카에다의 중심이동도 이쪽으로 하였다. 여기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는 미국의 이란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악의 축㰡(axis of devil)으로 지목하고 이라크를 압박했다. 9/11 WTC 테러에 대한 원인규명은 뒤로한 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목표로 삼았던 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애초부터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에너지 전쟁’의 시작임과 동시에 이라크 공격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이라크에서의 석유장악은 곧 전세계 에너지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초석이고, 1991년 걸프전 당시 아버지 부시가 못 이룬 꿈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걸프전이후‘UN에 의한 금수조치’→‘석유-식량 프로그램’으로부터 아프간 공격이후에는,‘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폐기’→‘UN에 의한 무기사찰’→‘후세인 축출’→‘이라크의 민주화’내지‘정권교체’로 정책목표가 계속 바뀐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 또한 에너지자원과 수송로 문제이다. 소련의 붕괴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국으로서의 카스피해 지역의 출현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러시아-투르크메니스탄-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카스피해 연안의 가스를 운반하는데 드는 엄청난 부가비용뿐만 아니라 안정성문제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G2로 압축되는 중국의 존재는 미국의 신세계질서 확립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튀니지에서 촉발된 시민혁명은 단순한 민주화 요구만은 아닌 것 같다. 전 아랍국가로 확대되는 시위의 양상은 대부분 정권퇴진운동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반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이란 핵문제 해결에 덧붙여 알-카에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 해결에 더 큰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프리드만(Friedman, T. L.)은“세계화의 위대한 3시기”를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세계화는 1492년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발전이 시작된 1492년이며 이는 1800년 두 번째 세계화가 시작될 때 까지 지속되었다. 두 번째 세계화는 운송수단의 발달로 시작되어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주도되었다. 2000년까지 제2차 세계화는 광섬유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혁신과 함께 오늘날 제3의 세계화의 문호를 열어주었다. 인터넷혁명의 폭발력은 이번 중동의 시위과정에서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중동의 민주화 열기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나 정권퇴진 운동에 국한되는 것 같지 않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반란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이번 중동에서의 소요사태는 단순히 중동에 머물지 않고 전세계 모든 통치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었다. 새로운 세계화의 무기인 인터넷의 위력을 통해서 ---

이라크 전쟁이후 두바이 붐으로 중동산유국들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828m 높이를 자랑하는“부르즈 칼리파”는 가히 21세기 새로운 바벨탑이라 부를만하다. 이제 세계의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신기한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변화의 바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동의 민주화요구는 한 측면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다른 측면은 삶의 질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식량문제에 관한 한 자급화를 일깨워주고 있고, 에너지의 차원을 넘어 수자원(水資源)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는 이제 이란의 핵문제를 넘어 "물전쟁(water war)"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가 중동의 민주화 요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 중동에서의 시위결과는 향후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 분명한 좌표를 제공할 것이고, 식량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이용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에서의 소요사태 해결문제는 다른 중동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곧바로 이란문제 해결에도 하나의 열쇠를 제공할 것이다. 중동은 지금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하면 post-capitalism의 또 다른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걸프전 20년 이후 중동의 신 경제질서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11/02/08)

메마른 사막에 단비대신 시민의 횃불이 불야성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1월 5일 튀니지에서 모하메드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다.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세계 언론이나 중동의 각국 정부들은 단순히 튀니지의 물가고와 실업난이 불러온 단순한 경제문제에서 비롯한 시위 정도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튀니지의 시위는 단시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와 급기야 1월 14일 23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벤 알리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의 길을 떠나는 사태로 급진전되었다.

이에 고무된 주변 아랍-중동국가들의 시민들은 그동안 참았던 한(恨)을 쏟아내듯 거리로 뛰쳐나왔다. 중동에서는 친미주의 국가로 잘 알려진 이집트로 번진 불꽃은 삽시간에 카이로를 메웠고 시위 18일만인 2월 11일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중동 분석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짧은 시간에 진행된 그야말로 혁명(revolution)이었다.“재스민혁명”으로 불려진 튀니지의 혁명에 빗대어 이집트혁명을“코샤리혁명”이라 부르며, 이 함성은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반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의 끝자락인 이란과 이라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내일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집트사태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불똥이 튈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튀니지는 벤 알리 대통령 하야를 계기로 과도정부가 7월 중순까지 대선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집트는 열흘내에 헌법개정안을 마무리하여, 2달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1981년 시작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6개월안에 선거를 치른다는 약속하에 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의 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세계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장기집권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점이긴 하지만, 진정 놀란 점은 시위의 속도(speed)에 있다.

장기집권으로 절대로 붕괴될 것 같지 않았던 이집트가 순식간에 무너진 이면에는 새로운 바람이 있었다. 그 것은 시대적 소명(召命)이었고 하나의 조류(潮流)였으며 세계화(globalization)의 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집트 혁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1989년 동유럽혁명이 연상된다. 동유럽혁명은 걸프전 직전인 1985년 미하일고르바초프가 주창한“페레스트로이카”에서 비롯되었다. 그 여파는 베르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냉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물결은 1990년 5월 예멘통일과 10월 독일통일을 가져오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대립에서 화해의 시대를 열었다. 결국 사회주의 구(舊) 소련은 붕괴되고 1990년대 중반 새로 창설된 WTO체제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2001년 9/11사태는 신자유주의 발 빠른 행진에 채찍을 더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으로 이어지며 전세계는 알-카에다와 힘겨운“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초점은“이란의 핵”문제로 맞춰졌다. 다시 말하면 이란에서 마주친 벽이 미국과 (러시아 대신) 중국이며 오늘날 G2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세계화의 장벽은 이제 이란을 축으로 마주치고 있다. 그렇기에 post-capitalism에 대한 실험무대가 걸프지역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집트의 혁명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태는 분명히“혁명(revolution)"이었다. 일각에서 회자(膾炙)되는 민주화 욕구이며, 일종의 시민혁명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나 시민혁명으로 부르기에는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한 면이 많다. 이집트는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되거나 시민혁명을 가져올 만큼 근대화(modernization)가 성숙되지 못했다. 이집트혁명은 세계화가 가져온 산물이고 그 역할을 IT가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집트혁명은 분명히 컴퓨터가 가져다준 문자 그대로 "인터넷혁명(internet revolution)"이며, 젊은 청소년들에 의한“젊은 반란(young revolt)"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집트 혁명은 21세기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다. 전세계의 기성세대들에 의한 구태의연한 삶을 거부하는 단면을 이집트 청년들이 보여준 것이다. 그 젊은 절규(絶叫)가 이제 막 사하라사막에서 불기 시작한 것이며, 서막(序幕)이 열린 것이다. 그 불똥이 어느 곳으로 튈지 정말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스민혁명이나 코샤리혁명에서 시작은 경제문제로부터 출발했다. 높은 물가고, 실업률, 일자리부족 등이 주 요인이었고, 그 원인이 장기독재에 따른 부패만연에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의 경제문제는 장기집권에서 오는“부의 집중현상”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대부분 장기독재정권으로 얼룩진 중동전역에 정권퇴진운동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집트혁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아랍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마그레브의 알제리, 리비아에서 아덴만의 예멘을 거쳐 걸프 산유부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이란과 이라크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 혁명이 단순히 기아나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예를 들면 바레인의 지난해 1인당 GDP는 40,000달러이며, 쿠웨이트는 51,7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24,000달러로 명실공히 산유부국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시민들이다. 그들이 이번 물결에 합류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혁명의 여파는 단순한 경제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전비와 희생을 치렀다. 10여년의 세월에도 이라크에서 민주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이라크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패쇄적이라던 이란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중인 이집트의 혁명은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는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절규이다. 그래서 젊은 반란인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다. 과거 걸프전때에는 CNN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2003년 이라크전쟁시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9/11사태이후에는 카타르의“알-자지라(Al-Jazeera)”가 등장하여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독점적으로 중계했다. 그 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트위터나 스마트폰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모바일혁명”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아무튼 매스미디어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할만하다. 그 장점은 속도(速度)에 있으며, 여기에 동영상이 함께한다는 점이 큰 파괴력을 갖는다.

