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s Middle East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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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유유 2019-11-14 15:07:35, Hi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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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3차 인구대책, 수술대 오른 재정·복지<br>노인연령 조정,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br>만성적자 연금인데도 증원, 모병제까지<br>“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 개혁 불가피”</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입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재정전망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재정수지 전망이 담긴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나랏빚 상황을 점검·전망하고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검토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br><br>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태스크포스(TF)가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br><br><strong>◇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 국고지원<br><br></strong>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br><br>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한다. <br><br>정부는 나라 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국무조정실장)이 “연금·보험별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추진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후속편이다. <br><br>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갱신해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br><br>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br><br>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br><br><strong>◇모병제 도입 시 인건비·연금 부담 눈덩</strong>이 <br><br>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br><br>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 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br><br>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재직자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이미 적립금은 고갈된 상태다.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3조 1740억원에서 2023년에 5조 2147억원으로 증가한다. <br><br>특히 최근 여권에서 논의 중인 모병제까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br><br>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 예산(50조 1527억원) 중 인건비만 35%(17조 6382억원)에 달한다. <br><br>병사 인건비는 약 2조원(병장 기준 월급 54만 1000원)에 불과한 반면, 15조원 이상이 직업 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수조원 규모의 추가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br><br><strong>◇공무원 17.4만명 증원 시 연금 92조 4000억 <br><br></strong>하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개혁이 제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며 “발표한 대책조차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r><br>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내년도 국방비(정부 예산안 기준) 50조1517억원 중 인건비 비중이 35%(17조638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비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비를 더한 병력운영비 19조8817억원 △각종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 16조6915억원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장병을 교육·훈련시키는 전력유지비 13조5795억원으로 구성됐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방부]</TD></TR></TABLE></TD></TR></TABLE><br><br>최훈길 (choigiga@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마감임박] 5G 글로벌 대세를 잡아라! [무료등록▶]<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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