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ICS 전문가 칼럼: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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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미테러 참사, 그 이후 … 2009/09/11

이라크전 종료와 향후 중동정세(10/09/13)

두바이 붐은 사라지는가? 2009/09/27

이상기후와 중동의 식량안보 (10/09/27)

이란의 핵문제, 석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2009/10/20

이란 제재조치의 파장과 한국 (10/10/07)

아프간 파병, 실천적인 경제적 파병을 기대한다. (09/11/07)

사우디아라비아로 다가가는 알-카에다(Al-Qaeda) (10/10/29)

UAE 원전 수주, ‘놀라운 선택’이 아니었다 2009/12/28

G20 정상회의와 중동경제 (10/11/17) 

아라비아반도의 알-카에다. 2010/01/11

모라토리엄 이후 포스트 두바이 (10/11/27)

기지개 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2010/01/18

OPEC의 산유량 쿼터 동결과 국제유가 (10/12/12)

걸프지역의 ‘황금 알’, 쿠웨이트 10/02/11

마그레브연합(AMU)의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중동의 경제협력 ((10/12/26) )

이스라엘 모사드와 이란 (10/02/22)

중동 건설수주 400억달러 달성과 2011년 전망 (11/01/12)

나일강에 관심 갖는 이집트 (10/03/12)

소말리아 해적과 홍해(紅海) 안보 (11/01/24)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수자원 확보 (10/03/26)

걸프전(The Gulf War) 20년 이후의 중동(11/02/08)

아부다비-두바이 철도 건설 (10/04/11) 

이집트 시민혁명과 한국경제 (11/02/20)

국제유가 100달러 가능한가?(10/04/25)

수쿠크(Sukuk)의 도입과 오일머니의 활용 (11/03/13)

이스라엘의 OECD 가입의 의미 (10/05/11)

중동 반정부시위의 전개와 전망 (11/03/30)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의 명과 암 (10/05/31)

중동사태와 중동전문가의 부재 (11/04/17)

이스라엘의 국제구호선단 공격과 가자지구 경제(10/06/15)

한-GCC FTA 협상 선진국 선례에 따라야 (11/04/29)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거단지 건설에 주목해야 (10/06/28)

빈 라덴 사망이후 중동 (11/06/17)

중동평화협상의 중재자로 나서는 이집트 (10/07/20)

고유가의 지속과 에너지 실크로드(New Silk Road) (11/07/25)

중동에서 D-8 성공할 수 있을까? (10/07/29)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의 석유산업과 중동의 국부펀드 (11/08/29)

라마단(ramadan)과 원정 거지 (10/08/18)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중동 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개원 (11/09/22) 

이스라엘 대사와 광주시 (10/08/29)

한-터키 FTA의 미래(12/02/15)

출처: EMERICS 전문가 칼럼: http://www.emerics.org/

이란, 핵제재속 中 의존도 확대 왜: 서울신문 . http://www.betulo.co.kr/1555

이슬람채권(수쿠크)의 진실과 오해: 한국경제

수쿠크논쟁:1.수쿠크란? 2. 규모와 운영 3. 논점, 4. 현실 5. 입장: 기독교, 이슬람: 조선Biz

이슬람대지각변동: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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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실천적인 경제적 파병을 기대한다.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장)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설치가 10월 30일 정부에 의해 공식발표 됨으로써 정치권에서는 파병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이란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아프간 정세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간의 각 주(州)에 설치한 민, 군(경) 혼성조직을 말하며, 주 임무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정능력(governance) 배양 및 개발지원 활동이며, 군·경을 중심으로 치안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파병의 핵심은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재건팀을 확대․설치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경찰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재건팀과 병력규모는 11월 현지실사를 거쳐 확정하며, 민간요원 150명과 병력 300명 정도를 파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을 포함하여 해외파병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파병의 명분과 당위성’이었다. 그러한 명분 또한 대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해결돼온 것이 상례다. 이번에도 그 같은 명분이나 당위론적인 정쟁이 파병의 요인으로 제기돼서는 안 된다. 명실상부한 파병 원인과 향후 우리에게 전개될 실리를 바탕으로 용의주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병의 이유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병논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1 테러사태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에너지수송로 확보를 위한 탈레반과의 전쟁이었다. 그 후 만8년 이상 미군점령하에 지속된 내전상황하에서도 아프간 전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탈레반이 아프간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아프팍(Afpak)전’으로 표현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쟁은 이미 지난 4월 시작되었다. ‘아프팍전’이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탈레반 전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아프간전쟁 완결이 아프팍전이라는 명분으로 조용히 시작된 것이다. 아프팍전 개전은 지난 4월 26일 시작된 파키스탄군의 탈레반에 대한 공세에서 비롯되었다. 유엔에서는 반(反) 탈레반파가 아프간 의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 탈레반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에 대한 우호에서 소탕으로 돌변한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은 파키스탄을 내전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중요성은 ‘에너지 수송로’라는 전략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매장량은 카자흐스탄에서만 200억 배럴로 모두 3조 달러어치가 확인돼 있다. 부근 카스피해 연안에는 세계 석유의 20%, 천연가스의 13%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자원을 어떻게 유럽시장으로 연결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유럽은 기존통로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와 반서구적인 이란, 전략적 잠재적국인 중국을 피해야만 한다. 결국 남은 통로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걸프만으로 이어지는 수송로이고, 이 경우 거리가 단축되어 경제성도 매우 높다. 북해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어쩔 수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중국도 에너지 확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한 중국에게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은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그렇기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확대될 경우 더 큰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1996년 미국은 미국의 에너지 개발. 판매 대기업인 유노칼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파키스탄을 통해 막대한 자금과 무기 등을 탈레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은 투르크메니스탄 중남부 다우레타바드에서 아프간의 헤라트와 칸다하르를 거쳐 파키스탄의 퀘타. 물탄까지 이어지는 길이 1470km에 건설비 20억달러가 들어가는 대역사다. 인도 뉴델리까지 잇는 구상도 나와 있는 이 계획은 유노칼(지분 54%)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델타석유(15%), 일본의 이토추(7%)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센트가스가 추진해왔으나 1998년께 무산됐다. 미국과 탈레반의 관계가 깨지고 유노칼 사업이 무산된 것은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 또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프간 파병의 명분은 에너지자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복구 및 재건지원도 이 같은 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 전쟁에서 핵심 추(錘) 역할을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을 꼽을 수 있다. 과거 탈레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파키스탄이 등을 돌려 미국과 함께 탈레반 소탕작전에 돌입한 사실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도의 아프간지원은 그간 뿌리 깊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아프간지원의 형태는 인도의 예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지난 9월 싱 인도 총리는 카불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방문한 인도 지도자가 되었다. 인도는 5억달러의 원조를 아프가니스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대략 3억달러는 이미 지출되었다. 싱은 추가로 5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조는 아프가니스탄 마을 100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데 사용된다. 인도는 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이들 마을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도의 원조자금은 의회 건물을 재건축하고 새로 단장하는 2500만달러의 사업에도 사용된다. 8000만달러는 헤라트에 수력발전소를 다시 짓고 전선을 카불까지 끌어들이는 데 지출된다.