이제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보다는 가상세계에 관심이 더 많다. 세계의 젊은 세대들의 불평과 불만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순식간에 전세계에 파급된다. 21세기의 젊은 세대는 미사일보다 무서운 개인화기인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소셜 네트워크시스템(SNS)을 통해 동맹군을 불러 모은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신무기 앞에는 무기력할 뿐이다. 그래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아랍-중동의 지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사막에서 불붙은 열기는 중동에서 머물지 않고 그 영역을 초월하여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높은 산맥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간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사막을 넘어 2002년 설정된“악의 축 (Axis of evil)㰡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민주화 열기는 리비아-예멘-시리아-이란-북한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띠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는 글로벌리즘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까지 연결된다면, 신세계질서는 혼미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도 있다. 그 이면에는 항상 에너지자원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선진강대국들은 파국을 면하려들 것이다. 이 점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향후 대응방안에 귀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중동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국제유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국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에서 3-4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 특히 중동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란에서 시위가 격화되든지,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진다면 국제유가는 다시 요동을 칠 것이다.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애석한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한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다. 세계 10대 교역국인 한국경제의 엔진은 수출이다. 수출활성화는 바로 국제유가와 직결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집트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1월31일 두바이유는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94.57달러를 기록했으며 2월1일과 2일에도 각각 95.71달러와 97.11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수에즈운하의 불안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전세계 물동량의 약8%가 수에즈운하를 통과한다. 2009년에는 선박 3만4천척 이상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고 이중 2천700척은 2천9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원유의 40%이상이 지 지역을 통과한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봉쇄는“제3의 석유위기”를 불러 올 수 도 있기에 우리는 중동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은 2010년 수주실적 700억달러 누적수주액 2,50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도 조업중단, 파업 및 분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리비아 동북부에 있는 데르나시(市)에 진출한 모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에 현지 주민 200여 명이 몰려와 현장을 점거하여 공사 현장의 자재 창고가 불타는 등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1월 14일에도 현지 주민들의 습격으로 고가의 장비가 약탈되어 약 200억원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정권불안정으로 인한 수주계약과 이미 계약한 수주물량에 대한 정상적인 조업도 불안하다. 이 같은 여파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한국은 중동시장의 수출비중이 약6%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원자재를 중동에서 수입해야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인상이 예견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커피, 코코아, 설탕 등의 원자재 가격인상은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지역의 혼란한 틈을 노려 알-카에다의 준동이 심화되고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린다면, 한국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30% 정도가 홍해의 아덴만지역을 통과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경제에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말리아해적의 선박납치인데, 그 활동영역이 확대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며 평화를 기원할 수는 없다. 정부건 기업이건 장단기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기업-민간(현지교민)으로 구성되는 TF팀이 조속히 마련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11/02/20)

최근 정계와 종교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근거하여 이자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riba)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슬람금융 실물거래의 특성으로부터 논란이 파생된다. 이슬람금융에서 이자는 본질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1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안된 것이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다. 그렇기에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실물자산의 매매 및 임대 등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같은 이슬람금융의 특성 때문에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과제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 수쿠크에 대한 세재개편안을 포함한“특정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조의 2”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과세특례 법안은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이었고, 금년들이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다시금 논쟁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측의 설명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실물자산의 매매 등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이슬람법에는 리바, 즉 이자가 금지돼 있지만, 부동산투자나 자산임대 같은 실체가 있는 거래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허용한다는 논리에 따라 무슬림들에게 투자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수쿠크는 기존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시에는 원금이 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이자대신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정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운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리스처럼 다뤄진다.

이에 대해“특정종교에 대한 과세특례와 테러자금화에 우려”라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은 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이며, 그 원칙에 따르는 이슬람금융제도이다.

이슬람금융이란“샤리아에 기반을 둔 금융으로 리바(riba)는 금지되지만, 손익배분에 의한 자금운영을 허락하는 금융”으로 정의된다. 이슬람은행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기초하고 있기에 전통은행과는 다른 두 가지 차원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비도덕적 금융거래의 금지, 즉 리바와 가라르(gharar)의 금지이며, 다른 하나는 손익배분의 원리인‘무다라바(mudharaba)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리바는 이자로 가라르는 위험부담으로 그리고 무다라바는 손익배분으로 해석된다.

이슬람의 이자금지사상은 코란의 메디나 계시 제2장 암소의, 장 제275절 가운데“상업에 의한 이윤은 허락하지만, 리바는 금한다.”는 알라의 계시에 기인한다. 이슬람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서 리바를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이자의 금지는 이슬람교리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화폐불임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화폐의 목적은 교환(交換)에 있는 것이지 식리(殖利)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슬람금융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업이익의 5% 이상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 및 융자대상에서 금지된다. 자본투자 활동은‘제휴와 상호협력’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모든 상품 및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물,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슬람 자금제공자(이슬람은행)는 사업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사업자의 수익배분을 받는다. 결국 이슬람금융은 투자자들에게 이자(利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으로 벌어들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收益)을 배당하는 것이다.

이슬람은행이 자본가와 기업간의‘제휴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자본의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기업, 2) 자본의 부분적인 사용자 및 중개자로 봉사하는 은행, 3) 예금주 혹은 자본금(은행예금)으로 구별되는 이슬람은행의 세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슬람금융제도는 주종을 이루는 비용추가거래 금융(무다라바), 신탁금융(무라바하), 공동출자금융(무샤라카)이외에 보험형태인 타카풀과 채권형태인 수쿠크 등의 파생금융 형태가 있다. 한국에 비교적 많이 소개된 수쿠크은 이슬람원칙에 따른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하여 고안된 일종의 이슬람채권(Islamic bond)을 말한다. 따라서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실물자산의 매매 등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오해의 여지는 수쿠크를 마치 이슬람금융의 전체인 것처럼 아니면 오일머니나 국부펀드(SWF)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데서도 파생된다. 이슬람금융이란 일반적으로 16억 인구를 포함하는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국가를 포함하는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약 270개의 이슬람식 금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쿠크는 이슬람금융 가운데서도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오일머니나 국부펀드와는 다른 성격의 금융형태이다.

중동산유국들은 자원이 고갈될 다음 세대를 차분히 준비해 왔고, 국부펀드 같은 금융기구를 통해 충분한 자본축적을 형성해왔다. 다시 말하면 중동산유부국들은 오일머니의 축적을 통해“재정수입 증대 → 투자․저축 증대 → 소비․재정지출 증대 → 고용․신규산업 창출 → 민간 소득․국가 재정수입 증대”라는 ‘눈덩이 효과 (snowball effect)’를 통한 미래형 <부의 선순환(virtuous circle of wealth)>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조성된 걸프산유국의 국부펀드는 2015년까지 5조~6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쿠크 발행액은 최전성기라고 해봐야 약 500억달러 정도로 이슬람금융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런 수쿠크를 이슬람금융 혹은 중동자금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쿠크 도입문제의 해결에는 우선 이슬람금융방식의 거래를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금융거래의 특성상 실물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자대신 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2중과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의 도입에는 과세특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쿠크거래의 합법화는 이슬람원칙에 따르는 거래를 허용이다. 현재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약 270개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인 영국, 독일, 싱가포르 및 일본 등은 이미 이슬람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도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쿠크의 허용문제는 막대한 오일머니 도입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슬람금융제도의 도입은 글로벌경제의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막대한 중동산유국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고 국부펀드를 도입하여 중동진출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업계는 물론 정부의 과제이다. 수쿠크에 관한 특례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입하기 위한 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일종의 호혜원칙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쿠크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은 현재 진행중인 GCC-FTA 협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오일머니 흡수를 위해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동 투자자들을 위한 IR(investor relations)을 강화하여‘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해야한다. 아울러 중동경제에 대한 분석도 - <고유가 → 막대한 오일머니 → 산유국 투자 증가 → 중동진출 (혹은 자금유입)>: 중동특수(中東特需)> - 라는 단순한 수치적 분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동은 특이한 종교적 변수인 경제외적 변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일머니의 성격 - 이슬람금융과 국부펀드 - 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국부펀드는‘장기적 투자전략’을 갖고 있으며, 투자대상도 부동산, 채권, 주식 및 비공개 기업투자(private equity) 등 네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렇기에 한-중동 경제협력의 토대는‘참여․제휴의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오일머니의 원만한 활용으로 산유국 경제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여 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중동금융의 투자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은 <중동의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다. 중동지역 실정에 능통하고 숙련된 회계사, 법률가, 경제학자, 외환전문가, 재정 및 기업분석가 등과 같은 국가별․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샤리아 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다. 전문가 양성에는 <로펌회사>들도 앞장서야 한다. 중동에는 독특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해석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아랍-이슬람의 지식을 겸비한 통상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때 한국의 대중동진출은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03/13)

튀니지의‘재스민혁명’이 불을 지핀 민주화요구는 순식간에 이집트로 번져 단2주일 만에 30년 철권통치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중동의 민주화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알제리, 모로코로 확산되면서 사막을 가로질러 산유국이 집중된 아라비아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중동의 민주화요구는 리비아, 예멘, 바레인에서 발목이 잡힌 채 시리아로 향하고 있다. 이제 중동의 반정부시위는‘악의 축’국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향후 이란과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중동의 반정부시위는 <경제문제>에서 출발하여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TV와 SNS를 포함한 <미디어>가 커다란 가교(架橋) 역할을 했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성공했을 때만 해도 최소한‘민주화’라는 용어가 <신세계질서>와 맞물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반정부시위가 리비아와 바레인, 예멘과 시리아로 확대되면서 정권퇴진운동은 오히려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변하면서 민주화요구는 목표를 상실한 채 외세개입이 합법화되고 있다. 리비아와 바레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생의 근본문제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뒤로한 채 정권퇴진운동으로 시위의 양상이 변질되었고 시위대에 무력진압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침묵하는 이유도 석유권력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기인한듯하다.

중동의 민주화요구와 민주주의는 다른 측면이 있다. 민주화운동은 일종의 독재권력이나 권력독점에 대한 투쟁이기에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과거 이라크의 예가 그러하듯이 리비아나 시리아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시리아의 바아쓰(Ba'ath)당은 아랍통합을 목표로 한 정당이며, 종교와 국가 및 정치를 분리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1958-61년 동안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는 바아쓰 이념하에 한때 통일아랍국가(UAR)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이전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바아쓰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국가였다.

반면 리비아는 사회주의체제를 택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제3세계>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아랍산유국의 왕정국가들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권력이나 통치적 관점에서는 왕정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동의 민주화요구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경우이고 그 대표적인 예는 예멘이다.

예멘의 경우 1990년 사회주의 남예멘을 통일하여 자본주의체제의 민주공화국으로 재출발한 국가이다. 중동에서는 유일한 민주자본주의국가인 동시에 산유국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예멘에서 민주화요구는 성립되지만,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산유국에서의 민주화요구는 곧바로 석유산업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주변의 비아랍국인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동에서의 민주화요구는‘석유자원의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전세계는 지난 2월 15일 벵가지에서 시작된 리비아 반정부시위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리비아의 반정부시위는 애초부터 튀니지와 이집트와는 다른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제사회의 대응도 달랐다. 2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의 날' 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불씨를 지폈다. 이 행사는 2006년 벵가지에서 열렸던 이슬람주의자 집회에서 14명이 숨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권퇴진운동으로 비화되었고, 이 과정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이 리비아사태이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무척 신속했다. 시위발생 직후인 2월 19일 유엔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공습을 허용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만32일이 걸렸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고 약 1주일 뒤인 2월 27일 나토(NATO)의 28개 회원국이 모여 나토가 서방의 대 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을 행사키로 합의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2일부터 연합군이 1991년 3월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기까지 5개월 반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이라크전쟁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다.

국제사회의 무력개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서방 주요국가와 국제기구 대표 등 40여명(주요국 외교장관, 유엔,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유럽연합, 나토 등의 지도자들)은 런던에서 리비아사태와 관련한 회합을 갖고 향후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에 합의하여‘리비아 연락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는 런던회의에 참가하는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리비아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리비아 관영통신 자나(JANA)가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카다피는 리비아에 대한 야만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하라"면서 "리비아는 리비아인들에게 맡겨라. 당신들은 평화적인 국민과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정부시위대도 애초에는 외세개입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리비아사태는 이제 전쟁(War)의 형태이다.

리비아사태의 진전에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포스트-카다피를 논의하고 있으며, 군사적 개입은 합법화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다국적군이 공습을 통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축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유엔 결의하에 반정부군에 대한 무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런던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유엔결의 1973호 하에서 반군에 대한 "합법적인 무기양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도‘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있다. 컨틴전시 플랜은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세부지침이다.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준비하기도 하며, 특히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군사적 사태에 관한 컨틴전시 플랜은 국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적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선전포고’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발생 이후 “'제2의 9/11 사태'가 발생할 경우 (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하며, 이 공격은 핵무기 공격을 포함하며, 미 영토에 대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미주요 도시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9/11 테러 이후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은 그동안 미 중앙정보국(CIA)에 집중돼 있던 대테러 전략의 주도권이 군으로 상당부분 넘어갔음 의미하며, 이 같은 작전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의회 승인이나 민간기구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리비아, 이라크, 예멘에서의 알-카에다의 등장은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군사개입이나 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리비아사태는 중동의 민주화요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정권퇴진운동의 차원을 넘어 중동지역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동지역에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테러와의 전쟁’의 부활이며, 알-카에다의 움직임이 다시 중동지역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서 반정부시위 초기인 2월 25일 카다피는 국영TV를 통한 두 번째 연설에서 반정부 시위 배후에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번 사태는 알-카에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자위야에 있는 당신들은 빈 라덴 편으로 돌아섰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마약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도 리비아의 반정부 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알-카에다의 개입여부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3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 출석한 스타브리디스 나토 사령관은 리비아 반군에 대해 "정보에 따르면 알-카에다, 헤즈볼라의 존재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보였다"도 전하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들 중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세부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예멘에서는 알-카에다의 활동이 이미 발생하였다. 3월 28일 알-카에다 추종 무장단체가 장악했던 예멘 무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러한 상황은 야당과 첨예하게 대치해온 살레 대통령의 연내 사퇴안을 철회시켰고, 국민의회당(GPC)은 이날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살레 대통령이 오는 2013년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도 알-카에다의 활동의 재개되기 시작했다. 이라크 무장단체 대원들이 3월 29일 지방의회 청사에서 폭탄공격을 감행한 뒤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교전을 벌여 모두 58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 3명, 프리랜서 기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자 중 6명은 무장단체 대원들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무장 괴한들의 배후나 범행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관리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가 이미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은 상태에서 일본의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중동의 평화문제는 우리의 현실적 경제문제로 다가왔다. 금년도 OPEC이 석유수익이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동사태는 원유 순수입국인 한국에게는 그저 바라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매일 TV앞에서 중동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유이며,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은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 돼버렸다.‘세계화’가 가져온 결과이며, 우리는 이제 하나 된 세계에서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하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금년 들어 불기 시작한 중동에서의 반정부시위는 3개월을 넘긴 채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기에 수출강국인 한국으로서는 초조하기 이르데 없다. 더욱이 민주화열기로 시작된 중동사태가 군사적 대응으로 치닫고 이제 국제적 개입이 현실화하는 시점에서 다국적군의 군사개입으로 민주화는 가려진 채 <중동평화>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에 리비아사태의 해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질 수 있다. 특히 국가내부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제적 군사개입은 UN의 역할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인권문제>의 해결에도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화요구와 리비아의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확연히 다른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알-카에다의 부활 또한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폭력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 소말리아해적의 아픈 추억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알-카에다와 소말리아 해적이 연계된다면 중동지역은‘제2의 테러와의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 여기에 분리독립 투표를 마친 수단도 아직 분쟁이 가라않지 않은 상태이다. 금년 7월 분리 독립국가를 수립해야하는 남수단과 북수단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테러와의 전쟁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화요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튀니지, 이집트에서의 내부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진행중인 그 밖의 아랍국가들의 반정부시위도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시리아의 반정부시위는 확산 일로에 있으며, 시리아의 반정부시위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의 무력단체와 연계된다면 이스라엘-이란까지 확대되는 범위로 중동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에는 <식량위기>의 불안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현상이 주된 이유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 수자원부족 30개 국가들이 중동-북아프리카에 집중돼 있고 세계인구 30억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며, 곡물 생산량이 약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미 원자재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일본의 대지진도 이상기후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물전쟁(water war)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도 중동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비아의 사태안정과 그에 따른 예멘의 안정은 중동지역에서 매우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전세계 교역물량의 약20%는 아덴만을 통과한다. 수에즈-홍해만-호르무즈의 안보에 이상이 생길 경우 고유가는 물론 한국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4정도 감소한다는 지표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루속히 중동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중동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만큼 석유권력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석유자원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2011/03/30)

튀니지의‘재스민혁명’이 중동전역으로 파급되어 리비아에서 절정을 이룬 지난 3월초 TV를 보는 사람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들 모두는“내일이면 ---”하는 기대감 또는 호기심으로 신문을 펼치고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켜곤 했다. 하지만 리비아사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 다른 아프리카지역. 예를 들면 코트디부아르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의 혼란사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침묵하고 있다.