 

정부는 2002 - 2011년간 아프간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경제지원 규모는 전 세계 대아프간 원조의 0.17%에 불과한 9천 6백만 달러로, 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적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고, 향후 우리에게 되돌아올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프간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적 파병을 기대해본다. (09/11/07)

 

 

 

 


 

한-터키 FTA의 미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장)

지난 2월 5일 이명박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총리가 2012년 상반기 중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조기타결에 합의함으로써 한-터키 FTA 협상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방문은 이밖에도 200억달러에 달하는 터키원전의 협상재개와 20억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대중동진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었다. 한국은 터키와 1957년 최초로 국교수립을 한 후, 중동진출의 문호를 열었기에 한-터키 경제협력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FTA 성사에 앞서 “한국이 터키를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의미와 커다란 인구잠재력’ 두 가지로 요약된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터키는 그리스-로마문명을 계승하고 이슬람문화도 간직하고 있다. ‘개혁과 보수’라는 양측면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터키다.

터키는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연유로 터키는 이슬람국가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으며, 이란-이스라엘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비아랍 이슬람국가들과의 연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슬람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나토(NATO) 회원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언어, 종교, 문화적 유대가 긴밀하여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다.

터키가 유럽연합(EU) 가입에 혈안이 돼 있는 점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출발한다. 세계 최대의 구매시장인 EU에의 가입은 그만큼 터키의 위상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터키는 EU와 맺은 관세동맹 덕택으로 수출의 산업생산이 증가하였으며, EU의 대(對)터키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기에 터키 외교정책에서 대유럽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터키는 196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준회원국 지위를 얻었고, 1995년 EU와 관세동맹협정을 맺은 후, 2005년 10월부터 정식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이외에도 터키의 인구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터키 인구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300만명으로 EU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인구의 60%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도 터키의 매력이다. UN보고서는 2050년 터키인구가 약9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터키계 민족까지 합치면 1억 5천만명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이외에도 인구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터키 FTA의 긍정적 효과는 대부분 분석가들이 인정하는 점이다. 터키와의 FTA 협상은 2008년 압둘라 귤 터키대통령이 제안하여 2010년 이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세 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는 상품 간 협상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터키의 수출 관심품목은 견과류, 참치, 올리브 등이며, 우리의 관심은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이다.

한-터키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로 국내제조업,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시장도 2015년 15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업계는 원단에 붙는 40%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경쟁력이 있기에 적극 반기는 태세이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FTA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효과이다. 대외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실질 GDP는 약 0.01% 증가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터키와 EU 간의 관세동맹까지 고려한 분석에서는 한-터키 FTA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EU와 관세동맹관계에 있는 터키가 한-EU FTA로 인해 이미 한국에 대해 농수산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관세를 철폐한 상태에서 한국만 관세를 철폐하여 한국의 국내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터키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세를 유지하여 2010년 OECD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하였고, 2011년에는 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8.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OECD 또한 터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터키의 경제성장률은 터키정부의 4% 성장전망과는 다르게, IMF는 0.4% 성장에 그쳐 터키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여기에 터키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 즉 대외무역에서 아직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터키의 지하경제 규모는 공식적인 경제규모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터키 FTA 미래는 “타결시점보다는 협상내용”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이 점은 한미 FTA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경험했다. 한-터키 FTA 협상타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터키측이 서두르는 점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터키에 50억8000만달러를 수출하여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역설일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터키와의 방산협력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NATO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군사규모를 갖고 있는 터키는 100만 대군에 B61 핵폭탄 90기도 보유하고 있다. 군사대국 터키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협상의 타결시점보다는 협상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터키 FTA 타결은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단순히 터키경제의 장밋빛 현상만 보고 서두르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용의주도한 협상내용의 분석으로 실질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한-터키 FTA 타결로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터키진출을 기대해 본다.(2012/02/15)

출처: KRX Stock & Investment Magazine, 3 March, 2012. pp.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