중계방송식 언론과 전문가 예측의 빗나간 실망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예는 비단 중동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다.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懸)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계방송처럼 대서특필하던 언론이 방사능피해의 오보(誤報)론의 파장에 휘말린 후 국민들은 아예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권고도 불신(不信)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라크 전쟁의 와중인 2004년 중동전문가의 부재에 대해 일갈(一喝)하던 필자의 생각이 난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6월 24일). 그 후 7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중동전문가의 부재라는 소리를 들을 때, 중동을 연구해온 사람 가운데 한명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의 핵심은 <분석되지 않은 기사들>을 매일 모든 언론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방영했다는 점, 발전된 문명사회에서 마치 점쟁이처럼 뉴스나 보면서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앵무새>처럼 서로 떠들어 대기만 한 것은 전문가들이 반성해야 할 점. 결론적으로 중동전문가는 없다고 항변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대한민국에 이라크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인터넷을 달구며 중동전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 후 정부의 각 부처나 학계에서도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환경과는 많은 변화를 있는 지금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는 현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문제는 분석기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계방속식 보도에 흥분되었던 언론에게 큰 책임이 있었으며, 전문가를 자처하며 언론내용을 앵무새처럼 답습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전문가의 한 마디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예측이 가장 잘 빗나가는 전문가들이 경제관련 전문가들이다. 경기지표 예측가나 유가전망 전문가들, 주식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예이다. 일반인들은 그들의 조언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인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지게 마련이다.

중동도 마찬가지이다. 중동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 기울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한다. 예를 들면 현지에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현지에 있다는 이유로 분석된 내용이 과대 포장되어 예측되었을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짙다. 이 경우에는 편견(偏見)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인들의 계약이나 공사수주에는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

전문가(專門家)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일에 종사하여 그분야에 상당한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무덤속의 벽화 한 장, 기와조각 하나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지문 하나로 범인을 추적하여 색출하는 전문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 만큼 전문가란 많은 경륜과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독약은 단지 한 사람의 신체를 해치지만, 잘못된 것, 부정확한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錯誤的, 不正確的知識, 比毒藥還要厲害)”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전문가 양성에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중동지역 전문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아랍어>이고 <이슬람의 이해>라는 점은 다시 곱씹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서구의 언론보도에 치중했다는 언론계의 자성은 이 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동전문가 양성의 어려움은 첫째가 아랍어를 위시한 언어문제요, 둘째는 대부분 국가들이 이슬람국가라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며, 셋째는 북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까지 펼쳐지는 중동국가들의 범주가 넓다는 점에 기인한다. 중동국가들 가운데는 비아랍국가가 있는가 하면, 비산유국이 있고 비이슬람국가도 있다. 아랍어가 쓰이는가하면, 터키어도 쓰이고 페르시아어인 이란어도 쓰인다. 이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랍의 일부처럼 취급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중동전문가는 다른 어떤 지역의 전문가들보다도 내재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을 들여 언어와 전문지식을 공부해야 하지만, 공들인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서구의 자료에 의존하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중동지역의 분석은 현실적 기반이 고려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레반트(Levant) 지역에 대한 수출과 통과무역은 동부국가들의 해안개발이나 강변지역의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페니키아 선원들은 지중해도시를 건설하였고, 시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의 곡물창고를 채웠다. 그 후 농부들은 수에즈운하의 개통이후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밀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가 되면서 석유수출이 그들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유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무역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수출은 이 지역의 두 번째 중요한 경제적 특성이다. 최소한 걸프산유국들과 다수의 아랍국가들도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에 있어서 커다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74년초까지 이들 대부분의 흑자는 런던의 금융시장이나 마이애미의 부동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투자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석유는 이제 아랍인들의 의미 있는 정치, 경제적 자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당 소득수준은 높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경제적 성숙도를 고찰해야 한다. 인구의 대다수가 아직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지역연구는 피라밋속의 미로(迷路)를 찾아 나서는 자세로 출발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중동의 지역연구는 진정한 지역학 연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언어, 인문, 사회과학적인 초석을 다지기보다는 서구문헌에 의한 번역의 범람으로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상 오류가 범해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한국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동지역학도 이제는 특수학문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시기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세계화(Globalization) 열풍이 지역연구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화는 다소 영어화(英語化) 쪽으로 집중되면서 중동 역시 서구화의 시각으로 소개되는 것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9․11 미테러 참사이후 아랍에 대한 인식도 테러리즘과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변모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의 지역학은 오히려 전쟁과 지배를 위한 19세기의 지역학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전문가 양성도 다시 언어 구사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경우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의 인용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이슬람 부활, 이슬람과 전투성간의 연관성,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의 분쟁비화 가능성 등‘이슬람의 호전성’이 여과없이 부각됨으로써 중동의 이해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라크전쟁을 십자군전쟁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때 아닌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영향은 지역학 연구에 큰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구화건 영어화건 간에 수많은 정보와 연구업적물의 발간은 그간 축적돼 온 지역학 연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은 아직 미숙하다고박에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보다 적합한 방법론이나 응용사례들이 한국적 현실에 맞게 해석되고 활용되는 접근법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다.

중동의 전문가양성은 중동진출에 있어 필수요건이다. 중동지역 실정에 능통하며 숙련된 회계사, 법률가, 경제학자, 외환전문가, 재정 및 기업분석가 등과 같은 국가별․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육성해야하는 것이 <중동통상전문가> 양성이다. 한-EU FTA 번역 오류문제에 접하면서 중동전문가 양성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전문가 양성에는 <로펌회사>들도 앞장서야 한다. 중동의 거래에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많다. 최근 이슬람채권, 수쿠크(Sukuk) 도입방안의 열기가 뜨겁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샤리아 전문가는 국내에 없다. "샤리아(Shariah)"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에 코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가가 없다는 현실은 아쉽기만 하다. 이슬람금융 분야를 예를 들면 아직“코끼리 코를 만지는 식”의 논쟁이 뜨겁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중동지역은 약20여개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가 걸프지역의 산유국에 집중돼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그레브(Maghreb) 지역연구나 비아랍국가인 터키, 이란, 이스라엘에 관한 연구도 이번 기회에 활성화되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별 전문가 이외에 국가별 전문가 양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중동사태에서 보았듯이 군사 및 안보전문가의 부재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현지 교민수의 증가에 따른 경찰전문가의 양성은 서둘러야할 점이다. 중동전문가 양성에 <정부-학계-기업>이 발 벗고 나서야할 시기이다. (11/04/17)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한-GCC FTA 협상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GCC FTA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이 2007년 11월 시작되어 2008년 7월 제1차 서울회담을 개최한 이후, 정부는 GCC와 2010년 타결을 목표로 서둘렀지만 제4차 협상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09년 3월 리야드 협상과 2009년 7월 서울회담을 개최한바 있으나 석유화학산업분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FTA도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GCC FTA 협상은 용의주도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 협상에 임할 때가 아닌가한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1981년 5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 정상회의에서 결성된 안보 및 경제협력 관련 지역협력기구이다.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매우 단순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프산유국의 이 기구는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들 6개국의 면적은 247만 5,672km2에 인구 약3,887만명 정도인 소규모 경제블럭 (GCC 6개국의 총면적은 남한의 약25배에 달하며, 인구는 남한인구보다 적지만, 총GDP는 한국경제의 규모와 비슷함) 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석유자원의 혜택으로 건설시장,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상품시장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발휘하여 WTO 가입은 물론 EU와 FTA 가입을 염두에 두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GCC 6개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1>과 같다.

‘중동판 유로’로 불리는 GCC 단일통화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2001년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지만 UAE와 오만은 불참을 선언했다. UAE는 2009년 GCC 중앙은행 유치경쟁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패하자 단일통화 도입 불참을 선언했고 오만은 지난 2007년 불참을 선언했다. UAE는 중동 금융허브인 두바이를 내세워 사우디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GCC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사우디에 밀려 중앙은행 유치에 실패했다. 이제 GCC의 중앙은행 설립은 목전의 현실이고, 단일통화의 창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2007년 이후 GCC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6개국으로 구성된 GCC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국제금융기관(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추계에 다르면, GCC 경제는 2001-2006년 사이에 명목달러 기준으로 약7,230억 달러로 GDP 규모면에 있어서 두 배의 성장을 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GDP 규모 7,630억 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세계 17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으로 국가수입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호황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은 1950년대 유럽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초반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WTO DDA 협상지연과 거대경제권의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지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FTA와 동일 단계의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FTA이외에 다양한 명칭, SECA, EPA, CEPA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국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해당 명칭을 선호하기 때문에 협정의 내용면에서는 FTA와 차이가 거의 없으며, WTO는 이들 모두를 FTA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FTA 체결시 EPA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WTO는 지역무역협정을 경제통합협정,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부분특혜협정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FTA가 가장 많은 6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FTA가 지역무역협정(RTA)의 대명사로 불리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FTA가 경제통합 단계중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형태로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WTO는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였던데 반해, FTA는 체결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세계교역질서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1995년 바레인은 GCC 국가 가운데 최초로 WTO에 가입하였으며,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으로 가입함으로써 GCC 6개국 모두가 WTO 가입을 마친 상태다. 1995년 1월 바레인, 쿠웨이트를 선두로 1996년 1월 카타르, 4월 UAE, 2000년 11월 오만,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가입하였다. 이 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WTO 가입이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며, 개방경제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보호해야할 산업이 거의 없는 점도 개방정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중요시하여 FTA 체결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확대․설치하는 추세이다.

GCC의 최대 교역상대인 EU는 1990년 협상착수 이후 20년째 FTA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2010년 5월 GCC가 협상중단을 발표함으로써 협상은 결렬상태에 있다. EU-GCC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 EU-GCC간 경제협력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EU는 1988년 ‘협력협정’을 통해 GCC 국가둘과 쌍무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동 협정은 EU-GCC 외상간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위원회의 고급 각료연례 공동위원회 및 각료회담 설립을 제안하였다. 1988년‘협력협정’은 양측 모두가 FTA 협상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협상은 1990년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결렬되어 정체상태가 되었다.

EU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수출국이자 EU의 6위 교역상대인 GCC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GCC는 유가상승에 따른 호황을 비석유분야로 확산시키는데 EU의 기술과 서비스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EU-GCC간 FTA는 1990년 협상을 다시 시작했으나 1999년 관세동맹 구축합의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2008년 12월 GCC는 EU와 FTA 협상을 일시 중단키로 결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EU-GCC간 협상은 2010년 5월“유럽이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협상중단의 이유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보조금 비율문제와 GCC지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주식취득 상한선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알려지고 있다.

GCC 6개 회원국은 2008년 12월 15일 싱가포르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싱가포르-GCC FTA 체결에 따라 싱가포르가 GCC 6개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99%는 관세가 면제되며 GCC의 대 싱가포르 수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GCC는 2009년 EFTA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EU와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GCC는 2006년 중국과 자유무역에 관한 제3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2007년 뉴질랜드도 GCC-NZ FTA 조인을 위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호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GCC는 인도, 일본, 터키 등의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이란 등의 국가와도 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GCC가 경제블럭의 형태로 중국, 인도와 FTA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GCC 개별회원국간의 FTA이다. 2004년 바레인은 GCC 국가 최초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5년에는 오만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UAE는 미국 및 호주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쿠웨이트도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카타르도 미국과 협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2007년 3월 노무현대통령의 중동방문시 한-GCC FTA의 추진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 형성하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는 상태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은 연간 2억6천만 달러, 수입은 7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동이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이며 천연자원, 자금력, 개발수요, 성장잠재력 등을 모두 갖춘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욱이 GCC 회원국들이 포스트-오일시대에 대비한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임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역의 규모나 중요성에 집착하여 면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서두르면 낭패 볼 가능성도 있다.

중동에는 특이한 상거래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주류, 마약, 도박, 매춘 등에 관련된 것은 재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합법적인 거래로 용인되지 않는 수도 있다. 아울러 자카트(Zakhat)와 같은 특이한 세금관련 제도도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샤리아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EU가 20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오면서도 FTA가 타결되지 않는 점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레바논과 시리아와의 FTA 타결은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들 국가는 아랍국가들이기에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분명히 다른 차원의 협상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GCC 회원국 개별국과의 FTA 협상이다. GCC가 1981년 창설되어 세계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GCC 자체도 아직 불완전한 경제협력기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일통화인 통화통합이 가시권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불협화음을 갖고 있으며, 산업개발에 대한 불일치와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도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GCC 경제블록 자체도 완성된 것이 아님을 간가해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GCC 전체 FTA 협정이 개별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GCC 블록 전체와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GCC 회원국 국가와 선별적으로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별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그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체 한-GCC FTA를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11/04/29)

지난 5월 1일 빈 라덴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다. 9.11 미 테러사태이후 진행돼온‘테러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튀니지의‘재스민혁명’으로 점화된‘아랍의 봄’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이집트로 급속히 확산된 민중봉기는 리비아에서 대치중이며, 걸프지역의 바레인에서 멈칫하더니 예멘에서 다시 알-카에다(Al-Qaeda)가 부상하며 혼미를 계속하고 있다. 북으로는 시리아에서 발목이 잡힌 채 미국과 이스라엘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빈 라덴의 사망은‘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아랍의 봄’을 기다리는 중동에서 또 다른 알-카에다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빈 라덴의 사망을 계기로 중동에서의 정세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중동경제의 변화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와 펜타곤에서 4대의 비행기에 의한 자살테러는 전세계를 경악케 했고, 미국은 즉시 오사마 빈 라덴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알-자지라와 CNN에 주요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빈 라덴이었고, 그는 미군의 비밀작전으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사살되었고, 2011년 5월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공식발표함으로써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에다와 9.11 테러 연관설을 계속 부인하다가 2004년 10월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였다. 2,974명의 무고한 인명희생과 19명의 납치범들이 사망한 9.11 테러사태는 미국으로 하여금‘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곧이어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게 된다.

미 FBI는 알카에다와 빈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영국은 개입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 잘랄라바드에서 할레드 알-하르비와 공격을 논의하는 녹화 비디오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랍전문가인 압델 알-후세이니 박사는 이 사실로 9.11 개입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하였다. 이런 와중에 2004년 10월 빈 라덴 자신이 직접 19명에게 공중납치를 지시하였다고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밝힘으로서 유일한 용의자가 된 것이다. 2006년 빈 라덴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9.11은 자신이 책임자였으며, 람지 빈 알시브와 테러 당시 공중 납치범이었던 함자 알감디와 와일 알세흐리가 실제적인 공격을 준비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만큼 전세계에 알려진 인물도 드물다. 1957년 3월 생으로 알려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재벌 출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사우드 왕가의 친구이자 부유한 사업가인 무함마드 빈 라덴과 그의 10번째 아내 하미다 알아타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직후 부모가 이혼하였다. 어머니는 무함마드 알아타스와 재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고, 빈 라덴은 이들 4명의 이복형제들과 함께 유년기를 보냈다.“라덴의 아들 오사마”로 풀이되는 오사마의 성(性)은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유명한‘알-카흐타니(āl-Qaḥṭānī)’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실한 와화비즘 무슬림으로 성장한 그는 1968-1976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알타게르 학교와 킹 압둘아지즈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한 1979년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1981년 행정학 학위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종교에 커다란 관심이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1974년 17세가 되던 해 나지와 가넴과 결혼하였고, 2001년 9.11 테러사태 직전 그녀와 이혼하였다. 그 이후 빈 라덴은 5명의 여인과 결혼하여 이들 사이에 20-2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빈 라덴은“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ah)를 회복하는 길만이 이슬람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샤리아만이 범아랍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및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비이슬람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한 지하드(성전)를 역설하였다. 반유대주의자였던 빈 라덴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반드시 축출해야하며 유대인들이야 말로 최고의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난하였다.

1979년 빈 라덴은 파키스탄으로 자리를 옮겨 팔레스타인 학자 압둘라 아잠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였다. 1979-1989년 기간동안 미국은 파키스탄 정보부를 통해 무자헤딘 지도자들에게 무기 및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 당시 빈 라덴은 파키스탄의 3성 장군이며 ISI의 지도자였던 하미드 굴과 교분을 통하여 민병대 육성에 앞장선다.

1984년 빈 라덴은 아잠과 함께 아랍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자금, 무기, 전사들을 공급하는 조직인‘마크타브 알-키다마트’를 설립하였다. 빈 라덴은 이 조직을 통해 자신의 자금으로 지하드(Jihad)에 참여하는 전사들을 지원하였다.

1988년‘마크타브 알키다마트’를 탈퇴한 빈 라덴은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인 성향으로 변모한다. 그는 아랍지역 전사들이 개별적인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조직과 통합되기를 바랐고, 이러한 이유가 알-카에다(Al-Qaeda)의 성립배경이 된다. 1988년 8월 11일 알-카에다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빈 라덴의 자금은 이 조직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한다. 1989년 2월 구(舊)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빈 라덴은 소련에 강력히 대항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아랍전사들을 대동하고‘성전의 영웅’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하였다.

귀국한 빈 라덴은 파드 국왕과 알-사우드 국방장관을 만나 사우디아라비아 방위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의 제안이 거부되고 미군의 사우디 주둔이 허용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및 사우디 주둔 미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빈 라덴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추방된 빈 라덴은 1992년 수단으로 자리를 옮겨 무자헤딘의 작전기지를 설립하였고, 이집트 이슬람성전단체(EIJ)와 연대하여 알-카에다의 핵심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과격한 행동으로 변신한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여권을 말소 당했고, 수단정부 또한 그를 추방하려 노력했다. EIJ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암살에 실패하자 1995년 수단에서 추방되었다. 1996년 5월, 수단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미국의 압력으로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로 무대를 옮겨 탈레반의 지도자 무함마드 오마르와 손을 잡는다.

빈 라덴 사망이후 침묵을 지키던 알-카에다가 6월 16일 새로운 지도자로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임명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성전(聖戰)을 천명하고 있다. 이집트 의사 출신인 그는 현재 미 FBI로부터 2,500만 달러의 현상수배가 걸려있는 인물이다. 1951년 6월 카이로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5세에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조직인‘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활동해온 알-자와히리는 현재 알-카에다의 최고 이론가이자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암살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그는 1985년 이집트를 떠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며 친소련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가 알-카에다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1998년 빈 라덴과 함께 사우디에서 미국세력 축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인 축출 등을 목표로 한`‘세계 반(反)유대-십자군 이슬람 지하드 전선’을 형성하면서부터였다.

파키스탄 북와지리스탄 또는 인근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자와히리는 지난 6월 8일 육성 메시지를 통해“우리는 무슬림의 땅에서 침략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빈 라덴이 추구했던 지하드(성전)의 길을 계속 따라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알-카에다는 새 지도자 임명을 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성전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빈 라덴의 사망이 가져온 공백은 아직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새로 임명된 알-자와히리가 빈 라덴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점은 아직 미지수 이다. 특히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재 및 부정부패에 대한 반정부시위에서 알-카에다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것이 대부분 분석가들의 예측이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반정부시위는 알-카에다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반정부 시위로 각국의 대테러 전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신흥 거점인 예멘 등지에서 세력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빈 라덴의 사망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슬람을 테러리즘으로 변화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은 빈 라덴의 종말을 반기면서 테러리즘의 종식을 환영한 반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과격파들은 미국의 빈 라덴 사살작전을 비난하고 있다. 일부 무슬림들은 빈 라덴의 죽음이 이슬람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혼미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예멘의 정국에서 감지되고 있다. 예멘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국가이다. 예멘에 본부를 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AP)가 2009년 디트로이트행 여객기 폭파 미수사건 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정부는 대테러전 수행에 있어 예멘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알리 압둘라 쌀레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고 최근에는 부상당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반정부시위에서 부족간 갈등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멘의 혼미한 정국에 알-카에다가 새로운 조직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남부지역에서 정부군과 알-카에다 간 전투로 최근 2주간 140명이 숨졌다고 보도(AFP통신 6월 13일자)하고 있다. 예멘군 관계자는 "남부지역 아비얀주 진지바르 지역이 알-카에다 수중에 넘어간 뒤 최근 2주간 벌어진 전투에서 최소한 병사 8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알-카에다 대원은 60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예멘 야권은 쌀레 대통령이 테러위협을 부각하여 서방의 지원을 유지하려고 무장단체의 진지바르 장악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 중앙정보국(CIA)이 예멘 대통령이 퇴진하고 미국에 적대적 정권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하여 걸프지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멘에 CIA의 새 기지가 완성되면 미국의 대테러 당국은 유사시 예멘정부의 허락이 없이도 알-카에다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무인기 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쌀레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CIA는 예멘의 알-카에다의 테러단체들을 상대로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작전에 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예멘에서 알-카에다의 부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중동의 반정부시위가 자칫 테러단체와 연계되어 중동정세를 보다 혼미하게 몰고 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알-카에다가 선포한 대로 대이스라엘 성전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간다면, 아랍권의 결속은 물론 중동평화에도 커다란 먹구름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제유가는 지난해 대비 33%나 올랐다. OPEC의 원유판매는 금년 최초로 1조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79년 제2차 석유위기시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산유국에서의 반정부시위는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기에 세계경제에도 그 파급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계 원유공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OPEC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유지되는 상황 또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아무튼 빈 라덴 사망이후 현재까지 중동에서 그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알-카에다의 활동이 예멘에서 감지되고 있음은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아울러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또 다른 테러의 신호탄이 울려 퍼진다면, 중동의 상황은 반정부시위에 혼재되어 중동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점을 유념하면서 예멘에서의 알-카에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11/06/17)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할 경우 2011년 OPEC의 원유수출에 따른 수익이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중동의 반정부 시위, 특히 리비아의 내전양상은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어 배럴당 10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증산을 통한 국제시장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OPEC 의장국인 이란은 고유가정책을 주장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이미 상당부분 수익의 일부를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반정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5월 약3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세계경제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으며, 유럽발 경제위기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11년초 “아랍의 봄”으로 불려지며 중동에서 시작된 반정부시위는 리비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이며, 예멘과 시리아에서 그 정점(頂点)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국에게 전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선 국제유가는 좀처럼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등거리 외교는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란-중국관계는 향후 에너지시장의 판도변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동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에너지자원과 그로 파생된 오일머니의 위력에 있다. 과거중동이 그랬듯이 지금 그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갖고 새로운 교역로에서 중심역할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 석유에 덧붙여 주목할만한 것은 막대한 천연가스의 매장량이며(<표 1> 참조), 2008년 12월 새롭게 탄생한 ‘가스 OPEC'이다.

전세계 매장량의 40%이상이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아직은 생산량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증가가 일어난다면 에너지자원 측면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세르게이 슈마트코 러시아 에너지장관은 2008년 12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가스수출국포럼(GECF) 제7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새 기구가 탄생했다."라면서 "포럼 가입회원국들이 새 강령에 동의했으며 본부는 카타르 도하에 두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다시금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에너지자원의 수송로 확보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자원과 안전한 수송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실크로드(Energy Silk Road)'의 등장이다.

에너지 실크로드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큰 변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및 이란 등의 국가는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다행히 친미적인 터키의 수송망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10년 6월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이란의 수송로는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인도와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에너지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등장은 다시금 ‘에너지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구 분		중 동	유럽․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북 미	아시아 태평양
원 유	매장량 (억배럴)	7,553	1,437	1,175	1,112	693	408
	생산량 (천배럴/일)	25,176	17,835	10,318	6,633	13,732	7,907
	소비량 (천배럴/일)	6,203	20,100	2,955	5,493	25,024	25,444
천연가스	매장량 (조입방미터)	73.21	59.41	14.58	7.73	7.98	14.46
	생산량 (10억cm/연)	355.8	1,075.7	190.4	150.8	775.8	391.5
	소비량 (10억cm/연)	299.4	1155,7	83.5	134.5	801.0	447.8

알렉산더(Alexander; BC 356-323) 대왕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써 동서(중국-로마)의 교역로로서 ‘실크로드(silk road)’가 명실공히 연결된다. 알렉산더는 BC 330년부터 겨울 오늘날의 카불이 있는 지점 너머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파로파미사다이족의 땅으로 진입해 그곳에서 카프카즈 산맥 옆에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그 후 1000년 지난이후 칭기스칸(Chinggis Khan; 1162-1227)은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동서교역로를 보다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제 다시 10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동서교역로가 꿈틀대고 있다. 여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공교롭게도 9･11 미테러사태이후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21세기의 ‘에너지 비단길(Energy Silk Road)'이다.

동서연결에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칭기스칸이후 새로운 밀레니엄을 이끌 새로운 국가도 이 지역을 관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적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동서교역로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점이며, 가칭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라는 이름으로 회자(膾炙)된다.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前漢 : BC 206-AD 25) 때로 전해지고 있다.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교역로를 말하며 무슬림(아랍-페르시아)의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이곳에서 무역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동서의 교역로(交易路)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비단길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인류의 교역로는 육로, 해로, 공로의 순으로 발전해왔고, 이제는 물류이동 면에서 철도와 해저터널에 의한 효율이 강조되면서 다시금 육로무역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불안요인만 제거된다면, ‘에너지 실크로드’의 출현은 눈앞에 와있는 현실이며 동서의 교역도 과거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크로드라는 용어는 독일의 지리학자 F. 리히트호펜(Ferdinand Paul Wilhelm Richthofen)이 자이덴슈트라센(Seidenstrassen), 즉 견가도(絹街道)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시초이며, 이 길을 통해 고대 중국의 특산인 비단이 서쪽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후 이 말은 확대 해석되어 서아시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과 스텝을 지나는 길(초원길), 해상교통로(바닷길)까지 확대 해석하여 불려지고 있다.

중국은 석유수요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대되는 것에 맞추어 에너지시스템을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과, 해외석유에 대한 확실한 접근수단을 통해서 증가하는 수입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는 막대한 민간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해외의 에너지자산에 대한 중국의 현명한 투자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출처: 위키백과, More ▶ 위키백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Trans-Asian Railway Network, History of 50 years.

에너지 문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석유 및 가스의 관점에서 외교적 목표는 국내 에너지안보를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세계 에너지시스템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식된다. 중국은1998년 8월 이라크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 3월 중국의 국영석유회사(CNPC)는 수단정부와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동에서 중국의 주요 목표국가는 오만, 예멘,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등이다. 상류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일부 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경쟁없이 진입할 수 있는 개방된 틈새를 이용하여 이라크, 이란 및 수단 같은 곳으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접경 국가들과의 관계를 수립하는데 외교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또한 중국의 석유 안보적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다. 카스피해 원유는 걸프만 원유에 대한 수요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중기(中期)에 있어서 중동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증대되는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200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석유를 이란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수출할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다량의 카스피해 원유가 아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다.

만일 CNPC가 러시아 극동지역 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비단길'을 선호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에서의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단길'의 중요한 장애는 다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에너지 기본전략은 국내자원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비축을 달성하고, 외국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고, 확실한 석유교역 채널을 수립하고,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행하는 데 있다. 중국은 또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장거리 해상수송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에너지시장은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를 바라고 있고, WTO 가입으로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0년 6월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의 여파로 원유 수입대금의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은 중국과의 교역량을 3배 이상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이란의 원유대금결제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의 예를 들 수 있다. 연평균 원유도입의 14% (약11억 달러)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인도 중앙은행이 자국 기업들과 자국 은행에 아시아결제동맹(ACU)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ACU는 역내 국가들간의 불필요한 결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 협력체로 인도와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등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란은 2011년초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이란 무역은행(EIH)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금 결제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EIH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르면서 인도 정유사들의 대금 결제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원유도입비중이 큰 이란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정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이란-중국간 경제협력의 강화는 국제에너지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허궈창(賀國强) 중국 상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교역량을 연간 1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량이 약300억 달러 정도이다.

아울러 이란과 중국은 약40억 달러에 달하는 광산 및 에너지 분야의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에너지 실크로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까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은 리비아에서도 친정부 및 반정부군에 2중 지원을 통해 미래 석유자원 확보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있는 실정은 향후 에너지 실크로드에서 큰 역할을 염두에 둔 처사라 볼 수 있다. 차제에 우리도 에너지 실크로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오일머니도 중요하지만 그 전단계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한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1/07/25)

지난 8월 23일 반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그것도 카다피 정부의 핵심거점인‘바브 알-아지지야’요새를 점령하고, 트리폴리 전투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리비아사태는 시위발생 6개월 만에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카다피의 고향, 시르테에서 최후의 일전을 치르고 있는 리비아정부군과 카다피의 종적을 추적하는 반군사이의 각축은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NATO의 군사작전에 참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선진국들이 승전을 자축하는 가운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딜레마에 빠진 듯 하다. 뒤늦게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를 합법적인 공식기구로 인정하긴 했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손실은 이미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만 6천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리비아의 석유개발과 철도 및 대형 주택건설을 추진했던 중국은 지난 3월 기준 1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초부터‘아랍의 봄’으로 명명된 중동의 반정부시위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기간중에도 리비아에서 지속되며‘포스트 카다피’이후의 중동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질서가 이라크의 형태를 취할지 아니면 부족간 분쟁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동에서의 석유산업의 재편과 이로 인한‘오일머니’의 활용과 투자는 향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중동에서의 원유는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정권의 젖줄”역할을 해왔고,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산유국의 왕정국가와 이란이다. 특히 1970년대이후 OPEC내에서 고유가를 주장하며, 서방의 유가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는 이란-이라크-이란 등 3개국이다. 이라크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긴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의 독점권력에서 원유가 분리된 상태이고, 리비아가 이제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의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석유강국은 이란만이 있을 뿐이다.

원유는 국제에너지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면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측면은 1970년대 이후 축적되기 시작한 오일머니에 있으며, 현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들 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부펀드의 성격상 중동의 국부펀드는 원자재, 즉 원유와 연계돼 있고 리비아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8월 28일 리비아 자금을 운영하는 약10억달러 규모의 영국 소재‘FM 캐피털 파트너스’의 미국내 거래를 허용했다. 이는 3월 이후 동결된 약1천680억달러에 달하는 리비아 해외자산에 대한 첫 번째 해제이다. 물론 이 자금은 NTC를 비롯한 리비아 반군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같은 펀드의 조성은 리비아 석유산업에서 나오며 그렇기에 서방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리비아의 석유산업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고 있다.

◇ 2월15일: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 2월17일: '분노의 날' 행사

◇ 2월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민간인 유혈진압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조사할 것을 결의

◇ 3월 5일: 리비아반군, 벵가지에서 국가과도위원회(NTC) 발족

◇ 3월10일: 프랑스 정부, NTC를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로 최초로 공식인정

◇ 3월17일: 유엔 안보리,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결의 채택(리비아 영공에 비행금지구역(NFZ) 설정)

◇ 3월18일: 리비아 정부 "즉각적인 정전과 모든 군사작전의 중단" 선언

◇ 3월19일: 프랑스 전투기 리비아 영공으로 진입하여 공습시작

◇ 3월23일: 리비아반군,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서 임시정부 공식 출범

◇ 3월28일: 카타르,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NTC를 공식 인정

◇ 4월10일: 아프리카연합(AU) 중재위, 리비아분쟁 중단 촉구

◇ 4월11일: 리비아 반군, 아프리카연합 중재안 거부

◇ 5월16일: ICC 검찰, 카다피에 체포영장 청구

◇ 5월22일: 유럽연합(EU),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 연락사무소 개설

◇ 5월31일: 리비아반군, 국영 TV 대항할 위성방송 출범

◇ 5월31일: 이탈리아, 벵가지에 영사관 개설

◇ 6월 9일: 미국, 유럽 주요국 등 30여 개국 대표가 참여한‘리비아 연락그룹’,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열어 '포스트 카다피' 논의

◇ 6월27일: ICC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

◇ 7월13일: 베네룩스 3국, NTC를 공식 승인

◇ 7월15일:‘리비아 연락그룹’, NTC를 리비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 8월15일: 리비아반군, 수도 트리폴리 인접한 서부 전략 요충지 자위야 진입

◇ 8월21일: 리비아반군, 트리폴리 대부분 지역 장악

◇ 8월23일: 리비아정부의 핵심거점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 함락. 리비아반군 트리폴리 전투 승리 선언

리비아 석유산업은 모든 산업 가운데 80%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에 리비아의 안정은 석유산업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리비아는 3월 이전 일일 130만배럴을 생산했지만, 그 이후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재는 일일 6만배럴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리비아 사태로 인한 석유수출 재개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시위사태 이전수준의 완전회복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리비아 석유산업의 관리, 감독 및 참여 기관은 생산, 정제 및 분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1968년 설립된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 NOC)이다. 1986년 미국의 보복조치로 확대된 미-리비아간 분쟁이 있기 이전에는 Occidental, Conoco, Marathon, Amerada Hess 및 W. R. Grace 등 5개의 미국계 석유회사가 리비아에서 조업하였다.

리비아 당국에 의한 이들 석유회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함께 1986년 이들은 리비아에서 철수하였다. 1989년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일부 완화에 따라 이들 석유회사의 귀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1년초 리비아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지속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1992년 4월에 부과된 UN의 보복조치로 협상은 동결되었다. 미국계 5개 석유회사들은 리비아의 주요 5개 생산회사중 하나인 '오아시스석유회사' 이권 가운데 40.8%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59.2%는 NOC가 소유하고 있다.

리비아 산유량은 약 8천200만배럴에 달하는 세계 원유생산량의 약2% 수준에 불과하지만, 원유의 90% 이상이 품질이 좋은 저유황산이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인접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매우 인기가 높다. 이러한 리비아 원유의 85%는 유럽으로 수출돼왔고 이 가운데 약1/3 이상을 이탈리아가 수입하고 있었다.

리비아 원유생산은 국영기업 NOC와 외국기업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외국기업 중에는 이탈리아 ENI, 스페인의 YPF, 프랑스 Total 등의 순으로 원유를 생산해왔다. 아무튼 반군 측 석유회사인 아고코(Agoco)의 압델잘릴 마유프 대변인은 지난 8월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서방국가들과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 중국, 브라질과는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리비아 석유산업에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지각변동에서 큰 변수가 되는 것은 NATO 공습에 기여한 프랑스, 영국과 나머지 서방국가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리비아 석유산업에서의‘재편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리비아 시위사태는 국제석유시장, 더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산유국의 국부펀드의 부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리비아 사태가 중동의 석유산업에 영향을 끼침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 자체의 재편으로 인한 경제회복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리비아 반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더욱이 정권의 젖줄역할을 하며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리비아 석유산업시설의 완전복구에는 최소한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장 포스트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는 경제적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리비아의 해외 동결자산의 해제가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카다피 일가의 해외 자산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CNN, 08/03)에 따르면, 리비아는 2003년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이후 600억달러 규모의 리비아투자청(LIA)을 설립하여 거대한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LIA는 미국내 은행계좌에도 약 320억달러의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리비아는 유럽과 영국에 많은 자산을 투자해왔으며, 복잡하지 않은 조세체계 때문에 영국 투자를 선호해 왔다. 영국에서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속된 피어슨그룹의 지분 3.3%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LIA 청장은“리비아는 LIA를 통해 유럽 전역에 정유업체 3개와 주유소 약 3천여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리비아는 이태리의 에너지 산업체 ENI, 방산업체, 은행 및 프로축구단 유벤투스의 지분도 7.5% 소유하고 있다.

중동의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및 카타르의 펀드를 합치면 전세계 국부펀드 총자산 2조5천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된다. 장차 석유수입(石油收入)과 자본증가의 결과로 2015년 전세계 국부펀드는 약1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FRB, San Francisco, Working Paper, December 2008과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008의 바레인의 자료.

이러한 국부펀드는 장기투자전략을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수익보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석유기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중동의 국부펀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총아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한편 카다피 일가의 해외자산은 800-1500억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동결한 리비아 자산만해도 약370억 달러로 미국 정부는 이 가운데 15억 달러를 인도적 차원에서 리비아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8월 24일 유엔에 제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투자가 가능한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포스트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 재정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동 국부펀드의 골격이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한 오일머니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담보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중동사태이후 지속된 고유가는 여지없이 중동의 국부펀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한 예로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화자산 보유는 5천억달러를 돌파하였다. 사우디 통화청에 따르면, 외환보유 및 해외예금은 지난달 1.3% 증가한 4억9천300만리얄에 달했으며 해외채권 투자도 1.9% 증가하여 1조3천억리얄을 기록했다고 한다. 순 채권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외환보유고가 GDP의 100%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고유가의 영향이 흑자재정으로 이어지면서 해외자산운용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포스트 카다피의 리비아 석유산업은 중동의 국부펀드 활용이 임박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자금경색과 작금의 미국과 일본 경제상황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11/08/29)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중동 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개원

지난 16일 UAE의 수도 아부다비의 알-자지라 타워에서 한국의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중동 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Korea construction cooperation center in Abu Dhabi)”가 문을 열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한 이 센터는 정부의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서 주요 산유국의 플랜트 수주를 강화하고 주택, 철도, 도로, 항공 등 인프라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주지원센터에는 해외건설협회,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통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실로 반가운 일이다.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동 협회가 중심이 되어 입찰정보는 물론 아국 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국토해양부가 2014년‘해외건설 5대강국’진입을 위한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 건설인프라 물량과 UAE 철도 수주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공종이 플랜트분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 해외건설수주는 단순 토목공사나 플랜트 수출의 차원을 넘어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일관작업형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떠맡아야하는 분야가 더 많고 수주액수나 공사의 규모도 대형화되어 리스크 또한 높다. 해외 수주실적에서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에 달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중동진출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에서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연계방안>이다. 우리의 건설업체들은 규모나 액수에 커다란 매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1건의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철수하고 다른 공사에 매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 중소업체들의 입지를 좁혀온 관행이 돼왔고, 특히 중동에서는 한국기업의‘윤리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대형공사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공사들이 연쇄효과를 갖고 파생한다. 더욱이 공장이나 건물관리 같은 분야는 종소업체들의 몫이다. 이렇듯 대기업-중소기업이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분명히 시너지효과는 빛을 볼 것이다. 이번 수주지원센터의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이번 센터의 설립이 항상 대두되는‘전시성 효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중동은 모든 상업거래의 특성상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진출센터로 자리잡기위해서는 단순히 건설관련단체만이 센터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8년 이후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진출에 맞서기 위해서는‘금융관련’기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동-아프리카에 자금을 쏟아 붇고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진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지난 7월 사우디의 킹 칼리드대학의 16동의 건물공사수주에서 6억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플랜트 건설은 아니지만 액수는 대규모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금력은 중동에서 큰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노력은‘이슬람금융’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위안화 이슬람채권(수쿡)을 발행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지나 내셔널은 조만간 7,00만달러 규모의 5년 만기‘위안화 수쿡’을 발행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에서 유통되는 중국의 이슬람채권은 BOC 인터내셔널, CIMB 그룹 홀딩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가 발행을 주관한다.

HSBC에 따르면 그간 홍콩에서 발행된 위안화 채권은 이슬람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평균 72베이시스포인트(bp=0.01%)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한다. 위안화 가치는 금년 들어 3.3% 상승했으며, 1999년 이후 약30% 정도 통화가치가 상승하였다. 발행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흡수도 용의할 전망이며, 카지나 내셔널은 이미 위안화 채권인‘딤섬 채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어 이슬람채권의 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중동지역은 한국 해외건설수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1970년대 이후 줄곧 한국의 해외건설을 주도해온 곳이다.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의 축적은 앞으로도 우리의 진출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 금년 초‘아랍의 봄’을 열며 시작된‘재스민혁명’이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에 이르는 동안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고유가를 유지하여 중동산유국들은 또 다시 오일머니를 축적하게 되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반정부시위가 지속되는 동안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벌써 OPEC산유국들은 1조달러를 벌어들였다. 전례없는 오일머니의 축적으로 대부분 중동산유국부국들은 민주화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빈곤층 달래기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른 공사수주 또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빈곤층 지원에 이슬람사원 복구에 4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우디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들에게 주택자금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임금도 15% 인상했다. UAE 또한 사막도시에 무제한 전력공급을 추진중이다.

리비아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해외건설수주는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별 수주액에서도 중동은 174억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해외건설 계약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건설협회의 국가별관심지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UAE, 중국, 인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동의 건설수주는 한국수출의 효자역할을 계속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주액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금년도 세계 건설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나쁜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0년도 한국해외건설 사상 처음으로 700억달러를 달성한 기록에 산파역을 한 것 역시 중동지역으로 당시 472억달러를 수주하였다. 금년 들어 중동지역은 9월 현재 200억 달러를 달러를 수주하여 제2의 수주지역인 아시아지역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 100억달러 이상 수주실적이 저조하긴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구분	2010.6.30		구분	2011.6.30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중동전체	52	25,981	중동전체	47	17,351
UAE	14	19,911	사우디	24	9,477
사우디	15	3,166	이라크	3	3,266
쿠웨이트	4	1,246	UAE	7	1,312
카타르	2	589	카타르	2	962
이집트	1	375	쿠웨이트	2	806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주규모이다. 발전소 및 광케이블 설치공사, 가스처리시설 등 총 95억달러를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지역에서도 건설수주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알 후세인(Abdullah Al Husayen) 수전력부 장관은 수전력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 부문에 1,333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부문은 연간 7-8% 정도 수요증가 요인이 있고, 2020년경에는 최대 전력 부하가 75,0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수주 때문에 지난해에 높았던 UAE의 수주실적이 낮아지긴 했지만, 발전 프로젝트, 하수터널공사, 담수회수설비공사 등이 꾸준히 수주되어 UAE 역시 주력시장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따른 특수가 기대되고 있어 전망 또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물산이 사우디전력공사(SEC)가 발주한 21억 달러의 세계 최대규모의 쿠라야 가스복합발전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중동에서 시공에서 운영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28억5천만 달러로 삼성물산이 사우디 민간개발업체인 아크와(ACWA)파워 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에서 구매 및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는 21억달러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삼성물산은 지분투자를 통해 발전소 운영에도 참여할 예정이라 한다. 변화하고 있는 중동의 건설시장에 능동적인 대처를 잘 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화증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2013년 동안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 발주가 되었거나 예정된 프로젝트에서 석유화학, 정유, 발전 플랜트 분야의 발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한다. 이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반가스 원료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동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수반가스의 부족이다. 과거에는 일반 가스보다 에탄 함유량이 3배 이상 높은 수반가스를 활용한 플랜트가 플랜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 에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수반가스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동지역에서는 석유기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산업설비와 인프라 관련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2년 MENA(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관련투자는 1,470억달러가 발주될 예정이고 산업설비 및 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자도 2,308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중동시장에서의 건설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오지(五地)에서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단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도 중동지역은 먼 지리적 특성, 무더운 사막기후와 여가시설의 부족 등으로 근무기피 현상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점이 감안된 탓인지 최근 기업들이 파격적인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기업은 국내 근무보다 2배 가까운 임금을 제시하는가 하면 4개월에 한번씩 10~14일간의 휴가와 함께 귀국을 위한 왕복 비행기표도 제공한다고 한다. 일부 업체는 현장 숙소에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직원 이용 골프회원권도 구매해주고 있다고 한다. '가족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문을 연‘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는 중동건설 수주에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실천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지나치게 간섭하여 민간기업의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개입의 한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정보분석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 앞서 제기한 금융부문에서의 지원과 로펌회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중동은 이슬람의‘샤리아’에 근거하고 계약 자체도 매우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건설수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들이 배려하고 있는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중동의 건설시장은 단순노동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급의 화이트칼라가 가는 시대이다. 그만큼 시장의 여건도 크게 바뀌었다.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원하는‘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